2018. 10. 30.(화)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6	제출연월일: 2018. 10. 30. 제 출 자: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8. 10. 19.(금) ~ 10. 26.(금)【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1~2호)

가. 미래전략국(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나. 도시정책실(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다.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

마.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사. 차량등록사업소

아. 각 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자. 고양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 도시미래전략처,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건설교통 위 원 회	8명	이길용	문재호, 김서현, 김종민, 박한기, 박현경, 정연우, 정판오	전문위원 부 팀 장 주 무 관	윤희선 김홍윤 고수미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0.19. (금)	10:00~ 18:00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2. (월)	10:00~ 18:00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3. (화)	10:00~ 12:00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처, 도시미래전략처, 실리콘밸리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4. (수)	10:00~ 18:00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5. (목)	10:00~ 12:00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6. (금)	10:00~ 12:00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40명
미래전략국 (2명)	국장	김용섭	2018. 10. 19.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장	김수오
도시정책실 (5명)	실장	윤경한	2018. 10. 19. 14: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도시게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시민안전주택국 (4명)	국장	김용섭	2018. 10. 22.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주택과장	김효상
	건축과장	이상희
교통건설국 (5명)	국장	김정배	2018. 10. 22. 14: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푸른도시사업소 (2명)	소장	김운용	2018. 10. 24.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공사과장	송요찬
상하수도사업소 (4명)	소장	정병춘	2018. 10. 23. 14: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수도행정과장	김승균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하수행정과장	안정국
차량등록사업소 (1명)	소장	서중배	2018. 10. 24. 11: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덕양구청 (4명)	구청장	박동길	2018. 10. 25. 14:00	덕양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장영도
	교통행정과장	한영현
	건축과장	배상호
일산동구청 (3명)	구청장	유한우	2018. 10. 26. 10:00	일산동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김영범
	교통행정과장	공 석
	건축과장	이호경
일산서구청 (4명)	구청장	박찬옥	2018. 10. 25. 10:00	일산서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이강록
	교통행정과장	안원준
	건축과장	이왕재
고양도시관리공사 (6명)	사장(직무대행)	윤양순	2018. 10. 23.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채용욱
	교통사업처장	한유연
	도시미래전략처장 (직무대행)	조인동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사업처장	조남복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추진계획 감사 자료가 부실함으로 향후 작성을 잘 해주기 바라며, 또한 통일한국실리콘밸리와 실리콘밸리는 다른 의미의 명칭인데 합성어로 쓰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사업을 관여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명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람. ○ 테크노밸리사업에 28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기 바람. ○ 테크노밸리사업에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 고양시와 LH간 협약서에 35:65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내 미분양 되었을 때 고양시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협약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 실리콘밸리의 조성원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업무보고에 보면 일자리창출 예상이 여러 분야에서 산출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은 제외하고 고양시에서 참여하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요? ○ 실리콘밸리사업의 컨셉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음.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전체 수지분석이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 공동사업 협약서에 보면 LH와 감정평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된 협약이라고 생각됨. ○ 조성원가와 금융비가 기준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협약임. ○ 미분양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고양시가 부담하고 어떠한 분양원가를 책정하느냐에 대해 협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함. ○ 스마트시티 홈페이지 제작비가 얼마정도 들었으며, 스마트시티 핵심사업 내용은 뭔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직원 중 해외 벤치마킹을 했는데 인사발령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 담당직원이 계속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적관리를 못했다고 생각이 됨. ○ 일산테크노밸리는 수익사업이 안 나는데, 영상밸리는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만 하는데 왜 고양시는 지분참여를 안했나요? ○ 스마트시티 홈페이지에 폰트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세련되지 못한데 좀 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테크노밸리사업은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기업유치 핵심적인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음. ○ 다른 지역의 우량기업, 앵커기업, 스타트업을 통한 기업육성 등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실리콘밸리 사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기존 계획대로 소신 있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기업유치 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하여 기업유치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기 바람. ○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바람. ○ 영상밸리사업에 고양시가 지분참여가 안 되는 것인가요? ○ 국외출장 벤치마킹 관련하여 직원들을 안배하지 말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서 배워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람. ○ 고양청년스마트타운 사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맞는 것인가요? ○ 감사 자료를 보면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엠엔비에 인쇄물을 제작했는데, 되도록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했으면 함. ○ 고양시 행복주택 수요분석을 보면 5,500세대 청년사회 초년생에게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 특히 입사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4,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주주택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접근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 청년스마트타운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됨. ○ 실리콘밸리 사업은 남북관계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함. 옥류관 유치 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음. ○ 용역관련해서 청년스마트타운 연구용역, 행복주택 관련 용역 등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음.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은 누가 사업비를 부담하나요? ○ 중부대에서 실시한 테크노밸리 관련 용역은 결과적으로 답이 5줄로 요약이 되는 것인데, 용역이 부실한 것 같음. ○ 고양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용역 결과 핵심인데, 너무 불필요한 용역을 했던 것 같음. ○ 멱절마을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용역내용에 사업성이 불합리하다고 나와 있는데 포함이 되었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용역수행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인 유비텍이 수행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나요? ○ 최대한 용역내용에 고양시 방향을 담아서 완료했으면 좋겠음. ○ 향후 용역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기 바람. ○ 영상밸리 업무시설 부지 내의 오피스는 주거가 아닌 즉,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로 해야 하며, 분양 수익금을 최대한 고양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영상밸리에 경기도와 더불어 고양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됨. ○ 5개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 교통수단으로 트램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 실리콘밸리 사업부지 내에 교통망을 호수로 정도의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킨텍스에서 신평 IC 까지는 최소 편도 3차로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내부 계획이 있어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교통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곡에서 장항지구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대화동 소재 교통개발연구원 등 세종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유용한 시설로 이용했으면 좋겠음. ○ 도시계획위원 회의 참석률이 63%인데,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계획위원 모집공고문의 세부항목을 보면 ‘가’항과 ‘나’항의 공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닌가요? 