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30.(화)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5	제출연월일: 2018. 10. 30. 제 출 자: 환경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8. 10. 19.(금) ~ 10. 26.(금)〔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가.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나. 여성가족국(위생정책과) 다. 미래전략국(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바. 환경친화사업소 사. 덕양 ․ 일산동 ․ 일산서구청(각 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아.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관련업무)	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나. 농협고양유통센터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라. (주)킨텍스 ※ 고양시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환경경제 위 원 회	8명	조현숙	김미수,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윤용석, 장상화, 정봉식	전문위원 주 무 관 주 무 관	박노철 이무근 손인선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0.19. (금)	10:00~ 12:00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5:00	◦여성가족국(위생정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8:00	◦미래전략국(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2. (월)	10:00~ 15:00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6:00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6:00~ 18:0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3. (화)	10:00~ 16:00	◦환경친화사업소(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8:00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처, 음식물자원화사업처)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4. (수)	10:00~ 12:00	◦(주)킨텍스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 16:00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16:00~ 18:00	◦농협고양유통센터
10.25. (목)	10:00~ 12:00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6:00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6:00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6. (금)	10:00~ 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증인 출석현황(44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민생경제국(3명)	국 장	이 흥 민
	일자리창출과장	최 영 수
	지역경제과장	서 병 하
여성가족국(2명)	국 장	노 양 호
	위생정책과장	박 경 태
미래전략국(3명)	국 장	김 용 섭
	첨단산업과장	박 인 석
	마이스산업과장	정 윤 식
농업기술센터(5명)	소 장	정 종 현
	농업정책과장	서 광 진
	농산유통과장	송 세 영
	기술지원과장	이 영 애
	연구개발과장	황 수 경
푸른도시사업소(3명)	소 장	김 운 용
	녹지과장	이 관 훈
	공원관리과장	최 경 수
환경친화사업소(4명)	소 장	김 운 영
	환경보호과장	노 승 열
	생태하천과장	이 용 진
	청소행정과장	박 노 선
덕 양 구 청(3명)	구 청 장	박 동 길
	산업위생과장	고 상 운
	환경녹지과장	김 종 백
일산동구청(3명)	구 청 장	유 한 우
	산업위생과장	신 복 교
	환경녹지과장	유 인 호
일산서구청(3명)	구 청 장	박 찬 옥
	산업위생과장	배 규 준
	환경녹지과장	박 상 용
(재)고양국제꽃박람회(3명)	대 표 이 사	고 석 만
	운영본부장	진 태 을
	대외협력관	송 이 섭
고양도시관리공사(3명)	사 장	윤 양 순	[직무대행]
	본부장	공 석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 병 선
	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이 상 진
농협고양유통센터(2명)	사 장	이 태 형
	부사장	정 준 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3명)	원 장	김 용 섭	[직무대행]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본부장	사 공 진
	산업진흥본부장	조 준 혁
(주)킨 텍 스(4명)	대표이사	임 창 열
	관리본부장	서 강 호
	마케팅본부장	윤 효 춘
	감사(상임)	최 충 규

2)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5.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재)고양국제

꽃박람회

(재)고양국제

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킨텍스

㈜킨텍스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

농협고양유통센터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가 실적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통합일자리 센터의 운영이 절실함. 실적 위주가 아닌 부서를 망라한 통합 일자리 창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청년일자리 박람회 참여인원이 2천명 감소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매년 박람회를 통해 취업된 인원은 50명을 목표치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

○ 최근 3년간 취·창업 프로그램 및 22개의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사람에 대한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보여주기식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 등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채용위주의 행사가 되기를 당부.

○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일정이 예산 편성 시기보다 늦다보니 그곳에서 나온 정책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가능하면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 회의는 8월 이전에 마무리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미래에 일할 사람인 청년, 청소년, 아동 등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며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공모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사업 추진을 당부.

○ 무인일자리 정보검색시스템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었는데 많은 주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하고 사용빈도나 이용 유무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고양시 일자리 연계실태 점검 용역결과가 단순한 통계 수치 표현에 그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진정한 빅데이터로서의 자료를 만들고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 2017년도에 실시한 실업자 조사 및 빅데이터 연구용역의 결과 도출이 미흡하고 활용 가능성이 불명확함. 연구용역 발주 시 결과에 대한 예측과 기대를 갖고 시작하는 만큼 실효적인 연구 용역이 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준비를 하여도    설립절차상 포기하는 신청자가 다수 있음. 협동조합   발굴 육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일자리창출과, 고양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조합설립자들의 소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요청.

