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8.(화)

제3차 본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56	제출년월일 : 2012. 12. 18 제 출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 2012. 11. 22.(목) ～ 11.  30.(금)【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2호, 제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 정책기획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인적자원담당관 ○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행정지원국(5개 과) ○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체육진흥과)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각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 고양도시관리공사(시설관리업무)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성격 및 근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 회계, 재산에관한사항 등 • 감사이유 - 고양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조 공무원
이화우	장제환, 박시동, 선재길, 선주만, 소영환, 오영숙, 이중구	전문위원 : 고영일 주 무 관 : 배웅기 주 무 관 : 강문정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11. 22(목) 10:00~12:50 14:30~20:00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3(금) 10:00~18:20 18:30~19:20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6(월) 10:00~16:10 16:30~19:10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고양도시관리공사(시설관 리업무)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7(화) 14:00~18:10	․덕양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	덕 양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8(수) 14:00~17:40	․일산동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	일 산 동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9(목) 14:00~17:30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	일 산 서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30(금) 10:00~12:00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다. 증인 출석요구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71명
시장 직속 (2명)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2012. 11. 22. 10:0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부시장 직속 (3명)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2012. 11. 22. 14:3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공보담당관	이경재
	감사담당관	설철환
행정지원국 (6명)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2012. 11. 23. 10:0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세정과장	한찬희
	회계과장	노양호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교육문화국 (3명)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2012. 11. 26. 10:0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교육지원과장	이상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덕양구 본청 (4명)	구청장	박성복	2012. 11. 27. 14:00	덕양구청 회의실
	행정지원과장	윤홍근
	시민봉사과장	김유경
	세무과장	윤혜경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19명)	주교동장	박정식	2012. 11. 27. 14:00	덕양구청 회의실
	원신동장	신경일
	흥도동장	이선규
	성사1동장	송강선
	성사2동장	김학용
	효자동장	박상찬
	신도동장	배종수
	창릉동장	김홍열
	고양동장	김선수
	관산동장	한어수
	능곡동장	김홍원
	화정1동장	최명순
	화정2동장	오철환
	행주동장	정봉연
	행신1동장	김동문
	행신2동장	김석진
	행신3동장	이현옥
	화전동장	강득모
	대덕동장	최재수
일산동구 본청 (4명)	구청장	이상영	2012. 11. 28. 14:00	일산동구청 회의실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시민봉사과장	남창식
	세무과장	신영교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11명)	식사동장	윤광현	2012. 11. 28. 14:00	일산동구청 회의실
	중산동장	성동현
	정발산동장	윤영도
	풍산동장	김한석
	백석1동장	전문구
	백석2동장	김경순
	마두1동장	남백우
	마두2동장	황경호
	장항1동장	이규완
	장항2동장	이영희
	고봉동장	김춘재
일산서구 본청 (4명)	구청장	박상인	2012. 11. 29. 14:00	일산서구청 회의실
	행정지원과장	심광보
	시민봉사과장	고명희
	세무과장	박성심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8명)	일산1동장	안선희	2012. 11. 29. 14:00	일산서구청 회의실
	일산2동장	최경현
	일산3동장	유병도
	탄현동장	전병구
	주엽1동장	유선종
	주엽2동장	(공석)
	대화동장	김남준
	송포동장	이완구
	송산동장	박상혁
고양도시관리공사 (6명)	사장	성주현	2012. 11. 26. 16:3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상임이사(본부장)	(공석)
	기획총괄부장	김광익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
	문화사업부장	김명규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2명)	센터장	윤용석	2012. 11. 23. 18:3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사무국장	배성연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정책기획담당관	❍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청소년회관, 박물관 건립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고양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역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의미는? ❍ 일산신도시나 삼송택지지구 개발할 때 발굴된 유물을 전시할 전시관 계획은? ❍ 고양600년 기념사업의 홍보와 철저한 준비 당부. ❍ 고양시에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당부. ❍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제안접수 건수에 비하여 채택 건수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 제안 채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 시민창안대회를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민창안대회를 통한 시민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보는 것은 어떤지?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상이한 이유는? ❍ 주제를 정하여 제안을 접수받는 방법은? ❍ 제안제도 채택우수자에 대한 혜택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채택 건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시민제안을 413건이나 제출했는데 채택 건수가 없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 내부 공무원이 제안심사를 하게 되면 불편해서 아니면 너무 엄격하고 과도한 심사기준 때문에 채택 건수가 없는 것은 아닌지? ❍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안 되었어도 우리 시가 시행을 하지 않는 제안이라면 채택해서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 정책실현을 위한 연구수행, 고용창출 등 상호협력 관련해서 MOU 체결 목적이 다른데 한국건설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 요진타워 특혜 의혹 해소 방법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복하여 조사한 사유는?
