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수)

제3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16	제출연월일: 2019. 7. 10. 제 출 자: 환경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9. 7.  1.(월) ～ 7.  8.(월)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가.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나.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 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마. 덕양 ․ 일산동 ․ 일산서구청(각 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바.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관련업무)	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나. 농협고양유통센터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라. (주)킨텍스 ※ 고양시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환경경제 위 원 회	8명	조현숙	김미수,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윤용석, 장상화, 정봉식	전문위원 주 무 관 속 기	이호식 이무근 고수미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환경경제 위 원 회	7. 1. (월)	10:00~ 15:00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5:00~ 17:00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7:00~ 18:00	◦(주)킨텍스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7. 2. (화)	10:00~ 15:00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5:00~ 18:00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감사
	7. 3. (수)	10:00~ 15:00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감사
		15:00~ 18:00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감사
	7. 4. (목)	10:00~ 15:00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5:00~ 18:00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위원회 회의실	감사
	7. 5. (금)	10:00~ 15:00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5:00~ 17:00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7:00~ 18:00	◦농협고양유통센터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7. 6. ~ 7. 7.		토요일 / 일요일
	7. 8. (월)	10:00~ 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증인 출석현황(43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일자리경제국(5명)	국 장	천 광 필
	일자리정책과장	최 영 수
	기업지원과장	한 창 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윤 건 상
	전략산업과장	방 경 돈
기후환경국(5명)	국 장	김 운 영
	환경정책과장	노 승 열
	기후대기과장	이 용 진
	자원순환과장	서 광 진
	식품안전과장	서 병 하
농업기술센터(5명)	소 장	권 지 선
	농업정책과장	송 세 영
	농산유통과장	김 근 태
	도시농업과장	소 재 식
	연구개발과장	이 영 애
푸른도시사업소(4명)	소 장	정 병 춘
	녹지과장	김 평 순
	공원관리과장	최 경 수
	생태하천과장	이 강 록
덕양구청(3명)	구 청 장	박 동 길
	산업위생과장	최 호 석
	환경녹지과장	임 종 철
일산동구청(3명)	구 청 장	공 석
	산업위생과장	신 복 교
	환경녹지과장	박 노 선
일산서구청(3명)	구 청 장	박 찬 옥
	산업위생과장	배 규 준
	환경보호팀장	황 영 기	[직무대행]
(재)고양국제꽃박람회(1명)	대 표 이 사	진 태 을	[직무대행]
	운영본부장	공 석
	대외협력관	공 석
고양도시관리공사(4명)	사 장	김 홍 종
	본부장	조 정 호
	환경에너지처장	조 병 선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이 상 진
농협고양유통센터(2명)	사 장	현 병 찬
	부사장	신 우 익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5명)	원 장	김 재 현
	정책기획팀장	사 공 진
	경영지원팀장	이 명 균
	창업지원팀장	주 형 준
	산업진흥팀장	조 준 혁
(주)킨 텍 스(3명)	대표이사	임 창 열
	관리본부장	공 석
	마케팅본부장	윤 효 춘
	감사(상임)	최 충 규

2) 감사방법

증인선서	⇨	질의답변

5.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경제국

(전략산업과)

일자리경제국

(전략산업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국

(식품안전과)

기후환경국

(식품안전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킨텍스

킨텍스

고양농협유통센터

○ 고양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경우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서인지 접수율이 낮고 또한 대상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공모하여 선정되도록 일자리정책과의 중계 역할이 중요함.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음에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조례를 통해 시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조례에 대한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됨. 조례에 근거한 사항은 명확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 고양청년 창업 재정 프로그램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게 이용할 수 있어 창업 시장에서 조기에 안정적인 버팀목이 될 것으로 생각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당부.

○ 경기북부 제대 군인 센터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운영되다 의정부시로 이전하게 되었음.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도시이며 군부대 또한 다수 밀집된 지역인데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의정부로 이전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앞으로 지원센터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되지 않고 또한 양질의 센터가 고양시로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 무인일자리 검색대의 활용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활용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무인일자리 검색대를 더욱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당부.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일자리 사업 중 노인 여가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이 있음. 사업은 인성소통협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 여가건강관리사는 정식 자격을 갖춘 검증된 사람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인 만큼 연령대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임. 수행기관의 사업목적에 맞는 적합성 및 정식 자격 요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2018 민ㆍ관ㆍ산ㆍ학 네트워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워크숍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에 따라 2019년도에 그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연구 용역을 하면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함. 향후 자료 작성 시 연구 결과에 대해 기입해 주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보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업체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됨. 시에서의 예산지원은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음. 한 해 지원을 하더라도 한 해는 자부담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고양 일자리 카페 사업의 목적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지난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보면 5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적은 인원이 취업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닌지 또는 근본적인 취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없이 소모적인 운영에 치중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됨. 취업인지 청년 역량 강화인지 명확한 사업 목표를 설정할 것을 당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반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 과정 및 성과 등이 있었는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장항동 출판단지 인근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항은 있었는지? 근로자분들께 실질적인 효과가 가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민ㆍ관ㆍ산ㆍ학 네트워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워크숍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업무가 중요함. 지역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으로 워크숍이 이루어지길 당부.

○ 알선자 대상 유지 취업률 등 지속 재직 현황을 보면 상담 알선 취업자 236명, 고용유지 52명, 중도퇴사 135명, 평균 근속기간 70개월로 통계되어 있음. 또한 88명이 1년 미만 근무자로서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하다고 생각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양시 일자리 연계 결과보고서 자료를 만들 때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보다 기업 및 구인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임.

○ 고양시에는 창업보육지원센터가 다수 있음. 의료중심, 방송영상 중심 등 포인트를 두고 특화된 분야에 대한 창업보육지원센터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됨. 특성 있는 사업 중심의 센터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2019년 행감 자료 중 외국인 근로자 지원 실적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이 되었음. (뉴스 기사 인용)

<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외국인 피의자 자백 강요”>, <벽돌공장 압착 기계에 머리 낀 외국인 근로자 의식불명>, <고양시, 외국인에게 20개 언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 기사를 보면, 고양시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해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음.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고양시에서의 기업유치는 힘들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소규모 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에 세금을 내며 자리를 지킨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게 부서에서는 기업 지원과 소통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

○ 고양시 관내에 개성공단 기업이 9개사가 있음. 관내 기업과 고양시와의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양시에 대북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보면 SNS 마케팅 교육, 홍보, 소상공인 환경개선의 간판교체 및 상품배열 개선 등의 사업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었음.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접 진행하기가 어려워 위탁을 주었는지? 위탁을 줄 만큼 대상 사무가 전문적인 영역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김. 2017년, 2018년 위탁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향후에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을 보면 미 공급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음. 신청에 의한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작 제일 급한 곳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좀 더 숙고 할 필요가 있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에 많은 관심과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요즘의 아쿠아스튜디오 운영 방식을 보면 고정의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 일회성으로 짓는 경우가 많음. 이 시점에서 아쿠아스튜디오라는 명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임. 고양시의 방송영상 산업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실내스튜디오의 역할이 중요함. 아쿠아스튜디오 라는 네임이 방송 영상 산업의 특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아쿠아스튜디오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내스튜디오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컨벤션뷰로가 고양시 기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김. 조직체계상 고양시 관광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컨벤션뷰로를 관광협의회에 위탁한건 아닌지? 고양시 관광협의회가 계속 운영할 계획인지 컨벤션뷰로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임.