○ 비정규직 지원센터 내에 비정규직이 근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함. 이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2017년에는 SNS 마케팅 교육, 2018년에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등 매년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보임.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경험과 사업의 성과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꾸준한 연속성이 있어야 함.

○ 노동환경 취약계층 근로환경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이 힘든 이유는 고용안정 및 복지가 안 되는 부분임. 고용주와도 연관된 부분으로서 고용주가 생각을 안 바꾸면 비정규직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관련 교육 대상을 근로자로 하는 것보다 고용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됨. 위탁자 마인드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무원들의 생활임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 고양시 2개 가구 관련 조합의 정관을 살펴보면 특별조합원에 대한 규정이 있음. 고양시에 가구 매장을 두지 않고 타 시에서 가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조합원의 비중이 3년 동안 지속적

으로 증가되고 있음. 관내 가구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람.

○ 미니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은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 기존의 사업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예산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

○ 축산물 안전 유통을 위한 감시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축산업 자체가 위법적인 부분이 많음. 농업정책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축산업 종사자분들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위생업소 점검 대상이 1,000여개 업소가 넘는데 3명의 인원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인원 증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며 또한 정기 점검이 1년에 1회인데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상별 맞춤형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원장, 조리사, 어린이, 학부모 4개의 교육 대상자를 봤을 때 교육 수혜 당사자의 교육 필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어린이 대상 교육과 관련하여 50명을 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교육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15명 정도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청렴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이란 목적으로 2015년에 공무국외 여행을 다녀왔는데 2016 WEF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부패하거나 유사한 나라가 포함되었음. 이러한 나라를 선정한 이유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됨.

○ 외빈숙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숙소가 꼭 있어야 하는지, 필요에 의해서 2014년에 숙소를 만들었으나 규모도 크지 않고 이용자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놔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김. 숙소 구입 후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센터 예산이 지속 증액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는 아니고 지도 점검을 받는 것은 「고양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위반사항임. 단순한 결과 보고서가 아닌 정식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방송 영상 등은 일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제작 및 촬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쿠아스튜디오를 거점으로 덕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특례 보증사업과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특례 보증 사업은 차이점이 없는데 부서별 별도 운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음.

○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와 관련하여 지원 절차 및 근거는 무엇인지, 2016년 및 2017년에 2개 기관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3년 동안 2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있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킨텍스가 경기도로 이관된 후 경기도가 관리하는 3년 동안 향후 고양시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함.

○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건립을 위해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8년간 48억이 투입된 아쿠아스튜디오가 현재 계속 적자운영 중인데 더 추가적인 비용으로 중형수조를 건립해야 되는지, 아쿠아스튜디오라는 장점이 충분히 있는데 시설투자를 통해 더 좋은걸 만들어 보겠다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관련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공적기업인 킨텍스가 사기업처럼 수원, 인도 등에 사업 영역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문제의식이 생김. 다른 지역 투자를 통해 만약 손실이 발생될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관련 내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 조례는 설치하고 필요가 없다면 조례 등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를 요청함.

○ 마이스산업은 뜻은 무엇인가? 관광은 마이스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미래전략국 소관 신한류관광과의 경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관광을 마이스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평화 통일 인권도시 추진과 관련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음. 시민 주도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며 고양시가 평화 통일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데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내 협의회 및 각종 위원회 등을 보면 위원 구성에 있어 전체 대비 여성위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센터 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을 넣을 의지가 없어 보임. 시정의 노력을 기울려 달라.

○ 서울 서북권 화훼 유통센터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원당동 화훼단지 특구와 새로이 조성될 산업단지 전체가 화훼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관광 등 연계하여 조성이 되어야 함. 유통센터 따로 특구 따로 운영을 하면 효과가 미비함. 미래의 큰 그림은 대한민국의 화훼문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을 만들어야 하며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달라.

