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5. 3.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3. 10.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5. 3. 12.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5. 3. 20. ~ 3. 2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5. 3. 23.

마. 상정일자: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3. 24.)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3개 구청          (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회추경예산	2015년 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31,158	1,477,655	53,503	3.6%
일 반 회 계			1,192,228	1,166,163	26,065	2.2%
특 별 회 계			338,930	311,492	27,438	8.8%
	공기업 특별회계		204,861	204,648	213	0.1%
		상 수 도	128,108	127,895	213	0.2%
		하 수 도	76,753	76,753	0	0
	기타 특별회계		134,069	106,844	27,225	25.5%
		의료급여기금	4,601	4,601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53,708	42,295	11,413	27.0%
		구획정리사업	232	232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322	8,322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5,158	49,346	15,812	32.0%
		기반시설	15	15	0	0
		공유임야	1,678	1,678	0	0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회추경예산	2015년 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92,228	1,166,163	26,065	2.2%
지 방 세		432,210	432,210	0	0%
세 외 수 입		90,387	86,534	3,853	4.5%
지 방 교 부 세		10,200	9,738	462	4.7%
조정교부금 등		178,350	177,468	882	0.5%
보 조 금		414,603	410,535	4,068	1.0%
	국 비	334,038	331,905	2,133	0.6%
	도 비	80,565	78,630	1,935	2.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478	49,678	16,800	33.8%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회추경예산	2015년 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92,228	1,166,163	26,065	2.2%
일반공공행정	99,890	98,814	1,076	1.1%
공공질서 및 안전	10,636	12,510	△1,874	△15.0%
교 육	51,970	51,710	260	0.5%
문화 및 관광	57,430	55,138	2,292	4.2%
환경보호	65,430	65,040	390	0.6%
사회복지	503,803	495,213	8,590	1.7%
보 건	30,502	30,171	331	1.1%
농림해양수산	19,276	19,325	△49	△0.3%
산업·중소기업	20,102	18,729	1,373	7.3%
수송 및 교통	90,365	73,913	16,452	22.3%
국토 및 지역개발	43,763	39,946	3,817	9.6%
예비비	9,068	16,483	△7,415	△45.0%
기 타	189,993	189,171	822	0.4%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회추경예산	2015년 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 고
계	1,192,228	1,166,163	26,065	2.2%
인건비	155,705	154,762	943	0.6%
물건비	104,163	103,483	680	0.7%
경상이전	737,664	727,836	9,828	1.4%
자본지출	135,220	124,649	10,571	8.5%
보전재원	3,620	3,620	0	0%
내부거래	45,629	38,609	7,020	18.2%
예비비및기타	10,227	13,204	△2,977	△22.5%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회추경예산	2015년 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531,158	1,477,655	53,503	3.62
의 회 사 무 국	2,869	2,815	54	1.92
정 책 기 획 담 당 관	426	426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31	111	20	18.02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4,886	44,413	473	1.07
공 보 담 당 관	2,666	2,666	0	0
감 사 담 당 관	148	144	4	2.78
자 치 행 정 실	197,733	204,477	△6,744	△3.30
민 생 경 제 국	86,533	69,158	17,375	25.12
시 민 복 지 국	97,821	96,408	1,413	1.47
여 성 가 족 국	18,541	18,258	283	1.55
교 육 문 화 국	52,288	50,608	1,680	3.32
시 민 안 전 교 통 실	101,172	80,568	20,604	25.57
도 시 주 택 국	21,057	21,088	△31	△0.15
덕 양 구 보 건 소	12,071	11,907	164	1.38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1,607	11,541	66	0.57
일 산 서 구 보 건 소	7,800	7,684	116	1.51
농 업 기 술 센 터	53,836	53,950	△114	△0.21
푸 른 도 시 사 업 소	54,422	48,724	5,698	11.69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05,460	205,248	212	0.10
환 경 친 화 사 업 소	78,065	76,927	1,138	1.48
도 서 관 센 터	12,666	12,204	462	3.79
여 성 회 관	1,004	1,004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799	649	150	23.11
차 량 등 록 사업소	740	739	1	0.14
덕 양 구 본 청	210,008	205,010	4,998	2.44
덕양구 동 주민센터	4,942	4,927	15	0.30
일 산 동 구 본 청	121,636	118,740	2,896	2.44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85	2,983	2	0.07
일 산 서 구 본 청	124,258	121,691	2,567	2.11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75	2,571	4	0.16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회 추경 예산	2015년 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 고
합계			338,930	311,492	27,438	8.8
	세외수입		203,921	188,455	15,466	8.2
		경상적 수입	111,736	111,736	0	0.00
		임시적 수입	92,185	76,719	15,466	20.16
	보조금		21,580	20,961	619	2.9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429	102,076	11,353	11.12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회추경예산	2015년 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 별 회 계(합계)			338,930	311,492	27,438	8.8
	공기업 특별회계		204,861	204,648	213	0.1
		상 수 도	128,108	127,895	213	0.2
		하 수 도	76,753	76,753	0	0
	기타 특별회계		134,069	106,844	27,225	25.5
		의료급여기금	4,601	4,601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53,708	42,295	11,413	27
		구획정리사업	232	232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322	8,322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5,158	49,346	15,812	32
		기반시설	15	15	0	0
		공유임야	1,678	1,678	0	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1회 추경 포함)	금회투자 (2015년 1회추경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7	102,634	28,501	2,849	71,284
일반회계	6	100,634	28,501	1,349	70,784
특별회계	1	2,000	-	1,500	500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1회추경 포함)	금회투자 (2015년 1회추경 대비증감)	향후 투자 (증감)	비고
	일반회계	6건	100,634	28,501	1,349	70,784
1	공사과	화전취락(중로3-162호선)도로개설공사	17,700	0	20	17,680	2015 신규
2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907	2,476	0	41,431	부서변경 (안전총괄과에서 업무이관)
3	공사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25,000 (2,000)	20,000	0	5,000 (2,000)	총사업비 변경
4	덕양구 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건립	5,792	180	500	5,112	2회추경 예산반영
5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 정비사업	4,200	2,709	400	1,091	시비확보에 따른 변경
6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동 원당동길(소로1 -213호선)확포장 공사	4,035	3,136	429	470	시비부담금 편성