	❍ 직소민원 관련 민선 5기에 들어서 시장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은 직소민원을 빨리 해소하여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함. 충실한 역할 당부. ❍ 주민기피시설 합의 체결 후 진행사항은? ❍ 주민기피시설로 인하여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많을 텐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주체인 (주)통일로 임원진의 평균 인건비가 1년에 4,312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에 문제 되고 있는 사항과 대책은? ❍ (주)통일로의 이사들과 협의 없이 특정인의 가족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실인지? ❍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부대시설 운영권을 운영하게 하여 그 이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주민기피시설 공동 합의 체결 후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전에 합의되었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T/F팀 회의는 몇 번 했는지? ❍ 주민기피시설 관련 양 도시 합의사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직소민원사항과 주부시정모니터 운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서정초등학교 민원과 관련하여 어떤 민원이 있는지? ❍ 서울시 소재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조사는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 (주)통일로 대표이사와 관련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주민기피시설을 해결했다고 현수막을 많이 걸어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서울시와 조속히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사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일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각 부서의 전체 의견을 접수 받았는지? ❍ 산하기관 단체장의 연봉 책정 기준과 기관 간의 연봉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울증예방 교육 계획이 있는지? ❍ 비정규직 연가 사용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비정규직이 휴가 관련하여 불이익 없이 안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고지도 해 주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내지는 신분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 공무원 대상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직무 전문 교육과정이 필요함. ❍ 공무원은 친절해야 하므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공원 내 체육시설(시립배드민턴장)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가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인사발령(전보) 후 1년 이내 타부서 전보 인사가 415명 반영된 것이 적절한 인사발령 사항인지? 조직의 연속성, 안정성이 있도록 인사발령 요구 ❍ 공무원 특별채용은 어떻게 뽑으며,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지? ❍ 계약직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는지? ❍ 공무원 특별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 ❍ 시정연수원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효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 시장비서실 보좌인력이 늘어난 이유는? ❍ 시장비서실 정원에 대하여 수원시, 성남시 사례를 자료로 요구함. ❍ 고양시 조직은 머리는 크고 손발이 없어 하급부서가 힘들다고 하는데 구청이나 동직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는지? ❍ 특화되고 전문성과 내실이 있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의. ❍ 한 달 사이에 비슷한 내용의 사업 2개를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 대부분의 용역이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사한 내용은 합쳐서 입찰을 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공무원 해외연수는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것임.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 합리적인 인사운영, 행정기구 조직 진단과 관련한 용역을 같은 업체에서 하고, 그것에 대하여 일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잘됐는지 사후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똑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제안자와 검증자가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 항공대, 경희대, 동국대도 있고, MBA 개설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한양대하고만 MOU를 맺은 이유는? ❍ 인적자원담당관실의 초과근무수당이 2011년보다 2012년에 현저하게 줄어든 사유는?
공보 담당관	❍ 고양소식지 편집위원이 8명인데 3명이 모여서 고양소식지가 제대로 편집이 되는지? ❍ 고양소직지 편집위원을 조례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람. ❍ 고양소식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행부수를 줄이고 종이품질을 낮추고 발행횟수를 줄여야 함. 홍보효과도 낮고 예산낭비가 심함. ❍ 고양소식지 발행방식 개선 건의. ❍ 고양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통합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합운영은 입찰을 했는데 차이점은? ❍ 고양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 민간위탁 증액 사유는?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 SNS 예산이 있는 반면 성과는 없음, 직원 특별채용이 아니라 감각 있는 직원들을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봄. 최소한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 SNS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요구. ❍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왜곡되지 않게 올바른 홍보 당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합리적인 홍보매체별 광고게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개선 건의. ❍ 트위터 팔로워를 통한 시정 홍보,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 시청 트위터계정에 팔로워는 몇 명인가? ❍ SNS 홍보는 전문인력 필요없이 감각 좋고 부지런한 직원을 배치하여 내년에는 개선 바람. ❍ 체육진흥과와 공원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당부.
감사 담당관	❍ 여성축구단 감독의 횡령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 금일 뉴시스 보도(예산집행관련 공무원 투서)와 관련한 시의 입장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 수준을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011년도에는 27위를 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 지난 7월 시장 저자 사인회에 공무원이 참석하고, 출판사에서 기념회 일정을 수천 명에게 문자 송부한 데 대한 의견은? ❍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 시민감사관 운영제도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 당부. ❍ 감사부서는 보수적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함. 최고의 전문성, 냉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예방적 효과가 있어야 함. ❍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지? ❍ 청소과 관련 감사계획이 있는지? ❍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 지적사항보다 표창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여수시 직원 횡령과 관련한 사례가 세부적으로 파악되었는지? ❍ 큰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서 자체 감사로는 4건밖에 안 되고 다 외부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고양시 자체 감사 능력이 없는 것인지? ❍ 쓰레기집하장 관련 신분상 징계조치 했던 사항 자료요구. ❍ 2012년 10월 16일 접수된 민원이 감사자료에 없는 이유는? ❍ 00동장 진정민원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요구. ❍ 도급계약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은? ❍ 감사결과 처리사항 중 고양체육관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완료”가 무엇인가? ❍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뚜렷한 것 같은데 성과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 일상감사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바람. ❍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행정 지원국	❍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시 승소율은? ❍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 ❍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얼마인지? ❍ 자문료 지급 기준은 무엇이며, 5건 이상 시 추가 비용이 있는지? ❍ 고양시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 운영에 대하여. ❍ 소송비용회수 체납 11건에 대한 조치는? ❍ 승소했을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은? ❍ 구상권 청구여부에 대하여. ❍ 행정소송 승소율이 낮은 듯한데 대처방안은? ❍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잔액 없이 100% 집행되는 이유는? ❍ 민원콜센터의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고, 상담원 또한 자질이 우수함. 현재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효성ITX와 장래 재계약이 되지 않고, 상담원 모두를 데려갈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 이자수익률이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금고선정 시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 및 금융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방안 강구. ❍ 국·공유재산 관련수입 체납과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 급여 압류 공무원에 대하여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현행 2년 단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임기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음. 