○ 개 브루셀라 전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고양시에관리 현황이 없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지, 충분히 브루셀라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브루셀라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TNR 사업의 목적은 고양이의 번식을 방지하여 개체수를 줄이는데 있음. 고양이의 높은 번식력을 고려했을 때 전체 고양이의 2%정도만 TNR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설치와 관련하여 방역을 위한 소독수 회수시설이 설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피해가 우려됨. 소독수에 대한 회수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농업인 육성 기금 세부사항을 보면 농업인 육성 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기금은 오랫동안 농업인들이 모아온 돈인데 기금 사업 추진 시 좀 더 신중히 처리하고 농업인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농업기술 개발은 고양시가 추구하는 시정방향과 같이 가야함.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 같다.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며 선진 농업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를 전용해서 농기계 임대를 위한 전산개발을 하였음. 전산개발 신청방식과 그전 전화 신청 방법을 비교해보면 이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대다수 임. 사업비를 전용까지 해서 진행을 했으면 개선 효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좀 더 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신경써주길 바람.

○ 칠레와의 화훼수출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MOU가 체결된 2011년 이후 칠레 화훼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김. 보내준 고양시 장미 14개 품종 묘목에 대한 결과, 온실 재배 화훼의 정확한 자료 수집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또는 결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최근 마이크로 바이오 사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음. 미생물을 통해 토양개량을 실시하면 관내 축사에서 배출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내 축사 분뇨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황이므로 마이크로 바이오를 이용하면 악취 저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임. 마이크로 바이오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여성농업인 가공기술교육 실적에 따르면 한식조리기능사 취득과정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식조리기능사 과정이

필요한지 의문이 생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함.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존립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당부.

○ 꽃박람회 전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리비를 줄이고 대관료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함. 공익적인 목적 전시에는 올리지 않더라도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화훼문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방안과 꽃 문화 형성을 위해 꽃박람회의 역할이 중요함.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 고양시에서 출연한 10억원의 출연금과 별도로 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데 적자운영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지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김. 가을꽃 축제, 겨울 꽃빛축제 사업의 성격이 수익사업인지 시민을 위한 축제인지,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꽃박람회 행사 시 고양시민들의 방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이로운지, 새로운 방문객률을 높이는 게 이로운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많음. 시청 각 부서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 등을 사전에 미리 알고 그 행사들과 같이 연계하여 진행하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등이 더 풍성해 질 것으로 생각됨.

○ 지난 꽃박람회 전시관에서 실시된 원숭이학교 오감만족체험전의 경우 충분히 동물학대로 볼 수 있음. 향후 대관 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대관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

○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탄현, 토당 등 장기 미집행공원의 실효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계획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방채 발행 시 만기가 5년이므로 이후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고양시 공원 녹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강풍에 의한 가로수 피해 우려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수종이 회화나무임. 약 2,000여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교체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을 당부.

○ 제출한 자료의 수치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비교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사업비가 여러 세부사업별로 정확한 예산액과 총 집행액으로 표기되어 사업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함.

○ 호수공원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축제가 열릴 때 마다 소음 및 교통 체증 등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 및 주변 상가 입주자의 불편함이 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18조에 따르면 승인 시 조건을 엄격히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호수공원에서의 행사 등이 필요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정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써 주기를 당부.

○ 공원 내 물놀이 이용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음. 해당 부서에서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호수공원에는 보행로, 자전거길이 있는데 보행 길이 너무 좁아 이용에 불편함이 큼. 인근 아파트 입주 후를 대비하더라도 보행로를 좀 넓혀야 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숲 조성을 잘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

○ 호수공원 저면 침전물 제거용역 , 나노버블장치가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달라.

○ 탄소포인트제 관련 고양시 가입자 현황이 1만 5천여 가구로 인근 파주시와 비교해도 적은 수치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

○ 미세먼지 관련 조례에 따라 대응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향후 설치 계획은 있는지, 미세먼지 관련 대책 및 논의가 필요한데 전 방위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김. 너무 대응이 늦은 것은 아닌지 우려 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고양시 4대 과제, 16개 중점 추진시책 등 발표한 사항 그대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으로 대응방안이 마련 되도록 노력해 달라.

○ 장항습지관련 진입로 공사가 시작인데 관리방안이 나오지 않았나? 장항 습지 출입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장항습지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계속적인 혼선이 있음.

