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35	제안연년일 : 2006. 10. 30 제 안 자 : 사회산업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감사기간 : 2006. 11. 24(금) ～ 11. 30(목) 〔7일간〕

나. 감사대상기관 : 위원회선정기관 10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4개 기관

다. 감사범위 :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라. 증인출석요구: 총40인

※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사회산업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2006. 11. 24(금) ～ 11. 30(목)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가. 사회경제국 나. 교통환경국 다. 덕양구보건소 라. 일산동구보건소 마. 일산서구보건소 바. 농업기술센터 사. 여성복지회관 아.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자. 일산동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차. 일산서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가.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나. 농수산물종합유통쎈터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라. 한국국제전시장 ※ 고양시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위원회의 편성

가. 감사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직 위	위원회 직위	성 명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 〃 〃 〃 〃 〃 〃 〃	사회산업위원장 간 사 위 원 〃 〃 〃 〃 〃 〃 〃	박윤희 임형성 김경섭 김순용 김태임 박규영 신희곤 윤용석 이상운 현정원
보조직원	전문위원 보조직원 속 기 사	유창근 오경수 한상윤

나. 보조직원 : 3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24(금) 10:00～	- 교통환경국 - 농수산물종합유통쎈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사회산업위 회 의 실	업무보고, 감사
11. 25(토) 10:00～	휴 회
11. 26(일) 10:00～	휴 회
11. 27(월) 10:00～ 14:00～	- 농업기술센터 - 여성복지회관 - 일산동구청 (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사회산업위 회 의 실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업무보고, 감사
11. 28(화) 10:00～ 14:00～	- 세계꽃박람회사무처 - 일산서구청 (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사회산업위 회 의 실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업무보고, 감사
11. 29(수) 10:00～ 14:00～	- 덕양구보건소 -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 - 덕양구청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사회산업위 회 의 실 덕양구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사 업무보고, 감사
11. 30(목) 10:00～	- 사회경제국 - 한국국제전시장	사회산업위 회 의 실	업무보고, 감사

※ 감사일정 조정, 감사위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 보고 등의 일정도 동시에 조정․변경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실․국장, 사업소장, 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나.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실․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기타)

- 위원장은 증인 선서 시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시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실․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장 등 : 현황 설명

5) 감사 질의․답변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 답변 : 실․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기타(관계부서장)

6)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위원장)

7. 자료(서류) 제출 요구

가. 작성기준일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5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나. 제출기한 : 2006년 11월 10일 한

다. 제출부수 : 50부

라. 요구자료명 : 별도 통보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소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만 하고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가 선서를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작성방침 및 요령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증인출석요구(총40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사회경제국(6인)	국 장	이봉주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여 성 과 장	이명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정경민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교통환경국(6인)	국 장	박성복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청 소 과 장	이경재
	녹 지 과 장	임종윤
덕양구보건소(1인)	소 장	이근수
일산동구보건소(1인)	소 장	허길자
일산서구보건소(1인)	소 장	임철희
농업기술센터(3인)	소 장	이진철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여성복지회관(1인)	관 장	장경희
덕양구청(4인)	구 청 장	안영일
	사회위생과장	김광욱
	산업교통과장	박상혁
	환경청소과장	이천배
일산동구청(3인)	구 청 장	황인표
	사회교통과장	최경현
	환경위생과장	원혜송
일산서구청(3인)	구 청 장	정구상
	사회교통과장	박민하
	환경위생과장	김재덕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2인)	사 무 처 장	정창화
	운영 본부장	우지환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쎈터(3인)	사 장	이향구
	지원본부부사장	송준석
	영업본부부사장	백남순
고양지식정보진흥원(3인)	원 장	정찬근
	정책기획부장	김윤권
	정책사업부장	사공진
한국국제전시장(3인)	사 장	김인식
	관리 본부장	홍영표
	전시 본부장	이효수

<첨  부  자  료>

○  선              서

○  서류제출요구서

○  보 고 요 구 서

○  관계인출석요구서

○  감사일정별 출석대상자 명단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출서식

○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   11.     .

소  속 :

직   :

성  명 :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서 류 제 출 요 구 서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래

1. 제출서류사항 : ꡒ별    첨ꡓ

2. 제 출  일 자 : 2006.  11.  10 한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자료는 2006. 10월말 현재로 작성

나. 자료제출부수 : 50부

다. 별첨 요구사항 외의 추가자료 요구는 피 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

첨부 :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사항 1부.   끝.

2006.   10.    .

고 양 시 의 회  의 장  (인)

보  고  요  구  서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보고사항 : 기관(부서)별 2006년도 업무현황

2. 보 고 자 : 실․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등

3. 보고시간 : 20분 이내

4. 보고일시 및 장소 : 감사계획서(5.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같음. 끝.

2006.   10.    .

고 양 시 의 회  의 장 (인)

관 계 인 출 석 요 구 서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출석  일시 : 별첨

2. 출석  장소 : 〃

3. 출석대상자 : 〃

4. 출석  이유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 등

첨부 : 감사일정별 출석대상자 명단 1부  끝.

2006.   10.    .

고 양 시 의 회   의 장 (인)

감사일정별 출석대상자 명단

일 시	대 상 자	출석장소	비 고
11. 24(금) 10:00～	- 교통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환경보호과장,청소 과장,녹지과장) -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지원본부 부사장, 영업본부 부사장)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부장)	위원회 회의실
11. 25(토)	휴 회
11. 26(일)	휴 회
11. 27(월) 10:00～ 14:00～	- 농업기술선터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 여성복지회관장 - 일산동구청장 (사회교통과장, 환경 위생과장)	위원회회의실 “ 일산동구청 회의실
11. 28(화) 10:00～ 14:00～	-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운영본부장) - 일산서구청장 (사회교통과장, 환경 위생과장)	위원회 회의실 일산서구청 회의실
11. 29(수) 10:00～ 14:00～	- 덕양보건소장 - 일산동구보건소장 - 일산서구보건소장 - 덕양구청장 (사회위생과장, 산업교통과장, 환경청소과장)	위원회 회의실 “ “ 덕양구청회의실
11. 30(목) 10:00～	-사회경제국장 (사회위생과장, 여성과장,지역경제과장,지식정보 산업지원단장,농업정책과장) - 한국국제전시장 사장 (관리본부장,전시본부장)	위원회 회의실 환경사업소 회의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기관(부서)명
건 명
현 황
지 적 사 항
조 치 구 분

2006.  11.    .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