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4. 12. 10.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4. 12. 11.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4. 12. 19.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4. 12. 23.

마. 상정일자: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23.)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3회 추경 총괄 제안설명: 고양시장 최 성,                          제1차 수정예산 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28,302	1,546,918	△18,616	△1.20%
일 반 회 계			1,215,899	1,211,750	4,149	0.34%
특 별 회 계			312,403	335,168	△22,765	△6.79%
	공기업 특별회계		188,126	187,463	663	0.35%
		상 수 도	123,603	123,603	0	0%
		하 수 도	64,523	63,860	663	1.04%
	기타 특별회계		124,277	147,705	△23,428	△15.86%
		도시재정비촉진	945	945	0	0%
		공유임야	8,964	8,964	0	0%
		의료급여기금	4,277	4,277	0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57	357	0	0%
		도시교통사업	50,930	47,070	3,860	8.20%
		구획정리사업	4,130	4,130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4,971	10,842	△5,871	△54.1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9	39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9,008	70,436	△21,428	△30.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6	415	11	2.65%
		기반시설	230	230	0	0%

가. 총 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5,899	1,211,750	4,149	0.34%
지 방 세		441,547	441,547	0	0%
세 외 수 입		114,977	114,960	17	0.01%
지 방 교 부 세		9,644	8,544	1,100	12.88%
조 정 교 부 금 및 재 정 보 전 금		180,263	175,913	4,350	2.47%
보 조 금		396,083	397,401	△1,318	△0.33%
	국 비	286,883	291,758	△4,875	△1.67%
	도 비	109,200	105,643	3,557	3.37%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73,385	73,385	0	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5,899	1,211,750	4,149	0.34%
일 반 공 공 행 정	103,870	104,664	△794	△0.76%
공공 질서 및 안전	12,818	12,315	503	4.08%
교 육	54,792	54,767	25	0.05%
문 화 및 관 광	63,526	60,981	2,545	4.17%
환 경 보 호	46,975	51,220	△4,245	△8.29%
사 회 복 지	493,354	485,882	7,472	1.54%
보 건	27,347	26,708	639	2.39%
농 림 해 양 수 산	19,565	19,816	△251	△1.27%
산 업 ․ 중 소 기 업	38,214	36,538	1,676	4.59%
수 송 및 교 통	120,327	114,591	5,736	5.01%
국토 및 지역 개발	48,128	56,140	△8,012	△14.27%
예 비 비	5,893	7,023	△1,130	△16.09%
기 타	181,090	181,105	△15	△0.01%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5,899	1,211,750	4,149	0.34%
인 건 비	150,485	150,773	△288	△0.19%
물 건 비	97,700	100,104	△2,404	△2.40%
경 상 이 전	720,640	715,934	4,706	0.66%
자 본 지 출	188,777	189,305	△528	△0.28%
보 전 재 원	3,670	3,670	0	0%
내 부 거 래	40,534	36,934	3,600	9.75%
예 비 비 및 기 타	14,093	15,030	△937	△6.23%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528,302	1,546,917	△18,616	△1.20%
의 회 사 무 국	2,815	2,815	0	0%
