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6.(화)

제5차 본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5	제출연월일: 2014. 12. 16.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실시 기간: 2014. 11. 24. (월) 09:00～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1~2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6호)
의회사무국	(해당 없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명
의회운영 위 원 회	8명	우영택	김운남, 강주내, 고부미, 김미현, 김효금, 박상준, 이길용	전문위원 의사팀장 주무관 주무관	고영일 이정범 신효정 김태은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11. 24.(월) 09:00~10:16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출석 공무원

감사대상기관	출석‧증언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위	성 명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 종 경	감사대상기관 사 무 전 반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4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

❍ 의정활동 및 의원입법 지원 등 추진상황

❍ 의원연구단체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

❍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운영실적

❍ 그 밖의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 추진상황

6. 감사실시 결과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12건	7건	5건

7. 시정요구 및 처리․건의사항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7건

제목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비고
○ 의회 홈페이지 PC 버전을 모바일 버전처럼 개선	▶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PC 버전 전자회의록은 검색에 불편함이 있음. 모바일 버전처럼 일목요연하게 하여 쉽게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감사자료 제출 시 1차, 2차 제출 시마다 차이가 있었음.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람
○ 의정소식지 편집 위원회 관리 철저	▶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이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철저	▶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활성화	▶ 상임위원회별 국내․외 견학을 위한 의원여비 집행실적이 저조함. 의회발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시기 바람
○ 의정활동 도서구입 철저	▶ 도서구입 시기가 매년 연말에 집중되어 있음. 연중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의원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람
○ 의정소식지 배부 철저	▶ 연간 2만 부가 제작되어 전국의회, 집행기관, 유관기관, 학교, 시민 등에 배부되고 있는 의정소식지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나. 건의사항 ― 5건

제목	건의사항	비고
○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당부	▶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에 근무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 건의하여 의회가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 당부
○ 홈페이지에 건의 된 민원사항 해당 의원에게 배부 요구	▶ 현재는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되면 문자메시지만 보내주는데 민원사항을 서면으로 해당되는 의원에게 배부하여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건의	▶ 의원 의정활동비를 4년에 한 번밖에 못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마련건의	▶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해서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비용을 들여서 만든 자료들이 한 번 보고 폐기되지 않도록 자료실을 만들어 주시길 건의함
○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결과(설문조사 등) 공유 건의	▶ 금년에 처음 실시한 청소년 모의의회가 잘 운영된 것으로 보여짐.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결과를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