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4. 11. 12.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4. 11. 14.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4. 12. 4. ~ 12. 8.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4. 12. 9.

마. 상정일자: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9. ~ 12. 12.)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5년도 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부시장 최봉순)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

3. 2015년도 예산(안)

구 분			2015년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459,909	1,363,630	96,279	7.1%
일 반 회 계			1,148,416	1,100,112	48,304	4.4%
특 별 회 계			311,493	263,518	47,975	18.2%
	공기업 특별회계		204,648	173,380	31,269	18.0%
		상 수 도	127,895	119,189	8,706	7.3%
		하 수 도	76,753	54,191	22,563	41.6%
	기타 특별회계		106,844	90,138	16,706	18.5%
		공유임야	1,678	8,964	△7,286	△81.3%
		의료급여기금	4,601	4,215	387	9.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295	42,244	51	0.1%
		구획정리사업	232	0	232	1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322	7,475	846	11.3%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49,346	26,870	22,477	83.7%
		기반시설	15	15	0	0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48,416	1,100,112	48,304	4.4%
지 방 세		432,210	441,547	△9,337	△2.1%
세 외 수 입		86,534	83,822	2,712	3.2%
지 방 교 부 세		8,738	4,500	4,238	94.2%
조 정 교 부 금		177,417	153,413	24,005	15.6%
보 조 금		393,839	349,866	43,972	12.6%
	국 비	330,098	257,087	73,011	28.4%
	도 비	63,741	92,779	△29,039	△31.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678	66,964	△17,286	△25.8%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48,416	1,100,112	48,304	4.4%
일 반 공 공 행 정	99,464	102,544	△3,081	△3.0%
공공 질서 및 안전	12,415	8,567	3,848	44.9%
교 육	52,000	54,645	△2,645	△4.8%
문 화 및 관 광	57,562	55,814	1,748	3.1%
환 경 보 호	65,350	52,533	12,817	24.4%
사 회 복 지	479,830	448,218	31,612	7.1%
보 건	30,171	24,017	6,154	25.6%
농 림 해 양 수 산	19,337	16,062	3,275	20.4%
산 업․중 소 기 업	19,028	19,382	△353	△1.8%
수 송 및 교 통	72,269	74,725	△2,456	△3.3%
국토 및 지역 개발	39,946	45,502	△5,556	△12.2%
예 비 비	12,232	17,875	△5,643	△31.6%
기 타	188,812	180,226	8,586	4.8%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48,416	1,100,112	48,304	4.4%
인 건 비	154,762	149,287	5,475	3.7%
물 건 비	103,563	98,808	4,755	4.8%
경 상 이 전	715,545	679,447	36,098	5.3%
자 본 지 출	123,164	120,467	2,697	2.2%
보 전 재 원	3,620	3,670	△50	△1.4%
내 부 거 래	34,485	30,558	3,927	12.8%
예 비 비 및 기 타	13,278	17,875	△4,597	△25.7%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459,909	1,363,630	96,279	7.06%
의 회 사 무 국	2,781	2,666	115	4.31%
정 책 기 획 담 당 관	462	484	△22	△4,47%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34	81	53	64.88%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4,117	41,401	2,716	6.56%
공 보 담 당 관	2,816	2,770	46	1.66%
감 사 담 당 관	144	159	△15	△9.43%
행 정 지 원 국	200,794	206,703	△5,909	△2.86%
민 생 경 제 국	11,333	12,788	△1,455	△11.37%
시 민 복 지 국	113,761	97,265	16,496	16.96%
교 육 문 화 국	51,483	53,835	△2,352	△4.37%
창 조 성 장 개 발 국	61,262	36,738	24,524	66.75%
교 통 안 전 국	80,785	84,979	△4,194	△4.93%
도 시 주 택 국	21,011	3,503	17,508	499.84%
덕 양 구 보 건 소	11,910	9,039	2,871	31.76%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1,542	9,291	2,251	24.23%
일 산 서 구 보 건 소	7,687	5,857	1,830	31.26%
농 업 기 술 센 터	53,942	49,889	4,053	8.12%
푸 른 도 시 사 업 소	46,247	55,644	△9,397	△16.88%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05,248	173,979	31,269	7.30%
환 경 친 화 사 업 소	77,226	70,211	7,015	9.9%
도 서 관 센 터	12,220	12,732	△512	△4.0%
여 성 회 관	1,005	1,003	2	0.13%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52	660	△8	△1.25%
차 량 등 록 사업소	731	731	0	△0.06%
덕 양 구 본 청	198,141	193,868	4,273	2.20%
덕양구 동 주민센터	4,929	4,782	147	3.08%
일 산 동 구 본 청	114,652	111,900	2,752	2.46%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81	3,373	△392	△11.63%