또한 모집분야라는 구분을 제외하고 그 이외 분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데 참석률이 저조해서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음. ○ 출석률 저조 및 위원들의 담합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미 참여시 해촉할 수 있는 항도 조례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위원명단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잘 유지해 주기 바람. ○ CBS 관련 안건이 일몰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일몰제를 인식하고 있었나요? ○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제안 설명 시 발언을 해야 하고, 부결되기 전에 보류해 달라고 해야 하지 않았나 판단됨. ○ 부결이 되었는데 재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고양동 군부대 이전이 도시계획이 바뀌는 첫 사례인데 잘 준비해서 진행하기 바람. ○ 군부대 이전과 더불어 고양동 지역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고양동 발전방안 용역에 제일회관, 군성당 부지도 포함되었나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약산마을 주변에 1,325세대의 아파트를 또 짓는 것인가요? 인근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 교통이 많이 불편함. ○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군사시설 이전을 지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됨. 도시계획수립 시 검토해 주기 바람. ○ 고양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수립 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임야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데, 19도 이하로 변경 시 얼마나 훼손의 염려가 있는지요? ○ 덕양구는 평균 경사도 기준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 및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19도 이하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됨. 검토해 주기 바람. ○ 산황동 골프장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에서 빠른 결정을 해주기 바람. ○ 삼송동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국내 도시재생 우수사례가 없으면 해외 벤치마킹을 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지역도 잘 챙겨주기 바람. ○ 기존 거주자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며, 좋은 용어로 변경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음. ○ 수의계약 발주내역을 보면 인쇄물 계약업체가 서울, 김포 업체가 계약이 되었는데, 되도록 고양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장항동 시유지 관상복합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라페스타에 지금도 상업용 부지가 많은데 공공에서 이런 상업용 시설을 검토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백석 Y-city 관련 소송 승소 후 고양시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다면, 고양시의 행정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다.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정책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감사원 중징계 조치가 내려왔는데, 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이후 업무시설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나요? 현재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중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이 아직도 중도위 심의에서 부결되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화재사건 당시 근무일지 등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 대한송유관공사 내 화염방지망 등 화재 예방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시설인데 우리시에서 관여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 화재에 따른 고양시의 입장을 중앙 및 광역 단체에 잘 알려주기 바람. ○ 지난해 12월 폭설에 고양시는 서울시와 파주시에 비하여 대비를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기상청의 예보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파주시도 같이 예보가 잘못 된 것 인데, 왜 고양시만 대처가 잘 안 된 건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도촌천과 풍동천이 연결되는 부분에 병목현상이 침수피해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풍동 민마루 지역에 대해 피해예방 용역을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 방범용 CCTV 설치는 먹자골목 등 취약지역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내년부터는 여름철 햇빛 가림막 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용두사거리 인근 응달촌 배수로에 토사, 잡초 등 많이 쌓여 있는데, 수년째 관리를 안 해서 수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조치바람. ○ 시민안전지킴이 운영은 유사한 단체와 같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시민안전지킴이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화장실 불법 몰카 촬영과 관련하여 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시범적으로 관공서 여자 화장실에 대해 설치 운영을 해보았으면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민방위 대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관을 계획하고 있나요? ○ 민방위 대원 교육에 화재, 수해 등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체험 교육이 되도록 하여주기 바람. ○ 방범용 CCTV 설치 위치선정 시 어느 한쪽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음. 위치 선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해 주기 바람. ○ 방법용 CCTV 선정 시 자율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등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 선정 시 그분들의 의견도 참고해 주기 바람. ○ 여름철 수해발생 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장비를 불러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며, 동행정복지센터 1,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오니 검토바람. ○ 지형적으로 낮은 주택 및 농경지가 있는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침수지역이 향후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 경주 지진발생 관련 내진설계 건축물이 강화 되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시설 반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방범용 CCTV 감시 및 모니터링을 용역에 위탁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공동주택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아 변압기 과부하의 원인인데 확인하고 있나요? ○ 과부하 된 변압기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 고양 로지스틱 건축물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집단민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 공공 임대주택이 관련법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되지 않은 단지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 공공 임대주택도 같은 조건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기요금 지원을 고양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 고양시민 우선고용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레미콘 회사 등 꼭 반영되는 사항만 실적에 있는데 다양한 업종에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기 바람. ○ 고양시민 우선고용 촉진을 위해 고양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권고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안내를 해주면 우리시 인력 및 제품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됨. ○ 공동주택 내 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면 건축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공동주택 내 놀이터 등을 주차장 전환에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다세대나 다가구가 더 열악한 환경인데,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이 많이 되게 하려면 상위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개정발의를 해 주기 바람. ○ 공개공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준공 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기 바람. ○ 건축심의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견, 수권 의견, 부결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해 주기 바람. ○ 고양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를 엄격히 해 주기 바람. ○ 도로, 녹지, 공공공지 내 한전시설 및 간판에 대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건물이 획일화 되게 건축되고 있는데 경관심의 등 검토가 필요함. ○ 건축심의 위원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하다가 또다시 건축심의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위원을 선정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건축 인허가, 조합주택 사업 등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빠른 결정을 해서 민원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건축 인허가 및 준공 시 노인정, 놀이터 등 기반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기 바람. ○ BMS 자료 요구를 했는데 1개월이나 3개월이나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조속 제출 바람. ○ BMS 운행 일지와 버스회사에서 청구한 보조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러한 자료를 확인해야 보조금 부정 집행이 없을 것임. ○ 복합환승센터 중 킨텍스역은 광역 환승센터인데 온누리 사거리 공원에 입지가 가능한 건가요? ○ 지상으로는 입지가 안 되고 지하로만 가능한 건데, 일반복합 환승센터의 3가지(주차장형, 터미널형, 복합형) 유형 중 1가지로 보면 되나요? ○ 기존 광교, 잠실 등 환승센터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환승센터가 필요한데 이번 용역이 어떤 기능의 환승센터를 할 것인지요? ○ 킨텍스역 설치와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같이 해야지 별개로 추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 바람. ○ 학교 주변 학생 안전을 위해 차량정차를 위한 차량 하차지점을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 의견을 향후 제출해 주기 바람. ○ 신원마을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LH에서는 주차장 부지 매입의사를 고양시에 물었는데 의견이 없다고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 신원마을 신규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그 혼잡과 피해를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모두 떠안고 있음. 