○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중 마이스 순환버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음. 차량 운행을 위해 구입한 셔틀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 시행을 당부.

○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간 청소년들과의 교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킨텍스 지원 부지를 봤을 때 바람직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점임. 도시를 계획할 때는 도시의 목적이 있는데 오피스텔 중심으로 건축이 되다보니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답답해진 부분이 있음. 앞으로 C4, S2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당부.

○ 환경개선 부담금 현황을 보면 부과 및 징수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미납건수는 증가되고 있음. 타 지자체에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뉴스 기사 인용) <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작년 대비 421% 증가 효과 톡톡> 시흥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홍보를 통해 부담금 10% 감면 및 징수율 제고 등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독촉 고지서 발급 보다는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

○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나서신 분이고 본인 이익이 아닌 다른 걸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임. 그분들에게 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시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됨.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기를 당부.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사업에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서부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양지회, 고양시 야생생물보호연합 어떤 단체인지? 민간경상보조금은 몇 회 무엇을 하겠다는 정해져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똑같은 단체에 500만원 씩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운영이 되면 용역으로 전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재활용 정거장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정거장이라고 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것임. 기존 분리수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결과를 분석 한 후 정책 제안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장항습지관련 한강 하구 역사 생태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음. 환경정책과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음. 같이 하지 않으면 환경을 넘어 관광위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음. 열심히 지키고 있는 한강 하구의 생태가 관광이라는 화두에 묻히지 않게 공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함. 단위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서 행정이 관여하지 못하는 고양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요소들을 발굴하여 의견을 모아 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장항습지 보전활동을 위한 바이크 구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시 구매품목이 변경된 것은 행정의 안정성 및 예산 심사의 목적에 위배됨.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요청함.

○ 대기 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내역을 보면 대기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너무 공기 좋은 곳에만 있다는 인식이 있음. 제대로 평균이 나올지 의문이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가밀집지역, 공장 지역, 교통이 있는 중앙로, 주택지 이런 기준으로 원칙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음.

○ 대기환경 측정결과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 이에 대한 분석을 하면 미세먼지 대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기오염의 우심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경기도에 전기버스 179대의 지원이 있는데 수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 매칭 예산이 없어 국ㆍ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미세먼지 대책과 아울러 유가 보조금 경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됨.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 고양시 대기오염 미세먼지 분포 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인용) <http://angelswing.io>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양 미대촉에서 제작을 하였는데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대기오염 미세먼지 분포 지도인지 알 수가 없음. 또한 지도가 부서에 시사하는 점에 있어 지도가 없어도 시민활동가들이 제보를 하면 되는데 굳이 지도가 있어야 하는지 즉, 이 지도가 있고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어떤 호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음. 예산에 비해 지도의 활용도라든가 효용부분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음.

○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에 있어 기후대기과는 공모를 따로 따로 내는 것으로 보임. 그렇게 되면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지정된 단체에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단체들이 고양시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공모 방식에 대한 고민을 당부.

○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은 태양광만으로 한정되면 안 되며, 건물 증ㆍ개축, 신축 시 시에서 단열벽, 지열, 풍력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진정한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될 것임.

○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인근에는 삼송, 원흥, 지축 등 거주 인구는 많은데 2025년 매립지 만료 등 쓰레기 대란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 구역 조정을 다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시행이 되었는지? 하반기에 구역 조정을 할 계획이라면 쓰레기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구역 편차가 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

○ 100리터 용량의 쓰레기 처리는 무게 등으로 인해 청소하는 근로자에게 재해를 발생 시킬 수 있음. 미화원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70리터 용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 요청.

○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용역 관련하여 계약만료일은 6월 30일인데 실제 사업 시작은 7월 3일에 하였음. 2일 공백 상태가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청소행정은 자치단체 사무 중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향후 업무처리 시 공백 기간이 발생 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당부.

○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처리량이 50억 원 정도 추가되었는데 실제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는 실제로 배출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청소행정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 임. 예산을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당부.

○ 소각장 관련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요진개발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언제까지 요진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할 계획인지?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

○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장배 미용예술대회, 미용페스티벌 등의 사업이 있는데 근본적인 고민이 식품안전과 업무랑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애매한 위치지만 조직개편 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식품안전 교육은 식품을 만드는 분, 재료를 손질하는 분,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고 어린이한테는 편식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굳이 급식센터에서 이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필요한 교육이면 교육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방향 전환에 검토 요청.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소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자료에 보면 학교 매점인데 여기를 기호식품 우수업소로 지정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김. 현실성이 없으면 현실성이 없는 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불량식품을 파는 것을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은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결과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당부.

○ 푸드 트럭은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건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집단화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음. 푸드 바이크와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내부 당연직 공무원 제외하고 대부분 고양시 식품 위생 관련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외부인이 없음. 원안가결 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구성원의 영역에 대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 수리시설 정비사업 현황과 관련 용수로나 배수로 파손 등 집중 호우로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사전 수해 예방 및 농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수리 정비 사업을 시행 할 것을 당부.

○ 화훼단지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는 공릉천 및 북한산 조망 등 자연적 위치가 우수함. 다수의 도로 개통으로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 산업단지보다 더 광의의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이 화훼를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모이는 명소화 사업이 되길 바라며,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당부.

○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본질은 고양시 시민들의 꽃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화훼농가가 살아나는 것인데 부차적인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고양시에 호혜가 되는 사업이라 생각됨. 농가나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마을 하나밖에 없는 채로 10년 이상 가는 것은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음.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농촌과 도시와의 연계 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

○ 화훼단지 명소화 사업의 부지가 확보되었는데 사업이 추진 완료 되었을 때 교통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넓지 않은 길에 차량 통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미리미리 교통 대책 수립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많음. 친환경 농산물을 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 있어 소규모로 하다 보니 농약 유입 등 발생될 수 있음. 화훼단지, 가구단지, 슈퍼마켓 물류센터 등과 같이 대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당부.

○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 일정부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맡기는 부분도 있음. 고양시에서도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관리를 맡긴다면 사업의 실효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들 수용능력 초과로 더운 날씨 동물들의 질병 노출 등 너무 열악한 환경임. 증축 등 공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로컬푸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제철 음식을 곁에서 먹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농장과 밥상과의 거리를 줄이면 내 몸도 지역 경제도 좋아진다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로컬푸드에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다보니 주변 소상공인들의 불만 등 민원이 생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임. 로컬푸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직거래 하는 부분, 기존 대형마트하고 다른 부분 등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어민들은 끈벌레에 대한 연관 관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서울시와 피해 보상 협상을 잘 준비하길 바라며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 마련 당부.