일 산 서 구 본 청	117,350	114,721	2,629	2.29%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62	2,577	△15	△0.55%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 △ 감	증감률	비고
합계			311,493	263,518	47,975	18.2%
	세외수입		188,455	145,125	43,330	29.9%
		경상적 수입	111,736	97,341	14,395	14.8%
		임시적 수입	76,719	47,784	28,935	60.6%
	보조금		20,961	8,071	12,890	159.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077	110,322	△8,245	△7.5%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특별회계(합계)			311,493	263,518	47,975	18.2%
	공기업 특별회계		204,648	173,380	31,269	18.0%
		상 수 도	127,895	119,189	8,706	7.3%
		하 수 도	76,753	54,191	22,563	41.6%
	기타 특별회계		106,844	90,138	16,706	18.5%
		공유임야	1,678	8,964	△7,286	△81.3%
		의료급여기금	4,601	4,215	387	9.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295	42,244	51	0.1%
		구획정리사업	232	0	232	순증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322	7,475	846	11.3%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49,346	26,870	22,477	83.7%
		기반시설	15	15	0	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4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4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30	859,730	506,901	79,921	272,908
일반회계	19	324,807	148,057	36,519	140,231
특별회계	11	534,923	358,844	43,402	132,677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도 까지	2014년도	당년도 예산액 (증△감)	2016년도 예산액	2017년도 이후 예산액	비고 (예산안 페이지)
	합계	324,807	121,359	26,698	36,519 (△69,578)	115,399	24,832
1	창릉동 청사 건립	10,023	0	1,326	3,350 (3,350)	5,347	0	기획 114
2	신도동 청사 건립	5,765	0	260	700 (700)	4,805	0	114
3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898	0	798	2,476 (2,476)	20,312	20,312	건설 76
4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109,362	80,612	5,340	9,600 (△13,810)	13,810	0	144
5	대자천 개수공사	9,998	150	2,167	1,334 (△1,665)	6,347	0	144
6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36,200	14,099	482	1,645 (△19,974)	19,974	0	145
7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23,000	6,581	4,000	7,419 (△5,000)	5,000	0	145
8	가좌도서관 건립공사	12,985	489	3,182	600 (△8,714)	8,714	0	145
9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 사업	0	0	0	0 (△1,091)	0	0	환경 235
10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431	1,801	4	3,051 (0)	7,575	0	235
11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23,373	7,648	5,538	1,109 (△9,078)	9,078	0	235
12	원당동 원당동길(소로1-213호선)확포장공사	4,035	835	1,301	1,000 (△899)	899	0	건설 290
13	서오릉로~도내동 시립묘지간9(소로3-375호선)도로개설공사	1,356	516	0	200 (△240)	640	0	290
14	내유동 여무시마을(소로2-293호선)진입도로 개설공사	5,781	1,931	0	300 (△240)	2,450	1,100	290
15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도로(소로2-259호선)확포장공사	1,716	316	0	500 (△900)	900	0	290
16	관산동 관산13통(소로3-135호선)도로개설공사	450	0	300	150 (0)	0	0	291
17	마장길 확·포장공사	8,289	3,141	1,000	1,100 (△3,048)	3,048	0	332
18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공사	14,080	2,160	1,000	1,000 (△9,920)	6,500	3,420	332
19	장진내들길 확․포장공사	2,065	1,080	0	985 (985)	0	0	332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도 까지	2014년도	당년도 예산액 (증△감)	2016년도 예산액	2017년도 이후 예산액	비고 (예산안페이지)
	합계	534,923	339,138	19,706	43,402 (△27,397)	55,244	77,433
1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공사	304,300	286,032	65	16,423 (△1,780)	1,780	0	환경 66
2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사업	49,400	28,175	1,006	1,322 (0)	3,000	15,897	건설 26
3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27,152	7,034	3,942	8,246 (△3,541)	7,930	0	257
4	성석 하수관거 정비 사업	33,686	8,540	5,593	8,012 (△6,506)	11,541	0	257
5	매화정 하수관거정비 사업	2,899	670	2,186	43 (0)	0	0	257
6	지영 하수관로 정비 사업	15,873	0	0	900 (0)	4,973	10,000	258
7	효자 하수관로 정비 사업	16,920	0	0	950 (0)	5,970	10,000	258
8	벽제 하수 처리장 증설공사	21,000	1,880	5,200	2,340 (△2,020)	6,500	5,080	258
9	하수 슬러지(찌거기) 처리시설 건설사업	49,000	900	714	0 (△13,550)	13,550	33,836	259
10	일산 하수처리장 침사지 건설사업	6,166	0	1,000	5,166 (0)	0	0	259
11	광역(3단계)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분담금	8,527	5,907	0	0 (0)	0	2,620	259