장항습지 관리 매뉴얼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생태교란종이 만연되고 생태보존이 안 되어 우려가 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생태보존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무엇인가? 폐차 사업, 저감장치 설치 사업 등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단속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됨.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 고양동 원흥동 삼송동 경계 6m 높이의 투명 방음벽 안과 밖에 야생조류의 사체가 자주 발견 됨. 이에 버드 세이버 스티커(미국의 상징 나라 새인 ‘흰머리독수리’표시)가 부착되어 있는데 지역성도 맞지 않고 조류 충돌 모니터링도 하지 않아 스티커 자체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세심한 부분까지 시의 환경 철학이 묻어나는 행정이 되기를 당부.

○ 고양시에 전기버스가 없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적음. 전기차를 도입하면 미세먼지 절감 및 세금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음. 전기버스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하천의 기능이 재해예방의 기능을 하지만 주민들이 휴식을 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있음.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기능도 있으며 너무 단조로운 생태복원사업보다는 그 주변에서 시민들이 맘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 백석동 소재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소각장 설립과 인근에 주거지가 들어선 과정에 대한 문제와 책임은 늘 남아있고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시민들의 당장의 아픔을 뒤로 미룰 수는 없고 서로 노력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소각장과 시민이 공존해야 하는 이 현실에서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요청한 자료 제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

○ 은평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문제인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용역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대로 있을 것인가? 민원인들은 도대체 고양시는 뭐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됨. 고양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환경이고 하천의 문제임. 꼭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에너지시설, 바이오매스시설 중심의 견학 교육 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생생하고 효과적인 현장교육이 되고, 쓰레기 감량 캠페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쓰레기 반입규정 위반업체 단속에 대한 내용, 성상관리 업무에 대한 얘기가 있음. 일반주민 파봉 등 대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반입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차량을 돌려보내는 방식 등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매립지로 보내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소각장에 문제가 있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각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고양시가 평화도시 특별시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킨텍스가 해야 함. 시민들 또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 시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됨. 105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킨텍스의 역할과 기능, 관람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함.

○ 킨텍스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음.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인 진로 탐색 강연 등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고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

○ 킨텍스는 명실상부한 고양시의 브랜드임. 적은 비에도 비가 새는 제2전시장과 관련하여 현재 현대건설과의 소송 중으로 알고 있음. 하자가 얼마나 되는지,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를 바람.

○ 제1전시장으로 들어가기기 위해서는 지상에 주차 후 주차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됨. 지상에 숲 또는 약간의 녹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휴식도 하고 이동에 편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함. 제3전시장을 건립할 때 개선할 부분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킨텍스가 컨벤션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라고 있음.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어떠한지,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킨텍스의 역할이 중요함. 단순히 업무 협약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전시산업 종사자를 키워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킨텍스가 고양시 소재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됨. 킨텍스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사 설치 및 철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고양시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킨텍스가 1/3분씩 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 해질 수 있음. 혹시 운영권에 있어 고양시가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우위를 가지고 킨텍스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진흥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 외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어발식 아니냐는 인식도 생김. 진흥원의 중장기 역할 설정 용역보고서에 보면 기대사항으로 진흥원은 산업 진흥을 통해 고양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 고양시는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진흥원 자체에서는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됨. 고양시 전략사업 정책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져 주길 당부.

○ 아쿠아스튜디오 시설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소방·군인 등의 재난훈련, 혹서기 영화상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등 아쿠아스튜디오를 8년 이상 운영했으면 많은 시도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시설물 임대 및 관리만을 위한 기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함.

○ 영상미디어센터 직원현황에 보면 8명인데 전원 기간제임. 2019년 출연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6억원이 출연되는 것으로 출연기금 세부내역을 보면 작년에 비해 5천만원 인상된 4억 9천만원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었음. 출연동의안 6억원 중에 인건비가 4억 정도 되고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 고양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및 고양시 창업 생태계 구축, 확장 등 비슷한 사업이 성사동 및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등 사업이 굉장히 분산 되어 있음. 총 임차비용이 127억 정도 되는데 시설의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진흥원은 2002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고양시에 처음 시작되었고 진흥원으로는 2004년도에 시작되었음. 2018년 전체 예산은 152억원 규모임. 입주여건은 좋은데 공실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실해소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실 기간이 오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진흥원에서 창업해서 성공한 직원들의 리스트는 있는지 처음에 왔을 때 어떠했고, 지금은 어떻고, 향후에는 이렇게 되었다는 회사마다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고양시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고양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함.

