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08.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08.  28.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획)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09. 0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여 기금조성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2조)

○ 조성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함 (안 제3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성 기금의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5조)

○ 효율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계획 수립, 회계공무원 지정, 정비기금결산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먼저 근거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은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이 법 제2조의 제2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비사업 유형별 설명(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2조제2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법 및 시행령에 정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 붙임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법 제3조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2004년 10월 ～ 2005년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주민공람실시, 고양시 의회 의견청취(제115회, 2006. 4. 7)를 득하여 2006년 5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년내 승인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정비구역의 지정 계획은 주택 재개발 18개소, 주택 재건축 5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0개소로 세분하여 총 33개소의 정비예정 구역을 선정하여 신청하였음.

구 분	사업시행연도	사 업 유 형	계	일산서구	덕양구
총 계			33	10	23
1 단 계	2006년 이 후	소 계	21	9	12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주택재개발사업	7	2	5
		주택재건축사업	5	3	2
		도시환경정비사업	9	4	5
2 단 계	2006년 ∼ 2010년이후	소 계	12	1	11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주택재개발사업	11	1	10
		주택재건축사업	-	-	-
		도시환경정비사업	1	-	1

○ 조례안 검토 내용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향후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및 조사 용역 등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

조문 내용 중 주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2조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이며,

- 제3조는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로서 법령에 근거한 지원범위와  법령의 범위내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제4조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제5조 내지 제9조는 기금 운용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정함.

- 제10조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 제11조는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제12조 내지 제14조는 회계관리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 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무로서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완료 단계에 있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존 시가지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임차인 주거안정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새롭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법령 및 경기도 조례 기준 1부.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1.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노후 불량건축물) ①영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0년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 1980)년

3. 2000년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

②영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

2. 부엌 화장실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 배수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