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목)

제3차 본회의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훈 의원입니다.

□ 제22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박한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수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888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228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3,117억 5,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4,020억 1,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7,381억 4,700만 원입니다.

○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에서는 징수의 적정성,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세출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예비비 집행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 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부분으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625억 9,300만 원 증가한 반면, 집행액은 오히려 76.7%에서 75.2%로 1.6%가 감소하여 전년도 집행 잔액 5,718억 1,600만 원에서 920억 4,700만 원이 증가한 6,638억 6,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될 수 있으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제1회,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됨으로써 하반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운용에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해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이 요구되며,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부서별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시스템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승인된 예비비도 지출 시기를 보면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집행되는 등 법령과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 편성, 초과지출 필요 시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향후 위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 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 10.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9. 27.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8. 10. 1.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8. 10. 10.~10. 11.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8. 10. 11.

마. 상정일자: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0. 12.)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윤양순 자치행정실장),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 유병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설연), 질의 및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0. 15.)

- 안건상정, 질의 및 답변, 심사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0. 16.)

- 안건상정, 질의 및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1,945,603,863,230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1,533,679,379,260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456,406,608,010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204,467,348,380원

○ 다음연도 이월내역

․ 명시이월액: 48,969,716,280원

․ 사고이월액: 10,913,509,090원

․ 계속비이월액: 222,950,511,020원

○ 2017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 자산: 18,031,912,290,951원

․ 부채: 84,515,510,410원

․ 수익: 1,753,888,237,079원

․ 비용: 1,573,590,409,197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권 결산액: 30,017,597,790원

․ 채무 결산액: 186,400,000원

○ 기금 결산액: 106,060,373,646원

○ 공유재산 결산액: 17,266,426,568,482원

○ 물품 결산액: 31,297,910,220원

○ 성인지예산 지출액: 239,339,385,100원

4. 주요세부내역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2,311,752,562,940	2,402,010,471,240	1,738,146,727,640	663,863,743,600
일반회계		1,839,530,451,940	1,945,603,863,230	1,533,679,379,260	411,924,483,970
특별회계		472,222,111,000	456,406,608,010	204,467,348,380	251,939,259,630
	공기업	276,296,554,650	260,753,395,930	129,877,077,640	130,876,318,290
	기 타	195,925,556,350	195,653,212,080	74,590,270,740	121,062,941,340

2)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663,863,743,600	48,969,716,280	10,913,509,090	222,950,511,020	9,445,332,470	371,584,674,740
일반회계		411,924,483,970	47,583,384,280	4,231,994,510	189,590,483,910	7,284,917,800	163,233,703,470
특별회계		251,939,259,630	1,386,332,000	6,681,514,580	33,360,027,110	2,160,414,670	208,350,971,270
	공기업	130,876,318,290	34,650,000	6,073,707,070	15,926,208,780	2,001,579,260	106,840,173,180
	기 타	121,062,941,340	1,351,682,000	607,807,510	17,433,818,330	158,835,410	101,510,798,090

3)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18,031,912,290,951	84,515,510,410	17,947,396,780,541	1,753,888,237,079	1,573,590,409,197	△180,297,827,882
2016년	17,447,197,656,295	96,630,801,951	17,350,566,854,344	1,655,958,247,073	1,484,165,766,674	△171,792,480,399
증감	584,714,634,656	△12,115,291,541	596,829,926,197	97,929,990,006	89,424,624,523	△8,505,347,483

4) 자산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7
	금액	비율
계	18,031,912,290,951	100
유동자산	887,808,360,644	4.92
투자자산	306,641,102,840	1.70
일반유형자산	1,706,532,676,224	9.46
주민편의시설	4,695,623,690,886	26.04
사회기반시설	10,403,657,714,310	57.70
기타비유동자산	31,648,746,047	0.18

5) 부채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7
	금액	비율
계	84,515,510,410	100
유동부채	39,404,950,461	46.62
장기차입부채	93,200,000	0.11
기타비유동부채	45,017,359,949	53.27

6) 수익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7
	금액	비율
계	1,753,888,237,079	100
자체조달수익	894,183,429,876	50.98
정부간이전수익	856,057,624,860	48.81
기타수익	3,647,182,343	0.21

