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6.(월)

제4차 본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539	제출년월일 : 2013. 12. 16. 제 출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 2013. 11. 25.(월) ～ 11.  29.(금)【5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1~2호, 제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4호)
○ 시민복지국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 덕양구보건소 ○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 ○ 도서관센터 ○ 여성회관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각 구청 시민복지과)	○ 고양문화재단 • 성격 및 근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고양시문화재단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조 공무원
이영휘	이윤승, 고은정, 권순영, 김영선, 왕성옥, 현정원	전문위원 : 조병근 담당직원 : 최의남 속 기 사 : 강문정

위원회별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문화복지 위 원 회	11.25 (월)	10:00~ 15:00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8:00	◦(재)고양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1.26 (화)	10:00~12:00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수)	10:00~12:00	◦여성회관 ◦덕양구청(시민복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목)	10:00~12:00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운영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금)	10: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다. 증인 출석요구 현황 (27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시민복지국(6인)	국 장	이 훈 경
	복지정책과장	이 명 옥
	여성가족과장	안 선 희
	아동청소년과장	강 득 모
	노인/장애인과장	한 진 우
	위생정책과장	박 정 식
교육문화국 (2인)	국 장	이 경 재
	문화예술과장	유 한 우
덕양구보건소(1인)	소 장	공 석
	보건행정과장	심 재 현
일산동구보건소(1인)	소 장	김 안 현
일산서구보건소(1인)	소 장	윤 명 옥
도서관센터(3인)	소 장	박 상 인
	시설관리과장	석 재 복
	운 영 과 장	유 경 옥
여성회관(1인)	관 장	박 혜 영	(교육)직무대리 김선미
행주산성관리사업소(1인)	소 장	성 창 석
덕양구청(2인)	구 청 장	이 상 영
	시민복지과장	김 순 철
일산동구청(2인)	구 청 장	이 광 기
	시민복지과장	김 운 영
일산서구청(2인)	구 청 장	김 승 균
	시민복지과장	이 순 철
(재)고양문화재단(4인)	대표이사	안 태 경
	시민문화본부장	김 영 준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 성 현
	경영지원본부장	박 상 철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3년도 감사계획서상의 자료요구 사항을 대상으로 함.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3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시민복지국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개 구청 시민복지과 등 위원회 선정기관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문화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네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고양시문촌7종합복지관,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지역자활센터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워크숍’을 통하여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지적사항 : 총 8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75건, 건의사항 10건)

□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각종 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운영·관리되지 않음. 회의 개최 실적, 회의결과 등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 줄 것과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등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시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인 경우 기금대상 사업 선정 심의 시 제척된다고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발전기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사업을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하여 주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00세인 수당지급 철저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 겸직금지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과 어린이박물관건립에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고양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과

공연장 가동율이 50%가 되지 않는데 감소한 이유를 파악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함과 수익사업, 특히 대관사업 등 수익률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독감백신을 적정한 가격에 확보할 것과,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시민복지과는 어린이집 인허가 관리 철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마련, 어린이집 급식 지도·점검 철저를 촉구하였습니다.

도서관센터는 미반납 도서 회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유아정보 나눔 장소 운영 홍보 철저와 취·창업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회적 편견에대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아동청소년과에 해외문화체험 사업을 저소득층 위주로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에 100세 이상 지원을 90세〜95세로 낮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예술단 선발 시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하여 선발할 것을 건의하였고,

문화재단은 각종 용역 발주 시 공개입찰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관내 업체들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과 공연장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82	72	10
공 통(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	소 계	34	27	7
	복지정책과	12	10	2
	여성가족과	8	7	1
	아동청소년과	12	8	4
	노인/장애인과	2	2
	위생정책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7	6	1
보건소	소 계	9	9
	3개 보건소 공통	9	9
도서관센터		9	8	1
여성회관		6	6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	3
3개 구청 공통		7	6	1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고양문화재단		7	7