○ 양봉인구가 점점 늘고 실버산업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고양시의 지원이 미약함. 양봉기초 교육 시 현장실습 등에 더 신경써줄 것을 당부.

○ 가와지볍씨 박물관 운영 관련 큐레이터를 작년 12월에 채용하였음. 학예사 분들의 경우 오랜 연구 활동도 하고 예술적, 디자인적 감각이 있는 분들인데 자칫 관료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조직 구성원이 되었으니 박물관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이해를 당부.

○ 가와지볍씨 박물관 운영 관련하여 유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 씨앗 박물관 또는 농기구 등의 활용, 실제 논을 조성하여 벼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 특성화된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임. 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한 박물관이 되기를 바람.

○ 여성농업인을 적극 발굴하고 농업기술센터만의 특화된 새로운 업체를 배출해야 될 것임. 연구개발과이니 새로운 업체 발굴 및 컨설팅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

○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 창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당부.

○ 산사태 취약 지정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음.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또한 위원회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임.

○ 생태공원 임기제 계약기간이 5월에 만료되면 최소 3월에는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 부족에 아쉬움이 있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적시 채용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고양누리길은 녹지과에서 조성을 하였고 누리길 걷기 대회를 9년 동안 추진하고 있음. 이 행사의 목적은 건강입니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녹지과는 누리길을 유지 관리 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누리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건강과 휴양 등의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부서의 역할과 업무에 맞는 조정 등이 필요함.

○ 고양바람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태하천과와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는지? 창릉천 긴 구간 마다 꽃을 심는 것 또는 느티나무를 조성하는 것 등 특징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요즘 학교는 도심 주변에 많이 있어 아이들이 숲, 나무 등 자연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학교숲 조성 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공원일몰제 관련하여 자연녹지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계획 있는지? 나머지 대부분이 사유재산이며 국가법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임. 시민들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 있음.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

○ 고양누리길의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임. 관에서 행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 주민에게 넘겨주고 관에서는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 누리길에 가까운 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당부.

○ 호수공원에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이 있는데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인식 개선이 안 되면 단속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인명사고와 관련해서는 세심한 대안이 필요함.

○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사는 사용승인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행사 신청 시 사용승인을 제한 받은 경우가 있는지? 버스킹 등 그런 기준은 있는지? 민원이 많았을 때는 승인을 해주는지?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함.

○ 수처리 시설 디스크필터 가동 설치 사업비는 얼마인가? 디스크필터가 막혀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설치해놓고 이관을 하였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됨. 시설물의 이관 및 인수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신규 설치도 좋지만 기존 놀이터의 이동 및 확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요청함.

○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설치 위원회 목적을 보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함에도 2016년 이후로 활동을 하지 않았음. 향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당부

○ 나노버블장치가 실제로 수질개선에 효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선이 있다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

○ 한류천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환경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한류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물을 깨끗이 해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며 한류천 부분은 환경적 측면에서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

○ 생태하천 지도를 제작하려면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 곤충, 외래식물 현황 등 그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고양시 생물분포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담당부서의 관심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며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음용지하수 정기 수질 검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직접 마시는 물이니까 수질검사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

○ 불법낚시 단속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금액은 계속 증가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용역을 줘서 단속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하천네트워크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금액이 증가되는 용역을 주면서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는지 부서에서 고민을 해줄 것을 당부.

○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는 고양시 전체의 자연생태를 살펴보는 위원회라고 생각됨. 생태교육에 대한 전체 흐름을 만들어 놓고 생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함. 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 부서에서 고민해 줄 것을 당부

○ 호수공원에 비점 오염원이 유입되었는지? 공직자가 하나의 사안을 볼 때 냉정하고 정확하게 못 보는 경향이 있음. 개선방안은 비점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호수공원에 이끼는 끼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맞지 않고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대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끝났는지? 주민들이 대장천을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음.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하천을 따라 나무를 심는 등 숲길, 물길을 연결하여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에 노력을 당부.

○ 식품 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다른 구에 비해 덕양구가 많이 있음. 선도나 계도를 많이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선 조치를 당부.

○ 비닐하우스의 꽃집 영업행위가 불법인지? 제도권 안에 있는 건지? 화훼단지도 있고 영세자영업자를 생각해보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음. 제도 개선 등 노력을 당부.

○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얼마만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단속은 얼마나 되었는지? 계도는 얼마나 하였는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자료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을 고양환경단체와 진행을 하였는데 덕양구의 경우 레미콘회사도 있고 면적도 넓은데 하루 실시하였고 적발건수도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음. 직원이 수시로 다녀서 적발한 사례는 있는지?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 및 건폐장 업체들에 대한 관리만 해도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비산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점검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되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

○ 구청 및 동에서 나눔장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임.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예산은 차이가 있는데 행사의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음. 또한 나눔장터가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됨. 나눔장터는 가까이 있는 분들끼리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함. 나눔장터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그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예전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각종 대회 시 예산 지원을 요청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원칙, 예를 들어 예산의 몇 %, 또는 일 년에 한정된 수량을 정하는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시장배, 의장배, 구청장배 겹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사업의 목적은 화훼 농가를 돕는 것, 시민의 꽃 소비문화 확산, 그리고 근무환경개선으로 볼 수 있는데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무실에 꽃을 비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어린이 놀이터 정기시설 검사를 2년에 한번 하는지? 일산동구는 49개소가 대상임. 예산을 주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합격이면 어떤 기준에서 합격이 되었는지? 개선 사항은 없는지? 등의 의견서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문제점에 대한 원인 파악 등이 가능할 것임.

○ 상인들이 상가 밖으로 물건 등을 많이 적치하여 길을 걸어가는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음.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고발 받으면 좋지 않으니,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 및 안내 위주의 행정을 당부.

○ 궁골어린이공원의 경우 도비 보조를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하였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사업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 서구의 어린이 공원이 33개인데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 어린이 공원 모래관리 용역이 있는데 업체들한테 결과보고를 받는지? 모래 소독 시 이물질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이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받아야 효율적인 모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1년에 4회 추진하며 각 회차별 결과에 따른 비교 분석도 가능할 것임.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구청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임. 가로수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 임. 가로수 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그 나무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야 할 것임.

○ 에너지 회수율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폐기물 소각에 대한 처분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분 시 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이 되면 비율에 따라 처리 분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함. 고양시의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 염화수소 초과 배출과 관련하여 단발성 초과라는 점과 2018년 비닐류 수거 대란에 의한 반입증가, 기계 고장 등 해명자료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염화수소는 초과 배출

되었고 주민들에게는 고지가 안 되었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재위탁이든 계약해지가 되든 ‘크리스마스 해고’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타임 스케줄 작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외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있는지? 진흥원의 강점은 전문가 그룹인데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고양시의 기업과의 매칭으로 3자 협력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음. 또한 사업 추진 시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의 진흥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람.

○ 지식산업이 진흥원에 영화 영상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4차 융합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나오는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지식 산업을 위해 진흥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고양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테크노밸리 조성 시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기업들이 남부쪽으로 갈 텐데 고양시에서 많이 만들면 다 채울 수 있냐하는 고민이 있음. 활용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용역의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과업 수행 시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할 것을 당부.