이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채권우선순위에 밀려 결손 처분하는 것은 체납액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닌지? ❍ 관용차량 운행의 근본 취지와 일부(허구연 리틀야구단, 무지개 리틀야구단)에 한해서만 관용차량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는지와 논란이 되는 차량지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용료는 징수되는지?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 중 1회는 개최하고 나머지 3회는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관련 조례에도 없는 서면심의가 적법한지? ❍ 주민참여예산제는 동별로 사업비를 일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마을가꾸기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직접 사업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 의원발의 조례입안 시 고양시 법률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보완해야 될 사항 그리고 장점은 무엇인지? ❍ 시정참여위원회는 주민자치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는데 반영된 것이 1건도 없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과제 중 수의계약 대상과 특허나 신기술 물품은 되도록이면 고양시 업체와 계약체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고양시청사 청소용역 건 중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 1개월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놨음에도 다른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고양시 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함. ❍ 주민자치활성화 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교육에서는 50%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2012년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 시정연수원을 이용하여 교육경비가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2012년 교육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 시장님께서도 “계약심사제도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실적은? ❍ 2012년도에 결손액이 201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 당부. ❍ 킨텍스 관련 지방채 상환 시 부지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 행정지원과가 강구하는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 마상공원 내 CCTV 설치를 요청하였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CCTV 카메라가 노후화되어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책이 필요함. ❍ CCTV 화면 열람 관련하여 수사에 활용된 실적이 1,515건인데 열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여부는? ❍ CCTV 화면 열람 건수가 작년 842건 대비 2배로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 관용차량 중 운행거리가 1,000㎞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 ❍ 전기차의 용도와 배차,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며 일부 운행일지의 경우 운행거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 방범용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하 므로 꼭 필요한 곳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설치되도록 당부. ❍ 결손처분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는지? ❍ 결손처분액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순위는? ❍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 조사. ❍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적극적인 조치. ❍ 유휴자금을 시금고에 예치할 때에는 기간․금액에 따른 추가금리 등을 잘 검토하여 관리. ❍ 시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 금고 검사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지? ❍ 고양시 세정과에서 금고 운영보고서를 분석할 수 있는지? ❍ 체납세 징수 포상금 운영 개선방안 마련 당부. ❍ 부채와 관련한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2011년도에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 장애인체전에 자원봉사자들은 많았는데 각자의 역할을 찾지 못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 국제교류에 청소년, 노인 등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계획이 필요. ❍ 센터의 위치가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어 봉사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자원봉사센터 홍보관 운영방법은? ❍ 공모했던 홍보관 이름은 무엇으로 결정되었는지? ❍ 어린이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안은? ❍ 아카데미 교육지원 사업에서 기초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강사양성교육의 차이는? ❍ 인쇄물 업체가 한 업체에 편중된 이유는? ❍ 홍보마케팅 사업비 6,000만 원 중 집행액이 1,000만 원인데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미집행액이 너무 많은 이유는?
교육 문화국(교육지원과, 체육지원과)	❍ 고양시 장학기금 조성 대책 및 발전방안은? ❍ 장학기금과 관련하여 한 번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 체육기금은 40억 원인데 장학기금은 4천만 원임. 추경에 장학기금을 마련할 용의는? ❍ 중부대학교 이전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 학교 급식시설 개선 보조금이 2010년 43억에서 2011년 6천만원, 2012년 2억 5천만원으로 증감폭이 큰데 이유는 무엇인가? ❍ 행주얼 특화사업에 대하여. ❍ 2012년도 고교학력향상 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를 보면 일산지역 7개교, 덕양지역 3개교로 편중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가 학교마다 다른데 학교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을 현행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요청. ❍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과정에서 수혜 학생이 아닌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질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 바람. ❍ 2012년 학교 부적응 학생 단기 위탁교육지원 사업이 미집행된 사유는? ❍ 고교학력향상 지원을 받은 화정고를 방문하여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음. 그러나 사업명칭을 보면 외부에는 ‘학력향상’에 국한되는 이미지로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성인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고양시 위상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확대 개편 당부. ❍ 학교에서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으나 시설 이용료가 과하다는 의견임. 이용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에 대하여. ❍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마련 당부. ❍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더 확대운영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한 수수료도 사용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 바람. ❍ 고양오리온스 농구단, 고양원더스 야구단, Hi FC 축구단 유치에 따른 프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고양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대형체육시설에 대하여 스포츠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방안 모색.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관중이 너무 적고 고양시의회 의장 자리가 없는 등 의전관리 소홀 지적. ❍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관리해야 하지 않는지? ❍ 생활체육대회를 가맹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신 체육시설 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생활체육대회의 잔액에 대하여 아직도 사용 못한 이유는? ❍ 1천만 원 이상 사업 계약방법에 대해 수의계약은? ❍ 3대체전 성공개최에 따른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실제 반영과 성과가 어떤지? ❍ 고양시여성축구단 감독 민원사항을 빨리 마무리하여 선수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당부. ❍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부의 연계 방향은? ❍ 학교운동부 예산지원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은? ❍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대회에 대한 예산지원 시 종목별 차등지급에 대하여. ❍ 시장배, 의장배 등 시 규모에 비교해서 대회가 너무 많음. 1회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생활체육 기반조성에 투입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 체육 관련한 시설의 관리부서, 운영주체가 다 다르고, 통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배경이나 규정이 있는지, 필요한 개선책은? ❍ 덕양구 지역에는 종합경기장이 어울림누리밖에 없음. 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은? ❍ 어울림누리 내에 체육시설 확대 적극적 검토 건의. ❍ 우리 시 직장운동부의 규모와 설립근거는? ❍ 시 재정이 어려워 장학기금도 조성하지 못하면서 직장운동부를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해야 하는지? ❍ 직장운동부 선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 고양대교 여자축구단 연고 재검토 요청? ❍ 3대체전 행사 제한경쟁으로 용역을 한 사유는? ❍ 직장운동부에 대해 정원을 감소시켜야 하지 않는지? ❍ 런던올림픽 선수응원 예산을 경기도 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 직장운동부 One-Point 레슨에 대하여. ❍ Hi FC 추진상황은? ❍ Hi FC 프로축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고양국민은행, 대교 여자축구, 고양시민축구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체육시설 위․수탁관리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책은? ❍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직장운동부의 감독 여부에 대한 차이, 계약금의 의미는?
