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수)

제3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18	제출연월일: 2019. 7. 10. 제 출 자: 문화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문화복지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실시 기간: 2019. 7. 1.(월) ~ 7. 4.(목)【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5~6호
○ 복지여성국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 덕양구보건소 ○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 ○ 도서관센터 ○ 덕양 ․ 일산동 ․ 일산서구청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재)고양시청소년재단 ○ (재)고양문화재단 • 성격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문화복지 위 원 회	8명	김효금	김해련, 김덕심, 김완규, 박시동, 양 훈, 엄성은, 이해림	전문위원 주 무 관 주 무 관	박순아 장재일 윤여일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7.1. (월)	10:20~ 20:00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21:00~ 24:30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7.2. (화)	10:30~ 16:00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30~ 18:0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7.3. (수)	10:10~ 12:00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6:30~ 18:50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어린이박물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7.4. (목)	09:30~ 11:30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감사
	11:40~ 12:00	※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덕양구청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기관(부서)명	직 위	성 명	비 고
복지여성국(6명)	국 장	명재성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여성가족과장	박혜영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교육문화국(3명)	국 장	유종국
	문화예술과장	강득모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
덕양구보건소(2명)	소 장	김안현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일산동구보건소(2명)	소 장	안선희
	보건행정과장	고병규
일산서구보건소(1명)	소 장	공 석
	보건행정과장	이시연
도서관센터(4명)	소 장	유경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세재	직무대리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청(3명)	구 청 장	박동길
	사회복지과장	성창석
	가정복지과장	손용식	직무대리
일산동구청(2명)	구 청 장	공 석
	사회복지과장	김금용	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허용수
일산서구청(3명)	구 청 장	박찬옥
	사회복지과장	황규동
	가정복지과장	강기범	직무대리
(재)고양문화재단(3명)	대표이사	박정구
	사무처장	박성혁	직무대리
	고양어린이박물관장	한정석
(재)고양시청소년재단(5명)	대표이사	박윤희
	사무국장	박차용	직무대리
	마두청소년수련관장	박준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김지영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채용산

3) 감사현장 담당업무 참고인 답변현황(1명)

기관(부서)명	직 위	성 명	비 고
교육문화국(문화유산관광과)	문화재 전문위원	정동일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9년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 및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 그 밖의 감사위원의 자료요구 등 시정업무 전반 추진상황을 대상으로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보훈단체 운영 및 관리 개선 관련 -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일반적 회원관리외에도 전문적인 일을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시간이 적고, 예전보다 업무가 과중되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무 및 고용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단체 동향을 잘 파악하여 관리 감독 철저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타시·군 사례를 명확히 파악하여 서면보고를 요청함.
	○ 사회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 같은데 일정비율만큼 승진될 수 있도록 배려 당부드림.
	○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종합복지회관의 예산 등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예산의 증감내역을 확인해보면 예산액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예결산액 차이 발생원인을 확인하여 제출바람.
	○ 호국보훈문화제 관련 - 재향군인회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에서 실질적인 인원 추산 등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공모사업 추진시 업체선정에 관련 공고문과 4년치 정산서 자료 제출
	○ 호국안보행사 관련된 공고문 및 정산서류 제출
	○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이월금액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예산 편성시에 적정한 범위내에서 편성하기 바람.
	○ 7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실시한 만족도조사에서 고양동종합복지회관은 만족도가 5%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시설노후화, 주차문제, 화장실 청소,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 - 즉시 시정가능한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 개선 요청
복지정책과	○ 대덕동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특정 조직이나 단체회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이 특정단체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구성 시 개선토록 요청함.
	○ 행복파랑새단(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비예산 사업인데 위기가구 발굴 등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세부자료 제출 요청.
	○ 고양시일산종합복지관의 노후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차장관리와 건물관리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리하는게 필요함. -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을 해야되는 시기로 안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림.
	○ 2016년 12월 대비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경기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시에서 조속히 노인층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마련을 당부드림. - 사회복지종사자 2018년 해외연수 참석자 명단 및 일정표 제출
	○ 호국보훈문화제 관련 - 예산이 8년 동안 한번도 증액된 적이 없으며, 작년에는 지역환원금 2천만원으로 개최됨. - 2020년에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람. - 행사홍보 현수막 게시할 때 사전 부서협의 및 법적 테두리내에서 홍보가 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문화광장 행사차량이 진입 시 볼라드 시건장치로 어려움 있으므로, 타시·군 및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자동볼라드 설치를 당부드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석률이 낮은 편인데,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람.
복지정책과	○ 동복지회관에 각 2명씩, 복지협의체에는 15~20명, 파랑새단은 5천명 정도로 구성됨. -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점검을 통하여 개선 요청함.
	○ 사회복지사의 복리증진에 위해 노력하고, 시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됨. - 전체적으로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수준인데, 민간이나 이런 곳은 복지에서 차이가 남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람.
여성가족과	○ 화장실 불법카메라 감지 탐지기 관련하여 타시군의 안심스크린, 탐지보안관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자원순환과, 공원관리과 등 여러부서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지만, 주관부서로써 잘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부서별 운영 중인 탐지기 운영담당자 현황 제출
	○ 여성단체지원 현황 중 보조금사업 관련 - 위탁사업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 구분이 필요함. - 특정단체가 돌아가면서 사업을 받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지원 보조금 사업관련 자료 제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 운영비용이 2018년 행감자료에 의하여 다르게 나오는데, 인력 추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 수탁기관은 자부담은 없고 위탁전입금만 있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포함하여 통일된 자료 제출 요청
	○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관련 - 여성안심귀가차량 동행서비스와 여성안심귀가서비스지원과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추후 작성시 주의 바람.
여성가족과	○ 여성창업지원센터관련 - 예산집행시 크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누어짐. - 최대 최소 비율이 있는지? 경기도지침에 예산항목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시도 지침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 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만들어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람.
	○ 2018년도에 예산액과 집행액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번 2018회계년도 결산에서도 제출한 자료와 수치가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성인지아카데미 등 행정사무감사자료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 요망.
	○ 여성홈방범서비스사업은 도비지원, 일몰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므로 이런 형태의 사업은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결혼이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음. - 다문화 청소년교육 지원, 방문학습지 지원 등 대부분 초등학생 대상사업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적응 및 정서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관련 - 여성근로자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곳이며, 예산도 증액하여 여성들의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고양시의 여성근로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해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보면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비용으로 지출함. - 센터 본질에 맞는 일과 사업을 추진하여 제대로 된 여성근로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여성가족과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 상담소 운영 실적자료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음. -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자 명단을 검증하여 관련 자료 제출
	○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관련 - 프로그램은 연중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 4월말까지 실적이 없는 것은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건 수도 오류인 것 같고 데이터 이면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 다문화센터 내 강사들의 근로복지 문제 및 복지처우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어떤 직군이 최저임금을 받는지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자료 제출
	○ 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붙였는데, 사고가 발생 시 행정신뢰도 하락을 피할 수 없음. - 불법카메라 탐지기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주기 바람.
