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5.  9.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8. 27.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5. 8. 31.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5. 9. 7. ~ 9. 10.(의회운영위원회: 9. 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5. 9. 11.

마. 상정일자: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9. 11.)

- 안건상정,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9. 14.)

- 안건상정(계속), 질의 및 답변,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 [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711,537	1,531,158	180,379	11.8
일 반 회 계			1,324,166	1,192,228	131,938	11.1
특 별 회 계			387,371	338,930	48,441	14.3
	공기업 특별회계		212,269	204,861	7,408	3.6
		상 수 도	128,408	128,108	300	0.2
		하 수 도	83,861	76,753	7,108	9.3
	기타 특별회계		175,102	134,069	41,033	30.6
		의료급여기금	4,737	4,601	135	2.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32	355	77	21.7
		도시교통사업	59,240	53,708	5,533	10.3
		구획정리사업	2,444	232	2,212	953.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3,496	8,322	5,174	62.2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9	0	39	순증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82,507	65,158	17,348	26.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6	0	516	순증
		기반시설	237	15	222	1,482.4
		도시재정비촉진	963	0	963	순증
		공유임야	10,490	1,678	8,812	525.2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표 2]

구 분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24,166	1,192,228	131,938	11.1
지 방 세		442,210	432,210	10,000	2.3
세 외 수 입		107,240	90,387	16,853	18.6
지 방 교 부 세		12,418	10,200	2,218	21.7
조정교부금 등		210,690	178,350	32,340	18.1
보 조 금		453,297	414,603	38,694	9.3
	국 비	343,596	334,038	9,558	2.9
	도 비	109,701	80,565	29,136	36.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311	66,478	31,833	47.9

(단위: 백만원)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24,166	1,192,228	131,938	11.1
일 반 공 공 행 정	109,094	99,503	9,590	9.6
공공 질서 및 안전	12,924	10,636	2,288	21.5
교 육	57,408	51,970	5,438	10.5
문 화 및 관 광	68,428	57,410	11,018	19.2
환 경 보 호	66,463	65,430	1,032	1.6
사 회 복 지	558,949	503,753	55,196	11.0
보 건	32,136	30,502	1,634	5.4
농 림 해 양 수 산	21,028	19,276	1,752	9.1
산 업․중 소 기 업	29,272	20,027	9,246	46.2
수 송 및 교 통	122,841	90,365	32,476	35.9
국토 및 지역 개발	48,522	43,763	4,759	10.9
예 비 비	6,652	9,599	△2,948	△30.7
기 타	190,449	189,993	456	0.2

2) 성질별(일반회계) [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24,166	1,192,228	131,938	11.1
인 건 비	156,048	155,705	343	0.2
물 건 비	106,469	104,123	2,346	2.3
경 상 이 전	798,555	737,257	61,298	8.3
자 본 지 출	182,558	135,136	47,422	35.1
보 전 재 원	10,220	3,620	6,600	182.3
내 부 거 래	52,189	45,629	6,560	14.4
예 비 비 및 기 타	18,128	10,758	7,369	68.5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구 분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계	1,711,537	1,531,158	180,379	11.78
의회사무국	2,996	2,869	127	4.42
정책기획담당관	429	427	2	0.42
시민소통담당관	131	131		0.00
인적자원담당관	44,517	44,887	△370	△0.82
공보담당관	2,855	2,666	189	7.10
감사담당관	148	148		0.00
자치행정실	203,765	197,878	5,886	2.97
민생경제국	115,868	86,408	29,460	34.09
시민복지국	104,294	97,730	6,564	6.72
여성가족국	22,625	18,541	4,084	22.02
교육문화국	64,073	52,268	11,805	22.58
시민안전교통실	122,055	102,546	19,509	19.02
도시주택국	24,242	19,775	4,467	22.59
덕양구보건소	13,001	12,071	930	7.70
일산동구보건소	12,060	11,608	452	3.90
일산서구보건소	7,917	7,801	116	1.49
농업기술센터	54,953	53,836	1,116	2.07
푸른도시사업소	85,287	54,422	30,865	56.71
상하수도사업소	212,869	205,461	7,408	3.61
환경친화사업소	84,270	78,066	6,204	7.95
도서관센터	13,986	12,666	1,320	10.42
여성회관	1,005	1,005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799	799		0.00
차량등록사업소	742	741	1	0.19
덕양구 본청	240,559	210,008	30,551	14.55
덕양구 동 주민센터	4,986	4,943	43	0.87
일산동구 본청	133,268	121,637	11,631	9.56
일산동구 동 주민센터	2,995	2,986	9	0.29
일산서구 본청	132,246	124,258	7,987	6.43
일산서구 동 주민센터	2,598	2,575	23	0.91