고양도시관리공사	❍ 고양체육관 1층에 북카페 설치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함.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향후관리 계획은? ❍ 시정참여운영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발했으며 운영방침자료제출 요구. ❍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것에 대하여 시민참여를 늘리고 친화적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무슨 큰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카페를 만든다든지 토끼장 같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상당히 소프트하고 좋은 것 같음. 예산도 얼마 들지 않고 좋은 시책이므로 비슷한 관점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음. ❍ 고양 어울림누리 시설확대하고 신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서 주민들이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 요청. ❍ 청소, 상담, 운전, 경비 이런 용역을 위탁할 때 용역원가산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인원수와 임금산정을 잘해서 근로자들이 최소한 삶의 질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충장공원 이용 시 조명, 주차장 이용불편 등에 대하여. ❍ 수익사업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주․보조 경기장의 대관 횟수를 늘리는 방안 및 임대사업에 대한 수입 증가대책이 있는지? ❍ 특별교통수단 차량 19대 증차운영에 대하여. ❍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원 친절교육 당부. ❍ 00역세권 개발사업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 경기희망일터와 수의계약을 맺은 근거는 있는지? ❍ 수영장 등 수질점검을 상하수도사업소에만 맡기는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질검사 강화 측면에서 타 기관에도 맡기는 것은 어떤지? ❍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입찰 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고양스포츠타운 활성화 용역의 결과와 적용여부는? ❍ 대곡역세권용역은 2012년 본예산서에 내용이 있는지? ❍ 대곡역세권 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을 2월에 추경할 내역이라면 12월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하여 반영할 수 있지 않았는지? ❍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과 입찰로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지? ❍ 인사규정 중 직원채용기준이 공무원을 위한 기준이 많은데 일반에게 좀 더 개방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 청소, 운전 등 용역의 임금처우의 다양성 및 실제급여에 반영되는 방식은? ❍ 중간에 임금이 착취되는 경우는 없는지? ❍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임금은 오르지 않고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만 올라서 역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없는지?) ❍ 공사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복지면에서 차이점은 없는지? ❍ 시정에 어떤 대세적인 흐름과 발맞춰서 주민 복지나 근로자 복지에 서슴없이 나서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당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은? ❍ 고양체육관에 있는 편의점 및 각종 매점 임대와 관련하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일요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는데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 교통약자의 법적 기준과 임산부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 예산서상 운동장 청소용역의 예산액은 1인당 240만 원 전후인데, 왜 실질임금과 차이가 나는지? ❍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덕양구청	❍ 덕양구청 행정소송 중 6건이 패소하였는데 패소 원인은? ❍ 현재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실정이며 서로 피드백하여 패소율이 “0”에 가깝도록 노력해야 함. ❍ 동별로 자율방범대 대원수 등이 다른데도 지원액이 동일한데 이는 불합리하지 않은지? ❍ 동 주민센터 직원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면 좋겠음. 어느 동은 남자 직원이 없어서 행사 개최 시 어려움이 있음. ❍ “민원24”는 시민에게 유익한 제도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홍보 당부. ❍ 동 주민센터 감사지적 사항 중 출장여비 부적정,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한 의견 및 이로 인한 신분상 징계조치는 없는지? ❍ 감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깨끗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바람. ❍ 의전 관련 지침이 있는지? 동별 마을행사가 많은 가운데 의전에 부족한 점이 많음. 향후 행사시 의전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각 동에서 주민자치, 통장들이 많은 민원사항을 동장한테 말하고 있으나 의원들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부서 간의 연대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의원들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위원으로 위촉가능한데, 위촉하지 않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능곡초등학교 옆 보도블록을 교체 중인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는 것 같음. 예산낭비 아닌지? ❍ 덕양구 전체 축제가 몇 건 정도 개최되고 있는지? 또한 행사가 대부분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어 주민자치위원들의 피로가 큰 상황이며, 행사가 남발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지? ❍ 업무실적으로 SNS 실적을 넣었는데, 이는 부족하다고 보며 덕양구청 홈페이지에 페이스북 링크를 걸어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구청 대(소)회의실 대관 규정이 있는지? ❍ 무인민원 발급기 지하철 역내에 설치 방안 검토. ❍ 다이렉트 홍보시스템 효과 여부에 대하여. ❍ 학교 주민등록증 전달 시 행정적 성인식 증표 수여 방안 검토.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급 최소화. ❍ 체납 결손처분 대상자 신중한 선정. ❍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방안 마련 당부. ❍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 행주나루 참게축제 시 찬조금을 걷는 행위는 찬조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개선 바람. ❍ 2012년 5월 기피시설 해결 홍보현수막의 동별 게시 건수, 홍보 현수막에 직능단체 기재여부 및 예산사용여부는? ❍ 행주나루 참게축제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있었는지? ❍ 금년 동별로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는데 행사비용 및 개최 횟수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일산 동구청	❍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서 나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 연결을 통한 정확한 해결과 시의원과 구청장, 동장과의 소통이 잘되도록 구정업무 추진 당부. ❍ 각종 행사 시 시의원에 대한 의전 당부. ❍ 2012년 5월 기피시설 해결 홍보현수막의 동별 게시 건수, 홍보현수막에 직능단체 기재여부 및 예산사용여부는? ❍ 동 주민센터 직원 남녀 비율은? ❍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남녀 비율을 맞춰 인사발령 건의. ❍ 고봉동과 마두2동 11월에 와서 마을신문을 발행하는데 평가 때문에 발행한 것은 아닌지? ❍ 장항1동은 왜 마을신문을 발행하지 않나? ❍ 일률적으로 440만 원씩 동 주민센터에 배정하여 마을신문을 제작해야 하는지? ❍ 마을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동에 