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   양   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36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 5. . 고양시장

(자치행정실장)

1. 제안사유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사업내용

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시유지↔국유지 교환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하여 시유지(주교동 파출소 부지)와 국유지(내유동 경찰청수련장 부지)를 교환하여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마련

②「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신축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토지 일부에 관산ㆍ고양동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3.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현황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9,900	2,612,736
토 지	1	9,000	812,736	㎡ 당 감정평가액/ 90,304원
건 물	1	900	1,800,000

❍ 처분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처분가액	비 고
계	1	340	812,600
토 지	1	431중/340	812,600	㎡ 당 감정평가액/ 2,390,000원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 재산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9,900	2,612,736
토 지	1	9,000	812,736
건 물	1	900	1,800,000

❍ 처분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처분가액	비 고
계	1	340	812,600
토 지	1	431중/340	812,600

1.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국유지 교환

○ 토  지

ㆍ국유지 : 덕양구 내유동 769-5번지  9,000㎡【취득】

․시유지 : 덕양구 주교동 605번지 전체면적 431㎡중 340㎡【처분】

2.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 건  물

․위치 : 덕양구 내유동 769-5번지  9,000㎡중/ 2,000㎡

․연면적 : 연면적 900㎡/지상 3층(철근콘크리트구조)

․신축비용 : 1,800,000천원(2016. 10월 준공예정)

붙 임 : 1.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 붙임 1】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제2차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	-	-	1	9,000	812,736	1	9.000	812.736
			건물	-	-	-	1	900	1,800,000	2	4.900	11.300.000
			기타	-	-	-	-
		교환	토지				1	9,000	812,736	1	9,000	812,736
			건물
		신 ․ 증축	건물	1	4,000	9,500,000	1	900	1,800,000	2	4,900	11,300,000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교환	토지	-			1	340	812,600	1	340	812,600
			건물	-			-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			-
			건물	-			-
			기타	-			-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			1	9,000	812,736	1	9,000	812,736
			건물	1	4,000	9,500,000	1	900	1,800,000	2	4,900	11,300,000
			기타	-			-
		매입	토지
			건물
		교환	토지	-			1	9,000	812,736	1	9,000	812,736
			건물
		신 ․ 증축	건물	1	4,000	9,500,000	1	900	1,800,000	2	4,900	11,300,000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교환	토지				1	340	812,600	1	340	812,600
			건물

2015년 교환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환대상수량	추 정 가 액 (천원)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환 대상자	부서명
	구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위 수량
1	취득	임야	덕양구 내유동 769-5	9,000	9,000	812,736	2015. 6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	(국) 경찰청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처분	공원	덕양구 주교동 605	431	340	812,600		현 토지에 경찰청 소유 건물이 존재하며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교환	고양시

2015년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1	일 반 회 계	철근콘크 리트조	덕양구 내유동 769-5	900	1,800,000	2016.10.	종합사회 복지관 신축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붙임 2 】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관산․고양동은 복지 소외지역으로 시장님 관산동 주민센터 방문시 주민건의 및 국회의원(심상정)의 사회복지관 건립 요구에 따라 검토하여, 내유동 국유지와 주교동 시유지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취득한 내유동 부지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100만 복지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재산의 표시

종 류	재 산 의 표 시							현 재 이용현황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원)	감정평가액 (㎡/원)	교환가액 (천원)
국유지 교 환 (취 득)	덕양구 내유동 769-5	(국) 경찰청	임야	9,000	25,700	90,304	812,736	경찰수련장 부지
시유지 교 환 (처 분)	덕양구 주교동 605	고양시	공원	431중/ 340	534,600	2,390,000	812,600	고양모범 운전자회사무실

▢ 교환대상자 : 국(경찰청)

▢ 교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2 및 제44조

❍ 시유지↔국유지 토지교환 계획 보고

【시장님 방침, 복지정책과-5259(2015.02.16.)】

▢ 교환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 교환 차액금(136천원)은 금전으로 정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 활용계획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9,000㎡ 중 2,000㎡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며, 잔여토지(7,000㎡)는 각 부서의 토지활용계획 조회 후 개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서로 인계하여 활용

❍ 시유지 면적 431㎡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후 처분면적을 분할한 후 잔여토지 91㎡는 인근주민의 휴게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13.  9월 : 시장님 동방문시 주민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토

❍ 2013. 11월 : 국유지(경찰청 소유)와 시유지 교환협의

❍ 2015.  2월 : 교환 대상 토지 감정평가 실시로 교환가액 산정

❍ 2015.  5월 : 교환 대상 시유지 분할(예정)

❍ 2015.  6월 :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 추진 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 동일한 교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유지 분할이 필요하며 분할 후 시유지 잔여면적에 대한 활용 방안 필요

➠ 현재 고양경찰서에서 원당치안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교동 교환 잔여지에 대한 주민 휴게공간 마련을 계획하고 있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 교환토지 정산 차액금 발생

➠ 소액(136천원)의 차액금으로 법무예산과와 협의하여 정산납부

▢ 기대효과

❍ 토지교환을 통하여 그간 관산ㆍ고양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내유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국유지 : 내유동 769-5)

▢ 현장사진(국유지 : 내유동 769-5)

▢ 위 치 도(시유지 : 주교동 605)

▢ 현장사진(시유지 : 주교동 605)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신축

현재 관산ㆍ고양 지역은 다세대 주택 증가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이 없는 관계로 민원발생 및 복지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교환으로 취득한 내유동 토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산ㆍ고양동 지역은 2015년 3월 현재 66,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또는 노인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의 복지시설 건립 요구가 증가되어 왔으며

❍ 문화ㆍ복지시설도 부족한 복지 사각지대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문화ㆍ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양구 내유동 769-5번지

❍ 사업기간 : 2015. 6월 ~ 2016. 10월

❍ 사 업 량 :

- 대지 사용면적 : 9,000㎡중 2,000㎡

- 연면적 : 900㎡(지상 3층)

ㆍ지상 1층 : 사무실, 회의실, 식당 등

ㆍ지상 2층 : 프로그램실, 취미교실 등

ㆍ지상 3층 : 강당, 쉼터 및 치료실 등

- 소요예산액 : 1,800백만원(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등)

※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비는 전액 시비

▢ 향후 추진계획

❍ 2015.  6월 :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 2015. 10월 : 업무이관 및 설계용역 발주(공사과)

❍ 2015. 12월 :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및 설계용역 준공

❍ 2016.  3월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2016. 10월 : 준공 및 개관

▢ 기대효과

❍ 관산ㆍ고양 지역은 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주민복지 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운영중인 원당종합사회복지관 및 건립중인 행신종합사회복지관과 네트워크 연결로 복지대상의 수시 발굴 및 일반주민ㆍ저소득층의 문화ㆍ복지사업 시행으로 덕양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완전 해소.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조감도(참고 이미지 사진)

【 붙임 3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連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석진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백용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강미정(8075-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