나. 기관(부서)별 현황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각종 위원회 구성 · 운영 관련 ❍ 각종 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운영·관리되지 않고있음. 회의 개최 실적, 회의결과 등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 줄것과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등재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주부 모니터단의 통합운영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주부 모니터단을 일원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모니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이며, 당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음. 시민소통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줄 것.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워크숍 성과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워크숍이 일회성 워크숍이 아닌 생산적인 워크숍으로 발전시켜야함. 격려 차원의 워크숍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 2010년 준공된 현충역사공원의 활용 지연 ❍ 2010년도에 준공되여 4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복지정책과	□ 국가육공자 예우 철저 ❍ 고양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예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할 예정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이므로, 최선을 다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바람. □ 사회복지협의체 및 수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 사회복지협의체 및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 동 종합복지회관의 부실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전문성 부족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등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시행으로 동 종합복지회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 □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관련 ❍ 인건비 지급 시 개인별 계좌이체 후 급여대장에 본인 수령 서명날인 하도록 조치할 것. ❍ 사무관리 총괄책임자인 사무장의 근무형태를 비상 근이 아닌 상근직으로 전환 필요.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복지정책과	❍ 운영위원회 자격기준 강화. (전체 운영위원 중 사회복지전문가 1/3 이상 배치하기 바람.) ❍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철저. ❍ 운영세칙에 직원 인건비 기준 명시. ❍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 운영세칙의 부칙 제6조 내용 삭제.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 □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 ❍ 2011년과 2012년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단체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부담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 6.25참전유공자회의 자부담이 발생됨. 단체 간 형평성 있게 자부담을 없애되 정산은 기한 내 정산하고 양식에 맞게 정산할 수 있도록 지도 할 것. □ KB 배움누리 운영 ❍ KB 배움누리가 시행 2년차인데 가급적 국민은행 에서 사회적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 경제적 어려움으 로 학업이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과 업무 철저 ❍ 여성가족과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숙지하고 시장님 사모님 수행이 업무분장에 없으면 사모님 수행은 부당한 업무추진이므로 시정할 것. □ 위원회 성비 비율 조정 필요 ❍ 여성발전위윈회 성비 비율이 맞지 않는데 향후 성비비율을 맞추기 바람. □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철저 ❍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시 지원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인 경우 기금대상 사업 선정 심의 시 제척된다고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 심의 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의 심의참석 배제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 ❍ 여성발전위원회 심의위원 중 현직 시의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으나 2011〜2012년에 3회 걸쳐 총 2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었음. ❍ 현직 시의원에 대해 잘못 지급된 심의수당은 전액 환수 조치 후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 할 것. □ 위원회 관리 철저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위원회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정확한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 여성가족과의 출산 정책에 관하여 ❍ 출산 업무가 여성가족과와 연관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업무조정이 필요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과 아동 청소년과	□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창업률 성과관리 철저 ❍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창업률을 보면 교육참가자 수 대비 저조함. 이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취·창업자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아닌 고용유지가 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쓰시기 바람. □ 아동 성폭력 범죄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철저 ❍ 고양시가 아동성폭력 범죄비율이 매우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음. ❍ 고양시가 아동성폭력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죄발생 원인파악, 피해자 통계 등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효과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회 방을 보면 실제 제출된 자료와 달리 실적이 올라와 있음. 위원회 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청소년 행사관련 관리 철저 ❍ 만화축제 2012~2013년도 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행사 관련 예산운영의 방만성 등 검토가 필요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아동 청소년과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정책 필요. ❍ 긴급 케어 돌봄 필요.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관련 예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추진 등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검토 필요. □ 청소년수련관 민원 관리 철저 ❍ 청소년수련관의 아기스포츠단의 민원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 운영사실 확인 등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철저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시 고양시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다 보니 많은 시민이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 어린이집 간호사 배치 기준 준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도점검 시 지적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 철저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24시간 상담코너가 있는데 상담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아동 청소년과	□ 어린이집 시간 연장에 대한 대책 강구 ❍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장애아, 시간 연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 관련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미준수 시설이 많고, 해당부서의 지도·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며 같은 건에 대해 계속된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임. ❍ 고양시 관내 현원 100명 이상(31개소) 어린이집에는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취사부 2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 많고, 지도 점검 시 지적은 단 두 건밖에 없었음. 