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30.(화)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4	제출연월일: 2018. 10. 30.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8. 10. 19.(금) ~ 10. 26.(금)【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5~6호)
○ 정책기획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감사담당관 ○ 인적자원담당관 ○ 공보담당관 ○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민생경제국(세정과, 징수과)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 고양도시관리공사(경영기획실, 체육사업1·2처, 문화사업처, 법무감사팀)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고양시정연구원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고양시체육회 • 성격 및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정연구원,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체육회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를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기획행정 위 원 회	8명	김수환	채우석, 강경자, 김보경, 김운남, 박소정, 이규열, 이홍규	전문위원 주 무 관 주 무 관	이도연 김상규 윤여일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위원회별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기획행정 위 원 회	10.19. (금)	10:00~ 12:30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9:30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2. (월)	10:00~ 18:30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센터 본회의 승인대상
	10.23. (화)	10:00~ 16:20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고양시체육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센터 본회의 승인대상
		17:00~ 19:00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4. (수)	10:00~ 14:00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8:00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5. (목)	10:00~ 12:20	◦민생경제국(세정과, 징수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체육회 본회의 승인대상
		14:00~ 18:30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기획실, 체육사업1·2처, 문화사업처, 법무감사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6. (금)	10:00~ 12:00	◦고양시정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0. 19.(금) 10:00~12:30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4:00~19:30	시민소통담당관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규종 전희정 이재필	〃	〃
10. 22.(월) 10:00~1500	자치행정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자치행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센 터 장	윤양순 김동문 김훈태 민건동	“	“
15:00~18:30	자치행정실	자치행정실장 예산법무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양순 홍길표 이영주 김유경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
10. 23.(화) 10:00~16:20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이현옥김치영천광필선웅주	“	“
17:00~19:00	덕양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주교동장 원신동장 흥도동장	박동길 방경돈 최충락 이종국 김근태 황현식 나오섭	덕 양 구 청 회 의 실	“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0. 23.(화) 17:00~19:00	덕양구청	성사1동장 성사2동장 효자동장 삼송동장 창릉동장 고양동장 관산동장 능곡동장 화정1동장 화정2동장 행주동장 행신1동장 행신2동장 행신3동장 화전동장 대덕동장	조병근 이호식양상원 강득모 김재용 김종성 박순화 최웅근 김윤재 박혜영 김종옥 이영심 조수환 허용수 정준배 백용구	덕 양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0. 24.(수) 10:00~14:00	일산동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식사동장 중산동장 정발산동장 풍산동장 백석1동장 백석2동장 마두1동장 마두2동장 장항1동장 장항2동장 고봉동장	유한우 김청수 안종봉 박성식 반경주 윤건상 홍점수 최성연 황규동 정하범 신용성 이기륜 소재식 임종철 전종학	일 산 동 구 청 회 의 실	“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0. 24.(수) 15:00~18:30	일산서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일산1동장 일산2동장 일산3동장 탄현동장 주엽1동장 주엽2동장 대화동장 송포동장 송산동장	박찬옥 이용안 김만수 박상익 김동원 명재하 주시운 이재혁 김문석 김평순 이완구 박재웅 이병석	일 산 서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0. 25.(목) 10:00~12:20	민생경제국	민생경제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이흥민 김영남 고완수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
14:00~18:00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 공사	사무국장 사장 직무대행 경영기획실장 체육사업1처장 체육사업2처장 문화사업처장 법무감사팀장	최경애 윤양순 채용욱 김명규 임휴빈 인석교 김광태	“	“
10. 26.(금) 10:00~12:20	고양시정 연 구 원	부원장 경제사회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박종혁 이현정 김준우 한창익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정책기획담당관	○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국가나 도에 요구한 내용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불수용 건이 많음. 향후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2017년도 각종 용역 수주업체를 보면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고, 각종 인쇄물 제작도 관외업체가 많은데 그 이유는?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인하됐지만 민자도로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한 것은 문제 있음. 다음세대로 그 부담을 넘김으로써 세대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 정책의 혜택과 부담부분을 공정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했음. ○ 콜센터상담원 친절도조사는 있는데 직원친절도조사는 없음. 또한 100만 대도시 3주년 시정평가에 대해 장기적․단기적 과제를 만들어 낸 것이 있는지? ○ 연구원이 사직한 이후 채용이 없음. 이것이 시정연구원의 문제인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문제인지? ○ 민선7기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계획이나 수정계획안을 만들었는지? 행정의 연속성으로 잘된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정책은 수정해야 하는 등 신속하게 운영방향을 추진해야 함. ○ 성과에 대한 부서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창안대회 등을 홍보하시기 바람. ○ 각종 위원회의 성비구성이 맞도록 검토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민소통담당관	○ 고양시-서울시간 주민기피시설 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 실천이 미완료임. 고양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또한 승화원 부대시설 사업자 선정과정과 발전기금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기 바람. ○ 민감민원등록제 실시 진행은 어떠하며, 시장님 동방문 실적은? 