7) 비용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7
	금액	비율
계	1,573,590,409,197	100
인건비	232,824,772,759	14.80
운영비	396,324,563,605	25.19
정부간이전비용	63,006,214,750	4.00
민간등이전비용	754,218,191,040	47.93
기타비용	127,216,667,043	8.08

8) 채권 결산액

(단위: 원)

구 분 회계별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발 생 액	2017년도 소 멸 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7,903,244,440	9,774,204,510	7,659,851,160	30,017,597,790
일반회계		25,450,331,490	9,317,043,570	7,117,578,680	27,649,796,380
특별회계		2,452,912,950	457,160,940	542,272,480	2,367,801,410
	공기업	0	0	0	0
	기 타	2,452,912,950	457,160,940	542,272,480	2,367,801,410

9) 채무 결산액

(단위: 원)

종류별 채무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채무발생액	2017년도 상환소멸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326,280,000	0	139,880,000	186,400,000
일반회계		46,680,000	0	46,680,000	0
특별회계		279,600,000	0	93,200,000	186,400,000
	공기업	279,600,000	0	93,200,000	186,400,000
	기 타	0	0	0	0

10) 기금 결산액

(단위: 원)

구 분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조 성 액	2017년도 사 용 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94,487,841,568	17,152,896,198	5,580,364,120	106,060,373,646
체육진흥기금	3,945,412,032	105,712,813	0	4,051,124,845
노인복지기금	3,499,635,110	94,240,669	83,700,000	3,510,175,779
식품진흥기금	1,215,261,222	682,161,776	484,161,970	1,413,261,028
자활기금	3,456,350,551	95,743,614	120,563,960	3,431,530,205
성평등기금	3,477,307,030	93,095,745	91,803,310	3,478,599,465
아동복지기금	1,665,013,136	244,799,964	42,181,000	1,867,632,100
중소기업육성기금	8,700,516,387	232,192,835	651,985,010	8,280,724,212
농업인육성기금	4,495,415,292	120,455,229	88,865,000	4,527,005,521
재난관리기금	19,581,186,937	12,327,134,990	2,208,871,060	29,699,450,86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87,443,050	66,953,914	13,300,000	3,141,096,964
옥외광고발전기금	843,393,714	599,390,350	311,069,650	1,131,714,414
폐기물처리시설주민 지원기금	2,470	314,051,160	163,774,210	150,279,420
장학기금	1,114,900,397	29,824,913	0	1,144,725,310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3,025,390,889	76,203,487	51,940,000	3,049,654,376
통합관리기금	36,380,613,351	2,070,934,739	1,268,148,950	37,183,399,140

11)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발 생 액	2017년도 소 멸 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16,740,291,930,687	595,618,789,598	69,484,151,803	17,266,426,568,482

12) 물품 결산액

(단위: 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취 득 액	2017년도 처 분 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27,849,442,620	3,968,053,160	519,585,560	31,297,910,220

13) 성인지예산 지출액

(단위: 개, 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122	246,570,450,000	239,339,385,100
일반회계	118	244,531,850,000	237,897,659,740
기타특별회계	3	1,946,600,000	1,349,922,050
기금	1	92,000,000	91,803,310

5. 검토보고(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설연): 붙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부대 의견

가. 집행부의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요구하여 가용재원을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이 요구되며,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부서별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시스템화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나. 예비비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승인된 예비비도 지출 시기를 보면 상당기간 경과 후 집행되는 등 법령과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밀한 사업계획과 적정예산 편성, 초과지출 필요 시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함.

1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요약)

가.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상황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은 794억 1,604만 1천 원이며 776억 2,902만 1천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7.7%임. 구청 산업위생과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현액은 총 2,922억 374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2,400억 277만 1천 원이며, 이월액은 362억 1,162만 8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9%이며, 불용액은 159억 8,934만 3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함. 이월 제도는 최소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추진 단계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시 적극적이고 효율성을 높여 이월사업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불용액은 사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에서 사업계획과 불용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요구됨.