신원마을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향후 신규개발 지역 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검토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 고양시 철도노선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검토 의뢰한 적이 없는 것 같음. 향후 적극적으로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스타필드 고양’ 이용 차량에 대한 교통체증 대책으로 녹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 이전까지 어떠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관련 LH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당시와 현재 향동역 주변 교통사항 변경으로 주변 상황은 많이 바뀌었으며 용역결과도 B/C 1.41로 나왔음. 고양시에서 LH에 부담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공영주차장 부지활용도를 제고하여 부족한 시민편의시설 또는 도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복합화 추진 검토 바람. ○ 삼송역 4번 출구 지하철 환기구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음으로 개선 바람. ○ 고양시의 유료주차장의 수익금은 얼마나 되고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향후 주차장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중요한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노선 점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마을버스 기사님의 이직률이 높은데 급여 지급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고 있나요? ○ 매월 마을버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BMS 자료가 1개월밖에 보관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최근 사립유치원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투명한 감사체계를 도입할 용의가 있나요? ○ 유가 보조금 집행이 67.6%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집행률이 저조 한 것 아닌가요? ○ 택시쉼터에 고양시개인택시조합 명칭의 간판이 붙어 있는데 조합사무실로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택시쉼터를 개인택시조합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고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님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임. ○ 택시 종사자 연령대가 60대 이상 종사자가 많습니다. 2~30대 종사자는 개인택시 영업권을 사서 영업을 하고 있음. ○ 택시 총량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완화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택시 부제를 도입할 수는 없나요? ○ 2014~2018년 까지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택시 총량제에 대해 필요한 소요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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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 마을버스의 기능은 지선을 연결하는 기능인데, 풍동에서 풍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고, 중산에서 일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는 실정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가까운 역으로 가는 노선을 고려해 주기 바람. ○ 마을버스 전체 노선에 대해 조정할 수는 없나요? ○ 교통약자이동편익을 위해 좌상버스, 특별 교통수단 등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턱낮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대형 화물차량 주택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나요? ○ 고양시에 1,2 자유로가 생김으로 단절 토지가 많은데 이러한 부지를 활용하여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 확보를 검토해 주기 바람. ○ 버스증차 시에는 LPG가스 차량 등 저공해 차량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경계석 설치 현장을 확인 해보니 모따기를 안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설치 사례를 보면 3cm 모따기를 해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니 검토를 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 도로 방호 울타리 설치 현황을 보면 울타리 설치 스타일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 일관성이 없고 무단횡단의 염려가 없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위치 선정 시 세심한 검토를 바람. ○ 서울-문산간 도로 중산 IC 도면인데요, 사리현 IC 보다 사용량이 많은데, 우회전을 해서 500m를 지나서 유턴해서 중산으로 오게 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이 됨. ○ 서울-문산간 도로 중산 IC 우회전 감속차로를 2개 차선으로 확보하여 유턴 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울-문산간 도로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도로재설 관련하여 서울과 파주에 비하여 재설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 기상청의 예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상이변 상황에도 폭설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 인가요? ○ 자전거보험 집행액이 600만원 수준인데 4억7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고양시에 기금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공공임대 자전거 사업 운영권이 2020년에 시로 넘어 오게 되는데 사업으로 발생되는 편익에 비해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보임. 사업 계속시행 여부에 대한 정교하고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2019년도 중에 사전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 ○ 신도시-신사동간 도로사업 구간 중 백석-화정 구간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공공임대 자전거 사업 정류장이 덕양구에 많이 없는데 확대를 검토해 주기 바람. ○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 진출입이 쉽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관련 중도위 심의를 4차에 걸쳐 공공성 확보 미진에 따라 보류되고 있는데, 9월 5일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는 어떠한 내용으로 했나요? ○ 교통약자이용편익 관용차 중 스타렉스와 카니발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교통약자이용편익 관용차량 이용대상자가 안양시처럼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인가요? ○ 풍동2지구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중지 중인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요? 시설을 바꾸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 주기 바람. ○ 도시재생 활동가 모집 자료를 보면 현장의 센터와 도시관리공사에서 모집하는 역할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이 다른가요? ○ 도시재생 센터와 도시관리공사가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 해 주기 바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주민 간 갈등은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 국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참고해서 표준모델이 되는 주택을 선정해서 복원하여 샘플로 제공 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욕구에만 맞춰 가지 말고 필요한 시설이 결핍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장항동, 대화동 일대가 개발이 되면 낙후된 멱절마을만 남게 되는데 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기존 이용자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모든 시민이 골고루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체육시설 이용자를 고려해서 지속성도 고려해서 1년에 한번쯤은 새로 회원모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인근 지자체의 도시관리공사를 보면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도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했으면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교통약자이용편익 차량 운전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대곡-백석-킨텍스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을 고민해 주기 바람. ○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기 바람. ○ 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조직으로는 끌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공사 조직을 재정비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해야 됨. ○ 공사채 발행은 찬성이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했는데 분양성 검토 용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해야 됨. ○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금융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됨.