○ 고양 신한류홍보관은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지, 위치는 좋은데 규모가 너무 작음. 이러한 부분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목적하는 방향과 시설하고 맞지 않다면 다른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함.

○ 농협유통센터가 설립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대보수는 한 적이 있는지, 대보수는 고양시에서 하는지 농협에서도 예산을 축적하고 시에서도 요구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임. 농협도 미루고 시에서도 미루면 나중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시민들 이용이 많은 만큼 안전이 중요하므로 농협유통센터에서도 예산을 축적하기 대비할 것을 당부.

○ 지역 환원 적립금이 잘 쓰여 지는지 의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 환원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지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 유통센터의 지역 환원 적립금 사용에 있어 집행 내역의 기준이 모호함. 시설수리비용은 유통센터 자체의 시설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원금 사용은 고양시민들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혜택으로 쓰여 지도록 해야 함.

○ 인근에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하나로 마트의 매출이 줄어 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2023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분은 수탁자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 화정 문화의 거리 명소화 사업을 위해 2군데의 버스킹 존 바닥화를 그렸고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함.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와의 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업체들의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구청의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덕양구가 상습수해지역이 17개소로 다른 곳보다 많음. 상습수해지역은 대부분 하천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상습수해피해 예방과 겸해서 추진할 것을 요청함.

○ 일산동구 백마역에서 마두역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원이 있는데 수목관리가 잘 되어 있음. 현재 보행자 도로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쪽에 문화가 있어야 함. 노래 공연 등 그런 것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문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문화가 있는 공원 조성에 힘써주길 당부.

○ 일자리상담사 알선 실적이 정확하지 않음. 취업이 되고 난 다음이 끝이 아니라 유지 취업률에 대한 확인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구청 뿐만 아니라 유지 취업률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

○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서 단속 및 적발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됨. 포인트를 단속에 맞추는 것보다는 환경정비 등 주변 환경에 맞춰서 개선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시청 등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꽃을 구입하는데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꽃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 특정 화훼농가만 하는 문제 등 본연의 취지인 화훼산업 활성화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농업기술센터 및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유로에서 법곳IC 대화역까지 꽃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향후 남북관계 좋아지게 되면 북한과의 체육 및 문화교류를 하게 될 것이고 일산서구가 중심이 될 수 있음. 평화경제도시로 가기

위해 일산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환경 정비 및 개선 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모래소독 월 4회 실시가 맞는지, 다른 구청 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음. 1년에 4회 교체를 지속 유지해 주기 바라며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8년도 환경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민생경제국을 비롯한 3국․1직속기관․2사업소․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10개 기관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사전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하여 2018. 9. 6. ~ 9. 10.까지 고양시동물보호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및 입주시설, 아쿠아스튜디오, 태양광에너지설치시설현장, 재활용선별장,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한류천 수변공원 등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지역민원,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일자리 관련 업무를 실적위주보다는 구직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고양시정연구원과 일자리창출과에서 발주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종합 검토하여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사람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며, 보여 주기 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위주의 행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고양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같이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는 본예산 전에 조기에 개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 요구함.

○ 생활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이 필요하며, 시 민간위탁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 모두가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되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양시 가구조합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정관 등을 개정하여 관내업체와 함께 특별조합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관외업체들에 대한 특별조합원 제도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우리시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재 운영 중인 고양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영화소품을 기증받아 테마파크와 포토존 등 시민 휴식 공간 조성,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장, 소방·경찰공무원들의 수난구조 훈련장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고양아쿠아스튜디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인수 공통 전염병인 개 브루셀라 증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시의 관리·감독 취약성을 지적하며 고양시에서 브루셀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대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음.

○ 집행부 각부서의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특정성별로 편중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위원 위촉 시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 특정성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음.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개·폐막식 시 시청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인 행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사와 연계 개최를 통해 행사가 더 알차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하였음.