정 책 기 획 담 당 관	484	484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81	81	0	0%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0,857	40,857	0	0%
공 보 담 당 관	2,944	2,970	△26	△0.88%
감 사 담 당 관	153	153	0	0%
행 정 지 원 국	194,700	197,252	△2,552	△1.29%
민 생 경 제 국	18,292	16,621	1,671	10.05%
시 민 복 지 국	112,414	109,985	2,429	2.21%
교 육 문 화 국	57,108	56,733	375	0.66%
창 조 성 장 개 발 국	74,179	94,660	△20,481	△21.64%
교 통 안 전 국	106,649	98,551	8,098	8.22%
도 시 주 택 국	9,599	9,825	△226	△2.30%
덕 양 구 보 건 소	10,775	10,629	146	1.37%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0,604	10,135	469	4.62%
일 산 서 구 보 건 소	6,706	6,681	25	0.37%
농 업 기 술 센 터	53,413	53,482	△69	△0.13%
푸 른 도 시 사 업 소	92,539	90,357	2,182	2.41%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8,725	188,063	662	0.35%
환 경 친 화 사 업 소	53,564	72,282	△18,718	△25.90%
도 서 관 센 터	14,049	14,449	△400	△2.77%
여 성 회 관	1,003	1,003	0	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64	664	0	0%
차 량 등 록 사업소	744	743	1	0.13%
덕 양 구 본 청	215,551	209,105	6,446	3.08%
덕양구 동 주민센터	4,831	4,831	0	0%
일 산 동 구 본 청	122,723	122,445	278	0.23%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484	3,496	△12	△0.34%
일 산 서 구 본 청	126,020	124,934	1,086	0.87%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632	2,632	0	0%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 △ 감	증감률	비고
합계			312,403	335,168	△22,765	△6.79%
	세외수입		163,143	190,442	△27,299	△14.33%
		경상적 수입	97,358	97,358	0	0%
		임시적 수입	65,785	93,084	△27,299	△29.33%
	지방교부세		281	281	0	0%
	보조금		16,044	15,110	934	6.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2,935	129,335	3,600	2.78%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특 별 회 계			312,403	335,168	△22,765	△6.79%
	공기업 특별회계		188,126	187,463	663	0.35%
		상 수 도	123,603	123,603	0	0%
		하 수 도	64,523	63,860	663	1.04%
	기타 특별회계		124,277	147,705	△23,428	△15.86%
		도시재정비촉진	945	945	0	0%
		공유임야	8,964	8,964	0	0%
		의료급여기금	4,277	4,277	0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57	357	0	0%
		도시교통사업	50,930	47,070	3,860	8.20%
		구획정리사업	4,130	4,130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4,971	10,842	△5,871	△54.1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9	39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9,008	70,436	△21,428	△30.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6	415	11	2.65%
		기반시설	230	230	0	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4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4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55	1,537,957	868,937	17,421	651,599
일반회계	45	1,198,551	645,747	16,305	536,499
특별회계	10	339,406	223,190	1,116	115,100