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 관련 중도위 심의 보류 원인이 공공기여 방안 확보의 문제가 있는데, 심의 위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중도위 심의 위원은 그린밸트 해제로 인한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으니 우리시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주기 바람. ○ 품위유지 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여 주기 바라며, 경고, 주의, 견책 등 징계수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 시민참여운영협의체 등 많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 중 정형외과 전문의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 시민참여운영협의체 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고려해서 잘 선정해 주기 바람. ○ 공사와 인선이엔티 간 협약서를 계약 체결한 것이 맞나요? ○ 협약서 제17조를 보면 토지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 또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임. ○ 협약서에 토지를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잘못된 협약 아닌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직원신상 문제로 인하여 현재 법원 재판 중인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원을 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직원 징계부분에 대해서 감싸기 보다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협약서 제7조제3항에 건축 준공과 미분양 업무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요? 왜 매입시점으로 보고 있나요? ○ 교통약자이용편익 차량 운행일지가 있는데 정비내역이 일자별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차량별로 정비내역으로 작성 바라며, 16호 차량이 8개월간 4만 6천 킬로를 운행하는 동안 17회 정비로 많은 정비비가 소요되었는데 설명바람. ○ 교통약자이용편익 차량대기 장소가 5곳인데 왜 이렇게 배분이 된 것인가요? ○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방안을 제시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사진에 상수도 누수가 주말에 처리가 안 되고 월요일에 처리가 되었는데 씽크홀 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수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농촌 동에 하수도가 막힌 민원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주택 내 역류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처리해 주시고, 하천 역류 피해지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 상황이 발생되면 일부는 공사과에 보고하지 않고 변경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공사 감독이 현장관리를 위해 얼마나 현장을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나요? ○ 공사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집단민원 중 두테비 마을 도로개설 사업의 조속 추진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원당교 재가설공사 관련 기존 교량 철거에 대해 관산동 주민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원신동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홍보를 잘해 주기 바람. ○ 원신동 주민들에게 기존 교량 철거에 대해 이해 설득을 사전에 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 서오릉로 확장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및 폐자재를 인근 토지에 야적해 놓았는데 인근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처리해 주기 바람. ○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검찰 송치, 타 기관 이첩 등 처리현황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나요? ○ 보험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에 최종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로 안내를 해주고 있나요? ○ 보험 미가입에 따라 시민들이 과태료 등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중앙분리대 및 방호 울타리 디자인이 너무 일관적이지 않다.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최소한의 행정 규제가 시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됨. ○ 한전 변전실, 신호등 제어기 등 설치가 보도, 녹지 등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 보도 경계석 모따기 기준이 1~3cm인데, 3cm로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향후 경계석 설치 공사 시에는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불법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길벗가게는 몇 개나 있나요? 길벗가게 점용자 선정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길벗가게 선정기준에 연간소득 제한기준이 있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실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 ○ 길벗가게 선정 목적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었나요? 재선정 시 실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도래울마을 3단지 후문과 빌라단지 사이에 설치된 신호등과 보행 안전등이 있는데 보행 안전등이 높게 설치되어 빌라주민들의 빛 공해가 심하니 조치 바람. ○ 아파트 인근 가로등도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빛 공해에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조정해 주기 바람. ○ 시설물 설치 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림.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보행에 지장이 되는 한전 변압기 시설물에 대해 점용료를 연간 얼마를 받고 있나요? 향후 한전 시설물 설치 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쎕테드란 사업명이 외래어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한글설명을 적어 주기 바라며, 사업 중 범죄예방 창은 어떤 모델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 토지주가 기존 도로를 막고 지역주민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며, 마을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 하천 범람으로 인하여 등하교길이 침수되어 학생들이 삼송초등학교를 갈수가 없을 때 무단횡단을 해서 통학을 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 바람. ○ 용두초등학교에서 서오릉으로 가는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위험하오니 가로등 설치를 건의드림. ○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했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은 어떤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덕양구청 (건축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이 실제 교통유발을 경감 하는지 의문이 되는데 대상을 검토 바람. ○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때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회인근 부분에도 주말에 탄력적인 단속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건축물 준공 시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 관공서, 정당 등의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 관공서, 정당 등의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어떻게 게첨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내유동 다세대주택 허가로 4인이 분할해서 개발했는데, 64세대에 대해 앞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난지물재생센터 불법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된 사진이며 은평구 자원광역순환센터도 고양시 인근에 입지 예정으로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고양시 인근에 계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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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청 (건축과)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시 우리시에 협의가 먼저 올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단속을 해 주기 바람. ○ 풍동 쌍용아파트 앞에 조경용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인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사유지로 인하여 철거가 된 것인가요? ○ 공사를 할 때 대체 보도를 먼저 설치하여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쌍용아파트 진입로가 건축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가 대체 보도 설치로 인하여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 보도 경계석 모따기 기준이 1~3cm인데, 3cm로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향후 경계석 설치 공사 시에는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중앙분리대 및 방호 울타리 디자인이 너무 일관적이지 않다.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최소한의 행정 규제가 시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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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 한전 변전실, 신호등 제어기 등 설치가 보도, 녹지 등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겨울철 재설대책 관련 염화칼슘 살포량은 어떻게 다르게 살포하고 있나요? 염화칼슘 과다 살포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니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기 바람. ○ 염화칼슘 살포량이 눈이 오지 않는데도 사전 살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 인가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이 실제 교통유발을 경감 하는지 의문이 되는데 대상을 검토 바람. ○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른 구와 대비하여 많은 것 같은데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잘못 했다기보다는 정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과태료 징수액은 주차장 확보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서울시는 노후주택에 대한 사유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이 대상이 없어 국비지원을 못한다고 하니 3개 구청이 협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소규모 공동주택 난개발로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데 진출입도로는 6m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으로 구거를 복개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건축허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불법으로 판단이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구거 불법 복개로 인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관공서, 정당 등의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게첨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건축인허가 시 공개공지 부분에 지장물 설치와 관련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축물 설계자, 준공자 등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부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건축과)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건축물 조경에 대하여 지구단계획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주기 바람. ○ 환풍구와 화단사이 보도가 좁게 되어 있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공개공지에 화단설치로 보행에 불편하며, 건축물과 보도의 GL 차이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해 주기 바람. ○ 건축물 준공 시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보행 상 불법 광고물, 입간판 등으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소규모 공동주택이 여러 세대가 인허가 되었는데 감속차로가 없어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이 지역 어린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경우에는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 보도 경계석 모따기 기준이 1~3cm인데, 3cm로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향후 경계석 설치 공사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중앙분리대 및 방호 울타리 디자인이 너무 일관적이지 않다.