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6.(금)

제4차 본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62	제출연월일: 2016. 12. 16. 제 출 자: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6. 11. 23.(수) ~ 11. 30.(수)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1~2호)

가. 시민안전·교통실(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다.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각 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사. 고양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부, 도시사업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건설교통 위원회	7명	김경태	김운남, 고종국, 우영택, 이영훈, 이화우, 임형성	전문위원 주무관 주무관	이병석 고병인 윤여일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부서명
11.23. (수)	10:00~ 18:00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4. (목)	10:00~ 18:00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5. (금)	10:00~ 16:00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부, 도시사업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8:0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월)	10:00~ 12:0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화)	10:00~ 12:00	◦차량등록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30. (수)	10:00~ 14:00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35명
시민안전·교통실 (6명)	실장	윤성선	2016. 11. 23.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토지정보과장	이백규
도시주택국 (7명)	국장	김용섭	2016. 11. 24.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주택과장	김대식
	건축과장	최병길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
푸른도시사업소 (2명)	소장	윤경한	2016. 11. 25. 16: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공사과장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 (4명)			2016. 11. 28.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소장	고영일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차량등록사업소 (1명)	소장	임광제	2016. 11. 29.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덕양구청 (4명)	구청장	박동길	2016. 11. 29. 14:00	덕양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장영도
	교통행정과장	안원준
	건축과장	박중하
일산동구청 (4명)	구청장	이경재	2016. 11. 30. 10:00	일산동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서만필
	교통행정과장	박상찬
	건축과장	이호경
일산서구청 (3명)	구청장	박찬옥	2016. 11. 28. 14:00	일산서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한어수
	교통행정과장	공석
	건축과장	박중하
고양도시관리공사 (4명)	사장	임태모	2016. 11. 25.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상임이사	박상인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사업개발팀장	조인동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	○ 민방위대장(통장) 교육은 효율적으로 하는지? ○ 차량, 방범, 무단투기 CCTV 등 아직까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가? ○ 제품 서비스기간, 보증기간 무상수리가 있는데 CCTV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 CCTV 관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없는지? ○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하면 재원절감이 되지 않는가? ○ 지진에 대한 고양시만의 대책이 있는지, 유사 시 대피소가 미리 선정되었는가? ○ 동별 CCTV 설치 현황 위치를 알려 주기 바람.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	○ 대곡 ~ 소사 복선전철사업 보상 추진사항과 분담금 납부현황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 버스노선 실무조정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불법 관외택시 영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2017년 3월까지 단속대책 자료 제출 ○ 고양이택시 이용에 불편이 많음. 기사들도 카카오를선호함. 고양이택시의 문제점 개선 요구 ○ 택시부제에 대한 생각과 용역 실시 여부 ○ 재정지원을 하지만 적자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로 남는 문제점이 있음. ‘17년 5월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대안 제시 및 최근 10년간 증차자료 요구 ○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연 2회 개최토록 조례에 있음. 미개최 이유와 5년 동안 위원회 개최자료 요구 ○ 마을버스 장애인 무임승차로 업체 6억 5천만원 손실 발생, 재정지원 방안검토 요구 ○ 우리 시 마을버스는 비슷한 타 시군에 대비 많은데 자연부락 등 교통문제 미해결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노선조정 용역 검토 요구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 자전거 안전교육을 확대해주기 바람. ○ 2~3년간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설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 덕이지구 및 가좌마을에 피프틴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사용하지 못한 제설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자전거도로 지도제작 시 명소를 표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피프틴 연 수리비가 얼마나 되는가? ○ 식사도시개발사업 500억은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공사비가 어떻게 되나? ○ 동산고가 철거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권율대로 출‧퇴근 시 자유로 접속부분 정체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 피프틴사업에 대한 에코바이크 관리(감사)가 어떻게 되나?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국 (주택과)	○ 덕은 미디어밸리 제외지역은 LH사업과 상충이 우려되므로 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바람.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저층저밀개발 지침은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토부 등에 적극적 건의바람. ○ 법곳 도시개발사업은 JDS지구로 인해 10년 가까이 피해보고 있음. 