2) 부서별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2014기정 대비증감)	향후 투자	비고
	일반회계	45개사업	1,198,551	645,747	16,305	536,499
1	회계과	창릉동 청사 건립	10,023	1,326	0	8,697
2	회계과	신도동 청사 건립	5,765	260	0	5,505
3	체육진흥과	성사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3,333	2,055	0	1,278
4	마이스 산업육성과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 공사	31,293	31,293	0	0
5	마이스 산업육성과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52,600	25,884	10,000	16,716
6	마이스 산업육성과	백마로 확장공사	17,410	0	0	17,410
7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정비사업	4,200	60	2,200	1,940
8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3,460	180	2,305	10,975
9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	1,500	0	100	1,400
10	도로정책과	장항로(중로1-25호선)확장공사	55,000	4,500	0	50,500
11	도로정책과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 추진	1,140	40	700	400
12	도로정책과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5,610	2,100	0	3,510
13	도로정책과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자전거)설치공사	16,000	2,130	0	13,870
14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용역	705	200	0	505	예산액 변경
15	도시계획과	고양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860	200	0	660	예산액 변경
1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56,279	56,279	0	0	사업기간변경
1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	30,058	30,058	0	0	사업기간변경
1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74,328	2,416	0	71,912	사업기간변경
1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128,177	52,784	0	75,393	사업기간변경
2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116,394	89,952	0	26,442	사업기간 및사업비변경
21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31,669	71,926	0	59,743	사업기간변경
2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45,450	45,450	0	0	사업기간변경
23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중로3-62호선 도로개설공사	2,460	2,460	0	0	사업기간변경
24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9,100	105	0	8,995	사업기간변경
2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동산취락(중로2-156호선)도로개설공사	3,000	3,000	0	0	사업기간변경
2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새마을성동취락(중로3-2호선)도로개설공사	17,100	500	0	16,600	사업기간변경
2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덕은동(중로3-168호선)진입도로 설치공사	1,870	990	0	880	사업비변경
2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창릉동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839	639	0	200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2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101,400	77,000	0	24,400	사업비변경
3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3,300	50,100	0	13,200	사업비변경
31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71,396	30,810	0	40,586	사업비변경
3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샛말취락(중로3-125호선)도로확장공사	3,630	30	0	3,600	사업기간변경
33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중로1-99호선(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도로확장공사	40,000	1,100	0	38,900	사업기간변경
34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 정온화 사업	1,000	1,000	0	0	사업비변경
35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명지병원앞~호국로간 도로확장공사	781	781	0	0
36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	19,973	19,973	0	0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37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	9,996	2,315	0	7,681	사업기간변경
38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대화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28,600	28,600	0	0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39	덕양구 건설과	원당동 도로확포장공사	4,035	2,136	0	1,899	사업비변경
40	덕양구 건설과	서오릉로~도내동 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	1,356	516	0	840
41	덕양구 건설과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5,781	1,931	1,000	2,850	사업비변경
42	덕양구 건설과	용두동웃말 아랫말(소로2-375, 3-376호선)도로개설	1,872	972	0	900	사업비변경
43	덕양구 건설과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300	1,200	0	1,100	지출액변경
44	덕양구 건설과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716	316	0	1,400
45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5,792	180	0	5,612	신규