아. 명시이월사업비[표 11]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페이지
총계			1건	423	330
1	특별	대중 교통과	○ 고양형 버스준공영제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 연구용역 - 사업기간: 2015. 1. ~ 2016. 6. - 사업내용: 2020 고양시 대중교통 종합계획 개선	423	330	○ 연구용역 기간 장기 소요: 과업기간 18개월	건설 43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조 3,636억 3,000만원보다 962억 7,900만원(7.1%)이 증액된 1조 4,599억 900만원임.

○ 일반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1조 1,001억 1,200만원보다 483억 400만원(4.4%)이 증액된 1조 1,484억 1,6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2,635억 1,800만원보다 479억 7,500만원(18.2%)이 증액된 3,114억 9,300만원임.

《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 예산	2014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459,909	1,363,630	96,279	7.1%
일 반 회 계		1,148,416	1,100,112	48,304	4.4%
특 별 회 계		311,493	263,518	47,975	18.2%
	공기업	204,648	173,380	31,269	18.0%
	기 타	106,844	90,138	16,706	18.5%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 수입은 4,322억 1,000만원으로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가 4,206억 7,000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115억 4,000만원임.

-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51억원 증가한 반면, 재산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1~2월 징수분 감소로 인하여 18억원이 감소함.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29억원이 감소함.

- 지난연도 수입은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1~2월 징수분 3억 7,000만원 감소함

- 내년도는 현재 부동산 거래의 둔화 및 자산가치 하락 때문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하고 자동차세는 92억 6,000만원 감소하여 내년도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93억원 3,700만원(△2.1%)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은 총 865억 3,400만원으로

- 기타사용료에서 2015년 공유재산 통합실태 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생활폐기물 대행체제 변경에 따라 세입이 전년 대비 47억원이 증가함.

- 기타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시수입으로 징수함에 따라 전년대비 17억원 증가함.

-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예상액 감소에 따라 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서부경찰서 부지 매각대금 50억원, 시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시유지매각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이 증가함.

-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이 2억 8,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 그 외 수입은 시금고 약정 계약에 따라 2014년 협력사업비 11억원 감소,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 조정에 따라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5억 2,000만원 감소, 충경로 지중화사업 1차 정산 반환금 전년 대비 4억 6,000만원 감소 등 21억원이 감소됨.

- 지난연도 수입은 자동차 검사보험 위반 과태료 등 9억원 감소, 부동산 실거래신고 과태료 3억 3,000만원 감소 등 16억이 감소하여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1,200만원(3.2%)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87억 3,800만원으로

- 보통교부세는 2.6억원이 감소한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45억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억 3,800만원(94.2%)이 증액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1,774억 1,700만원으로

-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등 산출근거에 따라 전년 대비 240억 500만원(15.6%)이 증액되었음.

○ 보조금은 3,938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9억 7,200만원(12.6%)이 증액되었음.

-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기초연금 322억원, 장애인연금 1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1억원, 가정양육 35억원 증가 등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추진으로 전년 대비 730억 1,100만원(28.4%)이 증액되었으며,

- 도비보조금은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보편적 복지 사업은 증가하고, 누리과정 310억원 감소 등 전년 대비 290억 3,900만원(△31.3%)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6억 7,800만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72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72억 8,600만원(△25.8%)이 감액되었음.