(단위: 백만원)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합계		387,371	338,930	48,441	14.29
세외수입		206,404	203,921	2,483	1.22
	경상적세외수입	112,036	111,736	300	0.27
	임시적세외수입	94,368	92,185	2,183	2.37
보조금		26,565	21,580	4,986	23.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4,401	113,429	40,972	36.12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별회계(합계)			387,371	338,930	48,441	14.29
	공기업특별회계		212,269	204,861	7,408	3.62
		상수도사업	128,408	128,108	300	0.23
		하수도사업	83,861	76,753	7,108	9.26
	기타특별회계		175,102	134,069	41,033	30.61
		의료급여기금	4,737	4,601	135	2.9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32	355	77	21.74
		도시교통사업	59,240	53,708	5,533	10.30
		구획정리사업	2,444	232	2,212	953.58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3,496	8,322	5,174	62.18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9		39	순증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82,507	65,158	17,348	26.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6		516	순증
		기반시설	237	15	222	1,482.41
		도시재정비촉진	963		963	순증
		공유임야	10,490	1,678	8,812	525.16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 [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제2회 추경 포함)	금회투자 (2015년 제2회 추경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22	477,756	267,529	35,144	175,082
일반회계	14	311,040	192,477	30,707	87,855
특별회계	8	166,716	75,052	4,437	87,227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제2회 추경포함)	금회투자 (2015년 제2회 추경대비 증△감)	향후투자 (증△감)
	일반회계	14건	311,040	192,477	30,707	87,855
1	회계과	창릉동 청사 건립	10,724	4,677	700	5,347
2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9,500		875	8,625
3	신한류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6,500		3,000	3,500
4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4,243	3,993	250
5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 개설공사(국비)	109,960	100,920	6,652	2,388
6	공사과	덕은동(중로3-168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	1,520	990	230	300
7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6호선) 확장공사	71,396	30,810	10,000	30,586
8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36,200	16,926	1,900	17,374
9	공사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25,000	20,000	1,500	3,500
10	공사과	가좌도서관 건립공사	12,985	4,271	2,200	6,515
11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동 원당동길(소로 1-213호선)확포장공사	4,360	3,566	795
12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도로(소로2-559호선) 확포장공사	1,716	816	500	400
13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3,460	3,445	2,095	7,920
1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진내들길 확포장공사	3,475	2,065	10	1,400

2) 부서별 사업내역(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 사업비	기투자 (2015년 제2회 추경 포함)	금회투자 (2015년 제2회 추경 대비 증△감)	향후투자 (증△감)
	특별회계	8건	166,716	75,052	4,437	87,227
1	하수행정과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27,152	19,222	3,214	4,716
2	하수행정과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2,835	2,835
3	하수행정과	성석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33,686	22,145	6,389	5,152
4	하수행정과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15,873	900		14,973
5	하수행정과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16,920	950		15,970
6	하수행정과	벽제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21,000	8,420		12,580
7	하수행정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49,000	15,164		33,836
8	하수행정과	일산 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	250	5,416	△5,166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13	9,805	3,222
일반회계	12	9,155	2,801
특별회계	1	650	421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총계	12건	9,155	2,801
인적자원 담당관	○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 2015. 12. 31일자 퇴직	1,629	240	무기계약근로자 2명 2015. 12. 31.퇴직으로 16.1초 지급
마이스 산업과	○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조성 사업 - 위치: 고양시 꽃전시관 1층 (현 미술전시관) - 규모: 전시연출면적 약 100평	421	421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농림축산식품부)연계협력 프로젝트로 고양, 파주, 김포 3개시의 종합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사업운영
마이스 산업과	○ 사업명: 평화통일아카데미 - 대상: 평화도시생활권 내 시민 - 내용: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은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13	13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연계협력 프로젝트로 고양, 파주, 김포 3개시의 종합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마이스 산업과	○ 연계협력 기본구상용역 - 사업기간: 2015.9 ~ 2016.2 - 사업내용: 평화, 통일자원연계 및 교육활용 방안 도출	63	63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연계협력 프로젝트로 고양, 파주, 김포 3개시의 종합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마이스 산업과	○ 평화통일 학술제 - 기간: 매년 개최 ('15년 ~ '17년 고양, 파주, 김포 각 각 주최) - 주요내용: 공동선언-평화통일 을 위한 생활권 역할 및 비전 제시	62	62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연계협력 프로젝트로 고양, 파주, 김포 3개시의 종합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체육 진흥과	○ 직장운동부 운영부 전지훈련 - 사업기간: 2016.2.1. ~ 4.16 (75박 76일) - 사업내용: 전문 체력훈련, 실내·외 육상대회 참가	5,042	78	전지훈련 계획이 2016년 상반기 발생 예정임.
체육 진흥과	○ 오금동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공사 - 사업기간: 2015.1. ~ 2016.8. - 사업량: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 등	70	70	사업대상지 점용자의 구거점용기간도래(2016.5.)후 사업시행예정(2016.6월이후)
체육 진흥과	○ 야구장 조성공사 - 위치: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7번지 일원 등 2개소 - 사업기간: 2015.1. ~ 2016.6. - 사업량: 야구장 2면, 조명시설, 부대시설 등	1,043	1,043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이행으로 사업지연(2016.6월준공예정)
체육 진흥과	○ 탄현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 공사 -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2번지 - 사업기간: 2015.10. ~ 2016.6. - 사업량: 다목적 운동장 1면, 주차장, 산책로 등	400	400	도비 매칭사업(도2억원, 시2억원)으로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의 토목공정 완료 후 다목적운동장을 2016년 6월 완료예정
농산 유통과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벽제 발효퇴비 공동처리장 악취저감용 시설 설치	52	52	3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공기부족
농산 유통과	○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 - 승마시설 설치사업 1식	240	240	3회추경 예산반영 이월
공원 관리과	○ 수변공원 전문기술 진단 용역 - 위치: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 공사기간: 2015.10. ~ 2016.5. - 사업량: 수변공원 (담수량 50,000㎥ / 일, 배수연장 약1.3㎞)을 정상화 하기 위한 전문기술용역	120	120	수변공원 수질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문기술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

