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8.(화)

제3차 본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57	제출년월일 : 2012. 12. 18. 제 출 자 : 환경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환경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2012. 11. 22.(목) ～ 11. 30.(금)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가. 민생경제국 나. 환경생태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마.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바.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사.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나. 농협고양유통센터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라. (주)킨텍스 ※ 고양시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1) 감사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7인

2) 보조직원 : 3명

직 위	위원회 직위	성 명
감 사 위 원 장 부 위 원 장 감 사 위 원 〃 〃 〃 〃	환경경제위원장 부 위 원 장 위 원 〃 〃 〃 〃	김 영 식 김 윤 숙 강 영 모 김 영 복 김 완 규 우 영 택 한 상 환
보조직원	전문위원 보조직원 속 기 사	유 창 근 조 정 하 장 선 순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1.22 (목)	10:00~18:00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방송영상통신과, 국제통상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3 (금)	10:00~12:00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18:00	◦환경생태국(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6 (월)	10:00~12:00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화)	10:00~12:00	◦(주)킨텍스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18:00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수)	10:00~12:00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18:00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목)	10:00~12:00	◦농협고양유통센터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18:00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30 (금)	10: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증인출석요구(총38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민생경제국(5인)	국 장	김 경 주
	일자리창출과장	김 임 연
	지역경제과장	이 흥 민
	방송영상통신과장	정 경 민
	국제통상과장	명 재 성
환경생태국(4인)	국 장	홍 경 의
	환경보호과장	김 효 식
	생태하천과장	김 영 덕
	청 소 과 장	김 설 연
농업기술센터(4인)	소 장	권 지 선
	농업정책과장	정 종 현
	기술지원과장	이 강 호
	연구개발과장	윤 재 수
푸른도시사업소(3인)	소 장	윤 성 선
	녹 지 과 장	이 태 형
	공원관리과장	김 운 용
덕 양 구 청(3인)	구 청 장	박 성 복
	산업위생과장	김 광 욱
	환경녹지과장	이 풍 노
일산동구청(3인)	구 청 장	이 상 영
	산업위생과장	임 광 제
	환경녹지과장	박 상 용
일산서구청(3인)	구 청 장	박 상 인
	산업위생과장	공 성 률
	환경녹지과장	이 상 덕
(재)고양국제꽃박람회 (2인)	대표이사	이 봉 운
	운영본부장	우 지 환
농협고양유통센터 (3인)	사 장	정 안 준
	부사장	양 인 호
	부사장	서 상 석
지식정보산업진흥원(4인)	원 장	김 인 환
	정책사업부장	김 성 구
	영상지원센터	사 공 진
	입주지원센터	윤 형 근
킨 텍 스(4인)	사 장	이 한 철
	관리본부장	박 신 흥
	마케팅본부장	홍 순 용
	감사(상임)	김 태 희

5.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012년도 감사계획서상의 자료요구 사항을 대상으로 함.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2년도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지방자치법」개정(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라 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2일이 늘어나 감사대상 전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음.

○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민생경제국을 비롯한 2국․2사업소․3개 구청 등 위원회 선정기관 7개 기관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위원회 선정기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세 번째 실시한 행정감사로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공릉천 등 24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열공하는 의원 워크숍’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일부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로 인하여 감사에 지장이 많아 질책하고,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정산과 사후 평가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어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 시의 핵심정책인 일자리창출 시책이 기업 활동에 의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회적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지원의 확대와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 시정 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제도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에 대한 회계통첩,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여 시범사업실시 후 보완 추진토록 하였으며, 환경에너지시설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시설 인수 시 완벽한 시설인수가 되도록 주문하고,

○ 킨텍스의 제2전시장이 개장되고 전시장이 시로 기부채납 됨에  따라 전시장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감가상각비의 적립 방안과, 시설보수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음.

○ 이외에도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급한 사안은 조속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요구 현황	비 고
합 계	49
공 통
민생경제국	11
환경생태국	9
농업기술센터	6
푸른도시사업소	10
구청(산업위생과 공통)	1
구청(환경녹지과 공통)	4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
(주)킨텍스	2
(재)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2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9건)

□ 감사결과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9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 일자리 창출 실적 파악 개선

◦ 2012 일자리 창출 실적

(단위:명)

부문별	합계	자치단체 공공부문	시 산하 공공부문	맞춤형 계층별 일자리	선도전략, 사회적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
인원	15,482	7,933	2,503	2,796	1,237	1,013

◦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역의 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하여 시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나타났듯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각종 관급공사, 행사 추진 등에서 발생한 단기성 일자리로서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볼 수 없음.

