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5.   10.   21.

발 신 : ㈜에코이앤씨 대표 함 병일

수 신 : 고양시 시의회 의장

참 조 : 고양시 건설교통위원회

제 목 : 2015년 벽제배수지 등 2개소 저수조보수보강공사 설계 부당

위 사항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담당부서 등에 다른 민원을 포함하여 4회의 같은 민원 질의를 하였으나 성의가 전혀 없는 답변으로 부득이하게 시의회 의장님께 아래와 같이 재 질의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 의 내 용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공고 제2015-1호 '벽제배수지 등 2개소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저수조 방수방식공법선정을 위한 참여신청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고자 노력한 것은 이해되나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자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우선 사업의 참여 신청자격이 수도법 제14조의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받은 자재 및 제품, 그리고 별도로 산업표준화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의 인증을 추가로 받은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배수지 저수조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두가지가 아닌 한가지만으로도 가능함을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다하여 이를 고스란히 베끼듯 한 것은 앞으로 한 업체의 제품만 선택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적용된 공법은 단가도 비씨고 특히 지난년도에 제품을 선정할 때 OEM 생산을 배제하였음에도 이제는 OEM 생산을 하는 그것도 비싼 제품으로 바뀐 이유는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형평성이라고는 생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의 참여에 대한 공평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외의 기타 인증을 받은 일부 업체를 위한 신청자격 제한인지 궁금합니다.

시험성적서의 기준

모든 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때 그때마다 다른 여건(콘크리트 습윤상태, 주변온도 등)으로 아무리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하여도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제시하지 않은 현장 여건을 시공업자가 현장여건과는 전혀 다른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의뢰한 결과(성적서)를 기준으로 1,2,3 등을 규정 짓는다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며 특히 프라이머 도장재가 스며드는 제품일 경우에는 모체(콘크리트)가 덜어질 정도의 부착력을 젤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부착력임에도 부착력을 재수 제출 못할 수밖에 없으므로 점수가 배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중 시험성적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배수지 저수조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성적서와 각 공법(도막, 부착, 라이닝 등)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합리한 관련시험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9 세라믹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등의 기준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상의 시험성적서 항목 중 염산 침지, 차아염소산 침지, 수산화나트륨 침지 등의 내화학성에 대한 부착강도 테스트 및 내피로 성능에 대한 기타 가점은 배수지 저수조 시험에 필수 시험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 것을 베낀 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한 업체만 계속 낙찰?)

배수지 저수조에 저류하는 액체는 정수된 수돗물이며 강산, 강알칼리 성분의 약품 탱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C인증이나 KS기준에도 없는 시험으로 평가를 해야만 하는지 납득할만한 자료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시험성적서들이 배수지 저수조의 내구성에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현재시점에서 특정업체 2개업체 외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평가항목 중 조달우수제품 및 공장 유무에 대한 가점을 충족하는 업체는 위 2개업체 중 1개 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그렇다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식의 평가방법으로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즉,

1) 작년에는 OEM 생산한다하여 참가자격 조차도 되지 않았던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서울시 용역을 그대로 베꼈는지요?

2) 고양시 조례의 지역업체 우선 내용이 무시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보다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식 밖의 글로 답변을 받아서 더욱 분개하였습니다. 고양시의 답변서는 우리나라는 한 업체 것만 써야 된다는 답변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하여

- 제가 알기로는 제시한 업체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격이 높은 것이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도니까 다소 낮추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업체와의 가격 비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평가표를 작성하여 밀어주기식의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공법을 적용하여 발주를 하였음에도 이를 분리 발주하여 마치 금액이 적은 것을 발주한 것처럼 한 이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하자보증기간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시설물 유지관리협회)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때 절대로 10년 짜리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즉 건설업법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3년이 최장이며 이를 넘어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년은 각서로 갈음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법에 있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법에 도장공사는 1년 길어도 3년인데 별도로 7년을 하자보수를 더하라면 법을 갖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담당자의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모든 것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낱말 하나면 가름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이의 하자 책임을 7년을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7년 동안 계속 하자보수를 시킨다는 얘기인지요?

법보다 더 강한 것이 담당자의 언행인지요? 7년간의 하자 예치금을 얼마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년 이후에는 하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각서로만 받아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5. 저희 업체가 본 공사에 대하여 낙찰 2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담당자가 알고는 낙찰되었으면 FM대로 시공을 시켜서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서슴치 않았다는 얘기도 건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가했다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6. 평가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마저 묵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요즈음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비밀문서가 아님에도 왜 평가표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는지요?