동방문의 경우 구청장이나 동장이 해결할 수 있는 간담회를 시장님이 나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적인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동방문이 되도록 보완하시기 바람. ○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1년간 유예한다하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생업과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심도있게 고민하시기 바람. ○ 악성민원 및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과 중재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단민원 중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처음 제기할 때와 현재의 차이점은? 집단민원의 경우 협의를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 주부시정모니터의 경우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자원활용을 하고,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인수하는 부서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같은 주제로 민원이 많거나 민원제기 후 사후처리까지 관리하는지, 타부서로 이관된 민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 상습 침수지역인 민마루지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 SNS 소통행정의 예산집행에 대해 다소 회의적임. 소셜기자단 인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사를 쓰는 기자의 비중은 줄어듦. 소셜허브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 담당관	○ 고양시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청렴도는 감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특히 인사와 관련된 불만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사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고, 평가절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여 청렴도를 높이길 바람. ○ 고질민원에 대한 보호장치는? 공직자의 권익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람. ○ 감사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이나 성추행은 엄격히 징계하면서도 업무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고의성이 있다면 엄격한 감사가 필요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여성 비율이 20%에 불과함. 특히 조례를 준수할 감사부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바람. ○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회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산하기관 감사도 충실히 해주길 바라며,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길 바람. ○ 2018년 지방선거 전후하여 감사활동이 위축되어 있음. 감사활동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지만 징계받는 공무원을 양성하지 않고 합리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바라며, 상부기관의 감사가 있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더 노력하여 청렴도의 수치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길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공보 담당관 행정 지원과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에 맞게 주요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언론홍보비를 책정하시기 바람. ○ 고양TV를 이용한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소생계비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운영해주길 바람. ○ 방탄소년단과 같은 유명가수가 방송에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운 고양인과 같은 고양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홍보의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홍보 하나라도 정말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봄. ○ 일산여권팀의 여권 발급량이 덕양여권팀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업무조정의 대책이 필요하며, 일산여권 민원의 분산을 위해 앞으로 준공될 일산서구청에 추가 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직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녹음되는 내용으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함. 또한 정규직화도 검토 바람. ○ 조직 내 회식문화는 많이 개선되었는지? 공직사회가 건전한 회식문화가 되도록 노력바라며, 부서장의 직원의견 존중과 경청 마인드가 필요함. ○ 민원콜센터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높으나 콜센터직원 만족도는 낮음. 콜센터 위탁계약을 맺을 때 콜센터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주민 자치과	○ 국민운동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와 인건비, 활동비 등 단체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것이 높은지? 또한 법질서 교육,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는지? 단체별로 버릴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기존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 추가 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39개동의 공존과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롤모델을 만들어야 함. 몇 개 동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동별 성과평가도 권역별(도시동, 도농복합, 농촌동 등)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성과위주의 사업진행보다 보편타당한 사업으로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바람. ○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불미스러웠던 일의 원인과 이유는? 운영업체가 바뀐 이후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은? 센터가 2019년도에는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나아가야 하는지? ○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특색있는 마을문화행사나 동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계획은? ○ 소셜주민참여단에서 작성한 기사 중 일부 기사작성자가 전체 게시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사 작성에 많은 분이 참여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등 안전이나 재난, 방범 등과 유사한 단체가 많음. 통합 여부에 대해 검토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예산 법무과 회계과	○ 기금 중 3개 기금에 대해 폐지 검토가 있는데 그 이유와 폐지되는 경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고양시 중장기 재정비전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는? ○ 시청이나 구청에서 시행한 행사비가 340억이 넘음. 관례적․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 ○ 2010년부터 용역비가 240억이 넘음. 필요한 용역도 있지만, 면피용으로 활용한 용역도 많음. 생활에 필요한 용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편성. ○ 특정업체 인쇄비용 현황이 많음. 수의계약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에 시민제안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 비슷한 시기에 같은 건이 지역별로 계약한 것이 많음.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발주하기 바람. ○ 여유자금 예치현황을 보면 알짜배기기업예금에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데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 동행정복지센터의 노후도가 동별로 거의 비슷함. 