◦ 일자리 창출 실적은 신규 일자리, 계속성 일자리, 단기성 일자리, 장기성 일자리, 기간제 또는 정규직 구분, 임금조건과 업종 등을 세분화하여 파악하여 주시고, 신규 기업의 설립이나 기업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 공공 일자리 사업 집행 철저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합계	13,280,230	12,643,597	636,633	4.8
희망근로사업	6,541,180	6,362,425	178,755	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964,050	3,515,798	448,252	11.3
공공근로사업	2,775,000	2,765,374	9,626	0.4

◦ 2011년도 공공일자리 창출사업비 집행잔액이 6억 3,663만 3천 원이 발생함.

◦ 본 사업은 연초에 계획된 사업으로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차기 사업에 포함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서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민간위탁 제도 운용 철저

◦ 「지방자치법」 제104조 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

◦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할 수 있음.

◦ 일자리센터 사무, 비정규직 센터 운영 등은 사무의 성격상 민간위탁 사무임에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하고 있음.

◦ 보조사업, 용역사업, 민간위탁사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및 관리 철저

◦ 현황                                      (단위:개소, 천원, 명)

구분	업체수	지원액	매출액	일자리창출
계	27	952,990	2,534,350	99
마을기업	8	355,654	142,688	23
사회적 기업	19	597,336	2,391,662	76

◦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이 지원액 대비 성과가 저조하며, 1인당 매출액은 2,600만 원임.

◦ 마을기업 8개의 경우 지원액보다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7개 기업이며, 매출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업체도 6개임.

◦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영리 추구, 일자리창출 등 기업이익이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업의 설립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대상기업 선정 시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 시행되어 5명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하는 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음.

◦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도 많은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므로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조치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 각종 세미나 개최 예산집행 개선 ◦ 경기도 중소기업과 경기도 기업 지원 유관기관 심포지엄은 총 집행액 1,840만 7천 원 중 강사료 80만 원, 인쇄료 1,430만 원, 홍보비 등으로 330만 7천 원이 집행됨. ◦ 우리 시 경제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쇄비로 77.8%가 집행된 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사항임. ◦ 인쇄료 중 회원사의 기업홍보를 위한 인쇄비로 750만 원을 집행한바 이는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단체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강사료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니,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 지원 제도 개선 ◦ 예산지원 내역 - 기술개발비(대학) : 1,500만 원 - 업체 연구비 : 375천원 * 40개 업체 = 1,500만 원 ◦ 디자인 개발비 명목으로 업체 연구비 예산이 업체당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 업체당 37만 5천 원의 지원금으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음. ◦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디자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이 요망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확대 및 홍보 철저 ◦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업에서의 자금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2013년도의 기업 지원 예산이 2012년도 보다 감소되었음. ◦ 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우리 시의 관내 기업이 지원받은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관내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선정절차 개선 ◦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이 행정기관 주도로 선정됨에 따라 특혜 의혹이 있음. ◦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면 시에 설치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이 선정되도록 개선하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국

(방송영상통신과)

민생경제국

(국제통상과)

□ 수중촬영장 운영 철저

◦ 운영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대여건수	수입액	비고
2011년도	5	109,188
2012년도	10	13,721
증감	증 5	감 95,467

◦ 수중촬영장 조성을 위해 38억 원이 투자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은 총 4명임.

◦ 수중촬영장 설치 당시 활용도 추정수입이 최저 6억 6,000만 원에서 최고 12억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음.

◦ 2012년도 대여수입은 1,372만 1천 원으로 막대한 예산 투자와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 당초 수중촬영장 임대수입으로 시설관리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관리 하였으나, 2011년도 보다 수입이 9,546만 7천 원이 감소하였음.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중촬영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원인 분석과 홍보마케팅 강화 등 장단기 발전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킨텍스 안내 표지판 보완

◦ 의원 국외연수 시 스페인의 마드리드 국제전시장을 방문한 바 있음.

◦ 공항 등 주요 교통로에 전시장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전시장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었음.

◦ 자유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표지판이 부족하여 국내 최대 전시장을 찾는 외국인이나 타지역 관람객의 불편이 예상됨.