3) 특별회계(기타특별+공기업) [표 13]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 페이지
특별회계	1건	650	421
수도행정과	○ 고양시 상수도관 망 기술 진단용역 - 용역 1식	650	42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2015.5.13. ~ 2016.11.7. (545일)로 절대공기 부족

3. 검토의견

가. 총괄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311억 5,800만원보다 1,803억 7,900만원(11.8%)이 증액된 1조 7,115억 3,700만원임.

2)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922억 2,800만원보다   1,319억 3,800만원(11.1%)이 증액된 1조 3,241억 6,600만원이며,

3)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89억 3,000만원보다 484억  4,100만원(14.3%)이 증액된 3,873억 7,100만원임.

《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2회 추경 예산액	증△감	증감률 (%)	비고
합 계		1,711,537	1,531,158	180,379	11.8
일 반 회 계		1,324,166	1,192,228	131,938	11.1
특 별 회 계		387,371	338,930	48,441	14.3
	공기업	212,269	204,861	7,408	3.6
	기 타	175,102	134,069	41,033	30.6

(단위: 백만원)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제2회 추경예산 1조 1,922억 2,800만원보다 1,319억 3,800만원(11.1%)이 증액된 1조 3,241억 6,600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 순증은 100억 원으로

- 재산세 2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지방소득세 60억원임.

○ 세외수입 순증은 168억 5,000만원으로

- 서오릉길 확장공사 100억원, 행신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부담금 8억 4,000만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잉여자금 9억 7,000만원,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반납 2억원 등임.

○ 지방교부세는 22억 2,000만원으로

- 특별교부세로 성라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5억원, 신평․도내․강매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 8억, 효자동 매미골 도로환경 개선 5억, 간이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 및 상황실 구축 4억임.

○ 조정교부금은 323억 4,000만원으로

- 창릉동 주민센터 건립 7억원, 일산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 2억원, 화정 꽃우물 상징물 설치 2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 4억원, 배드민턴장 등 편의시설 확충 2억 8,000만원, 별빛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3억원,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 사업 10억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시설비 3억원,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복합건물 건립 15억원, 행신도서관 증축 10억원,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5억원, 경의로변 녹지대 산책로 정비 4억원, 어린이공원 화장실(향나무, 매봉재)신축 1억 6,000만원임.

○ 보조금은 386억 9,000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LPG소형저장탱크 보조금사업 1억 5,000만원, 평화통일 교육벨트사업 3억 8,000만원, 긴급 복지 지원사업 4억 7,0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2억원, 가정 양육수당지원 39억 9,000만원, 2015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사업 5억 1,000만원, 신일중 개방형 학교 체육관 건립 15억, 성석 하수관거 정비사업 44억 5,000만원,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 7,000만원 등 95억 6,000만원이 증가함.

- 도비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9억 3,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230억 6,000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3억 2,0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 설치지원 3억 2,000만원,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30억원,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 체육시설 건립 2억원 등 291억 3,000만원이 증가함.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8억 3,000만원으로

- 결산에 따라 초과세입금 및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30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억 5,000만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5억 9,000만원(9.6%)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2억 8,800만원(21.5%)

○ 교육분야가 54억 3,800만원(10.5%)

○ 문화 및 관광분야가 110억 1,800만원(19.2%)

○ 환경보호분야가 10억 3,200만원(1.6%)

○ 사회복지분야가 551억 9,600만원(11.0%)

○ 보건분야가 16억 3,400만원(5.4%)

○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7억 5,200만원(9.1%)

○ 산업․중소기업분야가 92억 4,600만원(46.2%)

○ 수송 및 교통분야가 324억 7,600만원(35.9%)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7억 5,900만원(10.9%) 증가하였고,

○ 예비비는 29억 4,800만원(△30.7%)이 감소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9,9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00만원 감액 등 인건비 3억 4,300만원 증액

○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억 5,000만원, 시보발행 3,000만원, 업무수첩 4,000만원, 의회홍보비 3,000만원,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 1억 2,000만원, 등기 규격봉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는 6억 6,000만원 증가, 제2부시장 관사 임차보증금 3억 6,000만원, 3급 관사 임차보증금 1억원 등, 공공운영비는 8억 600만원 증가, 연계협력 기본구상 용역 6,000만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각종 영향평가 용역 5억 5,000만원 연구개발비가 증가되어 물건비 23억 4,600만원 증액

○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전출금, 차입금이자 상환 등 경상이전 612억 9,700만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 등 자본지출 474억 2,200만원 증액

○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66억원

○ 기타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등 내부거래에서 65억 5,900만원 증액

○ 예비비 29억 4,700만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제2회 추경예산 3,389억 3,000만원 보다 484억 4,100만원(14.29%)이 증액된 3,873억 7,100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특별회계에 신설급수공사 및 호별계량기 설치공사 등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성석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등 7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다) 기타 특별회계는 [표 7]을 참고.