동행정복지센터의 전반적인 보수나 관리계획이 있는지? ○ 관내 업체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선구매 품목 구매 시 본사와 공장이 고양시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기 바람. ○ 시유지와 관련하여 해당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등 시유지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정보 통신과 세정과	○ 정보통신과에서는 행정전산망 유지를, 공보담당관에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보담당관에서는 홈페이지 활용만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 공보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1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2018년도에 4번을 서면심의로 했는데 그 이유와 향후에도 서면심의로 할 것인지? ○ 시금고와 관련하여 협력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이유는? 경쟁입찰, 재입찰 했는데도 기존 농협을 계약하게 된 것이 평가기준이 새로 들어오고 싶은 은행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당근부분에 인색함. ○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무엇이며, 홍보는 되어 있는지? ○ 스마트고지서 앱의 사용 활성화가 저조함. ○ 향후 세입변동추이 예측은? 세입 추계가 확장이 안되는 이유는? ○ 순세계잉여금의 예상 비율을 본예산과 추경에 적절히 편성하여 추경 때 필요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편성 필요. ○ 구청 세무과에 대한 행정지도는 하는지?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징수과 평생 교육과	○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의 업무 구분은? 업무 구분으로 인해 징수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 않은가? 구청과의 업무적 지속력과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함. ○ 현장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있는지? ○ 결손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많은데, 배분금액 부족하고 평가액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 고액․악질 체납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지?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이 잘먹고 잘사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길 바람. ○ 노후된 화장실의 개선을 위해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것처럼 방송영상장비 노후도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시장님이 학교의 빈 교실에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했는데, 이후 교육청과 진행과정은? ○ 학교 체육관의 개방여부에 대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개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감사 중에 실제 전화통화를 시도해 봄) 개방을 안 하고 있음. ○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진공사 유무를 전수조사했는지? 전수조사를 했다면 그 비율은? ○ 장학기금 관리 계획은? 장학기금을 폐지하면 그 기금 목적에 맞게 일정부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평생 교육과 체육 진흥과	○ 한예종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 주기 바라며, 한국 잡월드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원어민영어교실 만족도조사 결과는? 원어민영어교실 교육의 일관성을 위한 개선이 필요. ○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행신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 예산 2억 8천만원은 중복이 아닌가? 또한 부지가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나? ○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의 문제점이 있음. 집행부도 준비가 부족했고, 위탁받은 업체도 위탁을 받을 만한 역량이 없었다고 보임. ○ 고양체험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진로체험처가 문화체험시설인 것은 문제가 있음. ○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실무사 현장실사가 없음. 2018년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내용이 그 전해까지 교육청과 시에서 진행한 내용을 취합한 것에 불과함. ○ 학교운동부 지원은 체육지원과에서 하면 안 되는지? ○ 직장운동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선수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직장운동부는 3진급 선수를 2진급으로, 2진급을 1진급으로, 1진급을 국가대표급 선수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종목 리빌딩을 준비하여 감독들에게도 위기의식을 갖게 해야 함. ○ 고양시체육회의 비전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체육 진흥과 덕양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 종합운동장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 필요. ○ 광복절기념 지도체육대회에 매년 4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7개 동에서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행사에 예산지원이 높아야 함. ○ 여성축구단 지원금액 용도는? 향후 남북교류 축구를 위해 젊은 여성축구단이 되어야 함. ○ 국제교류대회 지원액에 대해 동호회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도 종목 지원하는 것을 검토 바람. ○ 고양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는지? ○ 생활체육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함.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고양시에 생활체육 증진방안이 필요함.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가 낮은데 예산 및 처우 개선은? ○ 행감자료에 동행정복지센터 정오표가 많은데 동장님들은 검토하시는지? ○ 역사가 있는 지도체육대회를 덕양구에서 핵심적인 문화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떤지? ○ 차량별로 연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할 부분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배포, 운영할 계획은? ○ 고양시에 2군데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창릉동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덕양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 고양동 축제가 과거보다 업그레이드된 원동력은? ○ 작년 제설작업 지연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 올해 겨울 제설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람. ○ 동청사의 노후화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함. 노후 청사의 시설 개선 및 공간 부족에 따른 증축, 신축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에 건의하는 노력 당부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동별 대상인구가 다른데 애로사항은? ○ 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내용은? 친절교육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있는지? 