◦ 킨텍스로 연결되는 도로 안내판을 일제 점검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제고 ◦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부과되며, 그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투자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으나, ◦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실적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 (2010년도 : 86.0%, 2011년도 : 83.5%, 2012년도 : 71.9%) ◦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 및 독촉고지서 발부,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반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미세먼지 관리 방안 마련 ◦ 충청북도 제천시 사례를 보면, 시멘트 공장 인근의 많은 주민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로 밝혀졌으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 기준(연평균 5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우리 시의 경우 환경 기준(연평균 5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폐 질환이 시멘트공장이 원인인지 아니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얻어 우리 시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외래 풀 제거 사업 시기 및 방법 개선 ◦ 외래 풀 제거사업을 7월에 예초작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환산 덩굴이나 돼지풀은 이른봄에 일찍 싹이 트고 빨리 성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5월에 뽑기를 하면 다시 나지 않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작업시기 조정과 방식 변경이 요구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환경생태국 (생태하천과) 환경생태국 (생태하천과)	□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지양 ◦ 「하천법」에서 하천 내에 경작을 금지하는 것은 토사 유출로 하천 안전에 문제가 있고, 비료나 농약 살포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하천에서의 경작목적으로 한 신규 점용허가를 금지하고, ◦ 점용허가 연장 시에도 비료, 농약 살포 금지 등 친환경 농법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만약 미이행 시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장항습지에 불법으로 경작면적을 확장하는 사례가 있으니 파악해서 원상복구 조치하고 하천에서 불법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기 바람. □ 하천 변 각종 홍보물, 경고 표지판 등 일제 정리 ◦ 하천 변에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홍보ㆍ경고 표지판이 오랜 시일이 지나 부식되거나 훼손되어 자연 오염은 물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하천 변에 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부식되거나 훼손된 홍보ㆍ경고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새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환경생태국 (청소과) 환경생태국 (청소과)	□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이행 촉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청소대행 계약 시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을 이행함에도 원가계산 세부내역서도 작성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또한 사후 정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대행계약 시에 인건비 지급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회계 통첩,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인건비가 예산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상부기관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 ◦ 청소대행업무의 제도위반사항을 바로잡고, 대행계약 시에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한 근로자 보호, 임금지급, 정산보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바람. □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인수 철저 ◦ 국회 예산처에서 우리나라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대해 조사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재정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낮고, 개발된 바이오 가스화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였으며, 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음. ◦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운영 또는 완벽한 시설이 인수되도록 조치 요망.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환경생태국 (청소과) 환경생태국 (청소과)	□ 환경에너지시설 손실 보상 청구 철저 ◦ 환경에너지 시설 불안정으로 소각장 건설 계획에 의한 설계치 기준미달로 운영비가 과다로 발생하여 수익금이 손실되고 있음. ◦ 성능보증기간이 3년으로서 현재까지 성능이 설계치에 미달하고 있어 설계보증기간의 시점을 재설정하여야 함. ◦ 향후 손실보상청구 소송에서 시설의 내구연한까지 발생할 운영비 과다 소요액과 수익금 손실액을 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바람. ◦ 시설 성능 미달에 대한 보완 시설에 필요한 경비 등 향후 비용 부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시설 인수 협약서에 포함하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준비 철저 ◦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을 납부칩방식으로 결정하여 2013년 6월부터 전면 실시하고자 많은 홍보와 준비를 하고 있음. ◦ 납부칩방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제도가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배출된 쓰레기 수거, 전용수거용기 관리, 소요예산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빠른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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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정상화 촉구 ◦ 2009년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농촌체험마을이 주민 간의 갈등으로 휴업상태임. ◦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주민 간의 갈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주민화합을 이루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철저 ◦ 선유랑 마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여 원이 책정되어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주민 간의 갈등으로 불미지 마을로 대상지가 변경됨. ◦ 불미지 마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유기동물중성화 시술 비용 조정 ◦ 고양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거리 입양제와 일반 동물병원에서의 중성화 시술비 단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수의사 협회(6만 원 ~ 12만 원), 일반 동물병원(33만 원) ◦ 고양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일정한 중성화 시술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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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 화훼단지 온실 빗물이용 시설 설치 검토 ◦ 화훼단지내 온실은 지하수 이용시설 21개소, 상수도 물 이용 26개소로 총 47개소임. ◦ 온실은 빗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불투수성으로 지하수 고갈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실 운영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음. ◦ 온실에 내리는 빗물은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을 만큼 깨끗한 물로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기 바람. □ 농협고양유통센터 시설 노후화 대책 수립 ◦ 농협고양유통센터가 설립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을 적립하지 않아 향후 대규모 수선에 따른 위탁기관과의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됨. ◦ 시일 경과에 따른 엘리베이터, 냉난방 시설, 구조 등에 노후화가 진행되고 각 시설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 ◦ 시설별로 어느 연도에 교체되고 수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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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개선 ◦ 농업인 육성기금 설립 목적이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영농장비 구매, 시설물 설치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일반회계의 예산을 승인받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기금 수혜자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음. ◦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특정단체가 아닌 일반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누리길 가로수 및 환경 관리 철저 ◦ 누리길 조성 시 메타세쿼이아, 벚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 하였으나, 식재시기, 식재 후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많은 나무가 고사하였음. ◦ 하자보수 기한 내 일제 조사를 하여 고사한 나무를 보식하기 바라며, 나무주변에 풀베기, 물 주기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 누리길 노면 유실, 누리길 주변 안내표지판 훼손, 무단 쓰레기 방치 등 누리길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기적인 조사 등 누리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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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고양누리길 산림 및 생태계 훼손 방지 대책 강구 ◦ 누리길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길이 파이고 산에 샛길이 생겨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음. ◦ 길이 팬 곳에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수, 녹지대 나무 전정, 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우드 칩을 생산하여 길이 팬 곳을 보완하고, ◦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할 구간은 누리길 조성에서 제외하고, 이미 조성된 누리길에 샛길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행사로 인한 호수공원 훼손 최소화 방안 강구 ◦ 2012년도 10월까지 호수공원에서 각종 행사와 관련한 허가 건수는 423건임. ◦ 행사를 위한 천막 등 시설물 설치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 ◦ 매년 행사를 개최하게 되므로 석재바닥은 시설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하거나 석재 보수 시에도 밑부분을 시멘트로 완전히 메꾼 후 석재를 시공하는 등 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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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보행로 개선사업 선정 개선