다. 일반회계 세출

1)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38억 4,800만원(44.9%↑), 문화 및 관광 부문 17억 4,800만원(3.1%↑), 환경보호 부문 128억 1,700만원(24.4%↑), 사회복지 부문 316억 1,200만원(7.1%↑), 보건 부문 61억 5,400만원(25.6%↑), 농림해양수산 부문 32억 7,500만원(20.4%↑),  기타 부문 85억 8,600만원(4.8%↑)을 증액하였으며,

○ 일반공공행정 부문 30억 8,100만원(3.0%↓), 교육 부문 26억 4,500만원(4.8%↓), 산업․중소기업 부문 3억 5,300만원(1.8%↓), 수송 및 교통 부문 24억 5,600만원(3.3%↓),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55억 5,600만원(12.2%↓), 예비비 56억 4,300만원(31.6%↓)은 감액하였음.

2)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및 2015년도 인상 확정에 따라 4.8% 증가 예상분 반영,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14년도 임금체계 변동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54억 7,500만원(3.7%↑) 증액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47억 5,500만원(4.8%↑) 증액

○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연금부담금, 전출금 등 경상이전 360억 9,800만원(5.3%↑) 증액하였으며,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 전출금, 자산취득 등 자본지출 26억 9,700만원(2.2%↑) 증액

○ 보전재원 5,000만원(1.4%↓) 감액

○ 내부거래 39억 2,700만원(12.8%↑) 증액

○ 예비비 및 기타 45억 9,700만원(25.7%↓) 감액하였음.

3) 조직별 내용으로는 [표 5] 참고

○ 시민소통담당관 전년 대비 5,300만원(64.9%↑)

○ 인적자원담당관 전년 대비 27억 1,600만원(6.6%↑)

○ 시민복지국 전년 대비 164억 9,600만원(17.0%↑)

○ 창조성장개발국 전년 대비 245억 2,400만원(66.8%↑)

○ 교통안전국 전년 대비 41억 9,400만원(4.9%↓)

○ 도시주택국 전년 대비 175억 800만원(499.8%↑)

○ 푸른도시사업소 전년 대비 93억 9,700만원(16.9%↓)

○ 덕양구 본청 전년 대비 42억 7,300만원(2.2%↑)

○ 일산동구 본청 전년 대비 27억 5,200만원(2.5%↑)

○ 일산서구 본청 전년 대비 26억 2,900만원(2.3%↑)

라. 특별회계 세입 [표 6] 참고

○ 2015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8종으로 총 10개 특별회계임.

○ 세외수입은 총 1,884억 5,500만원으로

- 경상적수입 1,117억 3,600만원과 임시적 수입 767억 1,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433억 3,000만원(29.9%↑)이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은 209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9,000만원(159.7%↑)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20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4,500만원(7.5%↓)이 감액되었음.

마. 특별회계 세출 [표 7] 참고

○ 예산규모는 3,114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2,635억 1,800만원에 비해 479억 7,500만원(18.2%↑)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에서 312억 6,900만원 증가함과 공유임야특별회계 72억 8,600만원 감소,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224억 7,700만원 증가 등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167억 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음.

바.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19건이며, 특별회계는 11건으로 총 30건임.

○ 총 사업비는 8,597억 3,000만원이며, 2014년 기정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1,993억 100만원(59%)임.

○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799억 2,100만원(9%)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4,326억 8,600만원(32%)임.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

○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 연간부담액, 연부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됨.

○ 아울러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 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사. 명시이월사업비 [표 11] 참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고양형 버스준공영제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 연구용역’으로 1건임.

○ 이월액은 3억 3,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이 18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됨.

아. 종합 검토의견

1) 분야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일반+특별회계)

구분	2015년도 예산액	구성비	2014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계	1,459,909	100%	1,363,630	96,279	7.1%
일반공공행정	99,464	6.8%	102,545	△3,081	△3.0%
공공질서 및 안전	12,415	0.9%	8,567	3,848	44.9%
교육	52,000	3.6%	54,645	△2,645	△4.8%
문화 및 관광	57,562	3.9%	55,814	1,748	3.1%
환경보호	265,888	18.2%	222,097	43,791	19.7%
사회복지	484,676	33.2%	452,678	31,998	7.1%
보건	30,171	2.1%	24,018	6,153	25.6%
농림해양수산	21,015	1.4%	25,026	△4,011	△16.0%
산업·중소기업	68,375	4.7%	46,251	22,124	47.8%
수송 및 교통	114,564	7.8%	116,969	△2,405	△2.1%
국토 및 지역개발	40,193	2.8%	45,517	△5,324	△11.7%
예비비	12,232	0.8%	17,875	△5,643	△31.6%
기타	201,354	13.8%	191,628	9,726	5.1%

가) 사회복지 분야는

○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4,846억 7,6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에서 가장 많은 분야(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626억원), 취약계층지원(626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1,711억원), 노인․청소년(1,733억원) 등이 있음.

