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1. 13.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5. 1. 15.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5. 1. 2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5. 1. 26.

마. 상정일자: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1. 27.)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3개 구청          (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고양시장 최 성)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5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477,655	1,476,020	1,635	0.1
일 반 회 계			1,166,162	1,164,527	1,635	0.1
특 별 회 계			311,493	311,493	0	0
	공기업 특별회계		204,648	204,648	0	0
		상 수 도	127,895	127,895	0	0
		하 수 도	76,753	76,753	0	0
	기타 특별회계		106,845	106,845	0	0
		공유임야	1,678	1,678	0	0
		의료급여기금	4,601	4,601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295	42,295	0	0
		구획정리사업	232	232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322	8,322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49,347	49,347	0	0
		기반시설	15	15	0	0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5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66,162	1,164,527	1,635	0.1
지 방 세		432,210	432,210	0	0
세 외 수 입		86,534	86,534	0	0
지 방 교 부 세		9,738	8,738	1,000	11.4
조 정 교 부 금		177,467	177,417	50	0.0
보 조 금		410,535	409,950	585	0.1
	국 비	331,905	331,651	254	0.1
	도 비	78,630	78,299	331	0.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678	49,678	0	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5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66,162	1,164,527	1,635	0.1
일 반 공 공 행 정	98,813	98,332	481	0.5
공공 질서 및 안전	12,510	12,490	20	0.2
교 육	51,710	51,710	0	0
문 화 및 관 광	55,138	55,088	50	0.1
환 경 보 호	65,040	65,037	3	0.0
사 회 복 지	495,213	493,551	1,662	0.3
보 건	30,171	30,171	0	0
농 림 해 양 수 산	19,325	19,325	0	0
산 업․중 소 기 업	18,729	18,726	3	0.0
수 송 및 교 통	73,913	73,613	300	0.4
국토 및 지역 개발	39,946	39,946	0	0
예 비 비	16,483	17,726	△1,243	△7.0
기 타	189,171	188,812	359	0.2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5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66,162	1,164,527	1,635	0.1
인 건 비	154,762	154,762	0	0
물 건 비	103,483	102,969	514	0.5
경 상 이 전	727,836	726,874	962	0.1
자 본 지 출	124,649	123,247	1,402	1.1
보 전 재 원	3,620	3,620	0	0
내 부 거 래	38,608	39,851	△1,243	△3.1
예 비 비 및 기 타	13,204	13,204	0	0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5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477,655	1,476,020	1,635	0.11
의 회 사 무 국	2,816	2,773	42	1.53
정 책 기 획 담 당 관	427	432	△6	△1.27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11	104	7	6.84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4,414	44,117	297	0.67
공 보 담 당 관	2,666	2,666	0	0
감 사 담 당 관	144	144	0	0
자 치 행 정 실	204,478	205,508	△1,030	△0.50
민 생 경 제 국	69,162	69,170	△8	△0.01
시 민 복 지 국	96,344	96,321	22	0.02
여 성 가 족 국	18,319	18,303	16	0.09
교 육 문 화 국	50,609	50,563	46	0.09
시민안전 ․ 교통실	80,968	80,837	132	0.16
도 시 주 택 국	21,089	21,011	78	0.37
덕 양 구 보 건 소	11,907	11,910	△2	△0.02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1,542	11,542	0	0
일 산 서 구 보 건 소	7,685	7,687	△2	△0.03
농 업 기 술 센 터	53,951	53,942	9	0.02
푸 른 도 시 사 업 소	48,324	47,603	721	1.51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05,248	205,248	0	0
환 경 친 화 사 업 소	76,928	76,913	15	0.02
도 서 관 센 터	12,205	12,220	△16	△0.13
여 성 회 관	1,005	1,005	0	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49	652	△3	△0.42
차 량 등 록 사업소	739	731	9	1.17
덕 양 구 본 청	205,011	204,328	682	0.33
덕양구 동 주민센터	4,927	4,929	△2	△0.05
일 산 동 구 본 청	118,741	118,461	280	0.24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83	2,981	2	0.08
일 산 서 구 본 청	121,692	121,356	336	0.28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72	2,563	9	0.36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상권)

가. 총괄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760억 2천만원보다 16억 3,500만원(0.1%)이 증액된 1조 4,776억 5,500만원임.