3) 부서별 사업현황(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본예산 포함)	금회 투자 (2014기정대비 증감)	향후 투자	비고
	합계	10건	339,406	223,190	1,116	115,100
1	환경친화사업소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112,950	102,714	0	10,236
2	도시정비과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63,501	62,321	1,180	0
3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27,152	10,976	0	16,176
4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성석하수관거 정비사업	33,686	14,133	0	19,553
5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2,835	2,856	△64	43	사업비 변경
6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원능 공공하수 처리시설 재이용사업	14,589	14,589	0	0
7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벽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1,000	7,080	0	13,920	사업기간 및 재원변경
8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하수슬러지(찌꺼기)처리시설 건설사업	49,000	1,614	0	47,386	사업기간 및 재원변경
9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	6,166	1,000	0	5,166
10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광역(3단계)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분담금	8,527	5,907	0	2,620	사업기간 및 재원변경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40	25,363	14,864
일반회계	38	24,783	14,284
특별회계	2	580	580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페이지
	총계	38건	24,783	14,284
1	주민 자치과	○덕양구 여권민원실 설치 - 위치 : 덕양구청 4층 - 사업기간 : 2012.12 ~2015. 2 - 사업내용 : 여권민원실 133㎡설치 및 업무용 집기등 구입	346	211	2015년 2월 여권민원실 개소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30
2	회계과	○일산서구청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 위치 : 일산서구청내 - 사업내용 : 일산서구청 어린이집 126.97㎡ 임차보증금	785	250	건물소유주 개인사정(소송)으로 인하여 근저당설정이 불가하여 미지급. 향후 소송종결후 지급예정	46
3	정보 통신과	○통합관제센터 증축 설계 - 사업기간 : 2014. 9 ~ 2015. 6 - 사업내용: 통합관제선테 증축 설계용역	3,119	34	행정자치부의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0
4	체육 진흥과	○대화·가좌·덕이·탄현 배드민턴장 전기시설 개보수공사 - 위치: 일산서구 대화동 2314번지외3개소 - 사업기간 : 2014. 12 ~ 2015. 2 - 사업내용 : LED등 270개 교체	250	250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공기부족	64
5	체육 진흥과	○행신 배드민턴장 전기시설 개보수공사 - 위치 : 덕양구 행신동 665-9 - 사업기간 : 2014. 12 ~ 2015. 2 - 사업내용 : LED등 39개 교체	50	50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공기부족	64
6	체육 진흥과	○마상·박제궁 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 위치 : 덕양구 주교동 313-16외1 - 사업기간 : 2014. 12 ~2015. 2 - 사업내용 : LED등 39개 교체	100	100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공기부족	64
7	체육 진흥과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 위치 : 일산동구 식사동 324번지일원 - 사업기간 : 2014. 3 ~ 2015. 6 - 사업내용 : 게이트볼장1면등	1,305	1,054	체육시설 부지에 학교부지 검토요구가 있어 변경검토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업기간 부족	64
8	체육 진흥과	○선유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 위치 : 덕양구 선유길 160-56 - 사업기간 : 2014. 12 ~ 2015. 10 - 사업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1면신축	20	20	경기도 하천관리계획위원회 재상정 후 사업진행	64
9	지역 경제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 위치 : 바이탈스포츠등 3개소 - 사업기간 : 2015. 2 ~ 2015. 5 - 사업내용 : 화장실등 환경개선	118	77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146
10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 위 치 : 일산서구 덕이동 패션1번지내 - 사업기간 : 2015. 3 ~ 2015. 8 - 사업내용 : 아케이드 설치 등	521	500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146
11	지역 경제과	○행신역세권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5. 1 ~ 2015. 6 - 사업내용 : 연구용역	80	80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과업수행기간 부족	146
12	지역 경제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4. 1. 1. ~ 2015. 12. 31. - 사업내용 : 도시가스공급	7,320	4,213	마을안길 사유지 사용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147
13	마이스산업육성과	○킨텍스 순환버스 구입 - 사업기간 : 2014. 12 ~ 2015. 12 - 사업내용 : 오픈버스1대, 리무진1대	450	450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168
1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환경개선사업 - 사업내용 : 축산공동처리시설 수분조절재용 톱밥 지원	118	60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206
15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경기한우명품화사업 - 사업내용 : 한우명품화를 위한 한우 등록등	83	83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206
16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한우FTA폐업지원금 - 사업내용 : 2013년 한우폐업지원금 폐업 완료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240	115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206
