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   양   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 3. 고양시장

(자치행정실장)

1. 제안이유

○ ‘90년대 지방자치시대 도래와 함께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민간부분, 학계, 정부(국정과제, 시 공약과제) 등 각 분야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민선5기 행정 주도의 주민참여제도의 한계점에서 출발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시민이 주인인 고양형 자치도시』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 민선6기 중간지원조직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치역량을 고도화하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운영방식 : 비영리 법인ㆍ단체 수탁운영

○ 위탁기간 : 2015. 7월 ~ 2016. 12월(1년 6개월)

○ 조직 및 구성 : 7명(센터장 1명, 2개팀 6명)

○ 사 업 비 : 386,791천원(시비 100%)

○ 기능 및 역할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부문, 지역, 개인 등)

- 자치공동체 자원 발굴ㆍ조사ㆍ관리 및 사업화

- 단체, 동아리간 정보수집ㆍ제공 및 상담

3.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 붙임

6. 공동체 지원센터 현황 : 붙임

7. 기타 참고자료 : 붙임

8. 예산 수반사항 : 386,791천원 예상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6조(설치․운영)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사 업 명 :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2015. 7월 ～ 2016. 12. 31. (1년 6개월)

3. 위탁내용

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나. 자치인재ㆍ활동가 발굴 및 육성

다.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부문, 지역, 개인 등)

라. 동별 마을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발굴 및 지원

마. 자치공동체 자원 발굴ㆍ조사ㆍ관리 및 사업화

바.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상시 컨설팅)

사. 단체, 동아리간 정보수집ㆍ제공 및 상담

아.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

4. 위탁 절차 및 일정

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2015. 3월 중)

나. 위탁공고 및 접수(2015. 4월 중)

다. 적격심사, 협약체결 및 공증(2015. 5월~6월 중)

라. 센터 개소 및 업무개시(2015. 7월 중)

관계법령 발췌서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2. 자치공동체 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3.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4.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5.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7.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자문․홍보․사례현장 견학 지원

8. 그 밖에 자치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c
- 고양형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Ⅰ

추진목적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4. 1. 17일 공포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자치공동체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형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자립형 자치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민이 주인인 고양형 자치도시』구현에 이바지 함.

Ⅱ

시대적 배경

❍ ‘90년대 지방자치시대 도래로 주민과 지역리더, 시민활동가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노력 전개(민간부문)

❍ 시민사회, 비영리 시민단체(NGO)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등의 논의와 함께 시장과 국가의 대안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 확산(학계)

❍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행정자치부/지역공동체과)

Ⅲ

법적(설치)근거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26조(설치ㆍ운영)

제24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Ⅳ

민선5기 주민참여제도 한계점 및 대책

❍ 민선5기 자치공동체 지역 자원조사 및 사업 운영의 어려움

- 사업선정ㆍ회계교육ㆍ사업결산 위주의 규범적, 형식적 행정 지원

- 현장중심의 사업 초기 상담, 현장조사, 컨설팅 지원 부족

- 공동체 사업 홍보 및 신규 사업주체의 발굴 미흡

⇒ 자치공동체 지역 자원조사․사업현장 조사․컨설팅․평가 지원

❍ 민선5기 시 행정 참여 지원체계 부족

-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부족

- 비영리 자생단체, 동아리, 마을기업,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 운영체계 및 협업기능 부족

⇒ 시행정과 지역자치 행정지원 네트워크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관계유지

❍ 민선5기 주민자치 교육 수료자 사후관리와 마을활동가 발굴 네트워크 구축 어려움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자치공동체사업 연계 부족

- 커리큘럽 개발, 강사 양성,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성과 활용을 위한 질적 성장 미흡

⇒ 마을활동가 발굴 및 풀뿌리조직 연계 지원 및 네트워킹

Ⅴ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

❍ 다양한 자치공동체의 발굴 및 지원

❍ 자치공동체 활동가의 양성 및 자치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의 통합성과 연계성 향상

❍ 사회적 경제 및 도시재생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건설

Ⅵ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 자치인재ㆍ활동가 발굴 및 육성

❍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부문, 지역, 개인 등)

❍ 동별 마을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발굴 및 지원

❍ 자치공동체 자원 발굴ㆍ조사ㆍ관리 및 사업화

❍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상시 컨설팅)

❍ 단체, 동아리간 정보수집ㆍ제공 및 상담

❍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

Ⅶ

센터 향후 운영방향

❍ 민선6기 전반기 운영

- 형 태 : 비영리 법인 수탁운영

- 기 능 : 마을사업 지원 및 상담/현장조사/컨설팅

마을일꾼 발굴/각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효 과 : 민선5기 행정중심 시범자치→민선6기 센터중심 시민주도 자치 매개체 역할

