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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은지구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에 관한 조례 검토 및 변경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2-26 조회수 2831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온돌 등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조례에는 덕은지구내의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30㎡미만만 가능하게 규정하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조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 제6장 업무용지 제2조(건축물의 용도) >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불구하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업4∼업12 Ÿ 용적률의 20% 미만 에 의한 바닥난방 설치가능

그런데 고양시 시행규칙을 자세히 보면 마치 국토교통부에는 바닥난방을 제한하고 있지만, 고양시 시행규칙에는 바닥난방 설치를 3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치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한하였던 시기에 만들어진 조례로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 11. 12.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하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제곱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양시에서는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수년 전의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현행에 맞도록 조례 검토 및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3호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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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고양시 덕은지구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에 관한 조례 검토 및 변경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하여 고양시 도시정비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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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신 ‘덕은지구 오피스텔 바닥난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 업무용지 바닥난방 제한은 고양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고양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 2015년 실시계획 수립 시 교육청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개발계획은 학생배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학생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LH가 수용하여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라. 아울러, 동일민원에 대해 우리시에서 LH에 검토 요청한 바 있으나 업무기능을 유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가 기 분양되어 완화적용은 어렵다고 회신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 (☏031-8075-3156) 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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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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