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최소한의 행정 규제가 시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됨. ○ 한전 변전실, 신호등 제어기 등 설치가 보도, 녹지 등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길벗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어떤가요? ○ 길벗가게의 위생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람. ○ 길벗가게에 카드결제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데 도입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람. ○ 새로운 청사 입주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 주정차 과태료 단속 실적에 보면 고정형 CCTV 과태료 단속은 어떻게 단속이 되는 것인가요?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를 했는데 부담금 경감심의 대상이 실제 교통유발이 경감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데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람. ○ 1996년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축물 준공 시 설계자, 준공자 등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부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공 표지석 부착을 잘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람. ○ 건축물 조경에 대하여도 지구단계획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기 바람. ○ 일산시장 인근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이 들어 올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환풍구와 화단사이 보도가 좁게 되어 있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공개공지에 화단설치로 보행에 불편하며, 건축물과 보도의 GL 차이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 건축물 준공 시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주엽동 구)서광빌딩 건설에 대해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나요? ○ 주엽동 구)서광빌딩 건설 관련 공사 시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음. ○ 불법 광고물이 많이 난발하고 있는데 도로변 광고물 거치대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향후 불법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요? ○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 것인가요? ○ 덕이동 727번지 일원 주택이 총 200세대로 2015. 4. 15일 허가 접수가 일괄 접수 되었는데,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건물 준공이 되어 입주하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향후에는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보행 상 불법 광고물, 입간판 등으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0월 19일(금)부터 10월 26일(금)까지 8일간 미래전략국을 비롯한 1개 실, 3개 국, 3개 사업소,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8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224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지 등 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국내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특히 건설교통분야는 105만 시민의 안전 및 생활민원 등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관내 대형 개발사업 추진 철저, 안전 및 교통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철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마련, 마을버스보조금 지급 철저,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 철저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비고
합 계	118	118
공 통	3	3
미래전략국	8	8
도시정책실	10	10
시민안전주택국	23	23
교통건설국	26	26
고양도시관리공사	14	14
상하수도사업소	3	3
푸른도시사업소	4	4
차량등록사업소	1	1
각 구청(공통) 안전건설과	5	5
각 구청(공통) 교통행정과	2	2
각 구청(공통) 건축과	4	4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4	4
덕양구청 건축과	2	2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1	1
일산동구청 교통정책과	2	2
일산동구청 건축과	2	2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1	1
일산서구청 건축과	3	3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18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공 통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감사자료 작성 제출 철저 ○ 감사자료가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람. □ 관내 물품 및 용역업체 활성화 방안 강구 ○ 감사자료를 보면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엠엔비에 인쇄물을 제작했는데, 되도록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각종 기술용역 수행 철저 ○ 중부대에서 실시한 테크노밸리 관련 용역은 결과적으로 답이 5줄로 요약이 되는 것인데, 용역이 부실한 것 같음. ○ 고양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가 용역 결과 핵심인데, 너무 불필요한 용역을 했던 것 같음. ○ 향후 용역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기 바람. □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의 컨트롤 역할 수행 철저 ○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사업을 관여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명확한 역할을 해 주길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철저 ○ 고양시와 LH간 협약서에 35:65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내 미분양 되었을 때 고양시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불합리한 협약으로 개선 필요. ○ 테크노밸리사업은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기업유치 핵심적인 전략이 있어야 됨. ○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바람. □ 일산테크노밸리 불합리한 공동사업 협약 정정 필요 ○ 공동사업 협약서에 보면 LH와 감정평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된 협약이라고 생각됨. ○ 조성원가와 금융비가 기준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협약임. ○ 미분양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고양시가 부담하고 어떠한 분양원가를 책정하느냐에 대해 협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음으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함. □ 스마트시티 홈페이지 구축 철저 ○ 스마트시티 홈페이지에 폰트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세련되지 못한데 좀 더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교통문제 해결 노력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대곡에서 장항지구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 철저 ○ 실리콘밸리사업의 컨셉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음. ○ 실리콘밸리 유치 시 많은 지자체가 참여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시작할 때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이 사업이 위축된 것 같음. □ 인적관리 철저 ○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직원 중 해외 밴치마킹을 했는데 인사발령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었는데, 이건 사업추진을 위해 담당직원이 계속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적관리를 못했다고 생각이 됨. ○ 국외출장 벤치마킹 관련하여 직원들을 안배하지 말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서 배워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람. □ 영상밸리사업에 고양시가 지분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일산테크노밸리는 수익사업이 안 나는데, 영상밸리는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만 하는데 왜 고양시는 지분참여를 안했나요? ○ 영상밸리에 경기도와 더불어 고양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됨. ○ 영상밸리 업무시설 부지 내의 오피스는 주거가 아닌 즉,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로 해야 하며, 분양 수익금을 최대한 고양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철저 ○ 도시계획위원 모집공고문의 세부항목을 보면 가항과 나항의 공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닌가요? 