○ 작년 대비 총 사업비는 증가하고 이용객은 감소하고 꽃박람회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발전된 고양시 행사기 되기 위해서는 아이템개발 등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의 명실상부한 대표적 브랜드이며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운영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됨. 꽃박람회 끝나고 평가회 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음.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알리고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한 행사이므로 행사 관련 각종 용역 추진 시 고양시 기업이 참여 할 기회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꽃박람회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책을 전시하는 것은 책을 읽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대관 시 책을 읽을 분위기도 아닐 것 같고 북카페로서의 기능이 위축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킨텍스 경영실적을 보면 수익은 크게 변동 없는데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편, 2017년 2018년 2년의 감사보고서가 첨자 하나 안 틀리고 같은데 감사중점사안, 감사의견, 감사 결산보고서의 내용 제출 요청.

○ 3개 위원회 20명 중 2명만 여성으로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성불균형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정구조로 되어 있음. 최대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람.

○ 여성 채용에 불이익이 생기는 시스템의 조정이 필요함. 1~3급 임원진 43명 중 남성이 39명이고, 여성은 4명으로 여성 유리천장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함.

○ 킨텍스 제2전시장은 시공사의 잘못인지 설계의 잘못인지 빗물이 누수 되는 원인을 찾지 못한 체 7년이란 시간이 지났음.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비가 오면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적인 전시장을 표방하는 킨텍스에 어떤 기관에서 전시를 하려고 할지 의문이 생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 유통센터 운영에 있어 현재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 환원 적립금도 줄어들고 있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

○ 지역 환원금 고양유통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적정성, 고양시에 지원되는 항목 등 정확한 체계가 필요함.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9년도 환경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2국․1직속기관․1사업소․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7개 기관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사전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하여 2019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쉘터, 고양환경에너지 시설, 백석동 창업지원 시설(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현장, 호수공원, 기업애로 상담센터, 푸른 고양 가꾸기(도심 숲 조성 현장), 탄현근린공원, 취약지구 LPG 사업현장, EM 배양센터, 킨텍스 캠핑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민원 및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자료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만큼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오타, 합계 불일치, 단위 누락 등으로 혼선을 초래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함,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

○ 일자리경제국에 대하여는 각 계층별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사회적 이슈인 청년 및 신중년 재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양시 계층별 일자리 사업에 적용하여 줄 것과, 특정단체에 편중된 예산지원은 지양하여 줄 것을 요구함.

○ 포스콤 소송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사항을 청취하고, 포스콤의 입장과 고양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양시의 노력을 요청함.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으나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줄 것과 조례에 근거한 종합계획 등은 반드시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실적이 없는데 “평화·인권의  도시· 고양시”를 표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묻고 지원 대책을 요구함.

○ 고양컨벤션뷰로 지원근거 및 기관의 포지션이 애매함. 위탁금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지와 지원근거의 명확성을 요구함.

○ 킨텍스 지원 부지가 바람직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점임. 오피스텔 중심으로 건축이 되다보니 환경적 측면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음. 앞으로 C4, S2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당부함.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단위사업에 만족하지 말고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변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협의회가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원해줄 것을 당부함.

○ 전기버스의 국ㆍ도비(환경부)와 저상버스의 국비(국토부)를 보조받아 저상전기버스를 도입하면 버스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전기버스 도입이 가능하니 교통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양시에도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민간보조사업인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에서 지도가 고양시와 시민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오염지도의 실효성을 위해 관내 hot spot(우심지역) 표시 등 다각적 모색과 실태파악의 필요성 제시.

○ UNFCCC와 TESTBED 설치 및 운영이 고양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연구만 하고 그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요구.

○ 장항습지 4륜 바이크 구매가 예산 심의 당시 사업계획대로 구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벗어난 지출은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원의 재활용등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처리수수료 징수를 정액제에서 RFID개별계량시스템으로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나의 단지를 선정 후 시범 실시하여 성과를 측정해 볼 것을 요청함.

○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에 세심한 관심 및 푸드트럭과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줄 것을 당부.

○ 수리시설 정비사업 현황과 관련 용수로나 배수로 파손 등 집중 호우로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사전 수해 예방 및 농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수리 정비 사업을 시행 할 것을 당부.

○ 화훼단지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는 공릉천 및 북한산 조망 등 자연적 위치가 우수함. 다수의 도로 개통으로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 산업단지보다 더 광의의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이 화훼를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모이는 명소화 사업이 되길 바라며,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당부.

○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본질은 고양시 시민들의 꽃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화훼농가가 살아나는 것인데 부차적인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업체 선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 요구.

○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 일정부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맡기는 부분도 있음. 고양시에서도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관리를 맡긴다면 사업의 실효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들 수용능력 초과로 더운 날씨 동물들의 질병 노출 등 너무 열악한 환경 임. 증축 등 공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로컬푸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제철 음식을 곁에서 먹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농장과 밥상과의 거리를 줄이면 내 몸도 지역 경제도 좋아진다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로컬푸드에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다보니 주변 소상공인들의 불만 등 민원이 생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임. 로컬푸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직거래 하는 부분, 기존 대형마트하고 다른 부분 등을 홍보하여 주길 당부함.

○ 어민들은 끈벌레에 대한 연관 관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서울시하고의 피해 보상 협상을 잘 준비하길 바라며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 마련 당부.

○ 가와지볍씨 박물관 운영 관련하여 유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 씨앗 박물관 또는 농기구 등의 활용, 실제 논을 조성하여 벼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 특성화된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임. 큐레이터를 활용한 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한 박물관이 되기를 당부함.

○ 여성농업인을 적극 발굴하고 농업기술센터만의 특화된 새로운 업체를 배출해야 될 것임. 새로운 업체 발굴 및 컨설팅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

○ 산사태 취약 지정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음.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또한 위  원회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임.

○ 생태공원 임기제 계약기간이 5월에 만료되면 최소 3월에는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 부족에 아쉬움이 있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적시 채용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고양누리길은 녹지과에서 조성을 하였고 매년 누리길 걷기 대회를 9년 동안 추진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녹지과는 누리길을 유지 관리 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누리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건강과 휴양 등의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부서의 역할과 업무에 맞는 조정 등이 필요함.

○ 고양바람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태하천과와 소통하며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요즘 학교는 도심 주변에 많이 있어 아이들이 숲, 나무 등 자연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학교 숲 조성 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공원일몰제 관련하여 자연녹지외의 지역 대부분이 사유재산이며 국가법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임. 시민들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 있음.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

○ 한류천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환경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한류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물을 깨끗이 해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며 한류천 부분은 환경적 측면에서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

○ 수처리 시설 디스크필터 가동 설치 사업비는 얼마인가? 디스크필터가 막혀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설치 해놓고 이관을 하였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됨. 시설물의 이관 및 인수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 생태하천 지도를 제작하려면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 곤충, 외래식물 현황 등 그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함. 고양시 생물분포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담당부서의 관심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며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을 고양환경단체와 진행을 하였는데 덕양구의 경우 레미콘회사도 있고 면적도 넓은데 하루 실시하였고 적발건수도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음.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 및 건폐장 업체들에 대한 관리만 해도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비산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점검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되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

○ 구청 및 동에서 나눔장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임.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은 차이가 있는데 행사의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음. 또한 나눔장터가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됨. 나눔장터는 가까이 있는 분들끼리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 함. 나눔장터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그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임.