노인복지과	○ 노인학대예방 및 교육 관련 - 노인복지실태조사 자료 관련하여 조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부실함으로 동에만 맡기는게 아니라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 노인학대 발생 시 의정부까지 가야되는데 고양시에는 보호기관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 설치 요청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연1~2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대상 기관은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시·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
노인복지과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관련 - 3개 복지관의 생활관리사 정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다르지만 정년과 수당지급에서 차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3개 복지회관과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평준화 및 개선토록 건의함.
	○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이 5월말까지 완료가 되지 않아 불편이 예상되며, 기타 사업들도 잘 점검해서 계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지장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노인돌봄 생활관리사 관련 - 매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 취합된 자료를 행복 e-음에 업데이트해서 매년 기본조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바람.
	○ 3개 노인복지회관 인력선발 시 복지회관마다 기준이 달라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 - 최소한의 인력선발 및 정년 기준을 통일시켜주시기 당부 드림.
	○ 각 지회별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 덕양구 지회가 지원이 많음. - 각 구별 노인현황을 보면 덕양구 6만명, 동·서구가 약 3만명 내외로 업무량도 덕양구지회가 더 많음. - 총무부장과 경로부장의 임금수준은 추경예산 편성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노인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 6개 노인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데, 2018년 행정처분내역 제출 요청 - 행정처분에 체계화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정처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노인복지과	○ 노인의 날 행사 시 식사제공비 예산을 보면 덕양구지회는 1인당 6천원대, 동·서구는 1인당 2만원대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행사를 알리기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행사 재검토를 통하여 개선토록 요청함.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음. - 해당 사업의 대상자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랑 매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따로 진행되다보니 없어진 것 같음. - 기존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서비스의 질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덕양노인복지관 지하철택배사업 예산 및 사업내용 제출
	○ 노인복지관 관리를 잘해주시고 매점, 카페 등 수익사업에 투여되는 예산과 사업내용 제출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0개소 정도 있는데, 우리 시 등록장애인 수가 약 4만명 정도인데 약 300명 미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정책이 탈시설화, 지역사회사회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갖도록 변하고 있으므로 직업재활시설이 많이 필요함. - 장애인자립도 관련한 조사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욕구조사는 5년마다 했었어야 되고, 좀더 구체적인 욕구조사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12월경 나올 예정으로 우리시도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조건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동의 및 예산에 대한 검토를 당부드림.
장애인 복지과	○ 공무원 장애인 인식교육 확대 관련 - 공무원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시행, 평가에 모두 개입하고 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편성하느냐가 중요한데, 올해 교육내용은 인식개선에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음. - 교육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확대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공무원 장애인 인식교육 최근 5년 교육자료 요청함.
	○ 고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증액 자료 제출
	○ 꿈의버스 관련 - 꿈의 버스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실적 현황을 보면 꿈의 버스가 장애인 중에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편성을 해야 함. - 홍보부족으로 이용해야 할 사람이 못 하고 있으므로 홍보방안 마련 - 재활스포츠센터 내 차량이 있음에도 꿈의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장애인 통합서비스를 위한 정책제안 - 장애인을 프로그램을 이용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설되었지만, 정규직 전환문제와 임금인상 요구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 업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복지재단 설립 또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장애인 복지과	○ 소울베이커리 소송 관련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1억1천만원 횡령혐의로 환수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 - 문제의 핵심은 입찰한 이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낙찰 받은 업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시의 묵시적으로 동의와 사실상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만 얘기하며 사업을 확정하고 잔액보고서 쓰게 한 후, 환수금액에 대한 자체조사없이 외부기관의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에 환수금액 확정보고 하였으며, 도에서는 시의 결과 보고를 근거로 처분을 확정하여 환수조치가 진행된 경위 확인 - 부서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관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재활을 하고 있는데,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비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용자가 많음. - 장애인 유관단체 홍보 및 프로그램 편성을 건의드림.
아 동 청소년과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아동돌봄센터 인건비에 대하여 센터의 규모별 사전 운영비 증액 지원을 통하여 대처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림.
	○ 위수탁협약서 시정 및 개선 관련 - 계약서 및 위·수탁협약서 내용 중 제3자에게 재위탁은 지방자치법 104조제3항에 위배됨으로 앞으로 계약시 재위탁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 바람. - 고양시 단기청소년쉼터(남자), 고양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고양시 청소년시설(고양시청소년재단)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생이 결핵이든지 법정전염병 환자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아 동 청소년과	○ 대안학교 관련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일부 대안학교에 기자재비를 계속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기자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
	○ 청소년 동아리지원 관련 - 청소년재단을 통하여 청소년 동아리를 육성하고 서포터 해주는 것은 좋지만, 학교 내 특활비로 지원받아서 해야 되고 재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음. - 학교 내 동아리 지원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관련 -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대상자 중의 40%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바우처 금액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주시기 바람.
	○ 통학차량안전장치 설치된 차량의 벨소리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리를 안나게 한다는 보도가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림.
	○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데 대해 기존에 평가인증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원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와 사전 협의 당부드림.
	○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은 학교수준으로 상향하였으나 전국 어린이집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떨어져 시정 요청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직장어린이집도 위탁 시 위탁기간을 5년(신규), 3년(재위탁)으로 맞추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산사예술음악제 사업내용이 행사 근본취지와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음으로 올해 사업 추진시 꼭 참석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당부드림.
	○ 고양문화원 관리 및 직원 채용관련 - 직원임명에 대한 절차 및 과정 그리고 결과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사무국장의 경우 공고 후 서류전형부터 해당자 없었으며 이후 별도의 공지 또한 없었으나 다음해 1월 임명되었음. - 정년퇴직에 따른 충원시 연령제한과 거주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채용기준 마련토록 함. - 조례상 감사 및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고양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민간행사 보조금 사업 개선 - 보조금 사업 현황을 보면 유사한 행사와 대상, 장소가 성격과 맞지 않는 행사도 많이 있으므로 사업 신청 및 심의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보조금 지원 행사를 살펴보니 근 5년 이상을 같은 비용동일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현재 양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단체를 질적인 보조금 지원단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즉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별 현실화된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토록 함. - 보조금 사업 추진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인건비 개선 필요함.
	○ 고양시민대합창제 관련 - 현재 보조금 공모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창단의 숫자는 일몰제가 필요. 또한 고양시민대합창제의 경우 예총운영보다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합창단들의 공동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문화예술과	○ 합창단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고양시민합창단의 경우 타 합창단과의 비교시 크게는 4배 정도 많이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심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공모사업 심사 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함.
	○ 일산역사전시관 위탁 관련 - 민간위탁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임에도 적격심사를 거친 사유 -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해야 하는데, 전시관 운영조례가 없이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운영조례 제정 요청함. - 연회비와 연체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년 정산시 정산이 되는 것이 맞음. - 개정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시립합창단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수입은 적은 상황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공익적 활동부분 참여 활성화가 필요함.
	○ 다와가요제, 통일로 음악회 사업의 지정단체 지원공모가 아닌 역량있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명 변경(가요제) 등 운영방안 검토 바람.
	○ 밥할머니 관리동을 저희 예산으로 세웠는데,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리 요청함.