❍ 민선6기 후반기 운영

- 형 태 : 위탁운영 지속 내지는 법인형 직영체제 전환(운영결과 평가)

- 기 능 : 주민자치/도시재생/사회적 경제/지역문화 상호 협력 네트워크 시너지 창출

- 효 과 : 민선6기 센터중심 매개체 기능→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동주민센터를 아우르는 중심축으로 고양형 행정ㆍ센터 투트랙 표준 모델 설정

Ⅷ

그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일정

【민선5기 연도별 추진성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반조성	체계구축	체계정착	자치고도화
❍ 주민참여조례 제정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주민자치 로드맵 완성 ❍ 주민자치 활성화교육 추진(2011~현재)	❍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시민 감사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경기도 주민자치경진 대회 수상	❍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제도 정책 분야 최우수상 ❍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치공동체 사업 추진 (35개, 4억원)	❍ 경기도 주민자치 경진 대회 3년 연속 최우수 상 수상 ❍ 주민자치 전문가 및 풀뿌리 조직 등 단체별 토론회 개최 ❍ 한국공공사회학회 학술대회 참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추진경과】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선진지 연구조사 및 벤치마킹(2013~2014)

- 2013. 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 순천시(지원센터 벤치마킹)

- 2014. 07. : 전북 진안군(지원센터), 완주군(경제순환센터)

- 2014. 09. : 서울시(서대문구․도봉구․은평구) 지원센터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 :□14. 1. 17.

❍ 고양시 주민자치 민선6기 실천계획 수립 : ‘14. 7. 21.

❍ 고양시 주민자치 공약 T/F팀 센터 설립 관련 주민 대토론회 : ‘14. 7. 30.

❍ 고양시 민선6기 시민 대토론회 : ‘14. 7. 31. ~ 8. 1.

❍ 민선6기 주민자치 추진방향 단체별 집중 토론회 개최 : 4회

- 2014. 08. 13. : 1차 토론회(실무위원회 그룹/민간위탁 기본계획)

- 2014. 08. 21. : 2차 토론회(주민자치위원회 그룹/민간위탁 기본계획)

- 2014. 08. 28. : 3차 토론회(자치공동체 활동가 및 전문가 그룹/기본계획)

- 2014. 09. 30. : 4차 토론회(자치공동체 전문가 그룹/민간위탁 집중토론)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안 방침 수립 : ‘14. 11. 17.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방침결재 : 2014. 10. 29.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 2014. 12. 1.

- 상정결과 : 부결(시기, 재정부담 등)

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안)

1. 명칭 : (가칭)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2. 설치계획 : 2015년도 7월 중 개소 목표

❍ 2015년 : 민선6기 상반기 중 민간위탁 시범사업 실시

【민간위탁형】

ㆍ사 업 비 : 386,791천원(시비100%)

ㆍ위탁기간 : 2015. 7월~2016. 12월(1년 6개월)

ㆍ전문인력 고용 : 7명(센터장1, 팀장2, 팀원4)

ㆍ운영방식 : 법인ㆍ단체 수탁운영

❍ 2017년 이후 : 위탁운영 결과 평가 후 민선6기 후반기 운영체제 재검토

3. 기   능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부문, 지역, 개인 등)

❍ 자치공동체 자원 발굴ㆍ조사ㆍ관리 및 사업화

❍ 단체, 동아리간 정보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조   직

1) 기본방향 : 민선6기 참여자치 추진체계가 고도화 되는 고양형 자치도시 완성을 목표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능과 역할 재 구성

2) 조직구성 : 센터장 1명, 2개팀 6명, 실무위원회

❍ 센터장 :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 및 대외협력 업무 수행

기능및역할	ㆍ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ㆍ 자치인재ㆍ활동가 발굴 및 육성 ㆍ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부문, 지역, 개인 등) ㆍ 동별 마을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발굴 및 지원

❍ 자치공동체 기획팀(1팀) : 3명

❍ 공동체 지원팀(2팀) : 3명

기능및역할	ㆍ 자치공동체 자원 발굴ㆍ조사ㆍ관리 및 사업화 ㆍ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상시 컨설팅) ㆍ 단체, 동아리간 정보수집ㆍ제공 및 상담 ㆍ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