3)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참고

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14건이며, 특별회계는 8건으로 총 22건임.

나) 총 사업비는 4,777억 5,600만원 이며, 2015년 제2회 추경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2,675억 2,900만원(56%)임.

다)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351억 4,400만원(7.4%)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750억 8,200만원(36.6%)임.

4) 명시이월사업비 [표 11] 참고

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13건임.

나) 이월액은 32억 2,200만원이며, 2015년도 이번 제3회 추경 신규 2건과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 및 타 시군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1.8%가 증액된 1조 7,115억 3,700만원으로,

나)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319억 3,800만원(11.1%)이 증액된 1조 3,241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84억 4,100만원(14.3%)이 증액된 3,873억 7,100만원임.

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등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라) 또한,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 가능한 사업과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공공임대 자전거 피프틴 운영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 건립공사,  가좌도서관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의 증액 편성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한편,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됨.

2)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관련 [붙임자료 1~2] 참고

가)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제3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238건에 867억 2,796만원이며,

나) 2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일반+특별회계)은 총 132건에 1,179억 572만원입니다.

다)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라) 특히, 금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계속비사업 관련

가)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임.

나)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8건으로 총 22건이며, 변경사유는 총 사업비변경, 사업기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4) 명시이월 예산편성 관련

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나)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총 13건에 32억 2,200만원임.

다) 이러한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특히, 정리추경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계수조정 결과: 별첨)

8. 그 밖의 사항

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88억 1,217만 5천원을 2016 ~ 2017년도 까지 2개년도에 걸쳐 일반회계에서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토록 요구 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 수립 전까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운용하고자 하는 수목원 조성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토록 주문함.

나.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각종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 시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해 줄 것을 주문함.

[별첨]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내역

세입총괄                                                                    (단위: 천원)

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예산 요구액(B)	1차수정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계	1,531,158,049	180,378,936	0	1,711,536,985	0	1,711,536,985
일반회계	1,192,228,437	131,937,916	0	1,324,166,353	0	1,324,166,353
지방세수입	432,210,000	10,000,000		442,210,000		442,210,000
세외수입	90,386,836	16,852,780		107,239,616		107,239,616
지방교부세	10,200,000	2,218,000		12,418,000		12,418,000
조정교부금등	178,350,460	32,340,000		210,690,460		210,690,460
보조금	414,603,141	38,694,127		453,297,268		453,297,26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478,000	31,833,009		98,311,009		98,311,009
특별회계	338,929,612	48,441,020	0	387,370,632	0	387,370,632
세외수입	203,921,318	2,482,883		206,404,201		206,404,201
지방교부세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
보조금	21,579,682	4,985,781		26,565,463		26,565,46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13,428,612	40,972,356		154,400,968		154,400,968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내역

세출총괄                                                                    (단위: 천원)

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 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 예산 요구액(B)	1차수정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계		1,531,158,049	180,378,936	0	1,711,536,985	0	1,711,536,985
일반회계		1,192,228,437	131,937,916	0	1,324,166,353	0	1,324,166,353
	일반 공공행정	99,503,414	9,590,276		109,093,690	△195,780	108,897,910
	공공질서 및안전	10,635,979	2,288,188		12,924,167		12,924,167
	교육	51,970,052	5,438,000		57,408,052	△28,000	57,380,052
	문화 및 관광	57,409,857	11,018,042		68,427,899	△270,000	68,157,899
	환경보호	65,430,271	1,032,422		66,462,693		66,462,693
	사회복지	503,753,430	55,195,800		558,949,230		558,949,230
	보건	30,501,783	1,634,426		32,136,209		32,136,209
	농림 해양수산	19,276,354	1,751,886		21,028,240		21,028,240
	산업· 중소기업	20,026,732	9,245,700		29,272,432		29,272,432
	수송 및 교통	90,365,230	32,475,680		122,840,910		122,840,910
	국토 및 지역개발	43,763,138	4,759,149		48,522,287		48,522,287
	예비비	9,599,294	△ 2,947,556		6,651,738	493,780	7,145,518
	기타	189,992,903	455,903		190,448,806		190,448,806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내역

세출총괄                                                                    (단위: 천원)

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 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 예산 요구액(B)	1차수정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특별회계		338,929,612	48,441,020	0	387,370,632	0	387,370,632
	공기업 특별회계	204,860,888	7,407,843		212,268,731		212,268,731
	상수도사업	128,107,588	300,000		128,407,588		128,407,588
	하수도사업	76,753,300	7,107,843		83,861,143		83,861,143
	기타특별회계	134,068,724	41,033,177		175,101,901		175,101,901
	의료급여기금	4,601,338	135,430		4,736,768		4,736,76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4,800	77,133		431,933		431,933
	도시교통사업	53,707,617	5,532,546		59,240,163		59,240,163
	구획정리사업	232,000	2,212,309		2,444,309		2,444,30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8,321,728	5,174,383		13,496,111		13,496,111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39,188		39,188		39,188
	한국 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5,158,241	17,348,493		82,506,734		82,506,73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16,009		516,009		516,009
	기반시설	15,000	222,361		237,361		237,361
	도시재정비 촉진		963,150		963,150		963,150
	공유임야	1,678,000	8,812,175		10,490,175		10,490,175
	※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됨.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 계수조정 내역