또한 모집분야라는 구분을 `그 이외 분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데출석률 저조 및 위원들의 담합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결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 미 참여시 해촉할 수 있는 항도 조례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위원명단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잘 유지해 주기 바람. □ CBS 송신소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력 당부 ○ CBS 송신소 관련 안건이 일몰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일몰제를 인식하고 있었나요? ○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제안 설명 시 발언을 해야 되고, 부결되기 전에 보류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았나 판단됨. □ 고양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기반시설 확보 노력 당부 ○ 고양동 군부대 이전이 도시계획이 바뀌는 첫 사례인데 잘 준비해서 진행하기 바람. ○ 군부대 이전과 더불어 고양동 지역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고양동 발전방안 용역에 제일회관, 군성당 부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 고양시 발전을 위해 GB해제와 군사시설 이전 추진 노력 당부 ○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군사시설 이전을 지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됨. 도시계획수립 시 검토해 주기 바람. ○ 고양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수립 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검토 ○ 임야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데, 19도 이하로 변경 시 얼마나 훼손의 염려가 있는지요? ○ 덕양구는 평균 경사도 기준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 및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19도 이하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산황동 골프장 관련 민원대응 철저 ○ 산황동 골프장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에서 빠른 결정을 해주기 바람. □ 도시재생 사업추진 철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고양시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시에서 사업추진에 노력해 주기 바람. ○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지역도 잘 챙겨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정책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장항동 시유지 관상복합개발 사업 추진 철저 ○ 장항동 시유지 관상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라페스타에 지금도 상업용 부지가 많은데 공공에서 이런 상업용 시설을 검토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백석 Y-city 소송 업무 등 철저 ○ 요진건설과의 소송 승소 후 고양시에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한다면, 고양시의 행정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다.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람. ○ Y-city 학교부지 반납에 대한 감사원 중징계 조치가 내려왔는데, 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이후 업무시설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나요? 현재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중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 추진 철저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이 아직도 중도위 심의에서 부결되고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사회재난 대응 철저 ○ 대한송유관공사 내 화염방지망 등 화재 예방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시설인데 우리시에서 관여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 화재에 따른 고양시의 입장을 중앙 및 광역 단체에 잘 알려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 철저 ○ 기상청의 예보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파주시도 같이 예보가 잘못 된 것 인데, 왜 고양시만 대처가 잘 안 된 건가요? □ 풍동 민마루 침수피해 예방 대책 수립 ○ 도촌천과 풍동천이 연결되는 부분에 병목현상이 침수피해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풍동 민마루 지역에 대해 피해예방 용역을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 방범용 CCTV 설치는 먹자골목 등 취약지역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방범용 CCTV 설치 위치선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해 선정해 주기 바라며, 대상지 선정 시 자율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등의 의견도 참고해 주기 바람. □ 폭염대비 햇빛 가림막 설치 필요 ○ 내년부터는 여름철 햇빛 가림막 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배수로 준설작업 철저 ○ 용두사거리 인근 응달촌 배수로에 토사, 잡초 등 많이 쌓여 있는데, 수년째 관리를 안 해서 수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조치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지킴이 운영 철저 ○ 시민안전지킴이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잘 운영해 나 갈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시민안전지킴이 등 유관단체가 재난취약 시설을 순찰할 수 있도록 바람. □ 화장실 불법 몰카 촬영 단속업무 철저 ○ 화장실 불법 몰카 촬영과 관련하여 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시범적으로 관공서 여자 화장실에 대해 설치 운영을 해 보았으면 함. □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 ○ VR 체험관을 민방위 대원에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나요? ○ 민방위 대원 교육에 화재, 수해 등 실제 체험을 통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민방위 훈련 통지서 교부방법 개선 검토 ○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검토 필요 ○ 방범용 CCTV 감시 및 모니터링을 용역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 자연재난 대비 태세 확립 철저 ○ 여름철 수해발생 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장비를 불러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바라며, 동 주민센터에 1,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오니 검토바람. ○ 지형적으로 낮은 주택 및 농경지가 있는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기 바람. ○ 경주 지진발생 관련 내진설계 건축물이 강화 되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시설 반영을 검토바람. □ 한전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피해 대책수립 필요 ○ 과부하 된 변압기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집단민원 관리 철저 ○ 고양 로지스틱 건축물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집단민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공동주택 내 놀이터 등 주차장 전환에 대한 관련법 개정 검토 ○ 공동주택 내 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면 건축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공동주택 내 놀이터 등을 주차장 전환에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 공동 임대주택 전기요금 지원 검토 ○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 공공 임대주택이 관련법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되지 않은 단지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 공공 임대주택도 같은 조건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기요금 지원을 고양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바람. □ 고양시민 우선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 당부 ○ 고양시민 우선고용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레미콘 회사 등 꼭 반영되는 사항만 실적에 있는데 다양한 업종에 고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기 바람. ○ 고양시민 우선고용 촉진을 위해 고양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권고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안내를 해주면 우리시 인력 및 제품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됨. □ 건축물 준공 시 공개공지 점검 철저 ○ 보행로에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공개공지 높이와 보도 높이가 다른데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 ○ 공개공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준공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검토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부진한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개정발의를 해 주기 바람. ○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다세대나 다가구가 더 열악한 환경인데,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 도로, 녹지, 공공공지 내 한전시설 및 간판에 대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 고양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를 엄격히 해주기 바람. ○ 건축심의 위원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하다가 또다시 건축심의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위원을 선정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신축건물 디자인에 대한 경관심의 검토 ○ 건축물이 획일화 되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경관심의 등을 거쳐 검토가 필요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건축 인허가 시 기반시설 확보 노력 ○ 건축 인허가 시 노인정, 놀이터 등 기반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기 바람. □ BMS 운행 기록 관리 철저 ○ BMS 자료 요구를 했는데 1개월이나 3개월이나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조속 제출바람. ○ BMS 운행 일지와 버스회사에서 청구한 보조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러한 자료를 확인해야 보조금 부정 집행이 없을 것임. □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철저 ○ 기존 광교, 잠실 등 환승센터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환승센터가 필요한데 이번 용역이 어떤 기능의 환승센터를 할 것인지요? ○ 킨텍스역 설치와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가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 추진 철저 ○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학교 주변 학생 안전을 위해 차량정차를 위한 차량 하차지점을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기 바람. □ 철도 인프라 구척 노력 ○ 고양시 철도노선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검토 의뢰한 적이 없는 것 같음. 