문화유산 관 광 과	○ 관광컨벤션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임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다른 단체에 비해 특혜의 여지가 있어 보조금 지원은 부당함으로 다른 단체들처럼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검토 바람. - 상위 조례가 여러차례 개정이 되었음에도 고양시관광협회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개정이 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함.
문화유산 관 광 과	○ 행주산성 운영 관련 - 장애인차량 이용도가 낮고, 스마트폰 앱과 홈페이지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음. - 홈페이지 고객 관람정보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음. - 행주산성 기념관 터치스크린 게임기와 전시콘텐츠 이전 설치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행주산성 문화해설사 평일 오전, 오후 특정시간에 정기해설 등 운영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건의드림. - 행주산성 무료화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지표 활성화 정도를 조사하여 연말까지 제출
	○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음에도, 그 결과는 실망스러움. - 용역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신중히 임하여 주시기 바람.
	○ 한국국제관광전 평가 결과보고에서 모순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작성시 협의를 거쳐서 일관된 보고서 작성토록 바람.
	○ 옥외광고와 유튜브 광고 중에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를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즌별로 맞춤형 홍보방법 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 중이고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을 하고 포럼도 진행했었는데, 서울이라는 큰 대도시가 옆에 있어 큰 이점도 많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주시길 당부 드림. - 2017년부터 국가별 의료관광 방문실적 제출
	○ 고양시티투어 운영실적이 미진한 것 같은데 시티투어 코스에 원당목장 등 주변에 매력적인 곳이 많이 있으므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문화유산 관 광 과	○ 의료관광사업 관련 - 관광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픽업차량 운영 등 민원성 소요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음. - 의료생태계가 우리시 내에서 산업생태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드림.
	○ 러시아 옥외광고 및 국영방송광고 등 전문적인 영역인데, 홍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됨. - 기존 유튜브 광고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유투버 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홍보효과도 미흡함.
	○ 관광컨벤션협의회 관련 - 고양시 조례에 담긴 단체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임에도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음. - 관리감독과 함께 관광협의회의 향후 방향설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전국 5위 수준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관리 보존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됨. -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정비, 정기적인 점검보안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 숭례문 화재사고는 계획적 사고이며 인재에 해당되므로 예방하는 차원의 문화재 보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창릉신도시 개발에 서오릉 역사문화보존지역이 창릉지구 사업구역내에 들어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으면 안되고 적극적인 협의와 관리를 당부드림.
	○ 역사박물관 건립 및 관광안내판 활성화 사업 관련 -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용역 예산을 수립한 이상으로 지출(1억원)하였으나 결과는 미비하고 예산 낭비를 지적함. - ‘관광특구 안내표지판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DMZ 둘레길 사업, 한강하구 문화공원 사업들과 함께 안내판 정리 및 난립되지 않도록 추진 당부드림.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보건소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가을꽃축제 행사지원 관련 - 보건소에서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가 인력이나 업무가 과중한 상태임. - 의료지원 실비 예산지원 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일관성 있게 지출할 수 있어야 함.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병원기관과 협약 및 후원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및 안내 - 행사를 주최측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바람.
	○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보건소에서 대표적 우수사례임.
	○ 금연구역 캠페인 및 합동점검시 홍보나 교육효과는 일부 있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는 많이 없으므로, 부족한 보건소 인력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사업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사업, 「장기기증」사업 진행 촉구 - 나이와 상관없이 의향서를 작성 및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가입(접수)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촉구하며, 3개 보건소중 일산동구에만 1명의 접수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보건소가 실시하도록 잘 교육된 직원 확보 요청함.
	○ 민간용역방역사업 관련 - 3개 보건소가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약품 수급 및 GPS를 이용한 방역 지도 감독 철저 - 겨울철 공동주택지 방역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
보건소	○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과의료사업을 치과병원하고 업무협약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한 병원이 적음. -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를 통하여 활성화 바람.
	○ 2018년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건에 대한 진행사항 자료 제출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 결핵의 정기적 검진 및 발생시 매뉴얼 정비를 통한 예방활동 철저를 당부드림.
	○ 화정보건소 부지에 생활SOC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협의 및 보고 바람.
	○ 치매안심센터 관련 - 선별검사실적을 보면 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은 3~4천명 정도로 동네병원에서 검진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고양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음. – 전산화 DB가 불안정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클레임이 걸려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당부드림. – 113개소 MOU현황 자료 제출
	○ 2천만원 이상 용역자료가 너무 심플하게 제출되고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소용역 부분에서 면적에는 큰차이가 없으나, 용역비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구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므로 기준을 통일하여 발주를 하면 업무효율 및 자료 작성의 혼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재가암환자치료사업 관련 - 암에 관련된 사업중에서 암에 걸린 환자가 재가치료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치료중인 환자나 재활을 위한 암환자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추진 건의드림.
보건소	○ 보건소 홈페이지를 정보업데이트 및 관리 미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및 관리 철저를 당부드림.
	○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검토 바람. -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주민세 등 세금은 많이 내고 있지만, 혜택은 덜 받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예산 및 조례가 수반되면 상임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보건소별 백신 및 약품 구매 관련 -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품목당 단가계약을 도매상과 체결하고 구매하고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약품은 일반의료기관이나 똑같이 구매를 하고 있음. - 약품의 단가계약하는 계약부서는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전여 관여를 못 하는데 절차나 효율성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 바람.
	○ 폐의료품 수거 및 처리업체 관련 - 타 지자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서 처리가 카르텔처럼 되어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3개 보건소의 모든 폐의약품은 처리 관련 자료 제출
	○ 명지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처분 등 점검 시 단속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중을 따져보면 중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함.. - 관리상의 중대한 허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발생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하반기에 배포예정인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람.
보건소	○ 지역의료보건계획 관련 - 지역의료보건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샘플이 천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고양시 인구에 비하여 적어서 보정을 많이 해도 시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 시민욕구도조사도 샘플이 적고 지표에 대한 해석도 잘못되었고, 체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 - 우리시 의사 간호사 등 인프라는 최고 수준이므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건의드림.
	○ 조현병환자 등 시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환자 관련 -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되었듯이 조현병 환자는 시민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 동의하신 분만 현재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이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방치된 상황임. -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된 환자의 2배 가량 되는데 해결방안과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등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함. - 극단적인 위험을 줄여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야 되며, 환자가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함. - 연말까지 몇 가지 기본사업을 수립하여 결과를 도출해 주시길 당부드림.
	○ 3개 보건소에서 특화사업 관련 - 덕양구보건소의 건강스마트존사업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게 타당한데, 자세한 운영내역 자료 제출
	○ 의약품 재료 구매에 대한 프로세스 제출
보건소	○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내역 자료 제출
	○ 토닥토닥버스 운행관련 - 주 3회 운영되고 있는데, 단순 이벤트성 행사 참여는 지양함. - 많은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향상에 힘써 주시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네잎클로버사업은 신경과 의사가 주1회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동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업으로 생각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자 현황을 보면서 2018년 조현병 등 690명이었는데, 2019.4.30.기준 자료를 보면 650명으로 작년 누계와 비슷할 정도로 상담현황 높게 집계되고 있음.