3회를 이의서를 보냈음에도 그럴 때마다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니 시정에 협조하여 달라는 두루뭉술 말도 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일반적인  “배수지등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서 제시한 기준

- 공법 비교(안)은 수도법 제14조에 의거 위생안전기준(KC인증)에 적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비교·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공법 비교·검토 항목

1) 수질안전성 : 위생안전기준(KC인증) 여부 (신기술·특허권자가 KC인증 충족 여부 확인)

※ 수도법 제 14조에 의거 위생안전기준(KC인증)에 적합한 공법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허권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와 OEM 생산이 아닌 직접생산을 할 경우 우선 검토해야 한다.

2) 성능 검토  : 부착력, 내투수성, 내충격성

3) 기술 인증  : 신기술 및 특허 보유 여부

4) 시  공  성 : 도막두께, 무용제계 재료 사용, 습윤면 시공 가능 여부

5) 경  제  성 : 시공단가

8. 결론

1)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공고 제2015-1호 '벽제배수지 등 2개소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저수조 방수방식공법선정을 위한 참여신청서 제출 안내 공고 설계 평가기준으로 고려해도 화정배수지 저수조 보수 보강공사(고양시 공고 제 2015-1426호) 및 벽제배수지 보수 보강공사(고양시 공고 제 2015-1425호)에서 선정된 공법(특허 제 10-0385115, ㈜ 삼주에스엠씨)이 선정된 평가 기준이 차 순위 업체인 ㈜티오켐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즉 ㈜티오켐은 조달우수제품(조달청), 건설신기술(국토해양부), 신제품인증(산업자원부), 공장 직접생산, KC인증업(환경부)체에 모두 해당되고 2015년도 화정 및 백제 저수조 보수공사 에 선정된 ㈜삼주에스엠씨 공법은 위 사항에 어떤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성 또한 ㈜삼주에스엠씨가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설계 시 ㈜삼주에스엠씨는 OEM 생산 및 KC인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비교시 배제되었으나 2015년도 설계에는 OEM 생산 및 KC인증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가 불가피하므로 2015년도 벽제배수지 등 2개소 보수보강 공사 설계건의 평가 결과와 평가 위원을 공개해주시기 바라며, 위 1)항에서 언급된 사항의 답변을 자세히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평가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상회하면 만점 처리가 되는 것임에도

현장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져 온 데이터를 1,2,3등으로 나누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회사를 밀어 주기식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또는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낙찰을 위한 모든 평가표는 일정 기준 이상만 되면 만점 처리가 됩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양시 상수도 사업소의 평가표는 다릅니다.

3) 또한 “화정배수지 저수조 보수 보강공사(고양시 공고 제 2015-1426호) 및 벽제배수지 보수 보강공사(고양시 공고 제 2015-1425호)”에서 발주된 공고문에 의하면 “하자보증기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벗어나 하자보증서를 발급이 안 되는 데도 배수지는 하자 보수만 하고 공사 발주를 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 지켜보고자합니다. 선정이 된 ㈜삼주에스엠시의 도장재는 퇴색되지 않는 도장재라는 해석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퇴색 되지 않는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매년 질의 하겠습니다, 퇴색이 안되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를 하였는지) 대부분의 도장재는 1, 2년만 지나면 퇴색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자보수는 초기 이후 거의 매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관내업체

고양시조례 제1360호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는

제2조(용어의 뜻)에는

7항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고양시에 두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특허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 인증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고양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위와 같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되어있음에도 공고의 평가내용에는 지역업체에 대한 평가와 가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인천광역시의 인천종합건설본부의 경우에는 인천소재지 업체 외에는 참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인천소재지 업체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달 우수제품을 쓰던지...

만약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법 선정을 하게 되면 위에서 선정된 1개 업체만 계속 선정이 될 것임은 누구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오며,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고용 창출과 세금을 납부하는 관내 업체들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떠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는 이러한 중요한 배수지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는 팀장 및 담당자가 모두 토목직이 맡고 있으나 고양시는 팀장 및 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도가 없는 기계직이 맡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공법이 선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위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만족한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원 민원 제기, 청와대, 소비자 고발센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부득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설고용 안정 및 관내 건설업체의 공법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업체가 참여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필요 시 행정감사 시 자진 출두하여 대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붙임 : 1. 벽제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입찰 공고문

2. 화정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입찰 공고문

3. 위 건에 관련된 KC인증제품, 건설신기술, 신제품인증 리스트, 조달청우수           제품업체 목록

4. 평가표 공개요청서, 이의서 1, 이의서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