○ 어린이 공원 모래관리 용역이 있는데 업체들한테 결과보고를 받지 않고 있음. 모래 소독 시 이물질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이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받아야 효율적인 모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1년에 4회 추진하며 각 회차별 결과에 따른 비교 분석도 가능할 것임.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구청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임. 가로수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 임. 가로수 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나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이력관리제를 제안 함.

○ 에너지 회수율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폐기물 소각에 대한 처분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분 시 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이 되면 비율에 따라 처리 분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함.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 비정규직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생활임금준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함.

○ 염화수소초과 배출에 대한 해명자료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설명 요청 일산화탄소 초과배출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함.

○ 외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있는지? 진흥원의 강점은 전문가 그룹인데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고양시의 기업과의 매칭으로 3자 협력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음. 또한 사업 추진 시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의 진흥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람.

○ 지식산업이 진흥원에 영화 영상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4차 융합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나오는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지식 산업을 위해 진흥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과 개선책을 요구함.

○ 작년 대비 총 사업비는 증가하고 이용객은 감소하고 꽃박람회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임. 발전된 고양시 행사기 되기 위해서는 아이템개발 등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의 명실상부한 대표적 브랜드이며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함.

○ 여성 채용에 불이익이 생기는 시스템의 조정이 필요함. 1~3급 임원진 43명 중 남성이 39명이고, 여성은 4명으로 여성 유리천장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함.

○ 킨텍스 제2전시장은 시공사의 잘못인지 설계의 잘못인지 빗물이 누수 되는 원인을 찾지 못한 체 7년이란 시간이 지났음.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비가 오면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적인 전시장을 표방하는 킨텍스에 어떤 기관에서 전시를 하려고 할지 의문이 생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 유통센터 운영에 있어 현재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 환원 적립금도 줄어들고 있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 함.

○ 이외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급한 사안은 조속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고자 함.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126	126
공 통		1	1
일자리경제국	소계	27	27
	일자리정책과	15	15
	기업지원과	2	2
	소상공인지원과	4	4
	전략산업과	6	6
기후환경국	소계	26	26
	환경정책과	8	8
	기후대기과	7	7
	자원순환과	11	11
	식품안전과	0	0
농업기술센터	소계	19	19
	농업정책과	4	4
	농산유통과	11	11
	도시농업과	3	3
	연구개발과	1	1
푸른도시 사업소	소계	13	13
	녹지과	7	7
	공원관리과	1	1
	생태하천과	5	5
구청	소계	16	16
	3개 구청	16	16
고양도시관리공사		4	4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4	4
고양국제꽃박람회		7	7
㈜킨텍스		7	7
고양농협유통센터		2	2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126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공 통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경제국

(전략산업과)

일자리경제국

(전략산업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3개 구청 공통

(산업위생과)

3개 구청 공통

(환경녹지과)

3개 구청 공통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국제꽃박람회

주)킨텍스

주)킨텍스

고양농협유통센터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공통 및 위원회 자료가 전체적으로 미흡하게 작성되었음. 총 합계 누락, 연도 미작성, 일부 오탈자, 도표 작성 시 각 항목 간 연계성 부족, 비고란 활용 부족, 공모/비공모 구분의 명확성, 사업결과, 정책 활용 기입 등 향후 세밀한 자료 작성이 필요함.

□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성과 미비

○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으로 더 많은 구인 기업을 발굴해 내야하며 그 과제를 위해 담당부서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과 구직자들의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장치 마련

○ 대상 업체들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사업 중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지원 등에 지원받는 업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고양 일자리 카페 사업 목적의 명확화

○ 예산 1억 1천만 원에 총 536회의 사업을 진행함에도 청년 취업률이 5명에 그치고 있음.

○ 청년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지, 취ㆍ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 2011년 8월 고양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

○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함.

□ 장년 및 노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제안 마련

○ 청년 일자리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중년을 넘어 장년 및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장년 및 노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민ㆍ관ㆍ산ㆍ학 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한 계층별 특화지원 모색

○ 워크숍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무인일자리 검색대 활용실태 파악 및 활용도 증대 방안 마련

○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도 및 실효성 증대방안의 마련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 사업의 성과분석 및 목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실태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효적 활용방안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성적 분석이 필요함.

□ 일본의 청년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실시

○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과 유사한데 일본의 대졸자, 고졸자 취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98%이고 이에 반해 한국은 66.2%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청년 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앞선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

□ 장항동 산업입주자 및 구직자들의 소통의 자리 마련

○ 장항동 지역 산업 입주자 및 구직자들과의 의견 수렴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됨.

○ 일자리 창출 관련 전략보고회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대화를 통한 개선책 도출도 필요함.

□ 고양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참여 기업 확대 방안 마련

○ 고양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 접수율이 낮고, 업체의 사업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도 있음.

○ 신규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5년 중장기 계획 수립 마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고양시에서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두됨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현실임.

○ 시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

□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직원 생활임금 미적용

○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는 직원에 대해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청년 일자리 사업 홍보 관련 세심한 주의 당부

○ 청취 다방 등 청년 일자리 사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이 다수 게시되어 있으나 상담사 연락처 등이 서울 국번의 전화번호로 기입되어 있음. 고양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고양시 대표 전화번호로의 전환을 요청함.

□ 대북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방안 마련

○ 고양시의 지리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북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장항동 소재 기업인과의 소통의 자리 마련

○ 토지수용으로 이주하는 50여개 업체들과의 타 지역 유출 방지 차원의 소통의 자리가 필요함.

○ 기업애로사항 접수 후 해소가 되었는지 추적 관리 데이터 작성이 필요함.

□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위탁 사업에 대한 재검토

○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수행 할 수 있는 SNS 교육 및 간판 교체 등을 진흥위원에 위탁을 주고 시행해 왔음.

○ 무분별한 위탁을 주지 말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수행하도록 함.

□ 일부 업체에 편중된 사회적 기업 지원의 개선 요구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창출(전문인력지원)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있어 일부 업체들이 장기간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아오고 있음.

○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인큐베이팅이 목적임에도 오히려 자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편중된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고양페이 가맹점 홍보의 내실화

○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사업처럼 회생 가능한 영세업체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하면,

○ 홍보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될 것이고 홍보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음.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사업주 스스로가 지원받을 수 없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에 대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사업의 정체성 확립

○ 현재 실내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방송 영상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어, 아쿠아스튜디오 정체성이 모호해 질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스튜디오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

□ 고양컨벤션뷰로의 독립성 강화

○ 조직 구성 및 역할이 상이한 고양시관광건벤션협의회의

하부조직 형태로 구성됨에 따라 예산 및 업무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독립된 조직으로의 개선을 요구.