	○ 동구보건소의 엠버버스는 2017년부터 어린이들 위한 치위생사직원을 동반한 비예산 사업으로 그간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제출
	○ 꼬까신 사업 관련 - 업체 후원을 받아서 무료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며, 오지로 변경되면서 신발형에서 깔창형으로 변경되어서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음. - 모든 치매어르신보다 어려우신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려면 최초 대상자 선정부터 명확히 추진토록 당부드림.
	○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 사업 관련하여 초등학교 대상 교육 내용과 영유아 대상 교육 내용을 자료로 제출
보건소	○ 의료기관 점검관련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절반도 못하였지만 2018년에는 의료기관 점검을 1회씩 실시한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림.
	○ 치매노인 인식표 개선 관련 - 치매노인지원사업으로 치매환자분들의 실종예방인식표는 등록시 개인별 고유번호를 넣어서 배포하고 있음 - 신청자에 한하여 배포하다보니 홍보부족 등으로 미신청자가 많으므로 치매로 확정된 노인분들게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 방역관련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말라리아방역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9년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 선정 및 진행효과 자료 제출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운영비 중에 인원이나 사업내용은 똑같음에도 2019년은 전년대비 2천만원 상승했는데, 불용이든 이월이든 남는 금액만큼 명확하게 집행하고 실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림.
	○ ‘쓰담쓰담 닥터홈케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인원에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는 의료기관 등 업체에 대하여는 배려 및 관리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서관센터	○ 원당도서관 이전 진행사항 등 세부계획 자료 제출
	○ 도서대출 후 미반납도서 행감자료에 대한 시스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미반납도서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된 권율과 백마작은도서관의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지침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여 다른 사립도서관과 형평성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사립도서관에 시 예산을 지급하는 근거 제출
	○ 작은도서관 운영시 직영, 협약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민간위탁을 준 4개소에 대하여 일괄계약 진행되었던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림. - 민간위탁과 관련된 타지자체 사례 등 조사하여 보고
	○ 마두도서관 리모델링시 밀폐형 열람실은 제한하고 지하식당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없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원흥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SOC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체육진흥과 등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며,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주기적으로 추진사항 보고 바람.
	○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서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저소득 다문화 가정어린이들을 위한 책읽어주기 사업 확대 요청 - 도서관 외부로 나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현황 제출
도서관센터	○ 민원사항인데 백석도서관 월 1회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한 탐지를 월1회 실시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주 1회이상 진정성 있는 점검을 당부드림.
	○ 작은도서관 주말운영 개선 관련 - 연간 이용객이 1만명이 넘는 작은도서관도 있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운영하고 일요일은 전체 휴관을 하고 있음. - 주말 이용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일요일에 문을 닫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사서직 고용 등 인력 및 예산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토록 건의드림.
	○ 책나래(국가장애인도서관 프로그램) 도입 관련 - 책나래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가입을 해줘야 해당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 장애인 수가 경기도에서 2번째로 많아 도입을 제안함.
	○ 신규 도서관건립 및 인력충원 관련 - 일산도서관, 고양도서관 원활한 건립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그에 따른 필요한 사서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개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 이동도서관 회계처리(복사기, 와이브 등 임차료) 관련 - 임차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잘못 지출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 향후 이동도서관 차량관리 시정사항에 대하여도 사전 관리 및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단순히 책만 대여해주는 이동도서관과 달리 책놀터는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동적인 독서진흥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세부운영 일정 및 관련자료 제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공모사업시 낮은 평점을 받은 단체도 매년 예산이 지원되며 한 단체가 다른 사업 명칭으로 중복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제공(단, 사업성과가 좋은 단체 제외) -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공모선정 제외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청소년카페 운영 관련 - 위탁시설들에 대한 대관지침을 통일하여 준수토록 함. - 고양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규정에 맞게 대관료를 받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야함. -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됨에 15시 이후에는 성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청소년 이용 활성화. - 위탁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림.
	○ 재단에서 추진방향 및 비전과 대표적인 추진사업 강조 - 고양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진행사항 자료 제출 - 고양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교류활동 강화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앱과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한 것 같은데, 유관 홈페이지 연동 등 활용방안 및 예산을 확보를 통해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람. -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례 및 정관 정비 등
	○ 청소년재단 공모사업 중 우수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바람.
	○ 청소년카페를 특정 청소년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마련 당부드림.
	○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청소년 에너지 발산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추가를 요청했었는데, 올해에도 다양한 청소년체육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함.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 하자처리를 신속히 잘 처리해 주고 계신 것 같음. - 앞으로도 하자보수는 계속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그간 재시공 등으로 지하공간은 이용을 못 했는데 계약이행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람.
	○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이 큰 차이는 없는데, 외부 공모사업 등으로 수련관별로 1~2억 가까이 예산이 늘었음.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공모사업 내역 자료 제출
	○ 청소년카페 운영 시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자에 대한 검토 및 근로자 자격사항 확인 ○ 청소년카페 운영과 관리 사항은 추가 정비가 필요함. -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등 활용방안 모색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창업지원프로그램 '일단락' 관련 - 창업준비에 있어 단순한 이벤트식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의 마인드와 준비과정에서 고민들을 담아서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함.
	○ 진로체험페스티벌 관련 - 진로센터의 사업내용 및 인력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음. - 단발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멘토링단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고양형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에 대한 사업확대가 진행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DB화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당부드림.
	○ 대안학교한마당 관련 - 행사만 하는 사업은 지양해달라고 해서 없어짐. -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공교육이 우선시되어 정상화되어야 함. - 향후 공모사업 추진시 홍보성 행사는 지양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시장님과의 토크콘서트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콘서트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시장님과의 토크콘서트에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함.
	○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관련 - 자부담을 못하는 학생 및 선정안된 학생들의 자괴감과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대안적으로 국제교류 홈스테이 등 민간행사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를 체험프로그램 확대 - 오키나와, 미국동부 등 캠프시 소외계층 참여토록 진행 - 국제교류활동 참여자 명단 및 자료제출
	○ 주교동 청소년카페가 제일 열악하고 카페 공간이 좁고 지역적 콘셉트를 잘 못 잡아서 이용률이 적음. - 맞춤형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하시기 바람.
	○ 직영화 추진중에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고,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기존 직원들의 무조건적 승계는 지양토록 함. -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 고양형상담복지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바람.
	○ 청소년재단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운영 관련 - 부서별로 청소년 사업을 난발했는데 지역별, 시기별로 협조를 통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했으면 함. - 일부 청소년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및 SNS 예산을 늘려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자유게시판 운영 및 관리 철저 - 올해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의 평가자료 제출
	○ 고양시 관내 청소년카페의 이용률 격차가 심한데, 모든 카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요청. - 청소년카페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토당청소년수련관 내부사건과 관련된 2018년 고등인사위원회 징계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토당청소년수련관이 2019년말이면 위탁이 종료되어 직영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고용승계 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진행사항 수시 보고 당부드림.