주민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에 불만이 많음 ○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상세자료 요구 ○ 관내 주택건설사업장 고양시민 우선 고용추진 현황에 지역업체 및 인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한 공동주택 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함. ○ 일산3구역 관련 다수인 민원 진행상황은? ○ 공동주택보조금 심사를 1차 실시 후 배점 등 기준을 변경하여 2차로 한번 더 실시할 것을 요청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주택과) 도시주택국 (건축과)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단지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삼송테크노밸리 불법사항에 대해 향후 진행 계획과 양성화의 가능성은? ○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실적은? ○ 시 건축과에서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GB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은? ○ 통일로 삼송주택 방음벽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 하며, 완충녹지 내 배드민턴장 설치를 검토바람. ○ 삼송동 공무원 전원주택의 통일로 좌회전 허용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기 바람. ○ 식사지구 준주거용지의 세대수 변경(16세대→250세대) 시 주민의견 형식적 수렴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 식사지구 준주거용지 변경과 관련하여 학생수용에 대한 교육청 협의 여부 ○ 향동지구는 약10개 블록의 공동주택(아파트) 입주계획이나 A2블럭의 인접 도로의 경우 편도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교통정체가 우려되므로 LH와 협의하여 도로확장 검토. ○ 2016년도 본예산에 소송예산이 있는데 현재 소송은 잘 진행되는지? ○ 학교용지는 왜 소송으로 가는지 설명바람. ○ 백석 Y-CITY에 대하여 당초 협약을 명확히 체결하였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함. 업무빌딩의 경우 2만평 중 1만평만 지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고양시 도시발전멘토단을 운영하는데 전문가 100명인지,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는지?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왜 고양시는 수의계약 용역이 많은지? ○ 도시계획분야 장기발전 정책을 자문한다고 하는데, 고양시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는 바, 멘토단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라며 추후 실적에 대하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공사의 경우 국비가 매우 적고 시비 부담이 매우 큼.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서 누락, 현장여건 반영 등의 사유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함. ○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공사의 경우 국비 지원이 적어 시비 부담액이 매우 큼. 무분별하게 국비를 여러 개 사업에 적은 금액으로 지원받는 것보다 1개 사업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당초 예산계획상 국비 부담 비율이 70%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의 경우 국비 30% 미만이며 오히려 시비 부담이 50% 이상으로 가중되었음. 시의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앞으로 국비 지원이 어렵거나 부담액이 적게 지원된 사업은 과감히 반납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용역업체 선정 시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항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주문함. ○ 직원 아이디어 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와 아이디어 채택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 체납액은 가정과 업체 중 어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업체(목욕탕 등)의 체납은 단수 조치 등 적절한 행정예고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 검침 담당구역별 체납요금 목표 책임제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람. ○ 민간 검침원은 조사가 어려운 지역만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람. ○ 검침원에 대한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 및 배려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올해 효자4통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추진으로 마을 숙원 사업 해결에 감사. ○ 2,200만원 이하 공사용역 발주 현황 자료 제출. ○ 수질검사 공인 기관이 경기 북부 지역 어디인지, 검사 용기는 별도 구매해야하는지? ○ 고양시 수질평가위원회가 법규에 의한 위원회 인지? 운영 실적은 어떤지? ○ 유수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 신도시 조성이 30년 이상 되었는데, 노후관 교체 계획은 어떤지? ○ 상수도관은 크기별로 뭐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는지? ○ 수도관이 30년 이상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지영, 효자 하수관로 공사 시작 시기 및 창릉천 차집관로 설치계획은? ○ 상점 인근 소하천 등 특히 북한 근처 소하천에 오물 무단방류하고 있는데 점검이 필요함. ○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보유 장비의 더블캡과 CCTV의 용도는? ○ 하수슬러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지된 주된 사유는? ○ 하수처리장 4곳의 업체 운영현황은? ○ 공공하수도 시설 미설치지역에 하수도 시설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현재 용역중지 상태인데 주된 사유는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이 설립될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시 행정에 불신을 하게 된 점도 있지만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문제로 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도 큼. 유럽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을 저온 열풍 건조공법으로 채택한 곳이 많은데 현재 우리시가 채택한 건조 소각공법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꿀 의향이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건조 소각공법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공법은 다이옥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저온열풍 건조공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원능하수처리장은 계약기간이 내년에 만료된다고 했는데 내년 계약 시 입찰로 하는지 여부와 고양시에 계약에 참여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 수의계약 시 고양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요구함. ○ 민원인이 담당자와 업무 상담 시 담당자가 민원사항이 아니라는 등 민원접수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가 노후되어 고양시 이미지 및 미관상 좋지 않아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음. ○ 고양시 대포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대포차량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대포차량 근절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 현재 고양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중 2개소가 운영중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1개소가 계속 지정되어 운영되고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계약 및 입찰기간의 개선은 없는지? ○ 차량등록사업소는 평소에 직원들이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민원이 많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시행되고 있는지? ○ 부서별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에서 현 진행사항을 완료 및 진행 중으로 구분하여 표시바람. ○ 탄성우레탄 포장재로 새로운 길 포장에 적용 여부 ○ 염화칼슘 배분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는지? ○ 덕양구의 자연부락과 GB에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소방도로가 부족하여, 겨울철 화재 시에 위험한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함. ○ 