□ OKTA 차세대 글로벌 청년 창업 무역스쿨 보조금 지원

○ 재미동포 경제인 행사에 고양시에서 80,000천 원씩 매년 지원하는 것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다음 해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마이스 순환버스 사업 종료 관련

○ 킨텍스와 비용 지불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지되었음.

○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국외연수 연수보고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

○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많은 국가에 연수를 다녀오고 있음. 방대한 자료인 만큼 누구나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키워드’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연수보고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에 대한 방안 등 연구.

□ 명예 국제협력관 실질적인 활용방안 강구

○ 2018년 12월 3일 김모 명예국제협력관에 7,000천 원이 지급되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하였는데 총회 참석 외에 다른 국가 벤치마킹에 동행하는 등 본연의 활동영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 명예국제협력관에 대한 지급 근거 세목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든지, 명예국제협력관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민간인 국외여비(301-06)’인지, ‘기타보상금 활동비 지원(301-12)’인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임.

□ 환경단체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고양시에는 다수의 환경 단체들이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주 활동 분야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주로 활동하는 주제별로(예, 생태분야, 하천분야, 기후분야 등) 환경단체를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시생태 지도(비오톱)의 적극적 활용

○ 도시생태 지도를 잘 활용하면 생태환경 보존, 무분별한 산림훼손방지 등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

○ 용역 완료 후 지도가 완성되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어떤 부분에 반영할 것인지에 정책적 방안 마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 마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 단체에 계획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또한 계획 수립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균형 있는 환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 환경위원회의 개최 회수 조정

○ 환경위원회가 연 1회 열리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음. 자주 개최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이 추진되길 바람.

□ 환경 단체별 사업성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실시

○ 사업 계획 수립부터 계획 없이 추진되어 단체별 예산 안배가 주먹구구식임. 지역과 사업 역할을 잘 안배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단체별 사업성과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요청함.

□ 탄성포장재, 인조잔디의 유해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 시 예산이 지원된 경유 차량의 전수조사 및 관리

○ 시 관용차량, 도시관리공사 셔틀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과 시 보조금 지원의 관내 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가 필요함.

□ 장항습지 보전활동 자신취득비 집행

○ 4륜 바이크 4대 구매목적의 20,000천원 예산이 편성 후 약 10,000천원의 전동카트 1대 구입으로 변경됨.

○ 실제 예산 집행 시 구매 품목이 변경된 것은 행정의 안정성 및 예산 심사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 이에 차후에는 제반 사업 추진 시 부서의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요구함.

□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 경기도 전기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매칭 예산이 없어 국ㆍ도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유가보조금 경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함.

□ UNFCCC TESTBED 사업의 면밀한 검토 요청

○ 국가적인 정책이 확실하지 않은데 시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 할 수 있음. 사업진행으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하여 사업 추진 할 것을 당부.

□ 다양성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추진

○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은 태양광만 해서는 안 되며 증ㆍ개축ㆍ신축 시 단열벽, 지열, 풍력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미세먼지 발생원 중 비도로 오염원에 관한 사업 부족

○ 서울시의 경우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음.

○ 고양시에서도 공사현장의 건설기계나, 농업기계, 덤프트럭, 레미콘의 저공해화 사업이 필요함. 이에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 미세먼지 우심지역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 지도 제작

○ 고양시 대기오염 실태를 알기 위해 대기오염 우심지역과 원인 파악이 필요함. 이에 용역을 실시하여 우심지역 파악을 요청함.

□ 고양시 대기환경 측정결과 분석

○ 그간의 대기환경 측정결과가 누적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므로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요청함.

□ URBAN CDM 실증단지 구축 사업의 철저한 추진

○ 본 사업은 국제교류, 국제기구 유치, 민간인 국제교류, 명예협력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만큼 이 사업에 동참하는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보상금 등

○ 예산 출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

□ 의류수거함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고장을 수탁자와 공무원이 같이 붙이는 경우가 있으며, 수탁자가 수익의 5% 이상을 관내 불우이웃돕기, 장학급 지급 등의 정산 규정이 매우 허술함.

○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있어 꼼꼼하고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과 적용이 필요함.

□ 불법촬영 용어로의 통일

○ ‘몰카’라는 용어는 불법촬영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 장난 정도로 인식하게 하는 등 바르지 않은 표현으로 공공기관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몰카’라는 단어를‘불법촬영’으로 고쳐서 사용할 것으로 제안함.

□ 덕양구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의 늑장 계약

○ 사업 추진에 있어 입찰공고를 늦게 내는 등 2일간의 청소 공백이 발생되었음. 시 행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쓰레기 봉투의 규격 조정

○ 환경미화원의 재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해 100리터 봉투의 용량을 70~75리터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건의함.

□ 폐차장 환경 관리에 철저

○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윤활유 등이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될 수 있고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의 포집 처리 등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함.

□ 농업부산물 소각방지 파쇄 작업의 무료화

○ 농업기술센터 및 기후환경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료로 진행하는 부서와 무료로 진행하는 부서가 있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 부서로의 통합이 필요하며 고양시민 전체가 받는 수혜인 만큼 무료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의 추진

○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한 곳에 여러 명이 넣다보니 내가 꼭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

○ RFID(음식물전자계량) 방식은 각 개인이 배출하는 만큼 차등을 주고 금액을 내는 것으로 그간의 쓰레기양 및 금액 등을 알 수 있어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음.

○ 사업 추진 시 임대 및 구입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각 구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

□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설에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의 품질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쓰레기 대란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 수립

○ 향후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신설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은 이상 쓰레기 대란은 해결 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부서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을 요청함.

□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요진개발이 2016년 8월 1일부터 1년간 대기환경질(다이옥신 등)을 측정하고, 자동측정장치(대기TMS) 2대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요진개발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청

○ 소각장 염화수소 초과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음. 도시관리공사의 소각장 운영 관리, 감시권은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에 있음. 선제대응이 늦어진 건 도시관리공사의 불성실한 보고 체계에 있음.

○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주길 당부.

□ 조례 재정비

○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조례와 조직이 일치하도록 재정비 요청

□ 고양시 대표 작물인 일산열무에 대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에 일산 열무 등 고양시 대표 작물들에 대한 지원이 없음.

○ 농림부에서 정한 품목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나 국ㆍ도비에서 제외되더라도 시비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표 작물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 사무실 환경 개선 꽃 구입 사업

○ 2003년부터 20,000천 원의 예산으로 16년째 시청 및 구청 등 관공서에 꽃을 공급하여 비치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화훼소비문화 확산이라면 세금으로 구매한 꽃의 최종 활용 수혜 당사자가 기존 관에 머물렀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 시민들에게 귀결 될 수 있도록 비치 장소의 변경을 요구함.

○ 대 시민 생활 속 꽃 소비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군ㆍ경ㆍ소방ㆍ학교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단체ㆍ시민사회가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지속적, 전략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화훼단지 명소화 사업 추진 관련 교통 대책 마련

○ 왕복 2차선 도로에 집하장, 공판장, 구판장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하나 교통정체가 예상됨.