대한 불이익 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 ❍ 2012년 7월에 운동기구 고장 민원을 2013년에 일괄 보수예정이라고 하면 민원인의 심정은 생각을 해봤는지? ❍ 정발산동 저전문화축제와 문화축제는 다른 것인가? ❍ 시민봉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 시민봉사과 특수시책인 공인중개사 민원사례 에세이 출판에 사업에 대하여? ❍ 각 동 주민센터별 문화 행사는 총 몇 회 했는지? ❍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당부. ❍ 각 동 행사를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한 번에 개최하는 것이 좋은지? ❍ 각 동 행사 시 발생한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결손처리 금액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인지? ❍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과는 다른 것 아닌가? ❍ 적극적인 징수대책, 현재 징수 독려방법은? ❍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 결손처리 개선 방향은? ❍ 결손처리 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은데 개선방안은? ❍ 부동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요청. ❍ 식사동 찾아가는 작은 주민센터 격려. ❍ 각 동 문화축제에 직능단체와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사가 많음. 동의 전통문화 등 의미있는 문화행사는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의미없는 행사는 하지 않도록 당부. ❍ 구청사 내에 가온 갤러리의 추진과정은? ❍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변화과정 중에 문제는 없었는지? ❍ 홈페이지에 트위터, 페이스북 배너 배치는 좋은데 트위터의 경우 팔로워 숫자가 적고 게시글은 하루에 한 건이 안 됨. 운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 개선 당부. ❍ 지적경계 정리사업이 덕양구, 서구에 비해 적은데 예산의 차이가 없는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인지? ❍ 2011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 대책이나 시스템 개선 방안은? ❍ 불성실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 불성실 법인이 폐업할 경우는? ❍ 행정기관 착오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용역발주 현황 중 청소용역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입찰인데 좋은 점과 문제점은? ❍ 업체의 이윤도 보장해 주고, 근로자의 임금보장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함.
일산 서구청	❍ 업무실적보고 중 주민편익사업이 많은데, 공무원 조직 내부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있는지? ❍ 정보화교육 관련,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 수의계약에 있어서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의 차이는? ❍ 주민자치강좌 통합홍보지 제작에 대하여. ❍ 2010년도 30% 이상 불용액 자료요구. ❍ 서구 온라인홍보를 위한 SNS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향적 개선이 필요함. ❍ 인사위원회 개최내역이 2회가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 일산서구 관내 동별 축제와 관련하여 농촌/도시동 등의 특성화 내용은? ❍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 동의 일반운영비로 시정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주엽2동장이 공석인데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없는지? ❍ 자율방범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출생신고에 대해 사망신고 접수를 알리는 SMS 발송 등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 각 동에서 주민자치, 통장들이 많은 민원사항을 동장한테 말하고 있으나 의원들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부서 간의 연대가 잘 되고 있는지? ❍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의전 관련 지침이 있는지? 동별 마을행사가 많은 가운데 의전에 부족한 점이 많음. 향후 행사 시 의전을 잘 해 주시기 바람. ❍ 업무실적으로 SNS 실적을 넣었는데, 이는 부족하다고 보며 일산서구청 홈페이지에 페이스북 링크를 걸어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년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하반기 실적이 있는지? ❍ 내년에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출생축하 쌀케이크 배송이 수익계약인 이유는? ❍ 민원조정위원회 조정 건수가 없는 이유는? ❍ 각종 세무서식 인쇄가 한 업체에 집중된 이유는? ❍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이 31개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가깝고, 3개구 중에선 제일 높은데 특별한 이유는? ❍ 2012년 5월 기피시설 해결 홍보현수막의 동별 게시 건수, 홍보현수막에 직능단체 기재여부 및 예산사용여부는?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1월 22일(목)부터 11월 30일(금)까지 9일간 시장 직속기관과 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행정지원국과 교육문화국, 3개 구청(동 주민센터 포함),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3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세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덕양구 내곡동 족구장에 대한 주민이용 불편 민원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2012년도 하반기 의원연수’를 통하여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장학기금 운영실태 개선요구,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개선방안 제시, 시금고 운영 시스템 개선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지적사항 : 총 73건(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45건, 건의사항 28건)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73	45	28
공통사항		2	2
정책기획담당관		3	2	1
시민소통담당관		3	1	2
인적자원담당관		4	2	2
공보담당관		4	3	1
감사담당관		3	2	1
행정지원국	소 계	15	10	5
	행정지원과	4	2	2
	주민자치과	2	1	1
	세정과	3	2	1
	회계과	4	3	1
	정보통신과	2	2
교육문화국	소 계	13	5	8
	교육지원과	6	2	4
	체육진흥과	7	3	4
구청	소 계	17	12	5
	덕양구 행정지원과	2	2
	3개 구청 행정지원과 공통	5	3	2
	3개 구청 시민봉사과 공통	3	1	2
	3개 구청 세무과 공통	4	3	1
	3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통	3	3
고양도시관리공사		5	3	2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4	3	1

나. 기관(부서)별 현황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45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전부서 공통 (2건)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및 업무 연찬 당부.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사항임에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음.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고 국․과장님의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서면답변서 제출을 지양해 주시기 바람.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 ❍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취지와 목적이 있음에도 구성 후 운영실적이 없거나 서면심사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폐지하고 부득이 서면심사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람.