2) 부서별 사업내역(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5 1회 추경포함)	금회투자 (2015 1회추경 대비증감)	향후 투자 (증감)	비고
	특별회계	1건	2,000	-	1,500	500
1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 캠핑장 조성 사업	2,000	-	1,500	500	신규

3. 검토의견

가. 총괄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776억 5,500만원보다 535억 3백만원(3.6%)이 증액된 1조 5,311억 5,800만원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1,661억 6,300만원보다 260억 6,500만원(2.2%)이 증액된 1조 1,922억 2,8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14억 9,200만원보다 274억 3,800만원(8.8%)이 증액된 3,389억 3,000만원임.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회추경예산	2015년 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31,158	1,477,655	53,503	3.6%
일 반 회 계		1,192,228	1,166,163	26,065	2.2%
특 별 회 계		338,930	311,492	27,438	8.8%
	공기업	204,861	204,648	213	0.1%
	기 타	134,069	106,844	27,225	25.5%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당초예산 1조 1,661억 6,300만원보다 260억 6,500만원(2.2%)이 증액된 1조 1,922억 2,800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 순증은 38억 5,300만원으로

▶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29억 2천만원, 브로멕스타워 임차보증금 5억 7천만원, 고양어울림누리 문화재단 전기료· 수도료 등 2억 1천만원,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대행사업 정산금 5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9천만원 반영.

○ 국고보조재원은 54억 1,200만원으로

▶ 지방교부세 4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이 8억 8,200만원, 보조금은 40억 6,800만원이며,

▶ 주요 내용은

- 지방교부세로 성사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3억원, 주엽1동주민센터 증축공사 2억원

- 조정교부금으로 대장동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5억원, 벽제삼성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3억 8천만원,

-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6억 1천만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2억 6천만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15년 신규복지직 인건비) 1억원, 교직원 인건비(국공립, 법인) 3억 4천만원, 교직원 인건비(영아전담 등) △2억 2천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6천만원, 교사겸직 원장지원 3억 9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9천만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5천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억 7천만원 등이며,

- 도비보조금은 교직원인건비(국공립, 법인) 1억 6천만원, 교직원 인건비(영아전담 등) △1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8천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원, 교사겸직 원장지원 1억 8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억 3천만원, 2015년 재해방지대책사업 정비 1억 5천만원 등임.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당초예산 3,114억 9,200만원보다 274억 3,800만원(8.8%)이 증액된 3,389억 3,000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특별회계에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1억 500만원, 예비비2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 서버이전 설치 및 복구비 1억 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음.