○ 본 사업과 더불어 교통 계획에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

□ 민간 동물보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현재 운영시스템으로는 고양시 내 유기견 및 유기묘의 관리에 대한 한계가 있음.

○ 민간 동물보호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맡기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

□ 유기동물의 적정 두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현재 열악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증축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

□ 집중TNR 사업의 신속 추진

○ 효과적인 길고양이 TNR을 위해서 ‘집중TNR’을 고민해 봐야 함. 현재의 TNR 계획으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효과적이지 않음.

○ 또한 고양이 캐릭터를 쓰는 고양시에서 공공기관 밥자리 시범설치가 이루어지기 바람.

□ 학교 급식 잔반량을 최소하는 방안 연구

○ 학교급식에서 잔반량이 1년 총 2774톤이 되며, 쓰레기의 성상이 양호하다면 동애등에 등을 이용한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고, 푸드뱅킹, 사료화 등의 재활용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 양봉산업 육성 관련

○ 양봉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실버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고양시의 지원이 미약함.

○ 양봉초기 교육 시 현장실습 등에 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원당 화훼단지를 화훼산업단지로 지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 함.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대상 중 학교 밖 청소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

□ 유기동물 보호사업과 유기동물 구조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시간 임금이 8,350원으로 최저임금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함.

□ 현황자료의 정책적 활용 요청

○ 현황 및 실태 파악이 보다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까지 연결이 되어야 함. 이에 학교별 잔반 처리량을 파악했다면 단순히 파악한 숫자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식수인원대비 잔반발생량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수행되도록 계도하거나,

○ 잔반 발생량을 절감한 학교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기를 요구함.

○ 로컬푸드 매장별 판매실적 역시 그 실태를 확인한 이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고민을 요구함.

□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 3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적정성 등을 고려한 지원 금액 산정이 필요한 시점임.

○ 판매량이 늘어남으로서 생산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것인지, 소규모 생산농가에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 근거, 지침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

□ 로컬푸드 매장 사업의 지속 홍보

○ 로컬푸드 매장이 고양시에 다수 생김으로서 매장 주변 소상공인은 새로운 SSM의 등장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친환경농사, 지역생산자의 활성화 등 주변 매장과 차별화 되어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활동 바람.

□ 고양시정연구원등과 협조하여 초등ㆍ중등 과정에 가와지볍씨 관련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

□ 가외지 볍씨 인문학 강좌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업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음.

□ 그린 힐링 오피스 사업

○ 2017년부터 그린힐링 오피스라는 사업으로 시청 및 산하기관 등의 사무실에 화분을 비치하고 있음.

○ 기존 사무실 환경개선 꽃 구입 사업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중복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차원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

□ 농산물 공예산업 육성 관련

○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판매가 중요하고 판매가 증가 되면 공예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연스럽게 확산 되는 결과가 기대 됨.

○ 육성사업이 교육보다는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지원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것보다 새로운 컨설팅, 개발을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발과 농업기술센터의 대표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제안함.

□ 고양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고양시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위촉직에서 한쪽 성이 6/10을 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위반함. 조례에 맞게 성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고양누리길의 시민 참여 방안 마련

○ 고양누리길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제는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마을 또는 주민에게 넘겨줘야 할 것임. 관에서 행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 주민에게 넘겨주고 관리만 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 고양누리길 건기 대회 행사 관련

○ 녹지과에서 2010년 누리길을 조성하고, 2011년부터 누리길 걷기 행사를 9년째 추진 중에 있음. 이 행사는 줄곧 ‘고양시 걷기 연맹’에서 단독 공모 선정되어 진행하는 행사임.

○ 누리길 조성 및 유지관리를 주무한 부서에서 누리길을 활용한 행사나 축제를 9년째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함.

○ 다른 지자체처럼 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누리길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는 관광이나 체육, 보건 관련 부서에서 실시하여 부서 간 협의하기를 요구함.

○ 녹지과는 녹지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정책을 펼쳐주기 당부.

□ 고양시 생태공원 운영 계약직 채용 관련

○ 계약직 만료 2~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

□ 학교 명상숲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 산지 일시 사용허가 시 수목장 이용 용도에서 기간 연장이나 사용 후 반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 도로관리사업 부서와의 협업체계 유지

○ 최근 가로수에서 떨어진 열매로 인해 신규로 조성된 보도블록이 오래된 것처럼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 가로수 수종을 바꾸기 어렵다면 사업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짙은 색깔의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향후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의 협업 체계 유지를 요청함.

□ 호수공원 내 자전거 출입금지구역이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전거가 출입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여전히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 함.

□ 수변공원 마이크로디스크필터는 43억 원을 들인 규모가 큰 사업이었는데 설치 후 고장으로 사용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 생각됨.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 한강 유지관리 용역 추진 시 감시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움. 오히려 하천네트워크를 이용한 계도활동과 감시 활동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이에 한강 감시활동 사업을 폐지하고 하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장항천 폐지 사유는 이해가 가지만 하천의 기능을 살리고 생태하천으로서의 보존도 중요하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회수로를 만들어 다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길 바람.

□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관련

○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가 2016년 운영된 이후로 소집이 안 되고 있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모두 만료된 상태임.

○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는 하천관련 사업의 목적 및 기본 방향,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하천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것이므로 조례 취지에 맞게 재구성 되어야 할 것임.

□ 호수공원 비점 오염원 유입 관련하여 유입 원인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을 요청함.

□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기준 마련

○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하여 예전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각종 대회 시 예산 지원을 요청 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을 지원하는 원칙, 예를 들어 예산의 몇 %, 또는 일 년에 한정된 수량을 정하는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시장배, 의장배, 구청장배 겹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음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 등 철저

○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음용수를 이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조사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시민

들이 먹는 물이니 만큼 음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사업의 추진

○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사업의 목적은 화훼농가를 돕는 것, 시민의 꽃 소비문화 확산, 그리고 근무환경개선으로 볼 수 있는데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무실에 꽃을 비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어린이 놀이터 정기 시설의 효율적 검사 추진

○ 어린이 놀이터 정기시설 검사는 예산이 지원된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합격이면 어떤 기준에서 합격이 되었는지? 개선 사항은 없는지? 등의 의견서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문제점에 대한 원인 파악 등이 가능할 것임. 세부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함.

□ 어린이 공원 모래 관리 용역의 효율적 추진

○ 어린이 공원 모래관리 용역이 있는데 업체들한테 결과보고를 받지 않고 있음. 모래 소독 시 이물질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이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효율적인 모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1년에 4회 추진하며 각 회차별 결과에 따른 비교 분석도 가능할 것임.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구청의 가로수 관리의 데이터화 추진

○ 구청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임. 가로수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임. 가로수 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그 나무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야 할 것임.

□ 이면도로 및 공원길 등 청소 시 바람을 일으키는 송풍기를 종종 사용하는데 미세먼지를 더욱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의 자제를 요청함.