❍ 지원센터 실무 위원회

ㆍ구  성 : 7명(위원장, 위원 6명) + 간사1명

- 위원장(센터장), 위원(센터장 위촉), 간사(주무팀장)

- 위  원 : 시 참여자치 및 주민자치 활동전문가, 시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실국 부서 담당 및 주민자치과 담당

ㆍ역  할 : 센터운영 및 시 주민자치 전반에 대한 건의ㆍ자문,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설치공간 확보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83 (주교동 문화빌딩 5층)

❍ 면  적 : 283㎡(85평)

❍ 특이시항 : 현재 사무공간, 소회의실4, 소모임방1 칸막이 설치

외부	내부

❍ 전경(사진첩)

6. 인사 관리

❍ 인력고용 기준 : 7명

ㆍ센터장(5급상당) : 1명

ㆍ팀  장(6급상당) : 2명

ㆍ팀  원(7급~8급상당) : 4명

❍ 근무조건 : 상시 근무(겸직 불가)

ㆍ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참석한 행사는 겸직범위에서 제외

❍ 인력 채용기준(위탁시)

ㆍ채용권자 : 수탁기관장이 임면

ㆍ센 터 장 : 시장과 협의 후 수탁기관장이 임면

ㆍ직    원 : 공개 채용(시장에게 임면 보고)

❍ 급여 및 복무

ㆍ공무원보수기준(기간제 계약직)을 준용 보수 지급

ㆍ노동관계 법령 준수

ㆍ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ㆍ근무시간, 공휴일 근무, 휴무는 지방공무원법 준용

ㆍ휴가, 휴직 등은 근로기준법 준수

- 필요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이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센터장이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7. 운영예산(2015년)

❍ 사업비 추정 산출기초 (시비 100%)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시설비및부대비	계
수탁운영 (인건비,운영비, 사업비)	심사위원수당, 임차보증금, 전세권 등기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사무집기류	실내건축공사, 전기공사	-
262,114	32,750	54,927	37,000	386,791천원

Ⅹ

향후 추진 일정

① 설립 사전준비		② 방침결정 및 의회 사전설명
•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팀별현황조사 • 타당성 검토 및 위탁비용 산정		• 센터운영관련 세부내용 확정 • 상임위 사전설명회 개최 •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계상
2014. 8 ~ 9월		2015. 3월

④ 센터 설립		③ 예산심의 및 의회동의안 제출
• 위탁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 위탁업체(단체) 협상 및 수탁계약 체결 • 개소식(센터와 주민참여플랫폼 연계) 등		• 센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확정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5. 4 ~ 7월		2015. 3월

공동체 지원센터 현황

1. 경기도

구분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설립연도	2015. 상반기 예정	2011.5.12.	2008.3.18.
운영방법	위탁예정	위탁(비영리민간단체)	위탁(비영리민간단체)
조직구성	2센터 5실 54명 (북부23, 남부31)	센터장1, 국장1, 간사4	센터장1, 국장1, 직원3
운영예산	4,100,000천원	1,705,000천원	850,000천원
관리부서	따복공동체지원단	마을만들기추진단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

2. 기타 규모가 비슷한 기초단체 센터 현황

구분	부산광역시	서대문구	성북구	완주군
설립연도	2013.5.22.	2014.7.25.	2012.1.1.	2010.8.1.
운영방법	위탁	위탁(사단법인)	위탁(사단법인)	위탁(재단법인)
조직구성	- 센터장1, 팀장4, - 팀원4	센터장1 비상근1, 활동가3	센터장1, 국장1, 연구원2	센터장1, 국장1, 연구원5
운영예산	800,000천원	111,000천원	399,000천원	360,000천원
관리부서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지원팀	농촌활력과 커뮤니티비즈니스

기타 참고자료

□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행정자치부)

□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으로 체계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원 입법 형식으로 현재 국회 소위원회 계류(2014.02.19)

□ 추진목표

- 국정과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제도적 정착”의

성공적 추진

- 지역공동체사업의 체계적 지속적 지원 및 현대적 의미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 국가발전 신 동력 창출

□ 주요내용

- 총괄기구 지역공동체위원회 설치(국무총리)

각 부처 공동체 사업간 연계, 조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의결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국가)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지자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지원센터 설치, 운영