향후 적극적으로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스타필드 고양 교통개선 대책 수립 ○ ‘스타필드 고양’ 교통체증 대책으로 녹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 이전까지 어떠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 향동역 신설 관련 LH 부담금 징수 노력 당부 ○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관련 LH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당시와 현재 향동역 주변 교통사항 변경으로 주변 상황은 많이 바뀌었으며 용역결과도 B/C 1.41로 나왔음. 고양시에서 LH에 부담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공영주차장 활용도 제고 검토 ○ 공영주차장 부지활용도를 제고하여 부족한 시민편의시설 또는 도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복합화 추진 검토 바람. □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 당부 ○ 신원마을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향후 신규개발 지역 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검토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주차장 확보 노력 당부 ○ 고양시의 유료주차장의 수익금은 얼마나 되고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향후 주차장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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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택시쉼터 운영 철저 ○ 택시쉼터를 개인택시조합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고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님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임. □ 삼송역 4번 출구 지하철 환기구 턱낮춤 바람 ○ 삼송역 4번 출구 지하철 환기구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음으로 개선 바람. □ 마을버스 보조금 관리 및 기사 처후개선 노력 당부 ○ 최근 사립유치원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투명한 감사체계를 도입할 용의가 있나요? ○ 마을버스 기사님의 이직률이 높은데 급여 지급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고 있나요? □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 2017년 대중교통심의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어떠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나요? ○ 노선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노선 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마을버스 노선 검토 필요 ○ 마을버스의 기능은 지선을 연결하는 기능인데, 풍동에서 풍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고, 중산에서 일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는 실정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가까운 역으로 가는 노선을 고려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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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 교통약자이동편익 위해 보도 턱낮춤 사업 검토 ○ 교통약자이동편익을 위해 좌상버스, 특별 교통수단 등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턱낮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택시 총량제 규제 완화 검토 ○ 택시 총량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검토와 택시 부제 도입 검토 요망 ○ 2014~2018년 까지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택시 총량제에 대해 필요한 소요량을 확보 바람. □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 확보 검토 ○ 고양시에 1,2 자유로가 생김으로 단절 토지가 많은데 이러한 부지를 활용하여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 확보를 검토해 주기 바람. □ 저공해 버스 도입 필요 ○ 버스증차 시에는 LPG가스 차량 등 저공해 차량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안전성을 고려한 도로 경계석 사용 검토 ○ 경계석 설치 현장을 확인 해보니 모따기를 안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설치 사례를 보면 3cm 모따기를 해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니 검토를 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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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 도로 방호 울타리 설치 시 일관성 유지 ○ 도로 방호 울타리 설치 현황을 보면 울타리 설치 스타일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 일관성이 없고 무단횡단의 염려가 없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위치 선정 시 세심한 검토를 바람. □ 서울-문산간 도로공사 민원해결 철저 ○ 서울-문산간 도로 중산 IC 우회전 감속차로를 2개 차선으로 확보하여 유턴 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울-문산간 도로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역할을 잘 해 주기 바람. □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 철저 ○ 기상청의 예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상이변 상황에도 폭설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자전거보험 가입 재검토 ○ 자전거보험 집행액이 600만원 수준인데 4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고양시에 기금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공공임대 자전거 사업 추진 철저 ○ 공공임대 자전거 사업 운영권이 2020년에 시로 넘어 오게 되는데 사업 계속시행 여부에 대한 정교하고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2019년도 중에 사전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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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고양도시관리공사	□ 신도시-신사동간 도로 사업비 확보 노력 당부 ○ 신도시-신사동간 도로사업 구간중 백석-화정 구간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자전거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검토 ○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 진출입이 쉽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바람.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 철저 ○ 중도위 심의 위원은 그린밸트 해제로 인한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으니 우리시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주기 바람. □ 교통약자이용편익 차량 이용 확대 검토 ○ 교통약자이용편익 관용차량 이용대상자가 안양시처럼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주민편익 시설 변경 시 주민의견 반영 필요 ○ 풍동2지구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중지 중인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요? 시설을 바꾸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 주기 바람. □ 도시재생 활동가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당부 ○ 도시재생 활동가 모집 자료를 보면 현장의 센터와 도시관리공사에서 모집하는 역할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이 다른가요? ○ 도시재생센터와 도시관리공사가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 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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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 도시재생 사업 추진 철저 ○ 국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참고해서 표준모델이 되는 주택을 선정해서 복원하여 샘플로 제공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욕구에만 맞춰 가지 말고 필요한 시설이 결핍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장항동 행복주택 사업에 멱절마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필요 ○ 장항동, 대화동 일대가 개발이 되면 낙후된 멱절마을만 남게 되는데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체육시설 이용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 필요 ○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기존 이용자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모든 시민이 골고루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체육시설 이용자를 고려해서 지속성도 고려해서 1년에 한번쯤은 새로 회원모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 필요 ○ 인근 지자체의 도시관리공사를 보면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도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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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 교통약자이용편익 차량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 교통약자이용편익 차량 운전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대곡역세권 개발 관련 신교통수단 검토 ○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대곡-백석-킨텍스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을 고민해 주기 바람. □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철저 ○ 공사채 발행은 찬성이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했는데 분양성 검토 용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해야 됨. ○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금융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됨. □ 공사와 인선이엔티 간 협약 사항 재검토 필요 ○ 협약서 제17조를 보면 토지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 또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임. ○ 협약서에 토지를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잘못된 협약 아닌가요? ○ 협약서 제7조제3항에 건축 준공과 미분양 업무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요? 