○ 강풍에 의한 가로수 피해 우려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수종이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임. 약 2,000여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교체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 장항동 호수공원 인근 주민들과 상가입주자로부터 호수공원에서 각종축제 시 소음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원사용 승인 시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호수공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백석동 소재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소각장설립과 인근에 주거지가 들어선 과정에 대한 문제는 늘 남아 있고 해결이 되어야할 것임, 소각장과 시민이 공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소각장에 대한 주민불신을 완화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당부하였음.

○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시설, 바이오매스시설 중심의 시설견학 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식개선을 통한 쓰레기감량 효과에 도움이 되도록 견학제도 개선을 제안하였음.

○ 탄소포인트제 시민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한 상황으로 고양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삼송지구 LH아파트 11단지 건설현장 등 관내 주요도로 버드세이버 설치현장 부근에는 야생조류 사체가 자주 목격됨, 이는 사업자가 야생조류 충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버드세이버 대신 유리벽에 점이나 격자무늬 설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였음.

○ 미세먼지 원인 파악 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인 대책위주로 환경정책을 실시할 것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버스 시범도입을 제안하였음.

○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비산먼지사업장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와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음.

○ 킨텍스가 주관하는 행사에 장치나 무대를 설치하거나 철거한 업체의 수가 낮음, 고양시지역산업 육성차원에서 킨텍스가 관내 협력업체에 우선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혹서기 혹한기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므로 전국단위 실내체육대회 개최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으며, 관리 및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책과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외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급한 사안은 조속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고자 함.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45	36	9
공 통 [위원회 소관 (일부)부서 공통]		8	7	1
민생경제국	소계	8	6	2
	일자리창출과	4	2	2
	지역경제과	4	4	-
여성가족국	소계	1	1	-
	위생정책과	1	1	-
미래전략국	소계	3	2	1
	첨단산업과	1	1	-
	마이스산업과	2	1	1
농업기술센터	소계	5	5	-
	농업정책과	-	-	-
	농산유통과	3	3	-
	기술지원과	2	2	-
	연구개발과	-	-	-
푸른도시 사업소	소계	1	1	-
	녹지과	-	-	-
	공원관리과	1	1	-
환경친화 사업소	소계	8	6	2
	환경보호과	4	3	1
	생태하천과	-	-	-
	청소행정과	4	3	1
구청	소계	1	1	-
	3개 구청	1	1	-
고양도시 관리공사		1	1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2	1	1
농협고양유통센터		1	1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4	3	1
㈜킨텍스		2	1	1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45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공 통 공 통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재)고양국제 꽃박람회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킨텍스 ㈜킨텍스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 고양 농협유통센터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위원회 소관 전부서) □ 미설치 각종 위원회 및 미수립 (중)장기 종합 계획 등 일제 정비 요청 ○ 각 부서 소관 조례상 위원회와 중장기계획 등 설치 및 수립 근거가 있음에도 미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조례는 정비하고 제정된 조례는 규정에 맞게 위원회 설치 및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생활임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부서별 민간위탁 업체와의 계약 시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집행부 각 부서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특정성별로 편중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함. 향후 위원 위촉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해 특정성이 위원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해당) □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사업은 화훼농가의 판로개척 및 꽃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약 15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그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위원회 소관 중 공원관리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해당) □ 강풍에 의한 가로수 피해 우려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수종이 회화나무와 느티나무로 약 2,000여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교체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을 건의. (위원회 소관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해당)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와의 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므로 환경단체와 민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장 지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각 구청별 모래 소독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연 3회 이상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 □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김. 