	○ 꿈드림사업과 청소년이동상담소 사업별로 세부내역 제출
	○ 학교폭력예방토론 및 학교부적응실적 차이와 프로그램 세부내용 제출
	○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2017년, 2018년 진행했던 사업중에서 올해 없어진 사업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 청소년알바지킴이(알지) 관련 -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2018년도 사업실적 제출
	○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실적 및 예산 현황 자료 요청
	◦ 장애청소년대상 인식프로그램 운영 관련 - 타 지자체 수련관은 장애청소년대상 인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양시에서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장애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당부드림.
	◦ 수련관마다 동아리 축제를 하는데, 화정청소년카페만 별도의 동아리 축제를 지원한 사유와 다른 카페들도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지역에 대한 청소년사업 지원 필요 - 앞으로 행사 추진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카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성교육프로그램 추진시 예방차원보다 사후 처리형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함. -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모사업 확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재)고양문화재 단	○ 고양어린이박물관 관련 - 대형 공모사업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인력충원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함. - 각종 공모사업 추진시 상임위와 상의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문화재단의 항온항습이 되지 않는 공간에 대당 2억원 가까이 하는 피아노 등 장비들을 방치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및 관리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고양문화재단 조례에 정관변경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가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시정요청함.
	○ 고양문화재단 대표가 재계약한지 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하여 유감스럽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 시립오케스트라 및 고양시립예술단 구성 제안 - 처음 공모 시 문화의날 해서 논뚜렁 콘서트, 공익활동 등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 시에는 시립합창단, 무용, 연극 등 있는데, 다양한 예술이 있는데, 합창단에 40억을 소요하고 있는데, 인사관리 등 문제도 있으므로, 재단 산하에 고양시립예술단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온라인 생방송 운영사업 추진사항 및 고홈라이브 유튜브가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잘 알지 못함으로 개선 필요함. - 방송시청률 등 정리된 자료 확인 제출
	○ 노루목 페스티벌 관련 - 점유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홍보의 문제인거 같은데, 위탁사업자를 통해 현수기를 시청 앞 가로수 등에 임의로 게시하는 것은 불법임. - 향후 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 - 위탁을 준 재단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홍보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재)고양문화재 단	○ 아람콘서트(송대관, 태진아) 기획력 부족으로 사업예산 대비 효과와 수입이 저조함. - 기획공연 아이디어 및 실무책임자 등 관련 자료 제출
	○ 문화재단 경영평가 항목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점에 감사드림.
	○ 어린이박물관 이용료 관련 - 현재 박물관 이용료가 고양시민하고 타 시민 동일하게 받고 있으며, 무료입장 가능 연령기준은 타 시·군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와 인솔자에게 혜택 방안 검토 - 무료초대권 및 단체관람객 무료입장 내역 제출 - 타 시·군 사례 등을 참조 및 수익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람.
	○ 광복회고양지회 등 여러군대 문화재단내 여러군데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구축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당부드림.
	○ 격주간 웹진 및 뉴스레터 잘 활용한 사업 좋음.
	○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물놀이 음악회 운영 용역 규모가 커지고 10회 실시로 확대되었는데, 전반적 사업내용 및 계획 제출
	○ 지역예술 활동지원사업 <경기예술찾기> 참여한 17개팀은 문학, 예술, 공연 등 장르가 다른데, 관련자료 제출
	○ ‘아침음악나들이’ 반응이 좋았는데, 4번중에서 2번 남았는데, 자체 기획사업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을 늘려서 확대 추진을 건의함.
	○ 어린이박물관 광장조성 국비 신청했을 때의 모집공고와 제출한 계획서, 도면,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 - 외부공간에 고정 건축물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고 고양시민이 원하는 부분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구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 부서별 장려사업 및 중단사업 보고 ◦ 각 부서별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중지 또는 폐지해야 할 사업과 장려할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사회복지과	○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중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소득재분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능력 있는 체납자는 재활센터 등을 통한 근로유도를 하여 체납액 상환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람.
가정복지과	○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회 이상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적발되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당부드림.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이 최근 2년 현황을 보면, 지원받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원인분석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림.
	○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단속공무원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친철해 진거 같아서 감사드림. - 덕양구는 적발건수 및 지도점검 건수는 많은데 일산동·서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관리상에 문제 소지가 있음. - 부족한 인력으로 점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학대 및 불법행위 신고 전화번호 활용한 홍보 당부드림. - 안전사고 예방교육 시 점검매뉴얼 제출 - 어린이집 점검시 통일된 행정용어 및 매뉴얼로 점검해 주시고, 패널티도 부여하지만, 우수 어린이집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람.
가정복지과	○ 어린이집 교사면직현황 관련 -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임용후 1개월 미만 근무자가 많음. - 공공형 어린이집 1인당 적정 원아수를 유지하여 근무환경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유도 - 잦은 이직이 발생하면 영유아에게 분리불안 등 안 좋은 영향이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당부드림.
	◦ 어린이집 교사 중 결핵확진판정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교직원의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매뉴얼은 없고 보건소의 전염병 대처 매뉴얼만 있음. - 시와 3개 구청이 협력하여 어린이집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 작성해 주시기 바람.
	◦ 몰래카메라 단속탐지기가 여러부서에 배부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고령화시대에 노인학대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시행을 건의드림. - 노인학대예방 교육방법과 교육대상자를 발굴하여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련 -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은데, 폐원이 이유가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아이와 보육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연4회 개최해야 되는데, 20인 미만 시설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건의 드림.
가정복지과	○ 행정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시 현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제출 - 국·공립외 어린이집 현황에서 운영 및 지원내역에서 명칭 및 양식이 상이하게 작성됨.
	◦ 어린이집 CCTV 및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비상벨 관련 - 뒷좌석에 있는 벨을 임의로 조작하여 소리가 안나오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지도·점검시 확인 후 조치 바람. - 어린이집내 CCTV 등 교사의 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중인데, 인위적으로 녹화내용을 지워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올해도 벌써 10건으로 나오는데 면밀히 조사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 경력증명서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자신의 경력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경력은 제외하고 발급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7월 1일(월)부터 7월 4일(목)까지 4일간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3개 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과 본회의 승인대상인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 등 위원회 선정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의미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2019. 5. 9. ~ 5. 13. (3일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치매안심센터, 홀트일산복지타운,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 대화도서관,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주요사업지, 청소년 쉼터,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현장방문에 임하였음.

○ 그동안 전체의원 워크숍, 개별 연구활동 및 의정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시켰음.