○ 금번 추경예산 증액부분은 일반회계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당초예산 3,114억 9,300만원임.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477,655	1,476,020	1,635	0.1
일 반 회 계		1,166,162	1,164,527	1,635	0.1
특 별 회 계		311,493	311,493	0	0
	· 공 기 업	204,648	204,648	0	0
	· 기 타	106,845	106,845	0	0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당초예산 1조 4,760억 2천만원보다 16억 3,500만원(0.1%)이 증액된 1조 4,776억 5,500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이 5천만원, 보조금은 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내용은

- 지방교부세는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원, 흥도로 재포장공사비 2억원, 왕릉골 재포장공사비 1억원,

- 조정교부금은 고양 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 5천만원,

-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난방비 2억 3백만원, 경로당 냉방비 1,300만원, 경로당 양곡비 3,800만원이며,

- 도비보조금은 경로당 난방비 2억 6,400만원, 경로당 냉방비 1,700만원, 경로당 양곡비 5천만원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억 8,100만원(0.5%)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천만원(0.2%)

○ 문화 및 관광분야가 5천만원(0.1%)

○ 환경보호분야가 3백만원 (0.0%)

○ 사회복지분야가 16억 6,200만원(0.3%)

○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백만원(0.0%)

○ 수송 및 교통분야가 3억원(0.4%)이 증액되었으며,

○ 예비비는 12억 4,300만원(△7.0%)이 감소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탁교육비 등 물건비 5억 1,400만원 증액

○ 사회복지시설보조로 경상이전 9억 6,200만원 증액

○ 시설 사업비 등 자본지출 14억 2백만원 증액

○ 내부유보금 등 내부거래는 12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사업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추경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지원 사업의 추가 내시된 사업비 16억 3,500만원으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원, 흥도로 재포장공사비 2억원, 왕릉골 재포장공사비 1억원, 고양 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비 5천만원, 경로당의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5억 8,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며(붙임 자료 1)

○ 시비계상 예산은 인구 100만 도시 진입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부서신설 및 분과 등으로 조직에 맞게 예산을 변경 조정 및 증액하는 사항으로(붙임 자료 2)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삭감예산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세입·세출 총괄 현황: 별첨)

7. 그 밖의 사항

가. 회계과 소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과목에서 의회 및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대당 3,700만원씩 4대, 1억 4,800만원에 대하여는 구입목적이 조직개편으로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치행정실장, 시민안전․교통실장, 의회사무국장용 각각 1대씩 3대와 비서실용 1대로 편성 요구하였는바, 세출예산 집행 시에는 부이사관(3급)의 차량과 비서실 차량과는 배기량(가격) 등이 동일할 수 없으니 비서실의 차량은 부이사관 차량보다 급이 낮은 차량으로 구입할 것을 주문함.

[붙임 자료 1]

《국도비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 페이지
	계			2,035,645
1	체육진흥과	시설비	○ 고양 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 공사	50,000	62
2	공사과	시설비	○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700,000	236
3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 흥도로 재포장	200,000	248
4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 왕릉골(공양왕릉길 진입로) 재포장	100,000	“
5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경비보조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24,359	324
6	“	“	○ 경로당 양곡비 지원	61,123	“
7	“	“	○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21,625	325
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경비보조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22,268	336
9	“	“	○ 경로당 양곡비 지원	41,484	“
1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경비보조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64,873	348
11	“	“	○ 경로당 양곡비 지원	49,913	“

[붙임 자료 2]

《시비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 페이지
	계			591,100
1	인적자원 담당관	사무관리비	○ 장기교육대상자 위탁교육비	150,000	28
2	인적자원 담당관	공무원 교육여비	○ 장기교육 국내교육 여비	80,000	“
3	인적자원 담당관	국외업무 여비	○ 장기교육 국외교육 여비	70,000	“
4	예산법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 다목적 승용차량 구입	27,000	42
5	회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 의회 및 의전용 승용차 구입	148,000	50
6	시민안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 제2부시장실 집기물품 구입비	33,000	190
7	시민안전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제2부시장	56,100	“
8	건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 관용차량 구입	27,000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