다) 기타 특별회계는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00억원, 택시 CCTV(블랙박스) 교체설치 등 운수업계 지원 1억 5,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음.

○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킨텍스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5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153억원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7억 4,9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음.

3) 계속비사업 [표 8] [표 9]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6건과 특별회계 1건 등 총 7건임.

○ 총 사업비는 1,026억 3,400만원이며, 2015년 제1회 추경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285억 100만원(27.8%)임.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28억 4,900만원(2.8%)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712억 8,400만원(69.4%)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표 2] 참고

○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 1,661억6,300만원 대비 26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1,92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증액 사유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903억 8,700만원으로 38억 5,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2억원으로 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783억 5,000만원으로 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146억 300만원으로 4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4억 7,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의 중요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의존재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에서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시민의 일자리창출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바, 계획적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사업비가 상급기관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안 [표 3] 참고

○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 1,661억 6,300만원 대비 26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1,92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증액 사항은

- 능곡 대장동 및 벽제 삼성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사업 8억 8,300만원, 성사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5억원,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공사 외 1개소 6억 8,748만원,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29억 2,300만원, 중부대학교 일원 인도설치 공사 4억 5,000만원, 덕양구지역 소하천 정비공사 4개소 9억 2,000만원,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24억 7,600만원,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억 8,505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3억 7,608만원 등을 증액하였음.

○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10억 7,600만원, 교육 2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 22억 9,200만원, 환경보호는 3억 9천만원, 사회복지 85억 9,000만원, 보건 3억 3,100만원, 산업 중소기업 13억 7,300만원, 수송 및 교통 164억 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억 1,700만원, 기타 8억 2,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림 해양 수산 4,900만원, 예비비 74억 1,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억 7,400만원 등은 감액되었음.

○ 2천만원 사업(신규 및 증액: 붙임 자료 1~2)

▶ 이번 추경에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 총 75건에 167억 5,535만원으로 추경재원 535억 268만 5천원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은 능곡 대장동․벽제 삼성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8억 8천만원), 킨텍스 캠핑장조성사업비 (15억원), 청소년진로직업센터 위탁운영비(2억 6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3억원), 삼송․원흥지구 공원관리용역(3억 2천만원), 행신~원흥 간 도로개설공사(29억 2천만원), 일산도서관 건립공사(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7억 9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33억 8천만원), 덕양구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4건, 9억 2천만원), 중부대학교 일원 인도설치공사(4억 5천만원), 주엽1동 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공사(4억 2천만원) 등임.

▶ 2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 총 69건에 366억 2,261만원으로 추경재원 535억 268만 5천원의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은 2015년 고양가구박람회 개최(1억 3천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153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2억원), 성사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5억원),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공사 외 1개소(7억 3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12억 6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100억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1억 8천만원), 장항5교 재설치사업(3억원), 원당동 원당동길 확포장공사(4억 3천만원) 등임.

▶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이 재검토없이 다시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문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 출연금에 대해서

-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1건에 2억원임.

-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지도 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함.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5년 제2회 추경	비 고 (예산안페이지)
	계			200,000
1	첨단산업과	출연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00	(154)

(단위: 천원)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7건에 6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분석 및 해당 시책 사업의 반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5년 제2회 추경	비 고 (예산안페이지)
	계: 7건			602,000
1	예산법무과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20,000	(42)
2	일자리창출과	연구용역비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고양시유치) 설립지원 방안 연구용역	20,000	(123)
3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고양 행주산성 학술조사 및 종합 정비계획 보완 수립 연구 용역	120,000	국도비 보조사업 (538)
4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중부대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22,000	(322)
5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20,000	(322)
6	도시정비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	300,000	(342)
7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연구용역비	고양바이오매스 성능검증 용역	100,000	(241)

2) 특별회계

○ 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상수도, 하수도)과 기타 특별회계 8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3종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붙임 계수조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