지도점검 매뉴얼에 준해서 철저한 지도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노인장애인과	□ 100세 이상 수당지급 철저 ❍ 100세인 수당지급을 21명에서 32명이 받았는데 다른자료에 의하면 관내 100세 이상이 51명으로 파악되어 숫자에 차이가 남. ❍ 100세 수당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이 필요함. ❍ 100세 이상 지원 예산액도 많이 남고, 경로당에서 여론이 100세 수당 지원을 90∼95세로 낮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 감독 철저 ❍ 일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시 근로인 임금 체불에 관한 지도·점검를 철저히 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각종 용역 수주 시 관내업체 비율 조정 검토 필요 ❍ 각종 용역 수주업체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외업체의 비율이 각각 80%와 41%로 되어 있음. 용역 수주업체와 1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 시 관내업체의 비율을 확대시킬 것. □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관리 철저 ❍ 문화예술과에서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맞도록 운영되고, 시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 위원회의 자료가 홈페이지와 상이하고 여성위원 비율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위원회 운영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시립합창단 관리 철저 ❍ 시립합창단 겸직금지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 제출 촉구. ❍ 시립예술단 선발 시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연구 바람. ❍ 시립예술단 겸직금지 규정을 철저히 지킬도록 지도·감독 필요. ❍ 시립예술단 해외연주 사업추진 성과(매년 추진보다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철저 ❍ 어린이박물관에 2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전시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어린이박물관 건립 시 국내의 동일한 규모와 유사한 기능의 박물관을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본설계 시 상임위와 충분한 논의와 교류가 필요함. □ 고양문화원 재정자립 증대방안 모색 ❍ 고양문화원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 고양문화원 강좌를 문화원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여주시기 바람 □ 독도 사진전 운영 철저 ❍ 독도사진전이 예산대비 교통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음.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재단	□ 감사지적건 관리 철저 ❍ 2013년 7.1〜 7.12 종합감사 시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감사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조치내용에 관련해서 근거자료 첨부) ❍ 매년 감사 때마다 동일한 지적을 받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강화해 줄 것. ❍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계약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 ❍ 용역 발주 시 가능한 범위에서 고양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2012년 행감 때 요청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고양시 업체 사용, 지역 제한입찰 등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침. □ 신한류 예술단 공연비 지급기준 철저 ❍ 신한류예술단 단체별 공연비 지급기준안을 정확하게 만들고 기준에 따라 공연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신한류예술단 공연료 지급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지급된 공연료(사회자 비용)에 대해서는 과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기 바람. ❍ 예술단 단체 선정 시 관외단체를 더 많이 발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재단	□ 호수예술제 만족도 조사 실시 ❍ 호수예술축제 만족도 조사 시 대상그룹을 고양시민, 서울, 경기권, 기타지역으로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괄 분석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 문화재단 재정자립도 재고 노력 ❍ 고양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할 것. ❍ 수의계약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등, 고양시 감사 지적사항은 기본적인 것이나 매년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공연장 가동율이 50%가 되지 않는데 감소한 이유를 파악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함. 수익사업 특히 대관사업 등 수익률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문화재단의 큰 2가지 기능은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함. 현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기강확립, 재정비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 장애인 의무고용 철저 ❍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적용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음. ❍ 문화재단 의무고용 장애인수는 3명인데 현재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1명을 채용할 것. 예산낭비도 줄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노력해 줄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재단	❍ 공연장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확보하고, 만족도조사 실시 후 최적관람석 위치를 조정하여 줄 것. □ 오페라 자체 제작사업 타 기관과 연계 ❍ 2012년 행감 당시 오페라 자체제작 사업을 타 기관과 연계하여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음. 이번에도 단독으로 제작하였는데 다음 연도에는 검토 바람. □ 문화재단 10주년 준비 행사 관련 ❍ 재단의 조직이 불균형하고 방향성을 모르겠음. 마두청소년문화체육센터는 재단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함. 공연 등 고유목적사업에 매진해야 함. ❍ 아람누리 소나무 식재, 기존 아트샵 폐쇄 등 너무 쉽게 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음. ❍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한 것이 1순위임. 이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부대사업 등을 진행해야함. 10년된 조직이라고 하지만 조직효율성, 방향성 등에서 10년이 되지 않은 기관으로 보임. ❍ 문화재단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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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관리 철저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확보, 위원회 관련 정보공개 사항이 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이 8명인데 회의 진행에 문제점은 있을 것 같음. 남성위원이 80%로 구성되어있는데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고, 회의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관내업체 수주 지원 ❍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관외업체 선정 이유와 고양시민건강센터 3개소 인테리어 공사를 같은 업체에 한 이유. ❍ 1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와 계약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람.(최소한 70% 이상) □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 철저 ❍ 소독의무 대상 시설 실적 보고 및 소독의무 대상 시설로 관리 철저. ❍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독감백신 확보 철저 ❍ 2014년도에는 백신 부족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39개동에 나가서 접종을 하는데 체계화된 매뉴 얼이 있는지와 없으면 매뉴얼을 준비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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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보건소	□ 고양시 관내 의약업소 관리 철저 ❍ 의약업소 자율점검표 회수율이 낮은 이유와 행정 처분, 고발건수가 늘어난 이유. ❍ 관내 의약업소 자율점검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이동건강버스 확대운영 방안 모색 ❍ 이동건강버스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폐 의약품 수거체계 구축 철저 ❍ 폐의약품처리-아파트별로 수거함 설치를 권장했는데 청소과와 협의하겠다고 하고 답변이 없음.