삼송지구 개발부담금을 덕양에 더 투자하여 자연부락의 고충을 해결바람. ○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굴착공사 후 포장상태가 허술하고 불편한 구간이 많아 허가청에서 잘 챙겨야 함. ○ 길벗가게 운영자 위치가 좋은 곳에서는 높은 수익을 계속 누리고 있으므로 길벗가게 원래 취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중단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교량안전점검 시 어떤 사항을 점검하며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 여부? ○ 여무시마을 2구간 예산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요구하여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필요하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예산을 세우기 위해 협의바람. ○ 기존 원당교를 존치하고 아래에 시공해 달라는 주민요구 반영바람. ○ 탄성우레탄 중금속 검사에서 납은 얼마나 검출 여부? ○ 검출구역에 대한 처리 결과는? ○ 2천만원 이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유? ○ 고가도로 하부가 각종 창고로 사용되면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 후 위원회에 보고바람. ○ 효자동 북한산 구간에 친환경 포장 공사는 주민의 칭찬이 이어짐. ○ 상가 및 주택단지, 종교시설 등 주정차 단속 대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관공서, 학교 운동장 등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삼송지구 BRT 구간의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건축과)	○ 불법 분양광고물 등이 범람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 일산서구에서는 불법현수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신서비스를 정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 2016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 2015년도 실적은? ○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계고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 화정동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달리 세이브존은 공개공지에 가판을 내걸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행정조치 한 게 있는지? ○ 건축허가가 너무 늦음. 빨리 허가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 다가구․다세대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대부분 허가층수가 4층인데, 토당동에 건축허가 나간 것은 5~6층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들이 대부분 외부인은 아닌지? ○ 토착민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홍보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 탄성우레탄 포장재로 새로운 도로 포장 여부는? ○ 시민을 위한 안전관리 구축 위험구역이나 취약지역은? ○ 안전건설과장의 직위해제 감사에 처분에 대하여? ○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굴착공사 후 포장상태가 허술하고 불편한 구간이 많아 허가청에서 잘 챙겨야 함. ○ 마장길 도로 확․포장 공사착공 시기는? ○ 장진내들길 도로 확․포장공사 진행사항은? ○ 길벗가게 현황에서 연장 51개소, 신설 3개소인데 생활고가 있는 경우 계속하는지? ○ 교량안전점검 중 C등급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연장․갱신 현황 중 6번 행정재산의 대부료가 0.4천원과 용도가 기타인 것은 무엇인지? ○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내역이 적은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인가? ○ 길벗가게 운영자 위치가 좋은 곳에서는 높은 수익을 계속 누리고 있으므로 길벗가게 원래 취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중단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 주정차금지구역 중 단속건수가 많은 지역은 이면도로는 단속이 가능한지, 일례로 마두동 학원가 이면도로 양방향 주정차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바람. ○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누구이며 구성원 중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현황 및 단속 추진 상황은 어떤지? ○ 교통유발부담금 대기업 부과분에 대한 경감률이 높은데, 높은 수익 창출을 근거로 경감을 안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시설물 유발계수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은? ○ 서구청에서 검토 중인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사용중지가 가장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이라고 생각함. ○ 불법광고물 정비가 자연부락쪽으로 전혀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건축과)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불법광고물 용역원이 매우 불성실함. ○ 불법광고물 과태료 미납이 유독많음. 그 이유는? ○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식사동 227번지 건축불가 통보에 대하여 반려사유를 제출바람. ○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다세대 주택허가가 5층이 나간 경우가 있음. 설명 바람? ○ 고봉동 일대 다세대주택 인허가와 관련하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함. 민원인 편의를 위해 노력 부탁 드림. ○ 라페스타 일대,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및 결과를 제출바람.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 정밀점검대상 기준과 점검기간 그리고 등급상태별 관리기준을 설명 바람. ○ 최근 국내외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진을 대비한 도로상의 교량관리계획을 설명 바람. ○ 그랜드백화점 앞 불법 판매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 과의 마찰이 심하므로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 요구함. ○ 일산5일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 길벗가게 허가자의 자리이동이 가능한지? ○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는 시정책인지 혹은 구청의 자발적 사업인지? ○ 법곳 무인펌프장에 대한 운영현황은? ○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는 사업들도 의원들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을 시민들께 안내하길 바람.(주민참여 위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가로등𐤟보안등의 관리현황과 LED가로등 교체계획 에 대한 설명바람. ○ 제설작업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 바람. ○ 일산1동 ~ 이안상가 앞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2017.1.1.부터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의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가? 심사비는 지급되는가? ○ 일산서구 가좌마을의 주차문제에 대해 의논드립니다. 가좌마을은 단지조성 이래 주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상가단지도 아닌데 주차단속이 너무 삼엄한 것이 아닌지? 