단속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는 환경정비 등 주변 환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개선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를 요청함. □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한 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 등 개선 필요 ○ 사회적 기반 시설(도로 및 교통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대중 교통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직장으로 가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계획적인 검토가 필요. □ 일자리 상담 사업의 내실화 대안 마련 ○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일자리 관련 업무를 실적위주보다는 구직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무인일자리 정보검색시스템의 활용도 증대 방안 마련(건의) ○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61대의 검색 컴퓨터가 비치되었음. ○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활용빈도와 만족도, 접근성 등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활용도와 실효성을 증대시킬 방안과 노력이 요구됨. □ 일자리창출 관련 용역보고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건의) ○ 고양시정연구원, 일자리창출과 등에서 중복되고 유사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용역 보고서를 종합 검토하여 고양시 일자리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고양시 가구박람회 예산이 관외 가구사업자에 사용되는 부분의 문제 제기 ○ 고양시 2개 가구관련 조합의 정관을 살펴보면 특별 조합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비중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관내 가구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고민과 대책 마련 검토 요청. □ 비정규직 고용개선자문위원회 개최 및 5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철저 ○ 비정규직 고용개선자문위원회가 2016년에서 2018년 까지 미 개최됨. ○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의하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실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례에 명기된 비정규직 고용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5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함. □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 예산의 단체별 상담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검토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 예산을 단체별 상담 및 구제건수가 차이가 발생함에도 정액 지급되어 단체별 활동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방법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음. 실적에 맞게 지원금이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 □ 근로환경 취약 계층의 노동환경 실태 파악 미흡에 개선 요구 ○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원인분석과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이 가능함. 형식적인 설문조사 등은 지양하고 내실 있고 실효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활동실적이 미약한 경비인권네트워크 운영위 원회 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함. ○ 2018년에는 건설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만 실시하였으나, 노사 상생 교육의 내실화도 필요함. □ 급식지원센터 주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의 내실화 필요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주관으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원장, 조리사, 학부모,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됨. ○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이 되려면 교육 수혜자 중심의 교육 주제 도출이 선행되어야 함. ○ 명확한 교육성과 분석을 통해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미실시 ○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거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음. 동 조례 제26조 4항에서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름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가 아닌 결산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식 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담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 아쿠아스튜디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검토(건의) ○ 아쿠아스튜디오 시설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영화 소품을 기증받아 이를 이용한 R&D 센터 활용 방안, 초등학생 생존 수영, 시민들을 위한 야외 영화제 개최, 소방·경찰·군인 등의 수난 구조 훈련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려. ○ 아쿠아스튜디오가 단순히 시설물 임대 및 관리만을 위한 기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그냥 안일 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 인지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 8년간 48억이 투입된 아쿠아스튜디오가 현재도 계속 적자운영 중인데 더 추가적인 비용으로 중형수조를 건립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김. ○ 아쿠아스튜디오라는 장점이 충분히 있는데 시설투자를 통해 더 좋은걸 만들어 보겠다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 개 브루셀라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 인수공통 전염병인 개 브루셀라와 관련 고양시에 관리 현황이 없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인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지, ○ 충분히 브루셀라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브루 셀라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제도 마련 및 개선을 요청함. □ 고양시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르면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미설치 되어 있으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도 미 수립되었음. ○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조례는 정비하고 제정된 조례는 최대한 지켜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TNR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당부 ○ TNR 사업의 목적은 고양이의 번식을 방지하여 개체 수를 줄이는데 있음. 고양이의 높은 번식력을 고려했 을 때 전체 고양이의 2%정도만 TNR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 사업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 농업인 육성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 당부 ○ 농업인 육성 기금 세부사항을 보면 농업인 육성 기금 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 기금은 오랫동안 농업인들이 모아온 돈인데 기금 사업 추진 시 좀 더 신중히 처리하고 농업인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 칠레 화훼수출 및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점 제기 ○ 칠레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은 칠레에서 고양시에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시정 조치. ○ 단순한 현장점검 수준의 국외연수를 지양하고 제대로 된 자료수집과 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화훼수출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을 당부. ○ 화훼수출에 대한 사업의 적극성은 민간업체 주도하에 실시하고 시에서는 기술이전과 무역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분담이 되도록 사업 추진을 당부. □ 호수공원 각종 축제 기간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 ○ 호수공원 각종 축제 기간 내 소음, 교통정체, 음주 소란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호수공원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축제가 열릴 때 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 및 주변 상가분들의 불편이 큼. 