․ 지역공동체 진단지표 개발 및 관리, 지역공동체 관련 조사 연구

․ 지역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동체사업 DB 구축 등

․ 시도 및 시군구 지역공동체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상담 등

-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직에 대한 조세감면 등 행ㆍ재정적 지원

-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등

□ 정부 부처별 지역공동체 사업현황

부처	협 의	광 의
행정 자치부	문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녹색마을, 희망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주민자치시범사업, 창조마을, 소도읍개발	소도읍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뉴타운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색깔있는 마을,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	신활력사업
국토교통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아름다운 해안마을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환경부,산림청등	산촌종합마을(산림청), 어촌체험마을(해수부), 산촌생태마을(산림청), 명품마을(환경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수부)
계	27 사업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운영안 (경기도)

□ 사업 개요

○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ㆍ연대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적 운영

□ 추진 실적

○ 따복공동체 기본계획(안) 수립(‘14. 10월)

○ 2015년도 따복공동체 예산 편성(54억원)

ㆍ 따복공동체지원단(13억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41억원)

○ 따복공동체 추진단(TF팀)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15. 1월/28명)

* ’14. 11월 준비 모임을 갖고 현재(‘15.1.5. 기준) 6차 모임 진행

□ 2015년 추진계획

○ 따복공동체 추진체계 구축

ㆍ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2015.3.3.시행)

ㆍ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설립ㆍ개소(‘15. 4월)

- 운영방법 : 민간위탁(위탁기간 3년)

- 조직구성(안) : 2센터 5실 54명(북부 23, 남부 31)

									센터장
																	남부센터장
	기획총괄실						특화사업실										기반조성실			시장지원실			성장지원실

- 부서별 역할 및 인력

구 분	담 당 업 무	인력
계	북부(본부) 23명 / 남부(분소) 31명 5실, 15팀	54
센터장	업무총괄, 대외협력	1
기획총괄실 (4팀)	기획․조정, 홍보, 예산․회계, 인사․총무, 대외협력, 정책연구	12
특화사업실 (3팀)	농촌형 특화사업 개발과 운영, 마을연계망 구축, 마을활동가 육성, 청년일꾼 연계, 클러스터 추진	10
기반조성실 (4팀)	공모사업, 주민교육, 마을지원사업, 마을 네트워크 구축, 부분별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구축, 자치단체 지역생태계 기반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박람회, 공동작업실 조성, 도시재생, 사업모니터링	15
시장지원실 (2팀)	공공구매 기획 및 개발, 상호거래 활성회, 대기업 대상 영업지원, 대안장터 기획·지원	8
성장지원실 (2팀)	마을리더 및 사회적경제조직 리더교육, 마을 및 사회적경제조직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기획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컨설팅, 기술협력, 프로보노 및 전문컨설턴트 풀 구축운영, 우수사례 보급, 협동화사업 개발	8

- 설치장소 : 북부(양주 섬유지원센터), 남부(인재개발원) 검토 중

□ 자치공동체 설립 재원확보 방안

《센터 설립재원》

o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법인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ㆍ관 공동출연이 바람직하나, 조례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규정이 없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제26조)만이 규정되어 있음.

o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의 재원(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재정상황으로 볼 때 전체 운영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사업비는 센터 설립 시행초기 안정화 단계 시 까지는 사업규모를 최소화하여 지역자원 조사, 교육,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홍보 등 센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연차적으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채산 운영방안 적극 모색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6조(권한의 위탁) 및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

《법인 운영예산 지원사례》

법 인 명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지 역	비 고
(사)임방울선생기념문화재단	400	출 연 금	광 산 구	2002년
(재)완주CB센터	300	민간위탁금	완 주 군	2012년
(사)광산구 자원봉사센터	224	민간위탁금	광 산 구	2012년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직영)	800	민간자본보조금	광주 남구	2012년

□ 기본 용어정리

□ 마을

- 관계를 중심으로 공통의 문제를 상호연대와 상호부조로 해결해가고, 그것이 더욱

지역적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간

- 걸어서 10~15분 정도의 거리를 오가면서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서적 개념”의 공간

□ 공동체 :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등을 같이하는 집단

□ 마을 공동체

- 마을을 기반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의, 사람들 간의 긴밀한 정서적 결합에 의한 관계

□ 마을(공동체) 만들기

-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

- 삶의 필요를 함께 궁리하고 협동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 마을디자인, 마을가꾸기, 마을만들기, 마을진흥사업, 생태마을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자치공동체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마을의제사업 등으로 불림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마을공동체 계획수립, 교육, 지원사업 접수, 컨설팅 등 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서비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인증

- 사회적 목적 추구,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구비요건

□ 마을기업

- 지역공동체 각종 특화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마을단위 기업

- 안전행정부 인증

□ 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해결하고 조합원의

권익 우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조직

- 축적이 아닌 나눔이 주요 작동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