위원회별	페이지	기능별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1,420,280	△493,780	926,500
			일반 회계		1,420,280	△493,780	926,500
기획행정	38	일반 공공행정	공보 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	150,000	△50,000	100,000
기획행정	38	일반 공공행정	공보 담당관	시보발행	34,580	△14,580	20,000
기획행정	74	일반 공공행정	회계과	2급관사 관리비	3,000	△1,200	1,800
기획행정	74	일반 공공행정	회계과	제2부시장 2급관사 임차보증금	360,000	△30,000	330,000
기획행정	74	일반 공공행정	회계과	3급관사 임차보증금	100,000	△100,000	0
기획행정	93	교육	평생 교육과	대학입시설명회	64,000	△14,000	50,000
기획행정	93	교육	평생 교육과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	64,000	△14,000	50,000
문화복지	740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444,700	△70,000	374,700
문화복지	741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과	행주서원지 토지매입	200,000	△200,000	0

(단위: 천원)

[붙임 1] 일반 및 특별회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2015년 제3회 추경	페이지
계 : 238건				86,727,958
1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업무수첩	45,000	46
2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활동지원)(성립전)	24,500	52
3	주민자치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100,000	53
4	회계과	공공운영비	○제2부시장 2급 관사 임차보증금	360,000	74
5	회계과	공공운영비	○3급 관사 임차보증금	100,000	74
6	회계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2급 관사 물품 구입	20,000	74
7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대학입시 설명회	64,000	93
8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	64,000	93
9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소만초 다목적 체육관 신축	598,000	93
1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용정초 다목적 체육관 신축	598,000	93
11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현산중 다목적 체육관 신축	600,000	93
12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신일중 개방형 학교 체육관 건립	3,500,000	96
13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고양고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성립전)	274,500	93
14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능곡중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성립전)	178,000	93
15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아람초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성립전)	66,500	93
16	체육진흥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육상선수단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비	78,000	100
17	체육진흥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인건비)	26,059	100
18	체육진흥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시비추가)	24,000	101
19	체육진흥과	시설비	○성라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성립전)	300,000	101
20	체육진흥과	시설비	○백석공원 족구장 외 2개소 체육시설 조성공사(성립전)	400,000	102
21	체육진흥과	시설비	○탄현 배드민턴장 증축공사(성립전)	130,000	102
22	체육진흥과	시설비	○덕이 배드민턴장 증축공사(성립전)	60,000	102
23	체육진흥과	시설비	○장산IC 체육시설 외 1개소 개보수공사(성립전)	90,000	102
24	체육진흥과	시설비	○탄현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400,000	102
25	체육진흥과	시설비	○별빛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300,000	102
26	체육진흥과	시설비	○백석 배드민턴장 조명시설 교체공사	40,000	103
27	체육진흥과	시설비	○정발산 파크골프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22,000	111
2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시설비	○가온갤러리 동선유도 환경개선 공사	22,000	146
29	일자리창출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동 주민센터등 일자리 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인건비	80,774	192
30	일자리창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15,122	194
31	일자리창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04,333	194
32	일자리창출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3,416	194
33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경기도가구인증시험원 운영지원	50,000	200
34	지역경제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중소유통물류센터 냉동탑차 구입	32,756	201
35	지역경제과	시설비	○원당시장 노후 아케이드 보수	21,880	201
36	지역경제과	시설비	○일산시장 노후 화장실 보수	21,500	201
37	지역경제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원당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4,650	201
38	지역경제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90,000	201
39	지역경제과	시설비	○일산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 시설비(성립전)	197,000	202
40	지역경제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일산시장)	260,000	202
41	지역경제과	연구용역비	○고양시 맞춤형 근로복지 수요조사	20,000	202
42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2015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빙석촌)	270,000	203
43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식사동(2,3,4통)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500,000	203
44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멱절마을)	396,000	203
45	지역경제과	시설비	○2015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52,000	204
46	지역경제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60,444	210
47	마이스산업과	행사운영비	○UN제5사무국 고양시 유치 해외 세미나	30,000	216
48	마이스산업과	민간인국외여비	○UN사무국유치 민간인 국외여비	45,000	216
49	마이스산업과	시설비	○전시관 설치사업	420,500	217
50	마이스산업과	연구용역비	○연계협력기본구상용역	62,900	217
51	마이스산업과	행사운영비	○평화통일학술제	62,300	218
52	마이스산업과	시ㆍ군ㆍ구지역 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제2자유로) 이자	1,155,000	218
53	마이스산업과	시ㆍ군ㆍ구지역 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제2자유로) 원금	6,600,000	218
54	첨단산업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SW 성장지원사업(성립전)	280,000	234
55	첨단산업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21,040	234
56	첨단산업과	출연금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125,000	235
57	첨단산업과	출연금	○경기지역 스토리랩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25,000	235
58	위생정책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80,000	244
59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선택형맞춤농정경상사업	42,000	254
6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행사관련시설비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시설비(성립전)	300,000	254
6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호수겨울꽃빛축제	180,000	254
6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시설비	○장항동 수리시설 정비사업	120,000	255
6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시설비	○관정개발사업	50,000	255
6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4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33,351	256
6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설원예품질개선(일반,원예전문단지)	434,871	256
66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52,000	265
6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말산업 육성지원(승마장 조성)	240,072	265
6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G푸드쇼 전시 지원사업	20,000	266
6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4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국비반환금)	22,108	267
7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	30,228	267
7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114,186	267
7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014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도비반환금)	277,266	267
