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4년 10월 2일 박상준·김완규·김홍두 이영훈·임형성 의원 김미현 의원 외 4인

□ 개정이유

○ 고양시 총 517단지 중 20년 이상인 단지가 304개 단지로 노후화 단지 비율이 58%가 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 된 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 고양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노후화된 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빠져있는 상황임.

○ 이에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1항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7.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조례 제4조제1항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 공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보조금 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 용 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 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 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 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 시설에 대 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 요한 공사.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 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 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 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 개선 공사 <신 설>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보조금 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 용 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 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 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 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 시설에 대 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 요한 공사.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 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 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 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 개선 공사 7.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 공사

[별표 1] <개정 2013.1.8>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7.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단지별 총 사업비 기준 지원금액		비고
공사규모	시 지원율
3,000만원 미만	80%
3,000만원 이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