사회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속 확대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 상승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 및 국․도비사업 신설 시 시비 부담률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환경보호 분야는

○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9.7%가 증액된 2,658억 8,8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18.2%)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상하수도․수질 관리(1,934억원), 폐기물 관리(658억원), 맑은 공기 가꾸기(57억원) 등이 있으며,

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가 감액된 994억 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일반행정(656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313억원), 입법 및 선거관리(26억원) 등이며,

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575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문화예술(344억원), 관광(13억원), 체육(135억원), 문화재(52억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이 59.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1%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북한산성 사적지 정비 및 전통사찰 등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마) 수송 및 교통 분야는

○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가 감액된 1,145억 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481억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665억원) 등이 있음.

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7.8%가 증액된 683억 7,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무역 및 투자유치(554억원), 산업진흥․고도화(105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25억) 등이 있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47.8%인 221억원이 증액된 부문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사)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6%가 감액된 210억 1,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169억원), 공원의 효율적 관리(39억원) 등이 있음.

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가 감액된 401억 9,300만원으로전체예산의 2.8%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수자원(109억원), 지역 및 도시(293억원)등이 있음.

자) 이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56억원(△31.6%)이 감소한 122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였음.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2) 조직별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된 부서는 [표 5 참고]

○ 시민소통담당관(64.9%), 창조성장개발국(66.8%), 도시주택국(499.8%) 등 3개 부서임.

시민소통담당관의 경우 전년 대비 64.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 증액편성과 100만 고양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창조성장개발국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25억원 증액편성과 입주기업 운영지원 출연금 13억원 증액편성 사항이며, 도시주택국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52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3억원, 그리고 GIS DB 구축 운영 7억 6,0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된 사항임.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된 부서》   (단위: 천원)

구분	2015년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34,158	81,366	52,792	64.9%
창조성장개발국	61,261,606	36,737,644	24,523,962	66.8%
도시주택국	21,010,671	3,502,733	17,507,938	499.8%

3) 2015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 [붙임자료 1 참고]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2015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57건에  152억 7,500만원임.

○ 주요사업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7억 4,000만원, 신평 제2펌프장 건설공사 24억 7,100만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공사에 따른 공원관리사 등 164억원, 박재궁천 정비공사 9억 6,000만원 등임.

○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4)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 2015년 당초예산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사업확대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창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29개 사업이며, 감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임.

○ 내년도 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임.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출연금에 대해서 [붙임자료 3 참고]

○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전년 대비 7.9%가 증가한 195억 6,0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증가율(7.1%)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지도 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함.

○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2013부터 시행되어 왔음.

○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1,62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5억 200만원(165.3%)이 증가하였고 사업개수는 73개임.

○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남녀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사업별	사업개수	2015년도 당초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합계	73	162,897	61,395	101,502 (165.33%)
여성정책추진사업	32	127,271	33,139	94,132 (284.0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8	34,983	27,372	7,611 (27.81%)
자치단체특화사업	3	643	884	-241 (-27.27%)

(단위: 백만원)

7) 행사성 경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4 참고]

○ 고양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2015년도 주요 행사성 경비는 46건에 16억 4,200만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중복된 지원이 없는지, 선심성 행사가 없는지 자세한 검토가 요구됨.

8)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5 참고]

○ 2015년도 각종 연구용역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9건에 15억 9,600만원으로 전년(36건, 16억 1,200만원) 대비 1,632만원이 감소(1.0%) 되었음.

○ 학술용역사업은 조례가 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학술용역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할 것임.

9) 그 밖의 검토의견

○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고려하여 행사성경비 재점검, 위탁사무 경비 현년 수준으로 동결, 고통분담을 위해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30% 내외 감액 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정의 운영 방향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100만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경제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앞에서 보고드린 분야별 검토의견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도세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도비보조금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방세 중 시세 세수 추계, 세외수입 계상 등 세입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부족에 따라 많은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빠진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용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 사유 및 예산 편성 내용 등의 구체적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총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합 계		1,476,019,715	1,459,908,698	16,111,017	1.10%
일 반 회 계		1,164,527,212	1,148,416,195	16,111,017	1.40%
특 별 회 계		311,492,503	311,492,503	0	0.00%
	· 공 기 업	204,648,252	204,648,252	0	0.00%
	· 기 타	106,844,251	106,844,251	0	0.00%

가. 총괄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 2015년도 당초예산액 1조 4,599억 900만원보다 161억 1,100만원(1.10%)이 증액된 1조 4,760억 2,000만원임.

