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자치부 2016.01.)

제2절 게시판 관리

1. 개요

❍ 게시판은 국민들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으나,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흑색선전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함

2. 점검방안

❍ 점검 주기

- 1일 1회 이상 점검

※‘신고’ 혹은 ‘반대’로 투표된 게시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

❍ 주요 점검항목 및 처리방안

항목	기준	처리방안
불건전성	o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성인물 홍보, 안마 시술 홍보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글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 후 이유제시
상업성	o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 기본 원칙 : 영리목적이 아닌 광고 홍보물은 게재 허락 - 상업성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음 ·공공기관 광고 홍보물은 게재 허락 ·판매 목적의 민간 광고물은 삭제 대상 - 구인 광고는 관리자의 재량에 맡김 ·아르바이트, 재택근무자 모집 등의 구인 광고로 위장한 핸드폰 개통 또는 다단계 판매망 구축 등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은 삭제 대상임
반복 게재	o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자가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 게시물의 제목을 약간 달리한 경우도 반복 게시물로 판단
욕설/ 비방	o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비속어, 은어 사용 등 포함)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인, 적성국가에 대한 비판 게시물의 경우에도 욕설 등 게시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용어를 사용한 게시물은 삭제 대상 - 소비자 고발 성격의 게시물은 지나치게 비방하지 않는 한 허용
기타	o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 등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종교적 혹은 정치적 게시물의 경우 상대를 은어나 속어, 욕설 등으로 지나치게 비방하지 않는 건전한 토론 글은 존치 허용 o 기타 판단이 모호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

※ 완전히 삭제 처리된 게시물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삭제게시물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일정기간(1년 이상)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