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은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 ❍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수거관리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 청소년 우울증 대책 ❍ 청소년 우울증 사회문제는 비타민D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비타민D 부족이 우울증, 자살에 영양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 초중고 학생들에게 비타민D 부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단계적 계획을 마련할 것. □ 고양시의 출산에 대한 정책 미흡 ❍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 문제인데 고양시의 어느 부서에서도 뚜렷한 출산 정책이 없는 것 같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철저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도 서관 정책위원회에 제출할 것. □ 미반납 도서 회수 관리 철저 ❍ 미반납 도서 중 회수 불능 도서의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법과 규정을 지켜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 ❍ 2013. 4. 8〜4. 12.일 자체감사에서 총 9건의 지적사 항이 있었음. ❍ 감사종료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인데 지적사항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음.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 위원님들 께 보고할 것. □ 작은도서관 보조금사업 철저 ❍ 작은도서관 보조금지원 사업 시 도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 C 이상에 대해서만 도비와 매칭해서 시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년 예고제 도입) □ 관내업체 수주 관련 ❍ 각종 용역 1천만 원 이상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관 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시 회계과에서 업체 계약 체결 시 도서관센터에서 건의해서 관내업체(기준에 맞을 경우)가 선정되도록 조치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 도서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철저 ❍ IT 관련 장비구입 시 필요 근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관리되도록 할 것. □ 행신동 도서관 민원 처리 철저 ❍ 행신동 도서관 추가 건립 민원제기를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것. □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철저 ❍ 이동도서관과 비이동도서관(14개)의 업무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계획을 세울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회관	□ 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 ❍ 최근 2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CCTV 노후 교체 철저 ❍ 노후화 되거나 교체 시기가 도래한 CCTV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여성회관 유아정보 나눔 장소 운영 활성화 ❍ 여성회관 유아실을 지역주민의 육아정보 나눔 장소로 개방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기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공지와 홍보가 되도록 조치할 것. □ 여성회관 취·창업 사후관리 철저 ❍ 여성회관의 취·창업 연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 □ 창업 미니마켓 운영 ❍ 창업 미니마켓이 상설 운영됨에 따라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고정상품을 80%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 협의 ❍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대한 논의가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 으로 협의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 ❍ 시 종합감사 시 계약서 작성 소홀 등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추진결과를 설명해 주 시기 바라며,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행주산성 진입도로 관리 철저 ❍ 행주산성 진입도로가 중간에 물이 고인 데도 많고, 끊기고 해서 많이 불편함.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행주산성 관람홍보 철저 ❍ 행주산성은 우리나라와 우리 시의 대표적인 호국의 성지로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내방객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 어린이집 직원 채용 시 CIS에 임면보고 철저 ❍ 어린이집 직원채용 시 CIS에 임면보고를 하지 않고 근무하거나 미임면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보고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할 것. □ 어린이집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 철저 ❍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임금, 근무시간, 업무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하 고, 지도점검 시 철저하게 확인할 것. □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회수 및 관리 철저 ❍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와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복지급여 누수가 심각함.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잘못된 것임. ❍ 복지급여종사자가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재산은닉, 소득 축소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 증가 에 대하여 전산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함. ❍ 부정수급 사유 중 업무착오로 인한 재발방지와 미환수액 처리계획 및 결손처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 어린이집 급식관리 철저 ❍ 매년 지도점검 결과 급식위생 불량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 원산지 미표시, 방사능 위험에 따를 수입산 수산물 등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 철저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승․하차 시 후사경 등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 사고보고 일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관리 철저 ❍ 어린이집 원장 대상 운영위원회 관련 자체교육 실시 및 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건의사항(10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아동 청소년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다문화 가족처럼 심한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KB 배움누리가 시행 2년차인데 가급적 국민은행에서 사회적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함.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임산부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 어느 곳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음. 장애인 주차장 설치와 같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 한곳 정도는 설치해줄 것을 건의함. ❍ 청소년의 달 행사 관련 청소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건의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장애아, 시간 연장을 실시 할 것을 건의함. ❍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의 정기교육이 필요함으로 반드시 연 1회 실시해줄 것을 건의함.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아동 청소년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도서관센터 3개구청 (시민복지과)	❍ 청소년해외문화체험사업을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 해줄 것을 건의함. ❍ 시립예술단 선발 시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건의함. ❍ 재능기부를 통한 도서관별 특화서업을 확대 해줄 것을 건의함. ❍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분기별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고 회의개최 후 가정통신문에 일주일 이내 내용이 통보되지도 않으며, 회의 내용도 형식적임. 조례에 정해진대로 할 것과 각 구청별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관련교육과 회계교육 등 업무전반에 따른 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것을 건의함.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