○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 마련, 노인학대 임시보호소 설치 및 예방교육, 장애인 자활 등을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대, 학교 내 청소년 동아리 지원방법 개선, 고양시립예술단 구성, 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 지역의료보건계획 개선 및 보완, 작은도서관 주말 운영, 책나래서비스, 어린이박물관 이용료 개선,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상환 대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지적사항: 총 70건(시정 및 처리요구 :  50건, 건의 20건) - 별첨

□ 이번 지적사항 중,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고자 함.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70	50	20
복지복지국	소 계		24	17	7
	복지정책과		5	3	2
	여성가족과		5	4	1
	노인복지과		4	3	1
	장애인복지과		6	4	2
	아동청소년과		4	3	1
교육문화국	소 계		9	7	2
	문화예술과		4	3	1
	문화유산관광과		5	4	1
보 건 소	소 계		14	9	5
	덕양구보건소		(14)	(9)	(5)
	일산동구보건소		(14)	(9)	(5)
	일산서구보건소		(14)	(9)	(5)
도서관센터			4	2	2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 계	7	5	2
		덕양구청	(7)	(5)	(2)
		일산동구청	(7)	(5)	(2)
		일산서구청	(7)	(5)	(2)
(재)고양문화재단			4	2	2
(재)고양시청소년재단			8	8	-

나. 기관(부서)별 현황

※ ( )는 공통사항 중복 건수임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보훈단체 운영 및 관리 개선 관련 ○ 임원선출 방법 개선 및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능력별 지원자격조건 수립 ○ 타 단체에 대한 인사개입 등으로 미망인 중앙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실 확인 ○ 직원들 근무시간 및 기본 근무조건 충족토록 관리 ○ 월남참전회 등 단체 내 문제에 대한 동향파악 등 관리 철저 ○ 그 외 보훈단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 전수조사 (특히, 중앙보조금 등 이중청구사항 집중 감사 실시 요청)
	□ 7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 시에서 실시한 만족도조사에서 하락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의 노후화, 주차문제, 화장실 청소, 환경문제 등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요청 - 즉시 시정 가능한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 시정 ○ 매년 이월금액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예산 편성시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편성 ○ 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개선토록 요청함.
	□ 호국보훈문화제 개선 ○ 2020년에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람. ○ 행사홍보 현수막 게시할 때 사전 부서협의 및 법적 테두리내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사업추진실적 작성시 실질적 인원 추산하여 평가 실시 ○ 문화광장 행사차량이 진입 시 볼라드 시건장치로 어려움 있으므로, 타 시·군 및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자동볼라드를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 협의 요청함.
여성가족과	□ 화장실 불법카메라 감지 탐지기 운영 철저 ○ 고양시도 여성안전도시에 맞게 타 시·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예방적 차원의 노력 필요함. ○ 타 시·군의 안심스크린, 탐지보안관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자원순환과, 공원관리과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지만, 주관부서로써 잘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될수 있도록 당부드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결혼이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거 같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교육지원, 방문학습지 지원 등 대부분 초등학생인데 청소년들의 적응 및 정서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문화센터 내 강사들의 근로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처우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어떤 직군이 최저임금을 받는지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
	□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개선 ○ 경기도지침에 예산항목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시도 지침에 맞게 지원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만들어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람.
	□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관리 철저 ○ 여성근로자의 노무상담 및 지원을 하고 고양시 여성근로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해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보면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 센터 본질에 맞는 일과 사업을 추진하여 제대로 된 여성근로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리 및 개선 요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복지회관별 정년 및 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시 차원에서 복지회관과 협의 및 간담회 등을 기준을 통일하여 개선토록 건의함. ○ 매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 취합된 자료를 행복 e-음에 업데이트해서 매년 기본조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바람.
	□ 3개 노인복지회관 인력 관리 철저 ○ 인력 선발 시 복지회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 ○ 노인복지회관별 최소한의 인력선발 및 정년 기준을 통일시켜주시기 바람.
	□ 노인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개선 ○ 행정처분에 체계화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정처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2018년 노인요양기관 행정처분내역 제출
장애인 복지과	□ 공무원 장애인 인식교육 확대 관련 ○ 공무원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예산의 규모를 정하며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기도, 평가하기도 하며 모든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 ○ 교육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예산 확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꿈의버스 운영 개선 ○ 꿈의버스 이용실적 현황을 보면 장애인 중에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 ○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용해야할 사람이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단체 등 유관기관 홍보방안 마련 ○ 재활스포츠센터 내 차량이 있음에도 꿈의버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장애인 복지과	□ 소울베이커리 소송 관련 업무 처리 철저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1억1천만원 횡령혐의로 환수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 ○ 문제의 핵심은 입찰한 이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낙찰 받은 업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시의 묵시적으로 동의와 사실상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만 얘기하며 사업을 확정하고 잔액보고서 쓰게 한 후, 환수금액에 대한 자체조사없이 외부기관의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에 환수금액 확정보고 하였으며, 도에서는 시의 결과 보고를 근거로 처분을 확정하여 환수조치가 진행된 경위 확인 ○ 부서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관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재활을 하고 있는데,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비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용자가 많음. ○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유관단체 홍보 및 프로그램 편성을 건의드림.
아 동 청소년과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철저 ○ 통학차량안전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벨소리를 임의 조작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철저 ○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기존에 평가인증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지원 검토 필요하며,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전국 어린이집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현실성 있게 지원 요청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생이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직장어린이집도 위탁 시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5년에서 3년으로 맞추어 주시기 바람.
아 동 청소년과	□ 위·수탁협약서 시정 및 개선 관련 ○ 계약서 및 위·수탁협약서 내용 중 제3자에게 재위탁은 지방자치법 104조제3항에 위배됨으로 앞으로 계약시 재위탁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 바람. - 고양시 단기청소년쉼터(남자), 고양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고양시 청소년시설(고양시청소년재단)
	□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개선 건의 ○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대상자 중의 40프로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바우처 금액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주시기 바람.
문화예술과	□ 고양문화원 관리 및 직원 채용 개선 ○ 직원임명에 대한 절차 및 과정 그리고 결과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사무국장의 경우 공고 후 서류전형부터 해당자 없었으며 이후 별도의 공지 또한 없었으나 다음해 1월 임명되었음. ○ 정년퇴직에 따른 충원시 연령제한과 거주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채용기준 마련토록 함. ○ 조례상 감사 및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고양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일산역사전시관 위탁 관리 개선 ○ 민간위탁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임에도 적격심사를 거친 사유 ○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해야 하는데, 전시관 운영조례가 없이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운영조례 제정 요청함. ○ 연회비와 연체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년 정산시 정산이 되는 것이 맞음. ○ 개정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문화예술과	□ 고양시민대합창제 및 합창단 지원 개선 ○ 현재 보조금 공모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창단의 숫자는 일몰제가 필요. 또한 고양시민대합창제의 경우 예총운영보다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합창단들의 공동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합창단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고양시민합창단의 경우 타 합창단과의 비교시 크게는 4배 정도 많이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심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공모사업 심사 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함.
문화유산 관 광 과	□ 관광컨벤션협의회 관리 및 지원 개선 ○ 사단법인 민간단체임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다른 단체에 비해 특혜의 여지가 있어 보조금 지원은 부당함으로 다른 단체들처럼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상위 조례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고양시관광협회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개정이 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함. ○ 고양시 조례에 담긴 단체로 공적 성격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활동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하고 방향설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의료관광사업 등 관광활성화 대책 마련 ○ 러시아 옥외광고와 유튜브 광고 등 광고의 효과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즌별로 맞춤형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의료관광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예산을 집행해야되는데, 픽업차량 운영 등 민원성 소요예산으로 집행됨. ○ 의료생태계가 우리 시 내에서 산업생태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 드림.
