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서 2(2011. 6. 11)

1. 환경부에 질의 결과 귀청에서 답변한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본인이 환경부에 질의할 한 결과 도장재는 표면의 조도, 주변온도,현장여건에 따라 사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생안전기준을 이행하였다면 현장 여건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전화 상담 결과로도 즉, 두가지는 필요없다는 것이며 도장재는 배관류, 밸브류, 유량계 등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여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2. 따라서 담당자는 KC마크외 다른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고문에 담은 점, 방문 하였을 때 이를 당연 시 저희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한 점에 대하여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3.환경부에 질의만 하여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잇는 정보가 다 맞는 거승로 대답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4.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 6조 2항의 내용에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고양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시장은 이러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수수방관하는 이유를 직접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사비가 수십, 수백억원짜리도 아니고, 시험비는 모두 시공사에 부담하게 하는 법에도 없는 입찰방식을 했음은 물론 가장 법해석을 잘못하여 중요한 과오를 범하여 관내업체에게 참여도 못하게 하는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조례를 무시함은 물론 담당자가 법을 몰라 임의 해석한 문구가 마치 법처럼 공고문에 오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단이 나도록 계속 방치하실 건지 시장님이 직접 관계법을 확인 하시고 회신을 주시가 바라며 환경부 질의 답변내용이 있음에도 계속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회신을 할 경우 관내를 포함 모든 시설물 관리업체에 회람함은 물론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국민신문고는 물론 여론기관에 호소할 것입니다.

6. 끝으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시행하며 이를 똑같이 했으므로 진위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나 똑같이 했다면 서울시에서 낙찰된 회사가 고양시에서도 될 것이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이의 의혹은 법 해석을 잘못해가면서까지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는 의혹이 너무도 큽니다. 이를 시장님이 직접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서 2의 회신문(2011. 6. 25)

(2015. 6. 11. 회신문)--감사담당관실

벽제 배수지 등 2개소 저수지 보수보강공사의 방수방식공법 선정 공고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적정공법(자재)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선정대상이 되는 공법은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맞는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이어야 하고,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도 적합한 제품이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상기 법령에서 정한 2가지 조건에 적합한 방수방식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해당공고가 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봉 수 없음을 알려 두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청 감사담당관실(기술감사팀8075-213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동문서답하는 귀청의 답변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다시 한번 질의하오니 항목에 맞추어 반드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는 법을 다루는 환경부의 질의결과 답변이 상이함에 대한 답변 요청

즉, 해당되는 제품은 KC인증과 함께 성능인증은 물의 이송(도수∙ 송수∙ 배수∙ 급수관류,      취수∙송수∙가압펌프 등) 및 제어(도수∙송수∙배수∙급수관에 접합되는 유량 제어용 밸브        등), 수도시설 보호유지∙보호점검(도수∙송수∙배수∙급수관에 접합되는 공기밸브, 역류방지      밸브, 점검구, 누수방지대 등), 유량측정(유량계)에 필요한 제품과 정수시설에 사용되는      배관류, 밸브류, 펌프류, 유량계류,패널류 등이 해당되며

도료는 KC인증외에는 표면의 조도주변의 온도 등 현장 여건이 다르므로 해당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귀청에서 표면의 조도나 현장의 온도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맞     추어서 하려면 다시 시험하고 인증 받아야 하고.....이렇게 일일이 기재하여야 합니까?)

그러면 업체에서는 현장마다 다른 여건에 맞추어 해야 합니까?

제발 글을 제대로 읽고 회신하기 바랍니다.

또 회신문에 “벽제배수지 등 2개소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배수지입니까? 저수지입니까?

공사명을 귀청에서 기재하면서 배수지를 저수라고 기재하는 무성의 답변 의심이 갑니다.

나. 질의를 분명히 처음엔 9가지를 질의를 했음에도 2번 항목(두기지 인증이 있어야 함)을      제외하고는 항목별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충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더욱 간단합니다. 환경부 얘기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담당관실의       고필훈씨는 당연히 두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 답변 내용을 봤냐고 하      니까 잠시 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맞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환경부(수도정책과)는 틀리고 고양시의 해석이 맞다는 내용입니까?

따라서 제가 1차 질의한 내용을 다시 송부하오니 2차 질의 내용 회신과 함께 항목별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이 사항은 감사원에 제출(2015. 6. 26)하여 귀청이 과연 적법한지를 묻겠으며       귀청의 회신문을 두리뭉실하게 또 할 경우나 무조건 식의 공사 발주를 할 경우 시간        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조치(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사중지 가처분         등)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끝으로 1차 답변은 담당자 이성일씨가 하였으며 2차 답변은 감사실의 고필훈씨가           했습니다. 담당자가 하던지 고필훈씨가 하던지 창구를 하나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차 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통보하오니 반드시 항목별로 통보하여 주시가 바       랍니다.

1차 민원 제기문

1)담당자 이성일씨는 서울시의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베꼈는지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베꼈다면 이는 지역업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귀찮으니까 베끼기 식의 행정을 했으므로 창의적이지 못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비교하여 베끼기를 했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점수표인지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2) 기 회신 하였음.