7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사무관리비	○고양누리길 지상파(TV) 홍보	22,000	292
7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산림병해충방제	20,038	293
7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쌈지공원	34,608	293
76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가로수친환경방제 시범사업	40,932	293
7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시설비	○백송 2, 3, 5단지 보행자도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60,000	302
7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8,812,175	308
7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시설비	○국제전시장공원 화장실 겸 관리사 신축공사	75,000	315
8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사무관리비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	120,000	315
81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40,219	335
82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축공사	815,000	342
83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공공운영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111,000	343
84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20,000	343
85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일반예비비	○예비비(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5,174,383	350
86	덕양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100,000	361
87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시설비	○일산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60,000	374
8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등 조명 정비	65,000	380
8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경의로변 녹지대 산책로 정비(성립전)	400,000	380
9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화장실(향나무,매봉재)신축	160,000	381
9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풍동 어린이공원 운동시설물 설치	20,000	381
9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밤가시공원 다목적구장 배수시설 정비	42,331	386
9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경의로 녹지대 야외 체육시설 설치	33,000	386
9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재료비	○어린이공원등 조명 구입	35,000	392
95	시민안전과	시설비	○배수펌프 수리	130,000	403
96	시민안전과	시설비	○신평배수펌프장 건물 내벽 방식. 방습 등 보수공사	250,000	403
97	시민안전과	시설비	○도내배수펌프장 변압기 교체공사	170,000	403
98	시민안전과	시설비	○강매배수펌프장 토출제어 밸브 교체공사	240,000	403
99	교통정책과	시설비	○교통정보센터 통신장비 교체 설치사업 1식	160,000	414
100	교통정책과	시설비	○교통정보센터 방화벽 장비 교체사업 1식	67,000	414
101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	30,000	414
102	교통정책과	시설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1개소)	50,000	414
103	교통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고양~파주, 부천~고양 광역BIS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21,848	415
104	대중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210,000	429
105	도로정책과	시설비	○중로3-50호선(탄현11단지 앞)도로개선사업	20,000	436
106	도로정책과	시설비	○필리핀참전비~고양1교 자전거도로 시설물 설치	200,000	436
107	도로정책과	시설비	○자동염수분사시설	50,000	436
108	도로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평화누리길 조성공사 집행잔액 반납	480,000	437
109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각종영향평가용역	556,700	450
110	주택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개편후)	7,211,152	457
111	도시정비과	일반예비비	○예비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212,309	470
112	도시정비과	일반예비비	○예비비(공공기관시설 설치 공사)	39,188	476
113	도시재생과	시설비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	979,000	488
114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원당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963,150	494
11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설비	○덕은동(중로3-168호선)진입도로 설치공사	230,000	502
11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설비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10,000,000	502
11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700,000	503
11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예수금이자상환)	108,000	504
11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설비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1,500,000	504
12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감리비	○가좌도서관 건립공사	200,000	504
12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시설비	○관산배수지 등 3개소 밸브 교체공사	35,000	538
12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시설비	○토당동 587번지 토지매입비 등	200,000	572
123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시설비	○관산동 203-3번지 토지매입비 등	30,000	572
124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시설비	○고양시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성립전)	1,284,000	572
125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시설비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	1,050,000	572
126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시설비	○고봉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120,000	573
127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효자동 매미골 도로환경개선(성립전)	500,000	595
128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성사동 아이마트 인근 교통사고 빈발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외 1개소	70,000	595
129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자유로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22,723	604
13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다솜육교 정비공사(성립전)	40,000	616
13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간이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 설치(풍동5,산황2 간이펌프장)	130,000	618
13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재난상황실 구축	270,000	618
13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장항동 일산경찰서 기동대앞 보차도 분리대(안전휀스) 설치공사 외 1개소	58,500	619
13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중산동 일원(탄중로,중산로) 도로정비 공사	100,000	628
13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율동로 보행자도로 보도블럭 교체사업	90,000	628
13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서구청 전자랜드앞 안전휀스 설치 외 3개소	87,000	643
13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송포6통(법곳동) 보도정비공사	90,000	643
138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시비추가)	30,000	658
139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시비추가)	24,000	660
140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맞춤형 교육급여	34,508	661
141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지원	56,888	661
142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초생활급여	593,325	661
143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35,685	661
144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 맞춤형 개별급여 추진	51,233	661
145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27,952	661
146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활근로사업총괄	47,798	661
147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희망키움통장지원	27,860	661
148	복지정책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기초생활보장급여	59,792	662
149	복지정책과	과오납금등	○기타 반환금(부당이득금 환수 및 기타잡수입)	96,314	668
150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5,367	683
151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	101,256	683