17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2014년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 - 사업내용 : FTA 협정의 이행에 따라 평균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지원	5	5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206
18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 정화시설 개보수	9	9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206
1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옥상녹화사업 - 사업기간 : 2015. 3 ~ 2015. 5 - 사업내용 :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등 옥상녹화	50	43	사전절차(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232
2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가와지볍씨 출토기념 공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4. 9. ~ 2015. 6. - 사업내용 :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50	50	사전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32
21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지도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 - 위치 : 덕양구 지도공원내 - 사업기간 : 2015. 2 ~ 2015. 5 - 사업내용 : 실내배드민턴장 실시설계용역	1,652	100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240
22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과	○폐기물 적환장 운영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 폐기물 적환장 임차료	1,427	530	적환장 이전부지 협의 지연	266
2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군사장애물(용치)개선사업 - 위치 : 덕양구 내유동 901-4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L=900m, B=25m, H=1.5m 용치 개선	171	171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288
24	대중 교통과	○신분당선 고양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완 연구용역 - 기간 : 2014. 12 ~ 2015. 8 - 사업내용 : 신분당선 고양연장 (삼송~킨텍스)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연구용역	72	50	신분당선 고양연장 타당성조사 국토부 건의사항에 대하여 투자의 부합성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한 수준의 자료보완하여 국토부 추가 정책제언	322
25	도로 정책과	○공릉천 자전거 도로공사 - 기간 : 2014. 1 ~2015. 12 - 사업내용 : L=1.8㎞, B=1.5~3.0m, 교량 1개소(L=85m)	1,470	1,391	부서 및 교량 설치 협의등에 따라 과업기간 연장	346
2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농산물 종합가공실 설치 - 위치 : 덕양구 고양대로 1695 농업 기술센터내 - 기간 : 2014. 11 ~ 2015. 12 - 사업내용 : 연면적 396㎡ 지상 1층	500	500	농업기술센터에서 3회추경 이관받아 절대공기 부족	396
2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대덕동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 위치 : 덕양구 덕은동 204 - 기간 : 2012. 12 ~ 2015. 4 - 사업내용 : 도시가스 인입공사	300	15	대덕동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도시가스 추가 인입공사로 절대공기부족	396
28	덕양구 건설과	○원신동(소로3-51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 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65m, B=6m	200	189	토지주와의 보상이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48
29	덕양구 건설과	○관산13통(소로3-135호선)도로 확포장 공사 - 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L=65m, B=6m	300	288	토지주와의 보상이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48
30	일산동구 건설과	○내곡3지하차도 상습침수지역 간이 펌프장 설치공사 - 위치 : 일사동구 산환동 536-14 - 기간 : 2015. 1 ~2015. 5 - 사업내용 :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	500	500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460
31	일산동구 건설과	○중앙로 도로정비공사 - 위치 : 일산동구 중앙로 - 사업기간 : 2015. 1 ~2015. 12 - 사업내용 : 중앙로 도로정비	500	300	3회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460
32	일산동구 건설과	○장항 IC 교량 차량방호책 교체 - 위치 : 일산동구 장항 IC 1교등 - 기간 : 2015. 1 ~ 2015. 6 - 사업내용 : 차량 방호책 교체 등	200	200	3회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460
33	노인 장애인과	○장항 1통 경로당 건립공사 - 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경로당건립(지상 2층)	500	500	3회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512
34	문화 예술과	○고양 일산역 전시관 조성 - 위치 : 일산서구 일산동 655-628 - 기간 : 2014. 10 ~ 2015. 3 - 사업내용 : 상설전시실 및 리모델링	250	250	3회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524
35	문화 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치 : 청소년문화정보센터등 - 기간 : 2014. 10 ~ 2014. 12 - 사업내용 : 생활문화센터 운영	513	513	국비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524
36	문화 예술과	○노적사 요사채 보수 정비공사 - 위치 : 덕양구 북한동 33번지 - 사업내용 : 요사채 90.9㎡ 선방21.6㎡ 증축	120	120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524
37	문화 예술과	○도지정문화재(고양향교등)보수정비사업 - 위치 : 덕양구 대양로 285번길외 4 - 기간 : 2015.1 ~ 2015. 12 - 사업내용 : 담장 및 지붕보수등	761	693	도비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25
38	문화 예술과	○유형문화재 보조관리 - 위치 : 덕양구 태고사, 행주성당 - 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석축보수 등	328	320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525