정책기획담당관 (2건)	□ 여론조사 개선요구 ❍ 여론조사의 목적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을 결정 하는 중요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의 결과 분석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면 문화행사 각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 문화행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만족했냐고 하면 행사 참가자를 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문화행사 과다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하여 ‘괜찮다.’라는 만족도가 있다면 충분히 시정에 반영할 수 있고 더 많은 문화행사는 물론 시민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여론조사를 할 때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공무원 및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채택 건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시민제안을 413건이나 제출했는데 채택 건수가 없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되므로 채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주제를 정하여 제안을 접수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람. ❍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안 되었어도 우리 시가 시행을 하지 않는 제안이라면 채택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시민소통담당관 (1건)	□ 직소민원 신속 처리 ❍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은 직소민원을 빨리 해소하여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직소민원제도가 민선 5기에 들어서 시장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많음. ❍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람.
인적자원담당관 (2건)	□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한 효율적인 인사발령 ❍ 인사발령(전보) 후 1년 이내 타부서 전보 인사가 415명 으로 조직의 연속성, 안정성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므로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인사발령이 되도록 하시기 바람. □ 특화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종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목이 ‘창의·혁신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속에 있는 교육내용을 보면 평범한 교양강좌 수준임. 감사나 회계, 세정 이런 직원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배치하고, 계속 그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길러줘야 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음. ❍ 내년에는 좀 더 특화되고 누가 봐도 전문성과 내실이 있어 보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공보 담당관 (3건)	□ 고양소식지 편집위원 개선 ❍ 고양소식지 편집위원이 8명인데 3명이 모여서 고양소식지를 편집한다면 제대로 된 고양소지가 될 수 없으므로 조례에 맞게 고양소식지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람. □ 고양소식지 발행방식 개선 ❍ 고양소식지는 홍보효과도 낮고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행부수를 줄이고 종이품질을 낮추고 발행횟수를 줄이는 등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합리적인 광고기준 마련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합리적인 홍보매체별 광고게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감사 담당관 (2건)	□ 공직자 청렴도 향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 수준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11년도에는 27위를 했는데 원인을 찾아 상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시민감사관 제도 개선 ❍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하여 조례도 제정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2건)	□ 시정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 시정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추진 부서가 다르고 업무에 혼선 등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임. ❍ 시정참여위원회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며 ❍ 단순하게 행정 조직상의 혼선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부분 등 전체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람. □ 소송업무 승소율 제고 방안 마련 ❍ 행정전문가들이 행정을 하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행정소송이 점점 특화 및 전문화되어 이에 맞게 법률 리스크를 줄이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 당부.
(주민자치과) (1건)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 설문조사 건의 ❍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한 번 주민자치위원에 위촉되면 장기간 위원으로 있어 세대교체에 대한 민원이 많음. ❍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몇 년으로 제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세정과) (2건)	□ 유휴자금 관리 철저 및 관리 시스템 개선 ❍ 각종 예산을 심의할 때 100만 원 가지고도 심의를 심하게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일 년 내내 예산 따려고 고생하는데, 시금고 규모가 수천억원인데 여기서 0.1%, 1%만 잘하면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왔다 갔다 하므로 가장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함. ❍ 따라서 그때그때 유리한 금리 상황도 반영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봄. ❍ 아울러 유휴자금 관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입찰조건을 영리하게 하는 방법, 조례를 제정하여 중요한 30억 이상의 자금이 움직일 때는 금융인들을 불러서 유리한 포트폴리오 자문을 받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경쟁 혹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 바람. □ 체납세 징수 대책 철저 ❍ 결손처분이 너무 많음. 고차원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악덕 중에 악덕이라 생각함. ❍ 고액체납자 관리미흡이 결손처분하는 동기가 되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회계과) (3건)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를 훌륭하신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해 놓고 4회 중 1회는 개최하고 나머지 3회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위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람. □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 국·공유지나 시유지 대부금에 대해서 체납자가 생각보다 많음. 시유지 등에 대한 무단점유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 아울러 대부재산의 경우 대부 이후에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람. □ 관용차량 관리 철저 ❍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운행거리가 1년간 1,000km 도 안 되는 차량이 있고,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차량들은 매각하는 게 낫지 않은지 검토 바람.