상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력 주정차 허용도 일정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고양도시관리공사	○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너무 늦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총괄하니까 협의만 보내지 마시고 빨리 허가되도록 잘 관리바람. ○ 정당현수막은 2주 기간으로 정리하지요? ○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데 대책은? ○ 전화번호 사용정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 전화번호 사용 정지가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대책이 되리라 생각함. ○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내역을 보면 층수가 보통 4층인데 이유는? ○ 감사 자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수감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바람. ○ 대곡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 구체적인 계획은? ○ 대곡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상 숙박의 목적은? ○ 청년도시기획단의 구성과 입상자에 대한 혜택 및 등록금 지원 등 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용역업체 중 고양시 소재 업체가 적은 이유는? ○ 킨텍스 캠핑장은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확실한 성과가 있도록 운영할 것. ○ 종량제봉투사업을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판단 여부? ○ 주차장무인화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의견은? ○ 시의원의 업무상 노외주차장 이용불편을 개선하는 편의제공 검토 요구? ○ 테크노밸리 규모, 유치 업체수, 주차장 및 교통에 대한 계획과 대중교통 수단으로 모노레일 도입은 어떤지? ○ 도시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도시사업 부장이 공석인 이유는? ○ 주차장무인화시스템 예산 및 현금결제가 불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덕양구/시청 주차장 주말 이용 혼잡으로 민원 및 사고가 증가하는데 공휴일에도 주차요금 징수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함. ○ 스마트시티 해외벤치마킹 결과와 고양시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지, 벤치마킹 도시 선정 시 목적에 맞게 신중을 기할 것. ○ 3계급설(진골/성골/평민) 및 향후 조직에 대한 의견은? ○ 주차장/교통약자/수영강사 등 잦은 민원발생에 대한 개선노력여부? ○ 교통약자 운전원 채용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여성채용 의무화와 이를 고려한 대기소 개선을 요구함. ○ 대곡역세권 개발/테크노밸리/자동차클러스터 등 고양시의 굵직한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함. ○ 자동차클러스터 협약서 공개를 요구함. ○ 교통약자운전원 63명(무기2, 기간61) 간 기본급 차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임금 및 근무여건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을 요구함. ○ 운전원 이외의 용역직에 대한 운영계획은? ○ 부서별 민원 사항은 어디서 총괄하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등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 자동차클러스터를 통하여 고양시가 얻는 수익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여부? ○ 용역업체에 중 고양시 업체에 대한 비중을 확대 방안 강구 요구함. ○ 청년도시계획단 실적은? ○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체육회가 하는 것 같은데 주체는 어디인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1월 23일(수)부터 11월 30일(수)까지 8일간 시민안전·교통실을 비롯한 1개 실, 1개 국, 3개 사업소,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 9개 기관을 대상으로,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7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세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206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삼송수질복원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주민이용 불편민원 사항 등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국내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특히 건설교통분야는 103만 시민의 안전 및 생활민원 등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안전 및 교통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철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마련, 마을버스보조금 정산 및 지급 철저,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공사추진 철저, 교량 및 보도육교 등 특정시설물 안전관리,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추진 철저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비고
합 계	36	36	0
공 통	3	3
시민안전·교통실	8	8
도시주택국	2	2
푸른도시사업소	2	2
상하수도사업소	4	4
차량등록사업소	4	4
각 구청(공통) 안전건설과	3	3
각 구청(공통) 건축과	3	3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1	1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1	1
덕양구청 건축과	1	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1	1
일상서구 안전건설과	1	1
고양도시관리공사	2	2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6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공 통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나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한 후에 수정, 추가, 오타 등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철저 ○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시정 또는 조치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음. ○ 앞으로는 지적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신속하게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민원처리사항 관리철저 ○ 생활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접수되어 처리계획을 회신만하고 종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앞으로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종료 시 결과를 통보하여 행정신임도를 제고하기 바람. □ 불법 관외택시 단속철저 ○ 관외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관내로 들어와서 영업 행위를 하는 행위가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속적인 관외 불법운행 택시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시고 2017년 3월까지 단속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 대중교통 심의위원회 개최철저 ○ 대중교통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연간 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의 노선조정 및 증차 시 그리고 지원금 결정 시 대중교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시기 바림. □ 장애인 무료 승차에 따른 적자보전 ○ 장애인 무료승차로 인한 마을버스의 적자액이 연간 65억원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므로, 장애인 마을버스 무료승차로 인한 적자 발생액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마을버스 양극화 현상 해소 ○ 마을버스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의 양극화가 매우심각한 실정임. 