152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	25,087	683
153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38,260	683
154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초연금	1,252,329	683
155	노인복지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노인양로시설 운영	36,884	683
156	노인복지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56,235	684
157	노인복지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경로당 운영난방비	20,217	684
158	노인복지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기초연금	107,342	684
159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시비추가)	22,000	690
160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시비추가)	249,375	691
161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시비추가)	180,819	692
162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도비)	106,909	693
163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지원	49,320	693
164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인연금	72,546	694
165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수당(기초)	37,455	694
166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수당(차상위)	30,700	694
167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	20,665	694
168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국비)	20,045	695
169	장애인복지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19,036	695
170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탄현동 고양재활스포츠센터 LED 교체	25,511	700
171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성립전)	32,000	710
172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경기육아나눔터 지원	28,150	710
173	아동청소년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고양 패밀리 캠핑 페스티벌	20,000	722
174	아동청소년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시비추가)	30,000	725
175	아동청소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502,014	727
176	아동청소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991,487	727
177	아동청소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및 이자	27,175	727
178	아동청소년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135,158	727
179	아동청소년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536,171	728
180	아동청소년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누리과정 운영 및 이자	163,749	728
181	아동청소년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7,549	728
182	아동청소년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9,512	728
183	아동청소년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10	728
184	아동청소년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112,112	728
185	아동청소년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인상비)	110,784	728
186	신한류관광과	시설비	○화정 꽃우물 상징물 설치사업	198,800	748
187	신한류관광과	시설비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3,000,000	748
188	덕양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59,438	762
189	덕양구보건소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5,140	762
190	덕양구보건소	자산및물품 취득비	○메르스환자 확산방지 격리외래진료실(에어텐트) 설치비(성립전)	25,000	764
191	덕양구보건소	민간경상사업 보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설치지원비	36,000	764
192	덕양구보건소	자산및물품 취득비	○감염병관리 보건소 장비지원	60,108	764
193	덕양구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난임부부지원	52,405	766
194	덕양구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202,403	767
195	덕양구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력운영비	23,500	767
196	덕양구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합건강증진사업	49,798	767
197	덕양구보건소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30,361	768
198	일산동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4,576	775
199	일산동구보건소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8,850	776
200	일산동구보건소	자산및물품 취득비	○보건소 구급차 지원	110,000	777
201	일산동구보건소	민간경상사업 보조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설치지원	108,000	777
202	일산동구보건소	자산및물품 취득비	○감염병관리 보건소 장비지원	60,106	777
203	일산서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4,576	784
204	일산서구보건소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8,850	784
205	일산서구보건소	민간경상사업 보조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36,000	786
206	일산서구보건소	자산및물품 취득비	○감염병관리 보건소 장비지원	60,106	786
207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45,440	797
208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전산개발비	○공립작은도서관 KLAS 시스템 설치	22,000	797
209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1,000	797
21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2,030	797
21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시설비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916,000	798
21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시설비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비	65,000	798
213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시설비	○지하1층 기계실 지역난방 인입배관 보수공사	22,000	805
214	덕양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시비추가)	43,000	817
215	덕양구 가정복지과	시설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성립전)	148,200	822
216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국공립, 법인)(시비추가분)	881,866	822
217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영아전담 등)(시비추가분)	35,566	823
218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시비추가)	20,000	826
219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시비추가)	31,671	829
220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보조교사 지원)	268,660	829
221	덕양구 가정복지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 설치지원	563,809	829
222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연금(시비추가)	165,763	833
22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시설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성립전)	55,900	846
22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국공립,법인)(시비추가분)	471,190	846
22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보조교사 지원)	127,680	852
22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 설치지원	287,791	853
22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시비추가분)	38,486	855
22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시비추가분)	20,400	855
229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시비추가분)	20,000	863
23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봉사활동비(시비추가분)	49,015	868
23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시설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성립전)	119,600	869
23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국공립,법인) (시비추가분)	133,780	869
23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 인건비(영아전담 등) (시비추가분)	64,025	870
234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보조교사 지원)	194,180	875
23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 설치지원	432,996	876
23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시비추가분)	116,697	877
237	의정담당관	자산및물품 취득비	○의정수행 관용차량 구입	75,000	18
238	의정담당관	사무관리비	○본회의장 환경개선	20,000	18

