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서

1. 고양시 공고 2015-1호 “벽제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방식 공법 선정을 위한 참여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서를 제출하오며 귀청의 의견을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에 방문하여 실무자 이성일씨가 임의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에서 기 시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KC 인증외 다른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만 입찰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기 시행한 것이라면  고양시 역시 서울시에서 낙찰된 업체가 낙찰되리라 봅니다. 그 근거는 서울시에서 마련된 근거를 베끼기 식으로 했을 의혹이 너무도 큽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업체를 불러다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지 크지도 않은 금액을 지역 활성화라는 시장님의 슬로건은 도대체 어디에서 따온것입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2015년 6월 15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담당자 이성일씨는 서울시의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베꼈는지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베꼈다면 이는 지역업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귀찮으니까 베끼기 식의 행정을 했으므로 창의적이지 못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비교하여 베끼기를 했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점수표인지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2) 담당자 이성일씨는 KC  인증만으로는 안되어 입찰자격이 안된다고 본인(함병일)을 포함하여 귀청 수도과장, 팀장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귀청에서 공고한 ‘벽제배수지‘건은 KC인증외에 다른 인증이 있어야만 한다는 회신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을 잘못하였다면 담당자의 미숙한 지식으로 관내업체를 두 번 죽이는 일임을 명심하여야하며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시험성적서 제출항목에 대하여

제출하려는 시험 성적서를 모두 이행을 하려면 최소 40 ∼ 60일 이상이 소요되며 또한 금액 역시 수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는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턴키 입찰에서도 최소 경비를 지출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있으나 낙찰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백만원을 강제로 투자하라고 한다면 귀청의 입찰방식은 중소기업을 세 번째 죽이고 있습니다. 그 공사금액이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말아야 할 법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알아서 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식의 입찰방식은 서울에서는 이미 이러한 성적서를 갖고 있고 제출된 업체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낙찰된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혹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험성적서를 내기 위한 경비 일체를 귀청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100만이 넘는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좋은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시험성적서 제출항목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가. 염산, 차염소산, 수산화 나트륨의 시험 성적에 대하여

참으로 답답합니다.

상기 품목들은 산성으로서 내산성 탱크 등에 적용됩니다. 물론 수돗물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관말지역에서 염소농도가 0.5PPM이므로)

그런데 1등급, 2둥급 이런건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대체로 5%의, 10%, 20%, 30% 등 수없이 합니다. 또한 산성이면 산성이지 일일이 염산, 차염소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구분을 일부러 분리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은 금전적 손실을 업체가 갖게되며 특히 위 시험 후 부착력까지 논한다면 그 금전적 손실은 더욱 말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낙찰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입찰에 수많은 돈을 들여 제출 참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나. 내후성

이 시험은 100Cycle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가 시험성적서 300Cycle을 갖고 있다면 다시 또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착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 때문인데 어느 업체에서 300Cycle을 제출하겠습니까? 또 다시 해야겠지요.

다. 기술인증 점수계산

기술을 출원인이 여럿이면 그 숫자만큼 나누어 배분한다니 이런 황당한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기술의 우수성을 갖고자 한사람보다 오히려 여러사람이 의논하여 신기술을 만들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오히려 점수를 크게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나누어 준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 배분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착강도, 인장강도는 그날의 일기변화, 시편의 수분 함수 여부 등이 크게 좌지우지하며 부착력 1.0MPa 이상이면 도장재가 떨어지기 전에 콘크리트를 물고 떨어질 정도의 힘임을 아셔야 하며

침투형 도장재는 부착력을 테스트 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이는 형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4) 하자보증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도장공사는 1년입니다. 최대 3년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1년 인 도장공사가 3년이 되려면 그만큼 시공비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된 근거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고양시장님은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적은 돈으로 계약한 후 평생을 공짜로 보수시키려고 합니까?

10년 이상이 만점이라는 평가도 베낀 모양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할 담당자가 법의 상식을 뛰어 임의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방관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5) 경제성 평가에 대하여

남이 보면 공사비를 수백억원으로 알겠습니다.

금액은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게 하고 재투자비 역시 내구연한 30년을 기준으로 업체에세 제시하는 하자보증기간을 난다면 어느 누구나 10년을 써내게 유도하는 방식의 구상이 무슨 근거로 하였는지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6) 시공성에 대하여

용제계 재료를 사용하면 점수를 주고 용제계가 아니면 0점 처리....

구조물의 중성화 방지를 위한 제품의 특성이 회사마다 다름에도 용제계만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용제계란 무엇이며 왜 용제계만 점수를 주는지 또 용제계를 시방서를 통하여 안다고 했는데 시방서란 품질에 대한 내용을 대체로 기재하므로 용제계 여부를 기재 안한 회사가 있으며 설사 용제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입찰문구를 보고 용제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제계 여부를 공무원이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유지관리성

위원회가 어떻게 청소의 용이성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를 토대로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각자 생각한 바가 다르며 아는 제품에 대하여는 점수를 매기지만 모르는 제품을 어떻게 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직접생산 여부

공장을 갖고 있으면 0.5점, 조달 우수제품이면 0.5점을 추가로 가산한다고 했는데 공장이 없거나 조달 우수제품이 아니라면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히 제출이 될 텐데 이는 이미 회사를 염두해 도고 있다는 의혹을 맙기에 충분합니다.

차라리 대기업 것을 갖다 쓰던지, 서울시 것을 응용했다하니 어짜피 낙찰 회사는 정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 질의하여 그 회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8) 상기 질의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법 해석을 이성일씨는 KC인증 마크외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당일 방문했던 ㈜에코이앤씨 함병일에게 말한 사실을 서면으로 회신 하시기 바랍니다. (소도법 제 14조 1항의 경우는 KC인증 마크이며 3항의 경우 KC마크외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음)이를 방치 할 경우 공무원이 입찰에 참가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말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날 자리에는 분명히 상수도 과장, 팀장, 담장자 등이 있었으며 담당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류(수도법)를 복사해 주며 KC마크외 다른 인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의 회신을 불투명하게 한다면 문제를 삼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9) 상기와 같이 결론이 나기 전에 무분별한 발주를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같은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인 지역업체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시장님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도 지역업체와 아무 상관없이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암시로 알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