구청직원의 친절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몇 개 동은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 대비 직원이 부족해 보여 조정이 필요함. ○ 차량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운행이 되길 바람 ○ 세무과 업무실적에서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68%에 그친 이유는? ○ 원신동이 다른 동에 비해 감사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 고양동 카카오톡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 시민봉사과 직원이 소송수행을 하는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활용을 강구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 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함.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은? ○ 쓰레기정거장 설치 후 동의 변화된 점은? 쓰레기정거장 관리가 어려움.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 마두1동은 성공적인 동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의 의미는? ○ 작년 제설작업 지연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 올해 겨울 제설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람. ○ 동청사의 노후화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함. 노후 청사의 시설 개선 및 공간 부족에 따른 증축, 신축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에 건의하는 노력 당부. ○ 몇 개 동은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 대비 직원이 부족해 보여 조정이 필요함. ○ 사회복지 대상인구가 많은 동의 어려움은? ○ SNS상황실 단체카톡방은 한시적 운영인지? ○ 정발산동 춤추는 빗자루는 다른 동의 클린데이와 차이가 있는지? ○ 장항1동에 학교 현황이 없는데 아이들의 등하교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 동별 민원처리 건수 편차가 심함. 조직개편 시에 건의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 도농복합동 및 농촌지역은 폭설시 진입로가 협소하여 용역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어려움이 있음. 이동수단이 간편한 1톤 용역차량으로 하여금 마을안길에 신속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량지정을 해 줄 것. ○ 구별로 인구가 5만이 넘는 거대 동이 있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구청도 조직개편 시 분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 지난여름 폭염이 재난수준이었는데 동행정복지센터의 폭염대피소 운영은 미흡했음. ○ 자율방범대 지급 기준은? 지원 기준이 없어 동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공원 등에 주민 쉼터 겸 방범대 사무실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자산취득 내역은? ○ 시민 접점부서인 시민봉사과 창구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도세가 시세보다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 체납징수율이 타 구에 비해 낮은 이유는? ○ 체납자 관리에 대해 구청과 시 징수과의 업무구분은? 구에서 징수과로 이관 전에 징수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 도농복합동 및 농촌지역은 폭설시 진입로가 협소하여 용역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어려움이 있음. 이동수단이 간편한 1톤 용역차량으로 하여금 마을안길에 신속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량지정을 해줄 것. ○ 구별로 인구가 5만이 넘는 거대 동이 있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구청도 조직개편 시 분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 작년 제설작업 지연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 올해 겨울 제설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람. ○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개최한 법곳1지구 경계확정 내용은? ○ 동별 간 소통창구 또는 일반주민과의 소통채널이 있는지? ○ 신청사 6층에 체력단련실이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 고양미래인재 교육센터를 지역주민 평생교육기관으로 개방하면 좋겠음 ○ 민원, 불편사항 제보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민원콜센터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동행정복지센터가 건강해야 고양시가 발전함. ○ 지난여름 폭염이 재난수준이었는데 동행정복지센터의 폭염대피소 운영은 미흡했음. ○ 자율방범대 지급 기준은? 지원 기준이 없어 동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공원 등에 주민 쉼터 겸 방범대 사무실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 관리공사	○ 우수 지원단체 선정기준은? ○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곳은 지양하고 새로운 봉사단체를 지원하기 바람. ○ 실적보고 또는 행감자료 제출 시 같은 건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바람. ○ 수요처 모집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자원봉사 인센티브의 부여 방안에 대해 2천 시간, 3천 시간 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 ○ 센터의 위치가 시민들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이전에 대한 노력 강구 ○ 재난 시 바로 연락 가능한 자원봉사자 인력풀이 있는지? ○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자원봉사단체 체육대회는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대회로 운영 바람. ○ 스포츠용품점과 식당의 임대료 차이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은? ○ 최근 직원채용과 관련한 감사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바이오매스 시설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채용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는?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고양도시 관리공사	○ 전 고양시 공무원 위주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문제 있음. ○ 징계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타당성 여부 ○ 축구동호회 재등록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하는지? ○ 중장기 로드맵은 있는지? ○ 상임이사 공석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나? 사장 유고시 대비하여 미리 정관규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음. ○ 자동차클러스터 진행상황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토위 심의를 철저히 준비 바람. ○ 소각장 주민감시단이 있는데 반입 쓰레기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함. 관리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선별시스템을 구축할 것 ○ 기술자문위원회가 1회 열렸는데 개최 요지 및 논의 내용은? ○ 도시재생자문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함. ○ 행감자료에 오류가 많음. 자료를 철저히 작성하시기 바람 ○ 공사 운영 시설의 현금결제 불가 이유는? ○ 일괄적인 직원 징계기준 적용 바람 ○ 규정에 없는 관사 운영에 대해 전 사장이 사용한 것에 대한 환급할 계획은 있는지? ○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화단으로 조성할 때 절차에 의해 용도변경을 한 것인지 적법성 지적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고양시정 연구원	○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인력의 문제인지, 원장의 문제인지, 집행부 지원의 문제인지? ○ 인력의 문제라면 채용의 문제인지, 임금의 문제인지, 원장의 문제인지? ○ 향후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시정에 걸맞은 어떤 분이 되어야 하는지? ○ 연구원장 채용 진행상황은? ○ 연구원의 정원은 언제 채울 것인지? ○ 3월에 사직한 연구원에 대해 현재까지 7개월간 채용을 못한 이유는? ○ 시정연구원은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됨. ○ 수익적 연구과제는 있는지? 자체의 수익창출 방안은? ○ 연구원 연봉책정 시 전임계약직 채용처럼 하한선으로 계약하지 말 것.