3)시험성적서 제출항목에 대하여

제출하려는 시험 성적서를 모두 이행을 하려면 최소 40 ∼ 60일 이상이 소요되며 또한 금액 역시 수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는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턴키 입찰에서도 최소 경비를 지출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있으나 낙찰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백만원을 강제로 투자하라고 한다면 귀청의 입찰방식은 중소기업을 세 번째 죽이고 있습니다. 그 공사금액이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말아야 할 법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알아서 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식의 입찰방식은 서울에서는 이미 이러한 성적서를 갖고 있고 제출된 업체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낙찰된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혹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험성적서를 내기 위한 경비 일체를 귀청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100만이 넘는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좋은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시험성적서 제출항목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가. 염산, 차염소산, 수산화 나트륨의 시험 성적에 대하여

상기 품목들은 산성으로서 내산성 탱크 등에 적용됩니다. 물론 수돗물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관말지역에서 염소농도가 0.5PPM이므로)

그런데 1등급, 2둥급 이런 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대체로 5%의, 10%, 20%, 30% 등 수없이 합니다. 또한 산성이면 산성이지 일일이 염산, 차염소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구분을 일부러 분리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은 금전적 손실을 업체가 갖게되며 특히 위 시험 후 부착력까지 논한다면 그 금전적 손실은 더욱 말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낙찰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입찰에 수많은 돈을 들여 제출 참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나. 내후성

이 시험은 100Cycle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가 시험성적서 300Cycle을 갖고 있다면 다시 또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착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 때문인데 어느 업체에서 300Cycle을 제출하겠습니까? 또 다시 해야겠지요.

다. 기술인증 점수계산

기술을 출원인이 여럿이면 그 숫자만큼 나누어 배분한다니 이런 황당한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기술의 우수성을 갖고자 한사람보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신기술을 만들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오히려 점수를 크게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나누어 준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 배분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착강도, 인장강도는 그날의 일기변화, 시편의 수분 함수 여부 등이 크게 좌지우지하며 부착력 1.0MPa 이상이면 도장재가 떨어지기 전에 콘크리트를 물고 떨어질 정도의 힘임을 아셔야 하며

침투형 도장재는 부착력을 테스트 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이는 형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4) 하자보증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도장공사는 1년입니다. 최대 3년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1년 인 도장공사가 3년이 되려면 그만큼 시공비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 근거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고양시장님은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적은 돈으로 계약한 후 평생을 공짜로 보수시키려고 합니까?

10년 이상이 만점이라는 평가도 베낀 모양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할 담당자가 법의 상식을 뛰어 임의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방관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5) 경제성 평가에 대하여

남이 보면 공사비를 수백억원으로 알겠습니다.

금액은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게 하고 재투자비 역시 내구연한 30년을 기준으로 업체에세 제시하는 하자보증기간을 난다면 어느 누구나 10년을 써내게 유도하는 방식의 구상이 무슨 근거로 하였는지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6) 시공성에 대하여

용제계 재료를 사용하면 점수를 주고 용제계가 아니면 0점 처리....

구조물의 중성화 방지를 위한 제품의 특성이 회사마다 다름에도 용제계만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용제계란 무엇이며 왜 용제계만 점수를 주는지 또 용제계를 시방서를 통하여 안다고 했는데 시방서란 품질에 대한 내용을 대체로 기재하므로 용제계 여부를 기재 안한 회사가 있으며 설사 용제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입찰문구를 보고 용제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제계 여부를 공무원이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유지관리성

위원회가 어떻게 청소의 용이성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를 토대로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각자 생각한 바가 다르며 아는 제품에 대하여는 점수를 매기지만 모르는 제품을 어떻게 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직접생산 여부

공장을 갖고 있으면 0.5점, 조달 우수제품이면 0.5점을 추가로 가산한다고 했는데 공장이 없거나 조달 우수제품이 아니라면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히 제출이 될 텐데 이는 이미 회사를 염두해 도고 있다는 의혹을 맙기에 충분합니다.

차라리 대기업 것을 갖다 쓰던지, 서울시 것을 응용했다하니 어짜피 낙찰 회사는 정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 질의하여 그 회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8) 상기 질의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법 해석을 이성일씨는 KC인증 마크외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당일 방문했던 ㈜에코이앤씨 함병일에게 말한 사실을 서면으로 회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제 14조 1항의 경우는 KC인증 마크이며 3항의 경우 KC마크외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음)이를 방치 할 경우 공무원이 입찰에 참가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말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날 자리에는 분명히 상수도 과장, 팀장, 담장자 등이 있었으며 담당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류(수도법)를 복사해 주며 KC마크외 다른 인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의 회신을 불투명하게 한다면 문제를 삼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9) 상기와 같이 결론이 나기 전에 무분별한 발주를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같은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인 지역업체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시장님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도 지역업체와 아무 상관없이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암시로 알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청구 요지

1. 서울시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해석한 것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담당자

1) 서울시 것을 그대로 해서 발주하였다고 담당자(이성일)가 얘기함

즉,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낙찰된 회사만 재 낙찰될 것으로 추정(의혹)

2) 수도법 제 14조 1, 3항에 의거 수도용 도장재는 KC마크와 성능 인증 모두 보유하여        야만 입찰이 가능하다고 담당자, 감사담당관실의 고필훈씨는 답변을 하였으나 수도법        의 해석이 상위기관인 환경부(수도정책과)의 답을 제시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 하지         않고 이의 답변은 없고 적당히 회신한 담당자와 관련자의 처벌

3) 고양시 조례에 의거 관내에 신기술,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고양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명시를 했으        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4) 고양시에 두 번이나 없는 시간 만들어 질의했으나 질의사항을 성실하게 답변을 이행        하지 않은 이유

5) 평점표는 무슨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공사도 아님에도 수많은 시험을 업체에게 전가        시키는 이유(수백만원 추정됨)

6) 서울시 것을 그대로 했다는 평점표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이유와 답변        회신을 요구함

7) 상기와 같은 사유로 추진 중지

첨부 : 환경부의 수도법 해석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