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08.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08.  28.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획)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09. 0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하수처리장․하수관거시설의 유지보수 등 하수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설비투자 수요증가와 효율적인 하수도 경영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적정요금으로 현실화

○ 2003년 하수도사용료를 38.5%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45.6%에 이르렀으나 그간 하수시설 투자 등으로 2005년에는 현실화율이 26.97%(용역결과)로 하락

○ 하수도시설 유지비용 증가와 부족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충당으로 시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적정수준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자를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등으로 구체화 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나.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다. 하수도사용료를 사용요율조정에 의하여 2003년 대비 28.63% 인상된 톤당 210원(현실화율 36.22%)으로 조정하되 향후 3년간 (2006~2008) 매년 28.63%씩 인상조정 함 (안 별표 4)

라.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누진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되 업종과 업태를 세부적으로 구분함(안 별표 5)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하수처리장․하수관거시설 등 하수도 관련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그간 동결 상태로 유지하여 온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음.

○ 고양시 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

2006년 4월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세대는 총 세대수 328,375세대 중 243,587세대이며, 사용총량은 5,916,234톤, 하수도요금 부과 총액은 753,948천원임.

2005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용료징수액은 10,340,962천원이며,

업종별 수입비율은

구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욕탕용	산업용
100%	51%	7%	34%	8%	0.3%

○ 요금 인상의 배경

첫째 현행 하수도사용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위함.

2003년 당시 하수도 사용료를 38.5%를 인상하여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을 45.6%까지 끌어 올렸으나, 이후 최근 몇 년간의 경기침체와 서민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억제하여 온 결과 2005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26.97%로 하락으로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로 현실화율을 반영하고자 함.

둘째 하수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설이 필요함.

현재 원능,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 차집관로 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일산신시가지 및 구도심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재원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 사용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수익자 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용요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하수도 요금 인상 근거 및 계획

하수도 요금의 인상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에 (재)한국산업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전국 하수도 평균사용료는 202.9원으로 처리원가의 62.5%이나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이 2005년 기준 평균사용료가 165원으로 현실화율이 26.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용역 결과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8.63%인상하여 최종 년도인 2008년 현실화율을 61.36%로 끌어 올릴 계획임

○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 조례안 제9조(원인자부담금)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도 발생 원인자가 관리청인 시에 부담하여야 할 부과액 기준금액에 대하여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입방미터)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및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시보 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새로이 정하고 있음.

- 제13조(사용료)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며「별표4」 업종별 누진요율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의 5개 항목과 사용량에 따라 누진하도록 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른 3개년 인상계획에 따라 금년도 인상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평균 28.63%로 인상한 ㎥당 최저 21원부터 최고 82원 상향코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5」의 기준은 기존에는 상수도 급수에 적용하는 업종과 같이 하였으나 이를 5개 업종의 건축 유형별로 세분하여 정함.

조례안 제17조(감면)은 감면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 징수를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분화․구체화 하면서 감면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있음.

조례안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내에 조정신청을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개정함.

「별표2」는 이 조례안 제9조의 원인자부담금 개정안과 관련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신설한 사항임.

「별표4」는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인상계획에 따라 요금을 상향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별표5」는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한 사항임

○ 조문내용상 문제점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의 기준은 개정조례안 제9조(원인자부담금)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2」에 설치비용을 정하는 것으로 신설한 것은 매년 달라지는 금액에 대하여 고시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작성시 착오로 신설한 사항으로 보여짐.

○ 종합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3년 38.5%로 인상한 이후 그간 경기침체와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을 억제하여 왔으나 하수도 현실화율이 갈수록 저하되어 현재 26.97%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국 평균(62.5%)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등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업종별 인상 금액과 현실화율이 타 시군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인근 파주시는 현실화율이 9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수도 요금에 대한 년차적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요금인상안을 포함한 일부 법령의 개정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용량이 많은 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 및 금액 차가 타 시군보다 적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비교검토 서민 가정의 부담은 줄이되 이외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일부개정안 중 「별표 2」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수정 가결ꡓ

8.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9월 6일   도시건설위원장

나. 수정이유

○ 시장이 매년 2월에 고시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매년 달라지는 기준 금액으로 금년도 기준금액을 조례상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음.

다. 주요골자

○ 조례안 제9조제3항제3호를 삭제함

○ 조례안 「별표 2」삭제함.

9. 첨부서류

가.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다.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

10.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를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 제2항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1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별표 2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제2항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1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삭 제)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용량 (㎥)	오수처리시설		용량 (인용)	단독정화조
1	3,954,000		5	1,006,000
2	7,911,000		10	1,111,000
3	11,867,000		15	1,216,000
4	15,821,000		20	1,321,000
5	19,778,000		25	1,422,000
6	23,734,000		30	1,522,000
8	31,645,000		40	2,867,000
10	32,839,000		50	3,283,000
15	34,751,000		75	4,272,000
20	39,805,000		100	5,262,000
25	42,720,000		125	6,438,000
30	47,820,000		150	7,615,000
35	59,966,000		175	8,793,000
40	62,430,000		200	9,970,000
45	64,510,000		225	11,112,000
50	68,003,000		250	12,225,000
60	74,839,000		300	14,540,000
70	77,655,000		350	16,862,000
80	82,314,000		400	18,811,000
90	89,730,000		450	19,923,000
100	101,391,000		500	21,036,000
110	103,473,000		550	23,142,000
120	109,168,000		600	25,248,000
130	115,599,000		650	26,392,000
140	120,232,000		700	27,535,000
150	127,680,000		750	28,634,000
160	132,128,000		800	29,735,000
170	136,574,000		850	30,798,000
180	141,021,000		900	31,863,000
190	145,469,000		950	32,773,000
200	149,915,000		1,000	33,684,000

○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오수량이 200㎥/일 이상인 설치비는 초과 1㎥당 748,000원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단독정화조가 1,000인용 이상일때에는 초과인용당 32,600원을 가산하여 산출함

○ 시설규모가 중간에 있을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삭 제)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하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하수도조례”를 “고양시 하수도 조례”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1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제13조제1항중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별표 1“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한다.

②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4의 누진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되 업종과 업태의 적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18조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하수도법”을 “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1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4의 공공하수도사용요율표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소관실․과		맑은물보전과
입안자	실․과장 성명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담당․팀장 성명	행정담당 이흥민
	담당자 전화	신현옥 929-4153

별표 4〕

공공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 구분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가 정 용	1 - 10	90
	11 - 20	130
	21 - 30	180
	31 - 40	200
	41 - 50	220
	51 이상	240
업 무 용	1 - 20	230
	21 - 50	240
	51 - 100	250
	101- 300	280
	301 이상	290
영 업 용	1 - 30	220
	31 - 50	260
	51 - 100	280
	101 이상	330
욕 탕 용	1 - 200	150
	201 - 300	200
	301 - 500	210
	501 이상	290
산 업 용	㎥당	210

주)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5〕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 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 무 용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 업 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업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욕탕용	1 종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2 종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 업 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일
사용자	상 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업 종		연 락 처
	주 소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고양시 하수도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