◦ 최근 3년간 보행자 도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

(단위:건,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비 고
합계	10	4,129,940
덕양구	3	1,342,590
일산동구	6	2,452,350
일산서구	1	335,000

◦ 보행자 도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같은 시기에 일산신도시가 건설되었으나, 일산동구에 편중되어 사업이 추진됨.

◦ 보행로 일제 조사를 통하여 시급한 곳부터 해결되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호수공원 수질 및 저면 청소 개선

◦ 금년도에 수질개선을 위한 저면 청소 방식 변경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물도 절약하는 성과를 얻었음.

◦ 현재의 저면 청소 방식은 인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고, 저면에 있는 조류, 이끼류, 오니 등을 제거함으로써 물이 깨끗해 햇빛 투과가 잘되어 조류, 이끼류가 더 번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햇빛이 있는 시간에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 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해서 추진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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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공원, 녹지 등 병해충 방제 약제 선정 철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고독성, 맹독성 약제 살포를 중지하고,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표적방제를 시행하도록 하여 고독성, 맹독성 약제는 살포되지 않고 살포 농약의 사용량도 감소하였으나, ◦ 금년도에 사용된 스머프(바이펜트린) 등 일부 농약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음. ◦ 산림청,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맹독성, 어독성, 발암성 농약과 수목용 농약이 아닌 것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람. □ 생태공원 운영 방안 개선 ◦ 현재 조성된 생태공원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대화천과 연계한 생태공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대화천 생태와 공원의 생태가 교류됨으로써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서로 상승작용을 통하여 수서곤충, 조류, 식물 등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있음. ◦ 대화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수질 개선이 요구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습지 복원이 필요함. ◦ 또한, 생태 복원을 위하여 하천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자연에서 생산된 밤, 도토리 등의 채취를 자연생태로 두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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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자연생태위원회 운영 철저 ◦ 생태공원 운영실태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가 2012년 8월 7일 공포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였음. ◦ 빠른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생태공원 관리가 체계화되도록 조치 바람. □ 고양시 생태안내자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도입 ◦ 우리 시는 한강, 하천, 호수공원, 습지, 누리길 등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시설이 있으며, 관광시설 방문자에 대한 안내자 양성 프로그램을 각 부서별로 관련 단체에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안내자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공원관리 등 용역계약 개선 ◦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해 각종 용역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급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다르게 지급되고 있음. ◦ 교통비와 급식비를 동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급적 직영근로자 수준으로 교통비와 급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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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공통 (산업위생과) 구청공통 (환경녹지과) 구청공통 (환경녹지과)	□ 나눔 장터 운영 개선 ◦ 나눔 장터는 자원절약을 위한 자원 재활용이 목적임에도,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이 축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 폐건전지, 폐휴대폰, 종이팩 등 폐자원의 수집 창구를 마련하고, 폐자원을 수거한 시민에게 생활용품을 지급하면 재활용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 나눔 장터 운영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생활용품 지급 사업비로 지출되도록 조치바람. □ 하천 변 각종 홍보물, 경고 표지판 등 일제 정리 ◦ 하천 변에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홍보ㆍ경고 표지판이 오랜 시일이 지나 부식되거나 훼손되어 자연 오염은 물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하천 변에 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부식되거나 훼손된 홍보ㆍ경고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새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공원관리 등 용역계약 개선 ◦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해 각종 용역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급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다르게 지급되고 있음. ◦ 교통비와 급식비를 동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급적 직영근로자 수준으로 교통비와 급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구청공통 (환경녹지과) 구청공통 (환경녹지과)	□ 공원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개선 ◦ 병해충 방제 시 사용되는 스머프(바이펜트린)가 미국환경보호청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바 사용을 금지하고, ◦ 방제용 농약 선정 시에도 산림청이나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맹독성, 어독성, 발암성 농약과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 것은 사용을 지양해 주기 바라며, ◦ 화학 방제 또는 농약 살포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농약(응삼이 등), 물리적 방제(알집제거) 등 표적방제 방법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개선하기 바람. □ 공공용 봉투 대행처리비 지급 방법 개선 ◦ 공공용 봉투 대행 처리비는 대행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양에 따라 수거 처리비를 산정하여 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공공용 봉투 대행처리비는 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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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산업