	□ 합리적인 범죄예방 CCTV 설치 ❍ 범죄예방용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꼭 필요한 곳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설치되도록 효과분석 등을 실시하고, ❍ CCTV 카메라가 노후화 되어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은데 유지보수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람. □ 범죄예방 CCTV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범죄예방용 CCTV가 각종 수사에 활용한 실적이 2011년보다 1,500건이 늘어났는데 열람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예를 들어, 사건 사고 또는 법원에 소송 자료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과) (2건)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 (2건)	□ 성인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 개편 ❍ 성인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너무 적음. 거꾸로 얘기하면 시에서 정책이 아예 없다고 봄. 한 번쯤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립해야 한다고 봄. ❍ 성인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고양시 위상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확대 개편 당부. □ 시민대학 프로그램 개편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의 강의 시간이 오전이라 참여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임. 그래서 시민대학이 아니라 노인대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체육진흥과) (3건)	□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활체육 기반조성 ❍ 시장배, 의장배 등 시 규모에 비교해서 대회가 너무 많음. 1회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생활체육 기반조성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험 가입 ❍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는 보험가입이 필수사항이라고 보여짐. 내년에 치러지는 대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각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다든지, 사전에 예산지원 혹은 정산 때 체크해서 보험 없이 한다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함. 그래서 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들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람. □ 직장운동부의 적정 규모 운영 방안 마련 ❍ 시 재정이 어려워 장학기금도 조성하지 못하면서 직장운동부를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해야 하는지? ❍ 직장운동부에 대해 정원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운영 조례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덕양구 (행정지원과) (2건)	□ 회의실 개방과 관련하여 공정한 대관 실시 ❍ 구청 대(소)회의실 대관 규정을 만들어 공정한 대관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 조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재정비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음에도 감사자 료에 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동 주민센터가 있음. ❍ 조례에 맞게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재정비 바람.
3개 구청 (행정지원과) 공 통 (3건)	□ 동 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 동 주민센터에 남성공무원보다 여성공무원이 많아 각종 행사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인사발령 건의. □ 행정소송 패소율 감소 방안 마련 ❍ 현재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실정임.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패소율이 “0”에 가깝도록 노력을 당부함. □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금 개선 ❍ 자율방범대원 수가 30인 이상이면 378만 4천 원, 30인 미만은 189만 2천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남. 29명 있는 자율방범대와 30명인 자율방범대의 경우에 한 명 차이로 지원금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운영을 잘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3개 구청 (시민봉사과) 공 통 (1건)	□ 부동산 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 부동산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라고 봄. ❍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교육을 전·후반기로 실시하여 부동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3개 구청 (세무과) 공 통 (3건)	□ 체납세 징수 철저 및 과오납 발생 방지 당부 ❍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고액 체납자가 많아 시 재정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행정기관의 착오로 과오납 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마련 당부. □ 체납세 결손처분 최소화 및 시효소멸 관리 철저 ❍ 매년 결손액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버티면 탕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생길수 있음.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세무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결손처분 시 쉽게 시효소멸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람. □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지방세 징수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므로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전국 최고수준이 안 되면 부끄러워해야 함. ❍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가 정의로운 시가 되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타 구 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높은 징수율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림.
3개 구청 (동 주민센터) 공 통 (3건)	□ 행사 시 예우를 갖춘 의전 당부 ❍ 동별 마을행사가 많은 가운데 의전에 부족한 점이 많음. 향후 행사 시 시에서 시행된 의전행사 지침을 잘 참고하여 의전을 잘 해 주시기 바람. □ 민원사항 공유 ❍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이 많은 민원사항을 동장님들께 건의한 사항이 의원들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지역구 의원들과 민원사항을 함께 공유하여 원활한 소통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 전통문화 등 의미있는 동 문화축제 개최 ❍ 각 동 문화축제에 직능단체와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사가 많음. 동의 전통문화 등 의미있는 문화행사는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의미없는 행사는 하지 않도록 당부.
고양도시관리공사 (3건)	□ 직원채용기준 개선 ❍ 인사규정 중 직원채용기준이 공무원을 위한 기준이 많은데 일반에게 좀 더 개방된 기준 마련 당부. □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소, 상담, 운전, 경비 이런 용역을 위탁할 때 용역원가산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인원수와 임금산정을 잘해서 근로자들이 최소한 삶의 질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각종 시설관리 철저 당부 ❍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3건)	□ 앞서가는 자원봉사센터 정립 당부 ❍ 자원봉사란 사회 환원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재능을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함. ❍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장 이하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여 앞서가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 당부. □ 어린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하여 ❍ 어릴 때 자원봉사를 한 아이는 커서도 꼭 자원봉사에 참여를 한다고 함. 남과 더불어 사는 그런 능력들은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으면 장래에 커서도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음으로 어린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당부. □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시 업체 배분 ❍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 인쇄 등 수의계약을 한 곳에서만 하지말고 관내 업체에 나누어 계약을 하시기 바람.

라. 건의사항( 28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정책기획담당관 (1건)	□ 시민창안대회를 통한 시민아이디어 적극활용 ❍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민창안대회에서 제출되는 시민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 검토.