[붙임 2] 일반 및 특별회계

<2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조정액 (증△감)	페이지
합계 : 132건				117,905,720
1	인적자원담당관	사무관리비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	20,000	28
2	공보담당관	사무관리비	○시보발행	34,580	38
3	예산법무과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20,000	60
4	예산법무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고양시도시관리공사 대행 사업비	7,400,000	60
5	일자리창출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업 참여자 인건비	110,523	192
6	일자리창출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국비)	50,000	192
7	지역경제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2015년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30,000	200
8	마이스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고양 마이스 산업 운영위탁	500,000	216
9	마이스산업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17,348,493	228
1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0,000	658
11	복지정책과	민간융자금	○융자금 대출	77,133	674
12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통장사업	245,124	660
13	복지정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22,561	668
14	복지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7,559	662
15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사업	30,121	681
16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38,800	681
17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의료비지원	63,245	690
18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30,793	692
19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27,026	692
20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운영(시비추가)	199,242	693
21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운영	102,677	693
22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인 지원	713,140	694
23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시비)	200,000	694
24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	162,048	710
25	평생교육과	행사운영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27,000	92
26	문화예술과	출연금	○고양 문화재단 출연금	444,700	740
27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문화바우처 사업	175,100	740
28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재시설 유지 보수비	20,000	741
29	문화예술과	시설비	○행주서원지 토지매입	200,000	741
3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성라1,2 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성립전)	200,000	101
31	시민안전과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1,000,000	403
32	교통정책과	시설비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쉘터) 설치	82,000	414
33	교통정책과	공공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운용비	23,000	415
34	교통정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분담금	1,602,000	408
35	교통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130,339	408
36	대중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3,000,000	428
37	대중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	229,190	428
38	대중교통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1,655,330	429
39	대중교통과	기타회계전출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3,000,000	422
40	도로정책과	과오납금등	○공사 준공 정산금 지급	43,000	436
41	도로정책과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임대 자전거 피프틴 운영지원	2,655,000	436
42	도시정비과	과오납금등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222,361	482
43	의정담당관	사무관리비	○의회 홍보비	30,000	18
44	덕양구보건소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66,557	760
45	덕양구보건소	사회보장적수 혜금	○난임부부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52,000	760
46	덕양구보건소	의료및구호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9,936	761
47	덕양구보건소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62,000	761
48	덕양구보건소	의료및구호비	○어린이 예방접종	130,976	765
49	일산동구보건소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38,462	774
50	일산서구보건소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42,904	782
5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증가 사업	156,298	252
5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공동선별비 지원	20,000	253
5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식품수출장려금지원	20,000	255
5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	20,000	266
5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시설비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250,000	292
5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시설비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	130,000	314
5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설비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 공사(국비)	6,652,000	502
5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설비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1,800,000	503
5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감리비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	100,000	503
6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설비	○가좌도서관 건립공사	2,000,000	504
6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공공운영비	○응급노후관 교체 및 정비 (D=20~700mm)	60,000	532
6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시설비	○신설급수공사	200,000	532
6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공공운영비	○덕양구 상수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50,000	532
6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공공운영비	○일산동서구 상수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50,000	532
65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일반예비비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90,027	538
66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공공운영비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	200,000	532
67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시설비	○시설비	3,229,000	573
68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시설비	○시설비	6,609,000	573
69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시설비	○창릉천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66,000	572
70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민간위탁금	○하수처리비 민간위탁금	1,620,000	564
7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민간대행사업비	○삼송하수처리장 유비보수비	159,800	573
7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직(준설원) 보수	39,852	564
73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87,000	342
74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사무관리비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10l, 20l, 50l, 100, 20l 재사용)	349,719	342
75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사무관리비	○쓰레기규격봉투 생산이력관리 및 위·변조 관리시스템 적용 제작	33,018	342
76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적환장운영 미화원(초과근무수당, 6명)	20,062	343
77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화정, 행신, 원당, 신원, 삼송)	100,000	796
78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아람누리, 마두, 백석, 풍동, 식사)	100,000	805
79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대화, 한뫼, 덕이)	60,000	810
80	덕양구 자치행정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15,000	120
81	덕양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1,093,128	816
82	덕양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산장제급여(시비추가)	30,000	817
83	덕양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60,000	817
84	덕양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사업	347,350	818
85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국공립, 법인)	219,000	822
86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영아전담 등)	196,133	823
87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86,200	824
88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3,044,837	824
89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누리과정 운영(성립전)	11,013,948	825
90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77,670	825
91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32,200	825
92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56,810	826
93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20,680	827
94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시립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	31,700	827
95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	30,000	827
96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시비추가)	38,083	831
97	덕양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	4,442,871	832
98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공운영비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	24,578	360
99	덕양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공원녹지, 산림 등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30,000	360
100	덕양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박재궁천 정비사업	2,095,000	361
101	덕양구 환경녹지과	시설비	○구거유지관리비	100,000	361
102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미불용지 토지보상비(토지보상비)	500,000	594
103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원당동 원당동길(소로1-213호선) 확포장공사	794,841	594
104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도로(소로2-559호선)확포장공사	500,000	594
105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도로유지관리비	500,000	595
106	덕양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도로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200,000	595
107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소송수행 수수료 및 배상금	25,000	146
10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	35,000	146
109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121,875	841
11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국공립,법인)	118,389	846
111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인건비(영아전담 등)	134,800	847
11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 보육료	506,360	848
11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1,411,684	848
11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누리과정 운영(성립전)	5,576,898	849
11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5,930	849
11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37,740	850
11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34,955	853
11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 지급	955,129	854
11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22명)	29,907	381
12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도로유지보수비(공사비)	150,000	618
12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120,000	619
12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중산마을 사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100,000	619
123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료	41,610	636
124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160,000	167
125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121,875	863
126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0,000	863
12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직원 인건비(영아전담 등)	113,029	870
128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863,479	871
129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누리과정 운영(성립전)	6,476,955	872
13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77,900	872
13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40,480	873
13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시설비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	100,000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