문화유산 관 광 과	□ 행주산성 관리 및 운영 개선 ○ 장애인차량 이용도가 낮고, 스마트폰 앱과 홈페이지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음. - 홈페이지 관람정보란에 교통약자 지원차량 홍보 및 게시 ○ 행주산성 기념관 터치스크린 게임기와 전시콘텐츠 이전 설치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행주산성 문화해설사 평일 오전, 오후 특정시간에 정기해설 등 운영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건의드림. ○ 행주산성 무료화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지표 활성화 정도를 조사하여 연말까지 제출
	□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및 안내표지판 활성화 사업 개선 ○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진행과정에서 용역 예산을 수립한 이상으로 지출(1억원)하였으나, 결과물은 미비하여 예산 낭비사례로 볼 수 있음. ○ ‘관광특구 안내표지판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DMZ 둘레길 사업, 한강하구 문화공원 사업들과 연계하여 안내판 정비하여 난립되지 않도록 당부드림.
보건소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가을꽃축제 행사지원 개선 ○ 보건소에서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가 인력이나 업무가 과중한 상태임. ○ 의료지원 실비 예산지원 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일관성 있게 지출할 수 있어야 함.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병원기관과 협약 및 후원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및 안내 ○ 행사 주최 측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건의함.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치매선별검사 업무 시행 관련 ○ 고양시 특화사업으로 동네병원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 ○ 전산화 DB자료 불안정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폐의료품 수거 및 처리업체 관련 ○ 언론보도에 따르면 폐의료품 수거 처리가 카르텔처럼 되어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후 보고 바람. - 3개 보건소의 모든 폐의약품은 처리 관련 자료
	□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개선 건의 ○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검토 바람. - 예산 및 조례가 수반되면 상임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조현병환자 등 시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환자 관리 철저 ○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되었듯이 조현병 환자는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된 환자의 2배 가량 되는데 해결방안과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 ○ 극단적인 위험을 줄여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야 되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연말까지 몇 가지 기본사업을 수립하여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람.
보건소	□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 법정감염병 관리 철저 ○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발생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하반기에 배포예정인데 유사한 상황이 발생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 결핵의 정기적 검진 및 발생시 매뉴얼 정비를 통한 예방활동 철저를 당부드림.
	□ 방역 및 민원처리 철저 ○ 방역관련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말라리아방역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며 민원해결을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 방안 검토 바람. ○ 집중방역 요청기간 민원상담을 위한 고양민원콜센터 및 직원 민원처리 상담매뉴얼 작성
	□ 토닥토닥버스 운행 개선 ○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도서관센터	□ 도서관 신규 건립 및 인력충원 대책 마련 ○ 일산도서관, 고양도서관 원할한 건립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그에 따른 필요한 사서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개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개선 ○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된 권율과 백마작은도서관의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지침을 확인하여 다른 사립도서관과 형평성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사립도서관 예산 지원근거 자료
도서관센터	□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 작은도서관 운영 시 직영, 협약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민간위탁을 준 4개소에 대하여 일괄계약 진행사항 및 관련서류 제출 ○ 타 시군구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례 조사하여 보고 ○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이동도서관 회계처리(복사기, 와이브 등 임차료) 등 시정 ○ 임차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잘못 지출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 향후 이동도서관 차량관리 시정사항에 대하여도 사전 관리 및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확대 실시 ○ 자부담을 못 하는 학생 및 선정 안 된 학생들의 자괴감과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대안적으로 국제교류 홈스테이 등 민간행사 참여를 통해 국제교류를 체험프로그램 확대 ○ 오키나와, 미국동부 등 캠프 시 소외계층 참여토록 진행
	□ 공모사업 추진 개선 요청 ○ 공모사업 시 낮은 평점을 받은 단체도 매년 예산이 지원되며 한 단체가 다른 사업 명칭으로 중복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제공(단, 사업성과가 좋은 단체 제외) ○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공모선정 제외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바람.
	□ 청소년카페 운영 및 관리 철저 ○ 위탁시설들에 대한 대관지침을 통일하여 준수토록 함. ○ 고양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규정에 맞게 대관료를 받아서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함. ○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됨에 15시 이후에는 성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청소년 이용 활성화.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청소년 카페 운영 관련 ○ 청소년카페 운영 시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자에 대한 검토 및 근로자 자격사항 확인 ○ 청소년카페 운영과 관리 사항은 추가 정비가 필요함. -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등 활용방안 모색 ○ 주교동 청소년카페가 제일 열악하고 카페 공간이 좁고 지역적 콘셉트를 잘못 잡아서 이용률이 적은 거 같은데, 맞춤형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하시기 바람. ○ 고양시 관내 청소년카페의 이용률 격차가 심한데, 모든 카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 바람.
	□ 진로체험페스티벌 개선 요구 ○ 진로센터의 사업내용 및 인력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음. ○ 단발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그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멘토링단 추가 확보 방안 마련 ○ 고양형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에 대한 사업 확대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DB화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당부드림.
	□ 토당청소년수련관 소송 및 운영 관리 철저 ○ 토당청소년수련관 내부사건과 관련된 2018년 고등인사위원회 징계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토당청소년수련관이 2019년 말이면 위탁이 종료되어 직영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고용승계 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진행사항 보고 바람. ○ 직영화 추진 중에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기존 직원들의 무조건적 승계는 지양토록 함. -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장애청소년대상 인식프로그램 및 성교육프로그램 확대 ◦ 타 지자체 수련관은 장애청소년대상 인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저조한 상황이므로 장애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당부드림. ◦ 청소년성교육프로그램 추진시 예방차원보다 사후 처리형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함. -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모사업 확대
	□ 청소년재단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운영 철저 ○ 부서별로 청소년 사업을 난발했는데 지역별, 시기별 상세한 계획을 협조하여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 일부 청소년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인터넷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를 통해 많은 청소년 참여 유도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앱과 홈페이지 관리 철저 - 유관 홈페이지 연동 등 활용방안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여 체계적 관리 - 부적절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는 자유게시판 운영 및 관리 -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례 및 정관 정비 등 ○ 올해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의 평가자료 제출
(재)고양문화재 단	□ 고양문화재단 물품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 2억원 가까이 하는 피아노 2대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의자를 쌓아두는 등 창고를 연상케 했음. 이에 따른 시정요청 및 관리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고양문화재단 조례에 정관변경 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가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시정 요청함.
(재)고양문화재 단	□ 문화재단 기획 사업 및 홍보 관리 철저 ○ 아람콘서트(송대관, 태진아) 기획력 부족으로 사업예산 대비 효과와 수입이 저조함. - 문화재단 내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업기획과 홍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함. ○ 노루목 페스티벌 관련 - 점유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홍보의 문제임. - 위탁사업자를 통해 현수기를 시청 앞 가로수 등에 임의로 다는 것은 불법임으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아침음악나들이’ 반응이 좋았는데, 4번 중에서 2번 남았는데, 자체 기획 사업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을 늘려서 확대 추진 요청함.
3개구청 (가정복지과)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선 건의 ◦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은데, 폐원의 이유가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아이와 보육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연4회 개최해야 되는데, 20인 미만 시설은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건의 드림.