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은? ○ 연구원은 구조적, 독립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며, 시의 눈치를 보지 않는 연구원으로 거듭나야 함. ○ 연구원의 당면과제는 제자리를 잡고 기본과제를 수행해야 함. ○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퇴직하지 말고 퇴직하더라도 과제를 끝내고 가야하며, 2~3년 후에는 연구실적을 내야 함. ○ 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가시적인 연구실적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실적으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성장바람.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0월 19일(금)부터 10월 26일(금)까지 8일간 시장 직속과 제1부시장 직속인 4개 담당관, 자치행정실과 민생경제국, 교육문화국, 3개 구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12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다만, 제1부시장 직속인 인적자원담당관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하여 감사를 거부하였음.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8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사시립테니스장,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6개소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현장방문에 임한 바 있으며,

○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하여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공직내부 성과평가에 대한 정성평가 확대, 국도비 예산 유치 노력,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민원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존과 발전방안 모색, 전시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일 것, 학교 체육관 시설의 개방을 위한 노력, 체육시설 관리의 일원화, 동청사 관리계획 수립,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매뉴얼 작성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지적사항: 총 81건(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58건)

□ 이번 지적사항 중,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현황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81	23	58
정책기획담당관		9	3	6
시민소통담당관		3	1	2
감사담당관		2	1	1
인적자원담당관		-	행감거부
공보담당관		2	-	2
자치행정실	소 계	16	5	11
	행정지원과	3	2	1
	주민자치과	8	1	7
	예산법무과	3	1	2
	회계과	2	1	1
	정보통신과	-	-	-
민생경제국	소 계	3	-	3
	세정과	3	-	3
	징수과	-	-	-
교육문화국	소 계	16	5	11
	평생교육과	11	4	7
	체육진흥과	5	1	4
구청	소 계	22	4	18
	덕양구청	7	-	7
	일산동구청	7	2	5
	일산서구청	8	2	6
고양도시관리공사		4	3	1
고양시정연구원		3	1	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1	-	1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23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정책기획 담당관 (3건) 시민소통 담당관 (1건)	□ 여론조사의 방법․평가목 등 개선, 직원 친절도조사 실시 ❍ 단기적 과제로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친절도조사를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문제나 동만족도조사처럼 서열화 조사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실적위주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좋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길 바라며, 정성평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위원회 구성의 개선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여성업무부서와 협의하여 구성 바람. □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진행 ❍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창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어야 함.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디앤비빵공장의 경우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있어 행정신뢰에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 바람. □ 소셜기자단 운영의 문제점 ❍ 소셜기자단으로 등록된 기자 중에 실제 기사작성을 한 기자는 몇 명이 안됨. 기사를 쓰지 않는 기자를 기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됨. 기자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2017년도 지적사항인 대학생 비중확대에도 노력해야 하는 등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다음연도에도 지적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감사 담당관 (1건) 행정 지원과 (2건) 주민 자치과 (1건)	□ 자체감사와 포상의 연계 ❍ 전년도 자체감사에서 5건 지적받은 부서가 감사부서에서 진행한 포상금, 우수그룹 포상에 우수부서로써 포상했다는 것은 감사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것임. 포상기준에 감사지적 여부 및 횟수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관리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방법 ❍ 행감자료를 보면 많은 표들에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 비고란이 있는 것은 진행사항이나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함이라고 봄. 필요없으면 삭제를 하든지, 절차가 있다면 진행/완료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기 바람. 또한 처리결과 등의 내용이 흐릿하여 보이지 않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 민원콜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직원에 대한 성희롱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정규직화도 검토바라며, 상담원만족도가 3년 연속 6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상담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 위탁시 위탁업체 협약조건에 개선사항을 넣기 바람. 생활임금 적용이 되게 하고, 정원을 채워 상담원의 업무 가중을 해소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해 줄 것.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개선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여성업무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하며, 중복이나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폐지 등 일몰제 방안과 연임규정을 검토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예산 법무과 (1건) 회계과 (1건) 평생 교육과 (4건)	□ 소관 위원회 운영의 부적절 ❍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성 이외에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 없음. 재구성시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을 위촉하기 바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한 재구성시 지원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위촉하지 말 것. □ 계약심사 시 심도있는 검토 ❍ 수많은 계약 중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건이 지역별로 계약한 것이 많음.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계약심사 이후 몇 건의 계약은 예측가능한 내용임에도 설계변경이 있었음. 