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8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 3. . 고양시장

(민생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지방재정법」

개정·시행(‘14.5.28, ’14.11.29.)에 따른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의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 개최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사업명을 추가함 (안 제4조제1항)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마이스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8. 마이스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9. 마이스 관광 활성화 지원

10. 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나.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조항 추가 및 제휴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함 (안 제4조제2항)

-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제휴 기관 :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 관련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다.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신설)

- 목적: 시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 대상자: 고양시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

- 방법: 마이스산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 위탁

- 예산지원 및 범위: 예산의 일부 혹은 전부 부담, 임차료, 강사료, 인건비, 홍보비 등

라.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6조 신설)

- 마이스관광 활성화 사업 : 공모사업, 마이스 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 카드 개발 및 운영, 순환 버스 운영 등

- 방법 : 전문기관 위탁 및 민간사업자 보조금 지급

마.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조항 수정

(안 제10조 제2항 수정)

-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해촉 사유를 명시함 (안 제13조 신설)

사.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 시기 및 요건을 명시함. (제14조 신설)

3. 개정조례안: 붙임

4.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조, 제21조

6. 예산수반 사항 : 3,454,000천원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7. 입법예고기간: 2014.11.25. ~ 12.15. (20일간) 의견 있음

○ 붙임“의견요약서”참조

8. 부서협의사항

○ 협의기간: 2014.9.29. ~ 2014.12.15.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

이란 회의(Meeting)·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        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회의 등을 말한다.

2.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       하기 위한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        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행사 활성화 방안

4. 마이스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 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 행사 개최

3. 국내외 마이스 전문 박람회 참가

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마이스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8. 마이스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9. 마이스 관광 활성화 지원

10. 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11.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양시민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마이스산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 예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소 임차료, 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사료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비 및 홍보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등

제6조(마이스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시의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순환 버스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1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운영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시설의 확장 및 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출자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전담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마이스산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마이스산업과장 윤 희 성
	팀 장 성 명	마이스산업팀장 신 봉 교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희 진 (031-8075-3502)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국제회의 및 전시 산업을 포함하는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 전시컨벤션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 ............................................... 1. ~ 2. (생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4.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② (생략)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생략) 1.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사업 4. 고양시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인 주식회사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생략) 제6조(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 운영·지원)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의 전부 ................... ② 시장은 시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의 확장 및 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출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 1. ~ 2. (생략)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창조성장개발국장과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을 위촉할때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통상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마이 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 1. ~2. (현행과 같음) 3. ............................................ 마이스 행사 ........................ 4. 마이스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마이스 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 행사 개최 3. 국내외 마이스 전문 박람회 참가 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마이스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8. 마이스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9. 마이스 관광 활성화 지원 10. 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11.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양시민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마이스산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 예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소 임차료, 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사료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비 및 홍보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등 제6조(마이스관광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시의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순환버스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현행과 같음) 제8조(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가 ...................................... ........................ ② 시장은 제1항 시설의 확장 및 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출자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1. ~ 2. (현행과 같음) 3. 마이스 행사 .........................................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 ............................................................................................................... 시장이 위촉 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        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       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     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         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       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       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         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        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          하는 사업자

다. 전시장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     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용역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마이스 행사 개최, 마이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마이스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마이스 관광 활성화 지원, 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전담기구 지정 사무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년에 한번으로 함.

○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해 전담기구는 현재 경기관광공사 “경기컨벤션뷰로”로 지정 위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내용에 따라 경비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2016년 한국 로터리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보조금 계상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소요액	446	638	1,070	650	650
고양 마이스산업 홍보마케팅	111	210	270	200	200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335	428	800	450	45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민생경제국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446,000	638,000	1,070,000	650,000	650,000	3,454,000
고양 마이스산업 홍보마케팅		111,000	210,000	270,000	200,000	200,000	991,000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335,000	428,000	800,000	450,000	450,000	2,463,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46,000	638,000	1,070,000	650,000	650,000	3,454,000
	지방세	446,000	638,000	1,070,000	650,000	650,000	3,454,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김경진 (마이스산업육성과)	○ 제5조(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시장은 고양시의 마이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양시민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취업 지원 성격이 크므로 조문 수정 필요	○ 반영 → ① 시장은 고양시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양시민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