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를 분노와 후회, 불안과 절망 속에서 보내다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일산 식사동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수분양자들입니다. 청원 등 시행사는 이 아파트를 국제적 수준의 명품 아파트로 짓겠다며 평당 1450만원의 고가로 분양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단지 주변에 고속도로 IC가 생기고, 경전철이 들어서며, 입주자 자녀가 일류교육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이 잘 안되자 1000만원 계약자라는 해괴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평균 7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일단 단돈 1000만원만 내고 계약하라며 “몇일 뒤 되팔아도 된다, 그러면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꾄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계약자를 700여명이나 모은 뒤 얼렁뚱땅 정식 계약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부족한 계약금 2500만원을 은행 대출에 포함시키는 가하면 본인도 모르게  차용계약서를 만든 뒤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적 수법으로 분양을 하고도 인원이 모자라자 자사 직원 100여명에게도 강제 분양을 해 겨우 PF대출 요건을 충족시켜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부실했던 사업은 곧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인 벽산건설이 결국 부도와 함께 워크아웃됐습니다. 억지로 준공한 아파트도 가관이었습니다. 경전철 등 모든 주요 광고 내용은 과장 허위로 드러나고 부실시공이 도처에서 노출됐습니다. 결국 수백 명의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신한은행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송 등의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보, 또는 지체한 사람들을 당장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곧이어 계약자들이 살던 집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보낸 뒤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엔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해 추심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PF 대출의 성격상 신한은행은 WI CITY사업의 차후 경제성을예측하여 은행의 수익을 목적으로 시행사와 이면약정하여 투자한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출당시 개인의 신용이나 재산등 기타조회는 없이 무더기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신한은행이 개인이아닌 다른약정에    의하여  채권회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시행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여 천재지변 과도 같은 부동산의 하락과 동시에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개인들은 억지로 입주를 하고 싶어도 기존소유의 부동산의   가격하락은 물론이거니와 문의조차 실종되어, 하우스푸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당시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악화되어 있는지금, 이런 현상황의 몫을 전부 개인이 안고가야 하는걸까요?

만일 신한은행이라는 거대 기업이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찍이 분양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한이 참여한 것을 보고 시행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고 시행사의 주선대로 대출을 받으며 지금 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터지자 신한은 나 몰라라, 책임은 모두 계약서에 도장 찍은 당신들에게 있다며 날로 입주 압박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분양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거래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휴대폰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남 보기에 창피하고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인데 사는 집은 가압류까지 돼 있으니 전세를 줄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신불자가 되니 4%대였던 은행 대출 금리도 6%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하루도 어기지 않고 이자를 지불해왔는데 느닷없이 대출을 연장하려면 식사동아파트 입주를 먼저 약속하랍니다. 도대체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엔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직장의 봉급까지 압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식사동 아파트 사업이 애초부터 부실하다는 것은 은행도 알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1000만원 계약자가 그렇게 많았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사업성을 따져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작정 대출을 해주고는 막상 사업이 어려워지자 모든 책임을 분양자들에게 미루고 채권 회수에만 혈안이 돼있습니다. 이야말로 약탈적 대출의 전형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어리석게 계약을 한 우리도 잘못이지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자를 속여 아파트를 떠넘긴 시행사나, 제대로 사업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엉터리 시행사에게 덜컥 PF대출을 해준 은행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양자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 은 현재까지 시행사와 금융권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수분양자의 공통적인 상황이며 아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며, 몇몇가지의 사례를 나열하겠습니다.

1.계약당시- 한 사람이 다수의 계약건을 체결하는등 편법이 난무하였으며 시행사의             무리한 분양과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대출승인(1000만원이면 모든평형              계약가능)으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분양이 마감이라고 속여 프리미엄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양율을 속이고 또한 시행 , 시공사 직원명의를 대용하여 분양(이건은             검찰에서벽산건설을 수사중 이며 지난 11월 17일 SBS 8시뉴스에서                생생하게 방송)하여 분양율을 높혀 계약자를 기망하였습니다.

2.준공당시-기본적으로 동일사업지 자이와 품질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경전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I/C등 허위 광고를 하였고   쓰레기                  자동화시스템 설치가 분양당시의 설명과 상이하였으며 모델하우스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품질을 하락시켜 고분양가(1450만/평)             에 어울리지 않는 저급한 아파트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노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준공보류를 수차례 고양시청에 요청 및 항의방문                 했어나 묵살 당하였습니다.

3.현재    -상기의 계약 미이행건으로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거부하며 법에 호소                 하게 되었습니다

-2개 그룹으로 시행사와 소송 진행중이며

(손해배상소송, 계약해제소송)

-소송중인 수분양자 모두 기존부동산 가압류상태, 예금인출정지, 신용               불량, 채권추심의뢰 당한상태입니다.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정체를 모르는 경매대행 회사(법무사)             에서  전단지를 발송 하게 하여   개인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 대출기한이 만료되어 연기 할려고 하나 미입주 를 빌미로             연기거부 하며  도리어  금리인상을 하며  입주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협상제안:-이 또한 가관입니다. 입주인원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적용 한다             고하는데 개인은 총입주인원을 확인할 수 가 없기때문에 시행사가요구             하는 인원을  채워서  제안 하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시행사와 신한은행             입니다.(입주 확인서 작성시 할인율은 공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미분양 물건에대해 파격적으로(25%할인)  할인분양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상기 조건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제안하면 거의 해결이              될거라 생각되나 미분양이많은 관계로 잡힌 물고기(기존 수분양자)                 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수분양자들이 겪는 심적인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속여 함부로 짓밟는 나라가 아니고 서민을 보살피는 나라,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의 막무가내식 횡포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은 재판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신용불량자 등재, 재산 가압류, 대출이율 인상 등 모든 불이익이 해제되도록 해주    십시오.

--기존대출 연장 거부, 채권추심 등으로 분양자들을 더 이상 겁박하지 않도록 해주    십시오.

--온갖 압력으로 입주를 강요하기보다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로 성의 있는 협상에     나서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23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블루밍 수분양자(300여명) 일동

유첨 : 일산 위시티블루밍 수분양자 서명 -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