3) 특별회계(기타특별+공기업) [표 13]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2건	580	580
교통 정책과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 기간 : 2015. 1 ~2015. 6 - 사업내용 : 버스쉘터 3개소설치	150	150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316
대중 교통과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고속화도로 운행 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430	430	3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이월	332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469억 1,800만원보다 186억    1,600만원(△1.2%)이 감액된 1조 5,283억 2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117억 5,000만원보다   41억 4,900만원(0.3%)이 증액된 1조 2,158억 9,9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51억 6,800만원보다 227억 6,500만원(△6.8%)이 감액된 3,124억 300만원임.

《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528,302	1,546,918	△18,616	△1.20%
일 반 회 계		1,215,899	1,211,750	4,149	0.34%
특 별 회 계		312,403	335,168	△22,765	△6.79%
	공기업	188,126	187,463	663	0.35%
	기 타	124,277	147,705	△23,428	△15.86%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117억 5,000만원보다 41억 4,900만원(0.3%)이 증액된 1조 2,158억 9,900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1,149억 7,7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96억 4,400만원으로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02억 6,300만원으로 4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보조금은 3,960억 8,300만원으로 1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33억 8,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38억 7,000만원으로 7억 9,400만원(△0.8%) 감액

○ 공공질서 및 안전은 128억 1,800만원으로 5억 300만원(4.1%) 증액

○ 교육은 547억 9,200만원으로 2,500만원(0.1%) 증액

○ 문화 및 관광은 635억 2,600만원으로 25억 4,500만원(4.2%) 증액

○ 환경보호는 469억 7,500만원으로 42억 4,500만원(△8.3%) 감액

○ 사회복지는 4,933억 5,400만원으로 74억 7,200만원(1.5%) 증액

○ 보건은 273억 4,700만원으로 6억 3,900만원(2.4%) 증액

○ 농림 해양수산은 195억 6,500만원으로 2억 5,100만원(△1.3%) 감액      ○ 산업․중소기업은 382억 1,400만원으로 16억 7,600만원(4.6%) 증액      ○ 수송 및 교통은 1,203억 2,700만원으로 57억 3,600만원(5.0%)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1억 2,800만원으로 80억 1,200만원(△14.3%) 감액

○ 예비비는 58억 9,300만원으로 11억 3,000만원(△16.1%) 감액

○ 기타는 1,810억 9,000만원으로 1,500만원(△0.01%) 감액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인건비는 1,504억 8,500만원으로 2억 8,800만원(△0.2%)을 감액하였으며,

○ 물건비는 977억원으로 24억 400만원(△2.4%)을 감액하였고,

○ 경상이전은 7,206억 4,000만원으로 47억 600만원(0.7%)을 증액하였음.

○ 자본지출은 1,887억 7,7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0.3%)을 감액하였으며,

○ 보전재원은 36억 7,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405억 3,400만원으로 36억원(9.8%)을 증액하였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140억 9,300만원으로 9억 3,700만원(△6.2%)을 감액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51억 6,800만원보다 227억 6,500만원(△6.8%)이 감액된 3,124억 300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6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45억 2,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4%인 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기타 특별회계는 1,242억 7,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4억 2,800만원(△15.9%)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현황은 [표 7]을 참고.

3) 계속비사업 [표 8] ~ [표 10]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45건이며 특별회계는 10건으로 총 55건임.

○ 총 사업비는 1조 5,379억 5,700만원이며, 2014년도 기정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8,689억 3,700만원(56.5%)임.

○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174억 2,100만원(1.1%)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6,515억 9,900만원(42.4%)임.

4) 명시이월사업비 [표 11] ~ [표 13] 참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8건이며 특별회계는 2건으로 총 40건임.

○ 사업비는 253억 6,3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8억 6,400만원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2%가 감소한 1조 5,283억 200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1억 4,900만원(0.3%)이 증액된 1조 2,158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227억 6,500만원(△6.8%)이 감액된 3,124억 300만원임.

○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등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 또한,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 가능한 사업과 기초생계급여, 공공형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상페스티벌 행사지원, 제6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 구간 해소사업, 내유동 여무시마을(소로2-293호선) 진입도로 개설,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에 증액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한편,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예산편성이라 보여짐.

2)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관련 [붙임자료 1] 참고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킨텍스 순환버스 구입 4억 5,000만원, 여무시마을(소로2-293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일산역 전시관 조성 2억 5,0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49억 2,000만원 규모로 이 중 14개 사업은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전액 삭감사업 관련 [붙임자료 2] 참고

○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37건에 846억 4,611만원으로,

○ 전액 삭감사유를 보면, 세월호 관련 행사취소,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분 삭감,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계속비사업 관련

○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임.

○ 이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45건, 특별회계 10건으로 총 55건이며, 변경사유는 총 사업비변경, 사업기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5) 명시이월 예산편성 관련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총 40건에 253억 6,300만원임.

○ 이러한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 특히,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19건에 45억 1,100만원임.