계약하기 전에 회계과와 관련부서는 심도있게 사전협의하여 계약 후 변경이나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 평생교육과 관련한 안건들이 많았음에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또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음. 향후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서 평생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바람. □ 학교 체육관 시설의 개방을 위한 노력 ❍ 학교에서는 학생들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개방을 하지 않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관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청에 학교개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생 교육과 체육 진흥과 (1건)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2건)	□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 ❍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에 명기된 사항들은 담당부서의 준비부족과 위탁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임. 위탁시 성격과 역량이 다른 복지관과 평생교육센터를 같이 공모, 심사함으로서 별도 위탁기관 선정의 원칙이 같은 위탁기관 공모로 바뀐 것이 문제점이 발생함. 향후에는 위탁사업 성격별로 적정한 공모가 이뤄져야 함. □ 위탁업체의 역량 강화 마련 ❍ 행신사회복지관이 위탁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사업 초기에는 전략적이든, 가치관이든 부서에서 함께 가야 함. 자율성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더 세부적으로 확인 후에 부여해야 함. □ 직장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육성 ❍ 직장운동부에서는 우수선수를 영입하지 못하여 성적이 저조하다고 함. 하지만 감독들의 역할은 3진급 선수를 2진급으로, 2진급을 1진급으로, 1진급을 국가대표급 선수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선수들에게 성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으면 안되며, 내년 선수선발 때 선수들의 계약을 해지하면 안됨. 또한 종목에 대한 리빌딩이 필요함. □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매뉴얼 작성(자치행정과) ❍ 동 종합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공유를 하고 업무 인수인계시에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2건) 고양도시관리공사(3건)	□ 과오납 환급 관리 철저(세무과) ❍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의 유형을 보면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로 인한 환급과 소송으로 인한 환급 사례가 많은 만큼 업무연찬을 통해 착오 부과로 인한 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숙지 및 부과대상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매뉴얼 작성(자치행정과) ❍ 동 종합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공유를 하고 업무 인수인계시에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것. □ 과오납 환급 관리 철저(세무과) ❍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의 유형을 보면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로 인한 환급과 소송으로 인한 환급 사례가 많은 만큼 업무연찬을 통해 착오 부과로 인한 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숙지 및 부과대상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 행감자료 철저히 작성 ❍ 자료의 오류, 누락, 일관성 부족 등은 자료의 신뢰를 떨어뜨림. 행감자료 작성시 정확도를 높이고 특이점은 비고 또는 부가설명으로 반드시 명기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 (1건)	□ 인사위원회 구성원 변경 ❍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부분 전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 공무원 출신을 배제할 것 □ 내실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 시 감사 이후에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시 내실있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 □ 연구원 모집 공고 내용 ❍ 연구원 모집공고시에 퇴사를 원할 때는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퇴직하지 말고 퇴직하더라도 과제를 끝내고 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바람.

라. 건의사항(58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정책기획담당관 (6건)	□ 규제완화 요구내용이 국가․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 ❍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다만 불수용 이후의 활동이 없어 보임. 법적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바람. □ 국도비 예산 유치 노력 ❍ 국도비 매칭사업, 공원화 사업들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도비 예산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기 바람. □ 공직내부 성과평가에 대한 정성평가 확대 ❍ 여론조사팀이 있으므로 직원의 친절도,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 공직내부의 정성평가를 확대하여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고양시가 지향하는 것에 맞는 시정연구원장 채용 ❍ 시정연구원은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갖고 존중해야 함. 어떤 원장이 오느냐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고양시에 걸맞은 인재를 채용하기 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 담당관 (2건)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문제제기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인하에 대해 통행료 인하 부분만 홍보하고 기간연장에 따른 주민부담 홍보는 없음. 현세대의 부담을 다음세대에 넘김으로서 세대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시민들에게 정책의 혜택과 부담부분을 공정히 알려야 함. □ 주민친화적인 시민정책 제안 시스템 마련 ❍ 고양시민창안대회 제안건수가 2017년 대비 20% 저조함. 일상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시민정책 제안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 장사시설, 난지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 문제 해결 ❍ 2012년 고양시-서울시 간 주민기피시설 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 실천이 미완료이고 이행도 저조하여 빠른 추진을 당부하며,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이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람. □ 주부시정모니터 지정과제의 문제점 및 전반적인 사항 ❍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정과제는 시정모니터의 목적과 역할에 맞지 않음. 지정과제를 할 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하기 바람. 시정모니터 역량을 높여 시정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에 힘쓰기 바라며, 시정모니터 제안한 것 중 버스정류장 한파대피소 설치요청이 아직도 검토중이라면 다가올 겨울이 문제되므로 조속히 조치 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감사 담당관 (1건) 공보 담당관 (2건) 행정 지원과 (1건)	□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내적 요인이 크다고 봄. 향후 조직개편되면 총무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인사 등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훈계,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고의성이 있다면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바람. 