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5.  고 양 시 장

나. 회부일자  :  2006. 8. 28

다. 상정일자  :  -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 9. 11) 상정

- 제안 설명(기획관리실장 김 용 규)

- 검토보고(전문위원 구 상 회)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이유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4,197,501	4,147,754	-	49,747
일반회계		4,197,501	4,147,754	-	49,747
특별회계		-	-	-	-
	기 타	-	-	-	-
	공기업	-	-	-	-

4. 검토보고 요약

【 총  괄 】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 총예산액	승인액	지출액	불용액	%
일반회계	5,555,731	4,197,501	4,147,754	49,747	1.2
특별회계	64,161,811	-	-	-	-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 市廳葬 葬禮비용(총무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 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일반운영비	28,000	2005. 4. 7	20,195	2005. 4. 12	7,805	27.8

- 故 김영익 총무과장 순직에 따른 장례비용

⃝ 일산구 분구 및 일산2동 분동(총무과) : 서구개청일 2005. 5. 16.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131,362		120,373		10,989	8.4
일반운영비	75,862	2005. 2. 8	70,823	2005. 3. 14	5,039	6.6
자산취득비	55,500	2005. 2. 8	49 550	2005. 4. 21	5,950	10.7

- 일산구 분구 및 분동(일산서구, 중산동)에 따른 홍보물 및 공인제작

- 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 행정장비구입

⃝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세정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85,910		71,790		14,120	16.4
일반운영비	81,510	2005. 2. 28	71,790	2005. 4. 21	9,720	11.9
자산취득비	4,400	2005. 2. 28	-	-	4,400	100.0

- 지방세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변환 처리

- 신형 주 전산기 구매가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예비차원에서       대처한 광카드 2식 구매사용은 불필요하게 됨으로 전액 불용 처      리.

⃝ 구청 및 동사무소 청사임차 및 내부공사(회계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3,799,880		3,792,615		7,265	0.2
일반운영비	3,183,330	2005 ,2, 28	3,182,002	2005, 3, 2	1,328	-
시설비	616,550	200, 2, 28	610,613	2005. 3. 18	5,937	0.9

- 일산서구청 및 중산동사무소 청사임차 및 내부공사비

⃝ 통신케이블 설치공사(정보통신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 출		불 용 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시설비	28,000	2005. 3. 11	26,872	2005. 3. 11	1,128	4.0

- 일산서구청 통신케이블 설치공사비

⃝ 부당 이득금 지급(덕양구 건설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106,878		98,438		8,440	7.9
배상금	28,310	2005. 3. 15	28,310	2005. 3. 23	-	-
시설비	56,738	2005. 4. 30	56,738	2005. 5. 18	-	-
배상금	4,480	2005. 4. 30	4,478	2005. 5. 20	2	-
배상금	17,350	2005. 8. 8	8,912	2005. 8. 17	8,438	48.6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미불용지 부당 이득금지급 및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 보상금지급

〇 방독면구입비 지체상금 반환(재난안전관리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배상금	17,471	2005.9.30	17,470	2005.9.30	1	-

- 국민 방독면 보급사업시 납품기일 지연으로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법원의 부당판결결정으로 지체상금반환

1) 2005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6개 부서에서 13건에 대하여 예비비가 지출되었음.

- 지출결정 액은 41억 9,750만 1천 원이고

- 지출액은 41억 4,775만 4천 원으로

- 불용액은  4,974만 7천 원 으로 1.2%가 불용처리 되었음.

2)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  음.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히 편성 되  었다 해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 한 사항임.

따라서 예비비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위하여 마련   된 제도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 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 되어야 할 것임.

4) 2005년도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피  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성립일자   1회 추경   :  2005.  3. 25 성립

2회 추경   :  2005.  7. 15   “

3회 추경   :  2005. 10. 20   “

4회 추경   :  2005. 12. 26   “

5. 결산승인안의 주요 문제점  :  없  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  승  인

9. 기타 참고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