시민소통담당관 (2건)	□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신속한 해결 ❍ 주민기피시설을 해결했다고 현수막을 많이 걸어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미미함. ❍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양 도시간 T/F팀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서울시․고양시 상생공동 합의사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방법 개선 ❍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과정에 (주)통일로 대표가 공금횡령과 이사들과 협의 없이 특정인의 가족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부대시설 운영권을 운영하게 하여 그 이익금을 지역발전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 당부.
인적자원담당관 (2건)	□ 시정연수원 적극 활용 ❍ 시정연수원의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각종 워크숍,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아울러 예산절감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 효율적인 조직운영 ❍ 공원 내 체육시설(시립배드민턴장)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민원 발생 시 효율적이지 못함.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람.
공보 담당관 (1건)	□ 효율적인 SNS 홍보 ❍ SNS 홍보 예산이 있는 반면 성과는 없음, 전문인력 필요없이 감각 좋고 부지런한 직원을 배치하여 내년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감사 담당관 (1건)	□ 자체감사 제도 개선 ❍ 감사부서는 보수적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예방적 효과가 있어야 함. ❍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사항보다 표창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시민감사관운영 및 일상감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지적되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2건)	□ 의원입법에 대한 법률자문관 협조 건의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안 시 고양시 법률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 00동의 예를 들면 주민총회 준비만 몇 달 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매회 포스터 만들고, 실제 오프라인 포스터 만들고, 주민총회 사전 식전 행사까지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론조사 다하고, 주민공람 다해서 스스로 안건을 추려서 직접 주민들이 현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음. 그렇게 해서 제안을 만들어서 왔는데, 반영이 한 건도 안 되었다면 참여했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주민자치과) (1건)	□ 지속적인 고품질 민원콜센터 운영 방안 마련 건의 ❍ 우리 시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고, 상담원 또한 자질이 우수함. 현재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효성ITX와 장래 재계약이 되지 않고, 상담원 모두를 데려갈 경우를 대비하여 노하우, 업무매뉴얼, 백업 등을 잘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민원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세정과) (1건)	□ 체납세 징수 포상금 운영제도 개선 ❍ 어느 누가 보더라도 체납세 징수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체납세 징수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회계과) (1건)	□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 ❍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놨음에도 다른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고양시 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함. ❍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과제 중 수의계약 대상과 특허나 신기술 물품은 되도록이면 고양시 업체와 계약 체결을 건의함.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 (4건)	□ 장학기금 조성 및 발전방안 ❍ 장학기금과 관련하여 한 번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음은 물론 몇 년 동안 기금이 증가하지 않고 있음. ❍ 40억 원이 조성된 체육기금과 너무 비교됨. 따라서 이번 추경에라도 장학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함. □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확대 건의 ❍ 현행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과정에서 수혜 학생이 아닌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질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 명칭 개선 건의 ❍ 고교학력향상 지원을 받은 화정고를 방문하여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음. 그러나 사업명칭을 보면 외부에서는 ‘학력향상’에 국한되는 이미지로 보이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 확대 ❍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더 확대운영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한 수수료도 사용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4건)	□ 체육시설 관리부서 일원화 건의 ❍ 체육 관련한 시설의 관리부서, 운영주체가 다 달라서, 통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짐. ❍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체육진흥과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덕양구 지역에 종합경기장 설치 건의 ❍ 덕양구 지역에는 종합경기장이 어울림누리밖에 없으므로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덕양구 지역의 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당부. □ 고양어울림누리 내에 체육시설 확대 건의 ❍ 고양어울림누리 주변에 있는 유휴 공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체육관, 펜스 위에 2층 건물을 새로 올린다든지 할 수 있음. 국․도비를 특별히 받아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갖고 있을 때 발맞춰서 할 수 있음. ❍ 그런데 도시공사 업무공간하고도 충돌이 되고, 또 시청 내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체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음. ❍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은 교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가능하면 어울림누리 내 체육시설 확대를 적극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프로축구단 유치에 따른 다른 연고 팀 문제 ❍ Hi FC 프로축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고양국민은행, 대교여자 축구, 고양시민축구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 바람.
3개 구청 (행정지원과) 공 통 (2건)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24” 홍보 ❍ “민원24”는 시민에게 유익한 제도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홍보 당부. □ 실질적인 SNS 홍보 방안 마련 ❍ 업무실적 보고에 SNS 실적을 넣었는데, 이는 부족하다고 보며 구청 홈페이지에 페이스북 링크를 걸어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개 구청 (시민봉사과) 공 통 (2건)	□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확대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더 확대 시행하고 주민등록증 전달 시 행정적 성인식 증표 수여 방안 검토. □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건의 ❍ 민원실 안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같은 곳에 있어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봄. ❍ 전철역 등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3개 구청 (세무과)공 통 (1건)	□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방안 마련 ❍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무료이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당부.
고양도시관리공사 (2건)	□ 시민참여를 늘리는 시책 발굴 ❍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것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늘리고 친화적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무슨 큰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카페를 만든다든지 토끼장 같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상당히 소프트하고 좋은 것 같음. 예산도 얼마 들지 않고 좋은 시책이므로 비슷한 관점에서 더 많은 시책 발굴 당부. □ 어울림누리 시설 확대 ❍ 고양어울림누리 시설확대하고 신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서 주민들이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 요청.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1건)	□ 자원봉사센터 소재지의 한쪽 편중으로 인한 불편해소 방안 마련 ❍ 덕양구 자원봉사자 분들은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멀고 운동장이 너무 넓어 사무실을 찾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당부.

7. 그 밖에 특이사항 :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