감사담당관이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된 만큼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잘 파악하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엄격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홍보 예산집행 ❍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각 언론사에 대해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발행부수, 시정에 대한 홍보 등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예산 집행에 따른 언론사간의 불필요한 불만을 해소하기 바라며, 실속있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언론사를 선별할 필요도 있음. □ 홍보의 다각화 ❍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이나 홍보채널간 시너지효과가 없음. 홍보의 목표 및 중장기 전략, 홍보채널 및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선관위에 예산집행 처리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건의 ❍ 선관위의 예산 집행잔액이 3개 구청별로 차이가 남. 비용 집행방법의 차이로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 건의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주민 자치과(7건)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존과 발전 방안 모색 ❍ 39개동의 공존과 전반적인 발전이 필요함. 동별 성과평가도 권역별(도시동, 도농복합, 농촌동 등)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성과위주의 사업진행보다 보편타당한 사업으로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바람.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향후 운영에 대해 ❍ 학술용역을 토대로 5개년 로드맵이라도 작성해서 동별로 가고자 했던 공동체사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함.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과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보조금 지원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소셜주민참여단의 다양한 모습 반영 ❍ 20건 이상 작성자 중 6명이 전체 게시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셜주민참여단의 취지에 맞게 기사 작성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개선 □ 마을축제의 개선 ❍ 매년 개최되는 마을축제의 개선이 필요함. 마을축제 신청을 받아 선정된 마을축제만 추진하는 안, 2~3년 주기로 행사를 추진하는 안 등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 유사 단체의 통합 방안 ❍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등 안전이나 재난, 방범 등과 유사한 단체가 많음. 통합 여부에 대해 검토 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주민 자치과 예산 법무과(2건) 회계과 (1건)	□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개선 ❍ 시대가 바뀌고 시민들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음. 관습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추가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금도 증액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고양시를 만들고자 함. □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과 관련 ❍ 시범 시행한 2개 동의 성과평가 점수차이가 많이 남. 2개 동의 평가 차이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추후 추가 선정될 주민자치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마을자원조사 결과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활용하고 마을활동가들과 주민자치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주민자치회 활동가 발굴과 육성이 필요 □ 전시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일 것 ❍ 민선5, 6기 용역료가 약 240억원, 시․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사비가 약 340억원 등 고양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역 및 행사비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해 줄 것 □ 무기계약 전환시 군경력 호봉 인정 ❍ 무기직을 정규직화 할 때 군경력 호봉을 반영하여 차별을 두지 말 것 □ 고양시 업체의 물품 우선구매 ❍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본사의 역할이 아니라 제조업공장이 있어야 지역 근로자 취업의 문이 열린다고 봄. 부서에서 물품구매시 고양시에 본사와 제조업공장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세정과 (3건) 평생 교육과(7건)	□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인색함.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취지가 좋으므로 적극 홍보하여 활용하기 바람. □ 시금고 계약에 대한 개선 ❍ 경쟁입찰임에도 농협 1곳만 입찰에 응한 것은 문제가 있음. 타 금융기관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입찰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와의 통합 설치나 평가기준의 배점을 조정하여 응모업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 다양한 납부 편의수단 제공 ❍ 스마트고지서앱의 사용 활성화가 저조함. 경기도와 함께 사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방송영상장비 노후도에 따라 예산 지원 ❍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방송영상장비가 10년 이상된 학교가 많음.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평생학습도시 고양의 로드맵 작성 ❍ 교육도시 고양, 평생학습도시 고양을 만들고자 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고양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기 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평생 교육과	□ 시민대학의 활성화 ❍ 시민대학이 단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함. 장성군에 2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가장 오랜기간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런 모범적인 시민대학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고양시 시민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의 개선 ❍ 용역업체를 1년마다 선정하다보니 교육의 연속성이 깨짐. 중장기적인 교육목표를 갖고 제도적 개선을 통한 실행방안 마련. □ 예산과목명과 사업의 불일치 ❍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과 관련하여 예산과목 목적에 해당 사업이 적절하지 않음. 사업목적에 합당한 세부 사업을 계획하시기 바람. □ 교육경비지원사업의 문제점 제기 ❍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현장실사가 없음.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시행하는지 여부와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표대로 학교와 마을간의 네트워킹이 잘되어 마을 학교가 되도록 세부사업 계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서정초 부지 평생학습관 건립 문제 ❍ 중투위 승인 후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가능여부 법리적 확인이 필요함. 사업진행 전에 부지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부지활용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부지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필요시 생활SOC사업 병행 추진으로 국비확보 노력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체육 진흥과 (4건)	□ 체육시설 관리의 일원화 ❍ 고양시가 통합 체육회를 2016년에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덕양구 61개소, 일산동구 31개소, 일산서구 29개소가 있는데 운영주체가 일관되지 않고 여러 단체가 운영하고 있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어느 기관이나 단체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광복절기념 지도체육대회 예산지원 증액 ❍ 광복절 지도체육대회는 1945년 해방이래 73회 광복기념 체육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해방기념대회임. 