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15년 10월 2일 이윤승 의원, 강주내 의원,고부미 의원, 고은정 의원, 권순영 의원, 김경희 의원,김완규 의원, 김운남 의원,김혜련 의원, 김효금 의원, 박시동 의원, 소영환 의원,원용희 의원, 윤용석 의원, 이규열 의원, 이길용 의원, 이영휘 의원, 조현숙 의원 고종국 의원 등 4명

1. 제정이유

○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를 갖추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실현하여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 및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물질, 학교, 영유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급식 식재료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함.(안 제5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

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고양교육지원청 및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시청 홈페이지,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4조

5. 예산수반사항: 3억 4천만원

6.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실현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③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 지원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양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시설이 식재료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시설에 평가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체계 및 검사방법) ①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우선검사대상, 일반검사대상, 특별검사대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우선 검사대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 검출빈도가 높았던 농·수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일반검사대상은 농수산물을 제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특별검사대상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품목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방사능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규정된 1만초 검사법에 따른 정밀검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급식시설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제1항의 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시행을 위해 급식의 식재료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급식안전센터의 운영 및 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영유아 및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마련

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검사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다. 검사지원 대상시설 및 기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라. 품목별 및 원산지별 우선검사 순위에 관한 사항

마. 사회적 논란에 따른 특별검사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바. 검사시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관련 교육 계획 및 실시

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

4. 그 밖에 급식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영유아 및 학교급식시설(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영양교사 등 급식관련 종사자 3명

2. 급식안전센터 1명

3. 구별 학부모 각 1명

4. 환경단체 또는 공공급식과 먹거리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고양시 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및 고양시교육청,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시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고양교육지원청 및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시청 홈페이지,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방사능 안전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해 영유아 및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여야 하며, 방사능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여야 하고, 방사능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2014.1.28.>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급식시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에 관련된 시설 및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방사능 물질 차단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담당기관 운영 등) ①도지사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 기구로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인력과 장비 등을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

2.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료

제6조(정기검사) ①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검사의 항목은 인공적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로 한다.

제7조(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방식 등

2.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제5조에 따른 담당기관의 운영방향 설정 및 평가

6. 검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정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담당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방사성물질 및 식품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성물질 검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에 통보하고, 경기도청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업무협조)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및 교육감과 그 산하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64호,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