○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특히 정리추경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가. 총 규모 [표 1]

(단위: 천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합 계		1,529,389,667	1,528,302,134	1,087,533	0.07%
일 반 회 계		1,216,986,680	1,215,899,147	1,087,533	0.09%
특 별 회 계		312,402,987	312,402,987	0	0.00%
	· 공 기 업	188,125,669	188,125,669	0	0.00%
	· 기 타	124,277,318	124,277,318	0	0.00%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표 2]

1)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1,510,846	423,313	1,087,533
교육문화국				520,000	0	520,000
		평생교육과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구입	20,000	0	20,000 (시책추진보전금)
		문화예술과	○고양 북한산성 등산로 정비	500,000	0	500,000 (시책추진보전금)
창조성장개발국				650,000	0	650,000
		마이스산업 육성과	○개성공단기업 우수상품 직판 전시회(성립전)	150,000	0	150,000 (시책추진보전금)
			○MICE 콘텐츠지원 신한류 관광지 조성	500,000	0	500,000 (시책추진보전금)
직속기관				340,846	423,313	△82,467
		덕양구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329,000	411,863	△82,863 (기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환경개선사업	11,846	11,450	396 (도비)

2)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7,918,944	6,831,411	1,087,533
행정지원국			5,975,100	5,893,185	81,915
	행정지원과	○예비비 (경정 5,975,100 - 기정 5,893,185)	5,975,100	5,893,185	81,915
교육문화국			520,000	0	520,000
	평생교육과	○재난안전 체험장비 구입비 지원 (경정 20,000 - 기정 0)	20,000	0	20,000
	문화예술과	○고양 북한산성 등산로 정비공사 (경정 500,000 - 기정 0)	500,000	0	500,000
창조성장개발국			650,000	0	650,000
	마이스산업육성과	○MICE 콘텐츠지원 신한류 관광지 조성(경정 500,000 -기정 0)	500,000	0	500,000
		○개성공단기업 우수상품 직판전시 회(성립전)(경정 150,000 -기정 0)	150,000	0	150,000
교통안전국			1,344		1,344
	도로정책과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반환금 (경정1,344 - 기정0)	1,344	0	1,344
직속기관			772,500	938,226	△165,726
	덕양구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지원 (경정 320,200 - 기정 385,926)	320,200	385,926	△65,726
	일산동구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지원 (경정 176,400 - 기정 236,400)	176,400	236,400	△60,000
	일산서구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지원 (경정 161,400 - 기정 201,400)	161,400	201,400	△40,000
	농업기술센터	○톱밥수분조절제 공급사업 (경정 114,500 - 기정 114,500)	114,500	114,500	0

다. 명시이월사업 [표 3]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페이지
	총계	1건	500,000	500,000
1	문화 예술과	○고양 북한산성 등산로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교량교체, 도로확포장(L=290m, B=8m)	500,000	500,000	3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63

라. 검토의견(전문위원 고영일)

1) 총괄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표 1], [표 2]

- 기정예산액 1조 5,283억 210만원보다 10억 8,750만원(0.07%)이 증액된 1조 5,293억 8,960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1조 2,158억 9,910만원보다 10억 8,750만원(0.09%)이 증액된 1조 2,169억 8,66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2) 회계별 주요 내용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발생한 시책추진보전금 11억 7,000만원과 도비보조금 39만 6천원이 증액 내시된 예산을 계상함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 8,286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행정지원과: 예비비 8,191만 5천원 증액

- 평생교육과: 재난안전 체험장비 구입 2,000만원 증액

- 문화예술과: 고양 북한산성 등산로 정비공사 5억원 증액

- 마이스산업육성과: MICE 콘텐츠지원 신한류 관광지 조성 5억원, 개성공단기업 우수상품 직판 전시회 1억 5,000만원 증액

- 도로정책과: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반환금 134만 4천원 증액

- 농업정책과: 톱밥 수분조절제 공급사업 도비 및 시비 조정

3) 명시이월사업비 [표 3] 참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건이며,

○ 사업비는 5억원이며, 이월액은 5억원임.