현재 7개 동의 4천만원 예산으로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10월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비교하면 부족한 예산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대회의 명맥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함. □ 원능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축구장 증면 ❍ 체육시설 수요 해소를 위해 원능하수처리장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장 시설을 증면하면 시설 집적화로 인해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부족한 축구장 시설의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장애인체육의 지원 ❍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을 지원하고 있음. 고양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종목에도 차이가 없음에도 인력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예산이 3배정도 부족함. 법으로 보장하는 장애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7건)	□ 동청사 관리계획 수립(자치행정과) ❍ 동청사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노후 동청사의 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간부족에 따른 증축, 신축문제를 충분히 검토 후 시에 건의하시기 바람. □ 덕양구의 핵심적인 문화행사 추진(자치행정과) ❍ 해방이후 6.25전쟁 때를 제외한 매년 행사를 유지해 온 역사가 있는 지도체육대회를 덕양구에서 핵심적인 문화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당부 □ 자동차 정비 매뉴얼 작성(자치행정과, 각 동) ❍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정비 매뉴얼(타이어 교체시기, 오일 교환시기 등)을 만들어 차량 정비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자치행정과, 각 동) ❍ 2018년 폭설, 폭염, 폭우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느꼈던 다양한 불편이나 개선사항을 대응매뉴얼로 작성하여 업그레이드 및 필요한 시스템 마련.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지원책 마련(자치행정과, 창릉동) ❍ 다른 시범지역인 풍산동에 비해 성과평가에서 20% 이상 저조하게 나왔음. 시범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창릉동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향후 시범지정될 지역에 참고할 매뉴얼 마련. □ 다중이용시설 확대 설치(원신동, 흥도동) ❍ 동행정복지센터 이전 민원에 대해 이전이 어렵다면 주민이 많은 곳에 복지서비스를 위한 출장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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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5건)	□ 실시간 시민과의 소통(전체) ❍ 양방향 소통보다는 관주도 일방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 고양동 카카오톡 현장민원 서비스처럼 양방향 시민소통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생활불편 접수가 잦은 곳에 안내문 부착하여 주민들의 제보가 용이하도록 방안 마련 □ 동청사 관리계획 수립(자치행정과) ❍ 동청사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노후 동청사의 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간부족에 따른 증축, 신축문제를 충분히 검토 후 시에 건의하기 바람. □ 각종 공사 등의 계약의 문제점(자치행정과) ❍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몰아주기식 계약은 적합하지 못함.공사를 묶어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 모색하고, 수의계약시 2건 이상을 동시에 특정인과의 계약은 특혜계약으로서 근절되어야 함 □ 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자치행정과, 각 동) ❍ 2018년 폭설, 폭염, 폭우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느꼈던 다양한 불편이나 개선사항을 대응매뉴얼로 작성하여 업그레이드 및 필요한 시스템 마련. □ 주민자치위원회 벤치마킹 후 정책 적용(자치행정과, 각 동) ❍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단 하나라도 적용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서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민봉사과)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에 대한 예규가 바뀐 만큼 발급민원 실적이 저조한 곳에 설치한 발급기를 역세권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6건)	□ 동청사 관리계획 수립(자치행정과) ❍ 동청사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노후 동청사의 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간부족에 따른 증축, 신축문제를 충분히 검토 후 시에 건의하시기 바람. □ 각종 공사 등의 계약의 문제점(자치행정과) ❍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몰아주기식 계약은 적합하지 못함.공사를 묶어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 모색하고, 수의계약시 2건 이상을 동시에 특정인과의 계약은 특혜계약으로서 근절되어야 함 □ 특색있는 프로그램 전파(자치행정과) ❍ 일산1동의 좋은이웃사업, 탄현동의 마을복지네트워크, 송산동의 소액기부운동 등 복지자원 개발 네트워크를 위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공유 □ 자동차 정비 매뉴얼 작성(자치행정과, 각 동) ❍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정비 매뉴얼(타이어 교체시기, 오일 교환시기 등)을 만들어 차량 정비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자치행정과, 각 동) ❍ 2018년 폭설, 폭염, 폭우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느꼈던 다양한 불편이나 개선사항을 대응매뉴얼로 작성하여 업그레이드 및 필요한 시스템 마련.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민봉사과)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에 대한 예규가 바뀐 만큼 발급민원 실적이 저조한 곳에 설치한 발급기를 역세권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1건) 고양도시관리공사 (1건) 고양시정연구원 (2건)	□ 지원단체 및 예산지원 개선 ❍ 지원단체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음. 가능하면 새로 만들어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들에게 문자로 공모사업 안내도 필요함. □ 공사 운영 시설의 현금결제 개선, 신규회원 모집기간 연장 ❍ 현장에서 현금결제 불가로 어린이 소액결제자가 불편함. 시민우선주의로 관리의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현장에서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 건의. 정원모집이 미달된 스포츠 과목에 대해 신규회원 모집기간을 연장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 □ 홈페이지 구축 계약기간 연장사유 미흡 ❍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구축을 34일 연장한 사유가 담당부서의 기획 및 준비부족으로 파악됨. 향후 사업 및 계약 진행시 사전준비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 보수체계 점검 ❍ 연구직간의 보수 간극이 너무 크지 않도록 보수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필요한 연구직은 빠른 기간내에 충원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지원할 것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