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08.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08.  28.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획)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09. 0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례임.

○ 먼저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법은 차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기반시설부담금)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로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7월 11일 시행령(대통령령 제19608호), 7월 12일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27호)이 제정․공포되고 법률의 시행은 2006년 7월 12일자로 시행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고 있음.

앞으로 이 법령 및 금번 제정 조례안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의한 건축행위(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부과대상은 건축하고자 하는 총 연면적에서 200㎡를 초과하는 부분이 면적기준이 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200㎡를 초과하는 기준 면적에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개별공시지가,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 유발계수, 부담률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게 됨.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은 국가가 30%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 지방자치단체 70%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귀속 관리․운영됨.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은 법 제5조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 계획 수립,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에 사용하게 됨

○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ꡒ기반시설ꡓ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시설]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2.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처를 1.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4.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5.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 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사무로서 의무적 규정이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난개발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례안으로 목적과 취지,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또한 기존시가지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등과 맞물려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재 여건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향후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시행초기 개발행위자가 세금 이외의 과도한 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민원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