노선조정 및 증차계획을 형평성 있게 적절히 하여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하시기 바람. □ 자전거도로 정비 및 지도확충 ○ 관내 자전거도로가 상호 연계되지 않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자전거 지도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자전거 도로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자전거도로지도를 확충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자전거도로 볼라드 정비 ○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니, 볼라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주시고 자전거 안전교육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식사지구 광역도로 개선사업 조속시행 ○ 식사지구 광역도로 개선대책에 의한 도로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식사지구 분담금액만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시에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람. □ 서울~문산 고속도로 협의철저 ○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자유로 진출입 계획으로 난점마을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자유로 진출입 계획 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GB해제취락 저층완화 검토 ○ GB해제 취락이 저층, 저밀도 지침에 의거 4층까지만 허용되므로 민간개발이 불가하므로 GB해제 취락이 자체개발이 가능하도록 저층 지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뉴타운사업지구 직권해제 적극추진 ○ 뉴타운 사업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는 외지에 거주하고 사업지구에는 세입자가 많으므로 세입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직권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부적정 ○ 어린이 박물관 건립공사 시 시유지에 경작한 농작물 보상으로 공기를 연장하고 설계 누락사항을 설계변경 하였는데 향후로는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국‧도비 지원사업 지원비율 이행철저 ○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된 국‧도비 지원 비율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도비 비율이 줄어들면서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국‧도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조치 철저 ○ 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 정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 같은 영업장에 대하여는 정수조치를 철저히 하여 체납을 예방하되,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 상수도 민간검침원 차별금지 ○ 상수도 검침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그리고 민간검침원이 하고 있음. 민간검침원은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배치된다는 말이 있는데 차별없는 검침구역을 지정하시기 바람. □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추진 ○ 고양시의 유수율은 91%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유수율보다 양호하나,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 하수슬러지 처리공법 신중히 검토 ○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을 건조 소각방법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온열풍건조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공통 (안전건설과)	□ 번호판 제작업체 공정한 입찰시행 ○ 번호판 제작업체는 2개 업체가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모든 관내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자동차 검사사항 기재란 부족에 대한 대책검토 ○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내용 기재한 부족으로 여백 곳곳에 검사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깔끔하게 기재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대포차 등 단속철저 ○ 대포차나 미등록 불법운행 자동차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기반시설 대책 강구 ○ 관리지역세분화 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바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 도로 제설대책 철저 ○ 금년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눈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등 제설제 및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길벗가게 공정한 관리 ○ 길벗가게가 위치에 따라 소득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모든 길벗가게 운영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구청 공통 (건축과)	□ 교량하부 적치물 정비철저 ○ 교량하부를 행사용품 보관소, 쓰레기적환장, 광고물적환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화재 시에는 큰 재앙을 불러오므로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 다세대 밀집지역 기반시설 대책강구 ○ 다세대 건축업자들의 편법으로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빌라 단지의 기반시설은 세월이 지난 후에는 결국 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3개 구청이 협의하여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람. □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 건축 인‧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를 핑계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서로 통보하여 협의기한에 회신이 없으면 구두로라도 촉구하여 건축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는 바 친절교육 강화 등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건축물 공개공지 적치물 단속철저 ○ 건축물 전면 공개공지는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 및 적치물 야적으로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덕양구청 (건축과)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2구간 공사시행 ○ 여무시마을 진입도로는 1, 2구간이 완료되어야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나, 1구간 공사도 장기간 소요되었지만 1구간 공사 후 계속 방치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2구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람. □ 삼송역주변 노상주차장 설치검토 ○ 삼송역 주변으로는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광고물 정비업체 관리철저 ○ 불법광고물 정비업체가 매우 불친절하고, 단속 및 정비업무도 소홀히 한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불법 광고물 정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 □ 마장길 등 도로공사 조속시행 ○ 마장길 등 도로 확‧포장공사가 착공한 후 수년간 보상과 단구간 시행 등 계속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시기 바람. □ 농경지 무단매립 단속 철저 ○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무단으로 매립되고 있고, 무단 매립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기 시 재난을 초래하게 되므로 농경지 무단매립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인력채용 시 관내 취약계층 배려 ○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관리‧운영 인력 선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신교통수단 도입검토 ○ 대곡역세권사업 및 테크노밸리 등 대형개발사업 계획 시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