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73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 8. . 고양시장

(정책기획담당관)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학술연구 전문기관인 시정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나.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가 연구원에 연구·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공무원의 파견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5. 예산수반사항 : 1,107,780 천원(2016년)

○ 붙임 “비용추계서”참조

6. 입법예고 : 2015. 7. 28. ~ 2015. 8. 17. (20일간)

7. 부서협의사항

○ 협의기간 : 2015. 7. 30. ∼ 2015. 8. 17.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양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고양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고양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직 및 정원) 연구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정관 및 운영규정 등) 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담 당 관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채 우 석
	팀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팀장 윤 건 상
	담 당 자 직위․성명	박 진 완 (031-8075-2054)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사업)

○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제1항(재산운영 및 관리)

나. 비용 발생 요인

○ 연구사업비, 연구원 인건비, 일반운영경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고양시 소유 공유재산을 연구원 청사로 무상대부 사용 전제

○ 1사무국 3개 연구실, 17명의 인력 운영 전제

○ ‘자체수입(수탁연구수입) 예상액’ 수입 전제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1,108	1,091	1,076	1,161	1,247	1,273
시정연구 및 정책개발	1,108	1,091	1,076	1,161	1,247	1,273

다. 재원조달방안 : 매 회계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 성 자 : 정책기획담당관 채 우 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6년)	2차연도 (2017년)	3차연도 (2018년)	4차연도 (2019년)	5차연도 (2020년)	계
세 입		1,507,780	1,491,413	1,475,755	1,660,828	1,846,653	7,982,429
출연금		1,107,780	1,091,413	1,075,755	1,160,828	1,246,653	5,682,429
수탁연구수입		400,000	400,000	400,000	500,000	600,000	2,300,000
세 출		1,507,780	1,491,413	1,475,755	1,660,828	1,846,653	7,982,429
연구사업비		720,000	680,000	640,000	800,000	960,000	3,800,000
사업운영비		787,780	811,413	835,755	860,828	886,653	4,182,429
재원 조달		1,507,780	1,491,413	1,475,755	1,660,828	1,846,653	7,982,429
의존 재원	소 계	1,107,780	1,091,413	1,075,755	1,160,828	1,246,653	5,682,429
	출연금	1,107,780	1,091,413	1,075,755	1,160,828	1,246,653	5,682,429
자체 수입	소 계	400,000	400,000	400,000	500,000	600,000	2,300,000
	수탁 연구수입	400,000	400,000	400,000	500,000	600,000	2,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