4)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으로 당초 제출한 내용 중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편성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2014년 12월 1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

○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기금변경 및 시책추진보전금 추가교부로 인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추가사업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그 밖의 사항

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법적․의무적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본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특히 결산추경은 예산의 과부족 정리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월을 전제로 하여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사례 지양

- 타당성 용역결과가 완료되지 않고 상급기관의 시책추진보전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는 사례 지양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 지양

[붙임자료 1]

< 신규 사업 편성 현황 >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20개 사업	4,920,052
주민자치과	여권민원실 인테리어비용	117,000	26
주민자치과	여권민원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8,063	27
체육진흥과	대화·가좌·덕이·탄현 배드민턴장 전기시설 개보수	250,000	58
체육진흥과	행신배드민턴장 전기시설 개보수	50,000	59
체육진흥과	마상·박제궁 배드민턴장 개보수	100,000	59
지역경제과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바이탈스포츠,(주)풍림정공,일산테크노타운 환경개선사업)	118,700	142
지역경제과	청소년 수련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64,350	143
마이스산업 육성과	킨텍스 순환버스 구입	450,000	16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매몰지 사후관리	40,000	201
푸른도시사업소공원관리과	지도공원(능곡배드민턴장)정비	100,000	238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	100,000	28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군사장애물(용치)개선사업	171,000	283
교통정책과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150,000	313
대중교통과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430,939	328
도로정책과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 구간 해소사업	700,000	338
덕양구 건설과	여무시마을(소로2-293호선)진입도로 개설공사	1,000,000	442
일산동구 건설과	내곡3지하차도 상습침수지역 간이 펌프장 설치	500,000	456
일산동구 건설과	장항IC 교량 차량 방호책 교체	200,000	457
문화예술과	고양 일산역 전시관 조성	250,000	52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	탄현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50,000	559

[붙임자료 2]

<전액삭감 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삭감 사유
계	37개 사업	△8,464,611
행정지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0,000	의원상해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감
행정지원과	페기문서 파쇄 처리비	△10,800	폐기문서 폐지값과 상계 처리
회계과	일산서구청 임차보증금 인상분	△243,984	소유주 소송관련 인상분 지급시 근저당이 되지 않아 미지급(계약서에 명시)
체육진흥과	직장운동부 워크숍	△10,000	세월호관련 행사취소
체육진흥과	벽제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	△460,000	사전절차중 하천관리위원회 부결되어 사업미추진
덕양구 시민봉사과	공유토지분할 관련 우편요금	△14,000	공유토지 분할 미신청으로 사업비 감
마이스산업육성과	명예국제협력관 체제비 지원	△15,000	세월호관련 행사취소
마이스산업육성과	킨텍스 주최 전시컨벤션기획자 및 관계자 초청 설명회 행사 보조금	△10,000	“
마이스산업육성과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	△26,000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농산물 종합가공실 기술지원	△500,000	사업이관(공사과)로 인하여 감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400,000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삭감)
청소과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위탁수수료	△152,000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인수인계가 되지않아 미지급
대중교통과	고양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30,000	버스준공영제 포함하여 사업추진으로 감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납임	△121,122	기 납부로 사업비 감
문화예술과	전국시조 경창대회	△10,000	세월호관련 행사취소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행신도서관 증축설계비	△53,586	증축사업비 미확보로 감
덕양구 시민복지과	장애수당기초(시비추가)	△31,819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분 삭감
덕양구 시민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시비추가)	△27,450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분 삭감
덕양구 시민복지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시비추가)	△25,320	“
덕양구 시민복지과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1,278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
덕양구 시민복지과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시비추가)	△1,310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분 삭감
덕양구 시민복지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시비추가)	△1,064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시비 추가)	△3,103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시비추가)	△67,174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시비추가)	△29,366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시비 추가)	△890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시비 추가)	△70,000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 정서 치료지원(시비추가)	△1,420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장애수당(기초)(시비추가)	△17,590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시비 추가)	△4,282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시비추가)	△3,150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시비추가)	△12,520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시비추가)	△77,468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시비추가)	△12,444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시비 추가)	△2,300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저소득 한부모자녀 교육비지원 (시비추가)	△7,827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시비추가)	△344	“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