□ 비산먼지 사업장의 민관합동 점검을 하는데 있어 야간 주말 점검도 부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

□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관련 하여 1년에 1회 추진하였으며 적발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왔음. 레미콘 회사도 많은 덕양구가 1회 밖에 점검을 안 한 것은 소극적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

□ 불법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조치

○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에 대한 언론기사가 있었는데 6개 업소가 폐쇄처분을 받았음. 폐쇄 조치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함.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운영 관련

○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매주 1회씩 점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동구청에서는 1년에 1회 또는 1.5회 점검한다고 되어있음. 1년에 1회 또는 1.5회 점검하는 화장실에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실정임.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횟수를 늘릴 것을 제안.

□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업체가 경기도 광주시 업체임. 가급적 고양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하천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음. 장항천변 인쇄단지 아래쪽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천에 투기되는 쓰레기를 줄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킨텍스 전시회 이후 폐기물 불법처리에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킨텍스에서 대형 전시회 등을 할 때 집중 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징벌적 계약해지 등의 검토 요청

○ 2018년 8월 공원관리 위탁업체의 성폭행, 성추행 문제가 있었는데 계약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됨.

○ 시와 위탁, 용역 등 체결한 업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계약해지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의 균형감 있는 추진

○ 궁골 어린이 공원의 경우 도비보조를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하였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사업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

○ 서구의 어린이 공원이 33개인데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 염화수소 초과 배출과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염화수소 초과 배출과 관련하여 단발성 초과라는 점과 2018년 비닐류 수거 대란에 의한 반입증가, 기계 고장 등 이유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염화수소는 초과 배출되었고 주민들에게는 고지가 안 되었음.

○ 한편, 비닐류 수거 대란에 의한 반입증가가 원인이 된 만큼 비닐류 줄이기 운동 등 대 시민 교육활동도 필요하다 생각됨. 현재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임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함.

□ 소각장 일산화탄소 법적기준 준수치 초과

○ 소각장 유해 물질 중 일산화탄소가 법적기준 수치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음.

○ 일산화탄소 유해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여 배출이 안 되도록 조속한 개선 조치를 요청함.

□ 호수공원 내 매점 활성화 방안 마련

○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수공원 내 매점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시관리공사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함.

□ 고양 백석체육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안 개선

○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재활 치료 목적의 주민도 인원 초과로 이용이 불가한 상황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효율적인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 아쿠아스튜디오 운영 방향성에 대한 검토

○ 아쿠아스튜디오는 중형수조 개선공사와 함께 대형수조는 수중 촬영이 아닌 특수촬영과 실내 촬영 위주로 운용이 되므로 아쿠아라는 이름이 오히려 고양시 방송영상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이에 스튜디오 운용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 되었음.

○ 스튜디오 운용 방향성에 대한 제고와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을 가지고 운용하기 바람.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위탁 계약

○ 진흥원과 고양시 간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말에 종료 됨.

○ 지난 번 ‘크리스마스 이브 해고 통보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타임 스케줄 상 적어도 9월까지는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필요가 있음.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정규직화 혹은 재위탁 등 빠른 결정이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세심함 당부

○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액으로만 작성되어 있어 실제 사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추후 자료를 통해 사용액을 확인 하였지만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제 사용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함. 추후 자료 작성 시 예산액 대비 사용금액에 대한 정확한 작성을 요청함.

□ 미래 산업 준비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과 관련

○ 진흥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산업이 영화ㆍ영상 산업 등 지식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4차 융합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나오는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지식 산업을 위해 진흥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 산업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꽃박람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 꽃박람회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책을 전시하는 것이 책을 읽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대관 시 책을 읽을 분위기도 아닐 것 같고 북카페로서의 기능이 위축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꽃박람회 참여 수출업체 리스트 및 수출입 실적

○ 고양시 꽃박람회 참여 수출업체 리스트 및 수출입 실적에서 고양시 업체보다 외부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게 보임.

○ 국제적이고 국가적 행사로서 대한민국 화훼수출에 일조한다면 국가에 그 내용을 어필하여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것이 여의치 않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박람회라면 고양시민과 고양시 화훼농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문 조사 등 실시

○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민 가든쇼에 참가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등 의견 청취의 과정이 필요함.

○ 또한 가든쇼 화보 제작 시 좀 더 심려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

□ 고양국제꽃박람회 부대시설의 확충

○ 호수공원과 연계한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호수공원 내 평상시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 꽃 박람회에 대한 사업성을 제고해야 할 때임. 이대로 진행되면 박람회 자체가 의미 없는 행사로 전락하는 시기가 멀지 않은 미래에 닥칠 수도 있음.

○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 예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발전이 될 수 없음.

○ 발전된 고양시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 주문

○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6개 있다고 작성되었으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정관에 의한 위원회 임.

○ 위원회의 임기가 한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임기가 정해진 정식위원회 임.

○ 각종 위원회를 진행 시 회의 개최일수, 안건 등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 관련 용역 추진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요청

○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알리고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한 행사이므로 행사 관련 각종 용역 추진 시 고양시 기업이 참여 할 기회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킨텍스 제2전시장 빗물 누수의 근본적 대책 마련

○ 킨텍스 제2전시장이 운영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빗물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제적 전시장을 표방하는 킨텍스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빗물 누수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슈퍼맘 페스티벌 명칭 변경

○ 킨텍스 지역 환원사업에 슈퍼맘 페스티벌이 성평등 감수성이 떨어지는 명칭으로 시대에 맞지 않음. 행사명을 성평등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함.

□ 여성 채용에 불이익이 생기는 시스템 조정 필요

○ 여성 채용에 불이익이 생기는 시스템의 조정이 필요함. 1~3급 임원진 43명 중 남성이 39명이고, 여성은 4명이며,

○ 2018년 승진자의 71%가 남성, 29%가 여성, 2019년도의 경우 70%가 남성, 30%가 여성으로 유리천장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함.

□ 각종 위원회 성비 불균형 해소

○ 3개 위원회 20명 중 2명만 여성으로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성불균형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정구조로 되어 있음. 최대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람.

□ 킨텍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 전기차 보급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인 전시장을 표방하는 킨텍스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임.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를 요청함.

□ 킨텍스 재정 운영 관련

○ 킨텍스 경영실적을 보면 수익은 크게 변동 없는데 당기 순이익이 29억 원이 증가되었음. 한편, 2017년 2018년 2년의 감사보고서가 첨자하나 안 틀리고 같은데 감사중점사안, 감사의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감사 결산보고서의 내용 제출을 요청함.

□ 킨텍스 자회사의 인력 운용 관련

○ 킨텍스 케이서비스 자회사의 설립 목적은 고용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필수사항임.

○ 시설직 등 용역 직원들을 킨텍스 직원이 아니라는 기본이 없는 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지금부터라도 2020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대비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규직 전환 협의체를 꾸려 준비할 것을 요청함.

□ 고양농협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유통센터 운영에 있어 현재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로인해 지역 환원 적립금도 줄어들고 있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

□ 지역환원금에 사용에 대한 정확한 체계 마련

○ 지역환원금 고양유통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적정성, 고양시에 지원되는 항목 등 정확한 체계가 필요함.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