진흥원

지식정보산업

진흥원

□ 수중 촬영장 운영 철저

◦ 수중촬영장 운영 실적                        (단위:건, 천원)

구분	대여건수	수입액(천원)	비고
2011년도	5	109,188
2012년도	10	13,721
증감	증 5	감 95,467

◦ 수중촬영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38억 원이 투자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은 4명임.

◦ 수중촬영장 설치 당시 활용도 추정수입이 최저 6억 6,000만 원에서 최고 12억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음.

◦ 2012년도의 대여수입은 1,372만 1천 원으로서 막대한 예산투자와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 당초 수중촬영장의 임대수입으로 시설관리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도에 비해 수입이 9,546만 7천 원이 감소되었음.

◦ 수중촬영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원인 분석과 홍보마케팅 강화 등 장단기 발전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시설임대 계약해지 시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징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바람.

□ 한류 홍보관 운영 개선

◦ 한류 홍보관은 우리 시의 방송영상산업육성과 관련된 기업과 문화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드림하이 드라마 홍보관 운영이 주된 사항임.

◦ 한류 홍보관의 콘텐츠가 일관성 있고 목적에 맞게 조성 관리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주)킨텍스 (주)킨텍스	□ 킨텍스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시 재정 보전 방안 강구 ◦ (주)킨텍스 전시장 건물이 고양시로 기부채납됨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향후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등 막대한 시의 재정이 소요될 것임. ◦ 현재도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100억여 원의 운영 적자를 보이고 있음. ◦ 건물 노후화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립과 전시장 유지보수와 관련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하여 기부채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기부채납 후에도 고양시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킨텍스와 고양시의 관광자원 연계 방안 강구 ◦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관이 있는 도시에는 전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이 많이 있음. ◦ 우리 시에도 우수한 관광자원(장항습지, 역사유적지, 문화예술시설, 의료시설)이 많음. ◦ 전시시설과 고양시 관광자원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 제2전시장의 오피스동 옥상(하늘공원)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재)고양 국제꽃박람회 (재)고양 국제꽃박람회 농협고양 유통센터 농협고양 유통센터	□ 꽃박람회 운영 개선 ◦ 꽃박람회 기간 중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산책로가 통제되어 호수공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바 향후 행사 시 통제 구간을 조정하여 시행하기 바람. ◦ 또한, 호수공원이 각종 행사로 시설물 파손되어 행사 종료 후 보수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됨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꽃 전시관 운영 개선 ◦ 꽃 전시관 대관 수입으로 꽃 박람회 운영비를 충당해야 함에도 (주)킨텍스의 대관료 감면 사항보다 꽃 박람회 대관료 감면 사항이 많은 실정으로 대관료 감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지역환원적립금 운영 철저 ◦ 지역환원적립금은 농산물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문화행사 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농업인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확대 등 협약 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고양 국제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철저 ◦ 특산품 판매장에 국제특산품이 극히 일부이며, 매출이 손익분기점보다 현저하게 낮은 실적으로 나타남. ◦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고, 킨텍스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기타 특이사항 : 없음

8. 주요근거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