가정복지과	□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 건의 ○ 부족한 인력으로 점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학대 및 불법행위 신고 전화번호 활용한 홍보를 당부드림. (국민콜 110, 신고번호 1398) ○ 교직원의 법정전염병 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시 점검매뉴얼 작성 ○ 국·공립어린이집 점검결과,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당부드림. ○ 어린이집 점검 시 통일된 행정용어 및 매뉴얼로 점검해 주시고, 페널티도 부여하지만, 우수 어린이집에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람.
	□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임용 후 1개월 미만 근무자가 많음. ○ 공공형 어린이집 1인당 적정 원아수를 유지하여 근무환경 개선하여 장기근속 방안 마련 ○ 잦은 이직이 발생하면 영유아에게 분리불안 등 안 좋은 영향이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당부드림.
	□ 어린이집 CCTV 및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비상벨 관련 ◦ 뒷좌석에 있는 벨을 임의로 조작하여 소리가 안 나오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지도·점검 시 확인 후 조치 바람. ◦ 어린이집 내 CCTV 등 교사의 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데, 인위적으로 녹화내용을 지워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올해도 벌써 10건으로 나오는데 면밀히 조사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개선 ◦ 경력증명서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자신의 경력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경력은 제외하고 발급하여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개선 요청한.

라. 건의사항

관련부서	건 의 사 항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마련 마련 촉구 ○ 2016년 12월 기준으로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경기도보다 늘어났는데, 노인층 인구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빨리 노인층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마련을 건의드림.
	□ 동 복지회관 복지협의체 관련 ○ 복지협의체는 15~20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고, 파랑새단은 5천명 정도 있는데, 거의 중복으로 가입되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점검을 통하여 개선토록 바람.
여성가족과	□ 여성홈방범서비스사업 지속 추진 건의 ○ 도비지원으로 일몰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은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노인복지과	□ 노인학대 임시보호소 설치 및 예방교육 관련 건의 ○ 노인복지실태조사 자료 관련하여 조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부실하므로 동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학대노인 발생 시에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고양시에 임시적 보호소 설치를 요청함.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연1~2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비대상 기관은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시에서 주관하여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 자활 등을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대 ○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재가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부에서 지원 받고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위주로 장애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0개소 정도로 등록장애인 수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직업재활시설 확충이 필요함. ○ 장애인자립도 관련한 조사는 5년마다 실태 조사시 좀 더 구체적인 욕구조사가 필요함. ○ 탈시설지원정책을 위한 자립지원정착금이나 자립 지원체계에 대한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자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및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장애인 통합서비스를 위한 정책 제안 ○ 장애인을 프로그램을 이용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설되었지만, 정규직 전환문제와 임금인상 요구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 업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복지재단 설립 또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 동아리지원 개선 관련 ○ 청소년재단을 통하여 청소년 동아리를 육성하고 서포터 해주는 것은 좋지만, 학교 내 특활비로 지원받아서 해야 되고 재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음. ○ 학교 내 동아리 지원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민간행사 보조금 사업 개선 ○ 보조금 사업 현황을 보면 유사한 행사와 대상, 장소가 성격과 맞지 않는 행사도 많이 있으므로 사업 신청 및 심의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보조금 지원 행사를 살펴보니 근 5년 이상을 같은 비용동일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현재 양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단체를 질적인 보조금 지원단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즉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별 현실화된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토록 함. ○ 보조금 사업 추진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인건비 개선 필요함.
문화유산 관 광 과	□ 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 마련 ○ 전국 5위 수준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관리 보존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됨. ○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정비, 정기적인 점검보안 및 합동소방훈련을 실시 등 문화재 보존 및 관리대책 마련토록 함. ○ 창릉신도시 개발에 서오릉 역사문화보존 지역이 창릉지구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협의 당부드림.
보건소	□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사업, 「장기기증」사업 진행 촉구 ○ 나이와 상관없이 의향서를 작성 및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가입(접수)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촉구하며, 3개 보건소중 일산동구에만 1명의 접수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보건소가 실시하도록 잘 교육된 직원 확보 요청함.
보건소	□ 재가암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시행 건의 ○ 암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암 치료중이거나 재활을 하고 있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구성원의 간병에 따른 부담감 감소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건의드림.
	□ 보건소별 백신 및 약품 구매 개선 건의 ○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품목당 단가계약을 도매상과 체결하고 구매하고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약품은 일반의료기관과 똑같이 구매를 하고 있음. ○ 약품의 단가계약 하는 계약부서는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보건소에서는 전여 관여를 못 하는데 절차나 효율성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 바람.
	□ 지역의료보건계획 개선 및 보완 건의 ○ 지역의료보건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샘플이 천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고양시 인구에 비하여 적어서 보정을 많이 해도 시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 시민욕구도조사도 샘플이 적고 지표에 대한 해석도 잘못되었고, 체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 ○ 우리시 의사 간호사 등 인프라는 최고 수준이므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건의드림.
	□ 치매노인 인식표 관련 개선 건의 ○ 치매노인지원사업으로 치매환자분들의 실종예방인식표는 등록시 개인별 고유번호를 넣어서 배포하고 있음 ○ 신청자에 한하여 배포하다보니 홍보부족 등으로 미신청자가 많으므로 치매로 확정된 노인분들게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도서관센터	□ 작은도서관 주말운영 개선 ○ 연간 이용객이 1만명이 넘는 작은도서관도 있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운영하고 일요일은 전체 휴관을 하고 있음. ○ 주말 이용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일요일에 문을 닫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사서직 고용 등 인력 및 예산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토록 건의드림.
	□ 책나래(국가장애인도서관 프로그램) 도입 제안 ○ 책나래 서비스는 개인 가입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가입을 해야만 해당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체제로, 경기도 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음. ○ 고양시 장애인 수가 경기도에서 2번째이므로 현실을 반영하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함.
(재)고양문화재 단	□ 고양시립예술단 구성 제안 ○ 예술에는 합창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시에서는 합창단에 4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입은 1억에 불과함. ○ 합창단의 경우 인사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안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의 사적레슨 등 사적활동은 폭넓게 보장받고 있는 반면 공익활동은 저조한 아쉬움이 남음. ○ 재단 산하에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한 고양시립예술단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어린이박물관 이용료 개선 건의 ○ 현재 박물관 이용료를 고양시민하고 타 시민이 동일하게 받고 있으며, 무료입장 가능 연령기준은 타 시·군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과 인솔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 타 시·군 사례 등을 참조 및 수익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람.
3개구청 사회복지과	□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개선 방안 강구 ○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중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소득재분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능력 있는 체납자는 재활센터 등을 통한 근로유도를 하여 체납액 상환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람.
가정복지과	□ 노인학대 예방 및 교육 확대 건의 ◦ 고령화시대 노인학대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시·구청에서 총괄계획 수립하여 통합시행 건의. ◦ 노인학대예방 교육방법과 교육대상자를 발굴하여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 2019년 7월 1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감사실시 중 직원 정동일 문화재 전문위원을 참고인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일 참고인으로 답변하게 함.

○ 2019년 7월 3일 경우에는,

- 고양문화재단 감사 실시 중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 등 중요한 현안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