관련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어떠한 기준을 정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 당부 ○ 고양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수익창출을 위한 자구 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함. □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개막식 및 폐막 시 행사 진행의 다른 행사와의 연계 진행(건의) ○ 2018년 꽃박람회 개막식이 예산상의 이유로 허술하게 진행되었음. ○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많음. 시청 각 부서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 등을 사전에 미리 알고 그 행사들과 같이 연계하여 진행하면 고양국제 꽃박람회의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등이 더 풍성해 질 것으로 생각됨. □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 당부 ○ 탄소포인트제 관련 고양시 가입자 현황이 1만 5천여 가구로 인근 파주시와 비교해도 적은 수치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 □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 등 노력 당부 ○ 미세먼지 관련 조례에 따른 대응 대책위원회가 미 설치 되어있음. 미세먼지 관련 대책 및 논의가 필요 한데 전 방위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세워 지면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김.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고양시 4대 과제, 16개 중점 추진시책 등 발표한 사항 그대로 추진할 것을 요청 하며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으로 대응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 장항습지의 관리방안 마련 당부 ○ 현재 장항습지에 생태교란종인 미국쑥부쟁이와 가 시박이 대규모로 퍼져 습지 내 버드나무 군락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음. 장항습지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 하고 생태교란종의 제거 작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함. □ 삼송지구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버드세이버 교체 요청(건의) ○ 삼송지구 주요도로 버드세이버 설치현장 부근에서 야생 조류 사체가 자주 목격됨. 이는 사업자가 야생 조류 충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설치한 것으로 ○ 버드세이버 대신 유리벽에 점이나 격자무늬 설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검토해 줄 것을 제안. □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 관련 ○ 백석동 소재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소각장 설립과 인근에 주거지가 들어선 과정에 대 한 문제는 늘 남아 있고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임. 소 각장과 시민이 공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소각장에 대한 주민불신을 완화하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당부함. □ 쓰레기 줄이기 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마련(건의) ○ 환경에너지시설, 바이오매스시설 중심의 견학 교육 뿐 아니라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 어진다면 보다 생생하고 효과적인 현장교육이 되고, 쓰레기 감량 캠페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에 철저 당부 ○ 요양병원에서 기저귀 같은 쓰레기들이 의료 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의료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 청소업체별 동담당 구획 정리 요청 ○ 각 청소업체별 동담당 구획을 정리한지 13년이 되었음. 신도시 및 주택밀집지역 조성 등 도시는 변화했음에도 청소 구획의 변동이 없다보니 각 지역마다 나오는 쓰레기양도 다르고 청소를 하는 분들의 노동 강도도 차이가 남. ○ 쓰레기 배출량과 노동강도 등의 비교 용역 설계를 통해 구획을 다시 조정할 것을 요청함. □ 쓰레기 성상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마련 ○ 2016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쓰레기 반입규정 위반업체 단속에 대한 내용, 성상관리 업무에 대한 얘기가 있음. ○ 반입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차량을 돌려 보내는 방식 등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킨텍스 혹서기, 혹한기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제안(건의) ○ 킨텍스가 혹한기와 혹서기에 가동률이 40% 정도됨. ○ 덥거나 추울 때 야외에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기에 킨텍스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을 개최 한다면 숙박, 음식, 호텔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고양시의 특화된 행사로 정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 □ 고양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업체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킨텍스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사 설치 및 철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고양시 업체에 우선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 미래 성장산업인 만화·캐릭터·웹툰 사업의 기반 확충 ○ 만화·캐릭터·웹툰 산업의 선진도시가 되기 위하여 전시회, 축제, 기업유치를 모색하기 바라며 ○ 기존의 청소년호수만화축제와 연계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도시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 고양시에서 창업 성공한 기업의 데이터화 필요 ○ 고양시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기업의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홍보하며 ○ 성공 기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고양시에 정착하 도록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 □ 창조기업 지원 시설의 집적화 필요 ○ 고양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및 고양시 창업 생태계 구축, 확장 등 비슷한 사업이 성사동 및 다른 지역 에서도 진행되는 등 사업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음. ○ 총 임차비용이 127억 정도 되는데 시설의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방식의 계약 체결을 당부(건의) ○ 진흥원에서 추진된 5년간의 연구용역을 보면 4년간은 수의계약이 2018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다수 이루어졌음.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추진된 용역이 관련 법령에 의거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향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을 요청함. □ 목적에 맞는 지역 환원금 집행 당부 ○ 유통센터의 지역 환원 적립금 사용에 있어 집행 내역의 기준이 모호함. 시설수리비용은 유통센터 자체의 시설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원금 사용은 고양 시민들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혜택으로 쓰여 지도록 명확한 기준에 맞춰 사용할 것을 당부. □ 상습수해지역과 연계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 ○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덕양구가 상습수해지역이 17개소로 다른 곳보다 많음. 상습수해지역은 대부분 하천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상습수해피해 예방과 겸해서 추진할 것을 요청함.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