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08.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08.  28.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획)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09. 0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건축심의 후 변경이 있을 경우 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7조 제5항)

○ 건축법에 신설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대상 건축물 규모, 예치방법,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의2)

○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및 별표4)

○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규정함(안 제28조의 2 및 별표5)

○ 맞벽건축물의 기준, 건축심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9조)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 일부개정,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조례안 제4조(기존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이나 규칙의 개정,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그 관계 규정 및 계획에 부적합하게 된 때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경우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신설.

- 조례안 제6조(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관련 학회 및 협회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

- 조례안 제7조(건축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상복합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포함)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심의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난개발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조례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는 굴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고양시 자체지침으로 운영하던 굴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에 포함시켜서 굴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조례안 제16조의2(건축공사에 따른 안전관리비 예치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조례안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33%～36%) 조정함.

- 조례안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실정을 잘 알뿐 아니라 민원업무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고 대행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단일한 협약으로 대행하도록 개정함.

- 조례안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업무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별표4」대행수수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였음.

- 조례안 제21조(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조례안 제22조(건축행정전산화) 관련 규정 전부, 조례안 제23조(대지안의 조경) 중 일부내용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등 조정함.

- 조례안 제26조(건폐율), 조례안 제27조(용적율)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삭제

- 조례안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 「별표5」와 같이 신설하며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함.

- 조례안 제29조(맞벽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수 및 층수 등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하여 허가에 신중을 기함.

- 조례안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미만인 경우 전면도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최고높이 완화제도 남용을 방지함.

- 조례안 제32조의2(일반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 건축허가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영제27조에 따라 높이제한을 완화함.

- 조례안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도로사선제한 완화로 건축물이 지나치게 높아져 인근 건축물이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심의를 통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개정함.

- 조례안 제34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한 사항으로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함.

- 조례안 제45조(이행강제금) 규정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횟수를 5회를 넘지 않도록 신설함.

○ 종합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 다른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여 개선 및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건축행위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규제적 요인과 행위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요인이 복합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