○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1,484억 1,600만원보다 161억  1,100만원(1.4%)이 증액된 1조 1,645억 2,700만원이며, [표 3]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164,527,212	1,148,416,195	16,111,017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000,000	0	1,000,000 (세입 부서조정)
		세 정 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회계결산 이자수입	0	1,000,000	△1,000,000 (세입 부서조정)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고양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6,168,000	4,800,000	1,368,000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425	0	425 (도비)
		아동청소년과	○학대아동보호	185,000	0	185,000 (기금)
			○누리과정 운영	14,542,044	0	14,542,044 (도비)
교통안전국
		안전총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10,548	0	10,548 (도비)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 점검의 날 운영	5,000	0	5,000 (도비)

○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1,164,527,212	1,148,416,195	16,111,017
행정지원국			200,720,018	200,793,521	△73,503
	행정지원과	○ 예비비 (경정 11,458,800 - 기정 11,532,303)	11,458,800	11,532,303	△73,503
시민복지국			109,494,495	108,805,245	689,250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경정 4,250 -기정 0)	4,250	0	4,250
		○내유동 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경정 400,000 - 기정 0)	400,000	0	400,000
		○내유동 사회복지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경정 100,000 - 기정 0)	100,000	0	100,000
	아동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경정 185,000 - 기정 0)	185,000	0	185,000
교육문화국			50,983,346	51,483,346	△500,000
	체육진흥과	○성사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경정 773,000 -기정 1,273,000)	773,000	1,273,000	△500,000
교통안전국			42,251,919	42,166,693	85,226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경정 20,000 - 기정 0)	20,000	0	20,000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경정 65,226 - 기정 0)	65,226	0	65,226
푸른도시사업소			45,936,985	44,568,985	1,368,000
	공사과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경정 7,721,000 -기정 6,353,000)	7,721,000	6,353,000	1,368,000
덕양구청			203,451,803	197,34,294	6,417,509
	시민복지과	○누리과정 운영 (경정 6,417,509 - 기정 0)	6,417,509	0	6,417,509
일산동구청			117,187,039	113,257,925	3,929,114
	시민복지과	○누리과정 운영 (경정 3,929,114 - 기정 0)	3,929,114	0	3,929,114
일산서구청			120,370,468	116,175,047	4,195,421
	시민복지과	○누리과정 운영 (경정 4,195,421 - 기정 0)	4,195,421	0	4,195,421

○ 계속비사업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4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5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일반회계	7건	261,069	181,108	16,440 (△28,346)	63,521

-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5기정 대비 증△감)	향후투자	비고 (예산안페이지)
			7건	261,069	181,108	16,440 (△28,346)	63,521
1	일반	마이스산업육성과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 공사	31,293	31,293	0 (△3,950)	0	91
2	일반	마이스산업육성과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 도로 개설공사	52,600	38,554	0 (△16,716)	14,046	91
3	일반	마이스산업육성과	백마로 확장공사	17,410	0	0 (△5,000)	17,410	91
4	일반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 사업	14,600	14,600	0 (0)	0	99
5	일반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12,431	1,805	4,363 (1,312)	6,263	99
6	일반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대장천도심 생태하천 복원 사업	23,373	4,904	1,109 (0)	17,360	99
7	일반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국비)	109,362	89,952	10,968 (1,368)	8,442	120

□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르면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제출된 후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으로 당초 제출한 내용 중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편성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2014년 11월 12일 당초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3억원, 누리과정 운영 145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1억 8,5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161억 1,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계속비사업 조서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오류로 인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계수조정 내역: 별첨)

9. 그 밖의 사항

○ 예산안 편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안을 편성(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민간위탁 동의안, 투자심사 및 지방재정 심의 등)

- 사업명을 사업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표기.

- 산출명세를 정확하게 표기(ex: 야생동물 현장조사⇒야생생물 현장조사, 지식정보진흥원 인건비 산출명세 전체직원 수와 직급별 직원 수 상이함)

- 고양문화재단의 출연금 15억원 감액사항은 인건비 5억원(10%)과 경상적경비 10억원(15%)을 감액한 것으로 자체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