왜 매입시점으로 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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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교통약자이용편익 차량 관리 철저 ○ 교통약자이용편익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16호 차량이 8개월간 4만 6천 킬로를 운행하는 동안 17회 정비로 많은 정비비가 소요되었는데 설명 바람. □ 직원 근무상황 관리 철저 ○ 직원신상 문제로 인하여 현재 법원 재판 중인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를 검토 바람. ○ 직원 징계 부분에 대해서 감싸기 보다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처분하기 바람. □ 수도요금 감면 방안 검토 ○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철저 ○ 주말에 발생한 상수도 누수가 처리가 안되고 월요일에 처리가 되었는데 씽크홀 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수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기 바람. □ 침수주택에 대한 역류방지 시설 등 검토 ○ 주택 내 역류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처리해 주시고, 하천 역류 피해지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노력 당부 ○ 집단민원 중 두테비 마을 도로개설 사업의 조속 추진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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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 공사장 현장 관리감독 철저 ○ 공사 감독이 현장관리를 위해 얼마나 현장을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나요? ○ 공사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원당교 재가설공사 관련 주민 홍보 철저 ○ 원당교 재가설공사 관련 기존 교량 철거에 대해 관산동 주민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원신동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홍보를 잘해 주기 바람. ○ 원신동 주민들에게 기존 교량 철거에 대해 이해 설득을 사전에 해 주기 바람. □ 공사장 폐기물처리 철저 ○ 서오릉로 확장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및 폐자재를 인근 토지에 야적해 놓았는데 인근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처리해 주기 바람. □ 과태료 부과 업무 철저 ○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검찰 송치, 타 기관 이첩 등 처리현황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바람. ○ 보험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에 최종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로 안내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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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통 (안전건설과)	□ 도로시설물 설치 시 일관된 행정 필요 ○ 중앙분리대 및 방호 울타리 디자인이 너무 일관적이지 않다.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최소한의 행정 규제가 시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됨. □ 보행자 통행불편 시설물 이전 필요 ○ 한전 변전실, 신호등 제어기 등 설치가 보도, 녹지 등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안전성을 고려한 도로 경계석 사용 검토 ○ 보도 경계석 모따기 기준이 1~3cm인데, 3cm로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향후 경계석 설치 공사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길벗가게 운영 철저 ○ 길벗가게 선정 목적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었나요? 재선정 시 실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 철저 ○ 지난해 폭설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였는데, 금년도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를 잘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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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통 (교통행정과) 구청 공통 (건축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검토 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이 실제 교통유발을 경감 하는지 의문이 되는데 대상을 검토 바람. □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당부 ○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때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회 인근 부분에도 주말에 탄력적인 단속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공개공지 관리 철저 ○ 환풍구와 화단사이 보도가 좁게 되어 있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공개공지에 화단설치로 보행에 불편하며, 건축물과 보도의 GL 차이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해주기 바람. □ 준공검사를 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 검토 ○ 건축물 준공 시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공익성 광고물 단속방안 마련 필요 ○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 관공서, 정당 등의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 관공서, 정당 등의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어떻게 게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구청 공통 (건축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 보행 상 불법 광고물, 입간판 등으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도로시설물 설치 철저 ○ 도래울마을 3단지 후문과 빌라단지 사이에 설치된 신호등과 보행 안전등이 있는데 보행 안전등이 높게 설치되어 빌라주민들의 빛 공해가 심하니 조치 바람. ○ 삼송지구 아파트 인근 가로등도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빛 공해에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조정해 주기 바람. ○ 시설물 설치 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림. □ 횡단보도 설치 검토 ○ 하천 범람으로 인하여 등하교길이 침수되어 학생들이 삼송초등학교를 갈수가 없을 때 무단횡단을 해서 통학을 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 바람. □ 마을 진입도로 확보 노력 당부 ○ 토지주가 기존 도로를 막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마을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건축과)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 가로등 설치 검토 ○ 용두초등학교에서 서오릉으로 가는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위험하오니 가로등 설치를 건의드림. □ 건축 인허가 시 기반시설 확보 노력 ○ 내유동 다세대주택 허가로 4인이 분할해서 개발했는데, 64세대에 대해 앞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서울시 기피시설 관리 철저 ○ 난지물재생센터 불법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된 사진인데, 은평구 자원광역순환센터가 입지 예정 부지 등 서울시 기피시설이 고양시 인근에 계획되고 있음. ○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시 우리시에 협의가 먼저 올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단속을 해 주기 바람. □ 풍동 쌍용아파트 진입로 민원처리 철저 ○ 풍동 쌍용아파트 앞 대체 보도를 먼저 설치하여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쌍용아파트 진입로가 건축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가 대체 보도 설치로 인하여 좁아지지 않도록 조치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 주차장 확보 노력 당부 ○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은 주차장 확보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서울시는 노후주택에 대한 사유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 검토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이 대상이 없어 국비지원을 못한다고 하니 3개 구청이 협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건축 준공 시 준공검사 확인 철저 ○ 소규모 공동주택 난개발로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데 진출입도로 6m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축물 설계자, 준공자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부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건축물 조경에 대하여 지구단계획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주기 바람. □ 소규모 공동주택 인허가 시 기반시설 확보 검토 ○ 소규모 공동주택이 여러 세대가 인허가 되었는데 감속차로가 없어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이 지역 어린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경우에는 식사동 양일초등학교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 길벗가게 운영 관리 철저 ○ 길벗가게의 위생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람. ○ 길벗가게에 카드결제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데 도입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람. □ 건축 준공 시 준공검사 철저 ○ 1996년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축물 준공 시 설계자, 준공자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부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공 표지석 부착을 잘해 주기 바람. ○ 건축물 조경에 대하여도 지구단계획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기 바람 □ 건축 인허가 시 기반시설 확보 노력 당부 ○ 일산시장 인근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덕이동 727번지 일원 주택이 200세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 4. 15일 허가 접수가 인근이 일괄 접수가 되었는데,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기반시설이 없어 입주하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향후에는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주엽동 구)서광빌딩 건설에 대해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나요? ○ 주엽동 구)서광빌딩 건설 관련 공사 시 안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