나. 문화복지위원회

○ 치매안심센터 예비비 집행 부적정(3개 보건소)

· 3곳의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대해 2017년 12월 22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22억 9,347만 1천 원을 반영하고 설계계약 및 공사 등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2018년도)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중·하반기에 개관하였음.

· 그러나 20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임차보증금 약 1억 7,98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임차보증금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불가피한 사업이 아님에도 예비비로 지출함.

[붙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 건 명:「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나. 제 출 자: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다. 제 출 일: 2018년 9월 27일

라.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

가. 세입․세출 결산분석

1) 총괄(결산서Ⅰ, 21~33쪽) [표1]

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888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2,228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3,117억 5,200만 원이며,

나) 세입 결산액은 2조 4,020억 1,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7,381억 4,700만 원임.

(검토의견)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9%를 초과 수납한데 비해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5.1%만 지출함.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2,625억 9,300만 원 증가된 반면, 집행액은 오히려 76.7%에서 75.2%로 1.6%가 감소되어 전년도 집행 잔액 5,718억 1,600만 원에서 920억 4,700만 원이 증가된 6,638억 6,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되어 하반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서 특단의 개선대책이 요구됨.

[표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세계 잉여금 (B-C)
				세입(B) (B/A)	세출(C) (C/A)
2017년	2,088,854	222,898	2,311,752	2,402,010	1,738,147	663,863
				103.9%	75.2%
2016년	1,876,964	172,195	2,049,159	2,144,126	1,572,310	571,816
				104.6%	76.7%
2015년	1,861,302	168,234	2,029,536	2,092,805	1,643,591	449,214
				103.1%	81.0%

2) 세입 결산(결산서Ⅰ, 35~38쪽) [표2]

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조 4,02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2,578억 8,400만 원이 증가함.

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00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감소한 20억 6,200만 원임.

(검토의견)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57.3%로 가장 많고, 시효소멸 26.3%로서, 이는 주로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인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과 자동차세,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1,669억 1,900만 원은 납세태만 58.9%, 무재산 12.2%, 기타 자금 압박 9.4%, 폐업 또는 부도 등 9.9%로 나타나고 있음. 세수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근본적인 세수결손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2] 세입 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7년	2,311,752	2,588,993	2,402,010	20,064	166,919	90,258
2016년	2,049,159	2,332,927	2,144,126	22,126	166,675	94,967
2015년	2,029,536	2,282,634	2,092,805	13,782	176,047	63,269

3) 세출결산(결산서Ⅰ, 39~59쪽) [표3]

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2%에 해당하는 1조 7,381억 4,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2%에 해당하는 2,828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489억 6,900만 원, 사고이월은 109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229억 5,100만 원임.

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5%에 해당하는 2,90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8억 2,100만 원이 증가됨.

[표3]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7년	2,311,752 (100.0%)	1,738,147 (75.19%)	282,833 (12.23%)	48,969	10,913	222,951	290,772 (12.5%)
2016년	2,049,159 (100.0%)	1,572,310 (76.7%)	222,898 (10.9%)	51,209 (507)	8,654	163,035 (4,000)	253,951 (12.4%)
2015년	2,029,536 (100.0%)	1,643,591 (81.0%)	172,195 (8.5%)	31,819 (345)	6,267	134,109 (1,000)	213,750 (10.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나.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서Ⅰ, 71~327쪽) [표4], [표4-1]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8,395억 3,000만 원보다 1,06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조 9,456억 400만 원으로,

(2) 예산현액 대비 5.8%, 징수 결정액 대비 5.0%가 초과 수납되었음.

(3) 초과 수납된 1,060억 7,300만 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억 700만 원은 과소 수납됨.

[표4]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7년	1,839,530	2,103,651	1,945,604	19,371	138,677	106,073
2016년	1,623,631	1,901,116	1,741,738	20,605	138,773	118,107
2015년	1,491,153	1,717,494	1,560,025	12,442	145,027	68,872

[표4-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839,530	2,103,651	1,945,604	19,371	138,677	106,073
지 방 세		517,619	651,765	576,930	13,200	61,635	59,311
세외수입	소 계	112,368	220,514	137,301	6,171	77,042	24,933
	경상적수입	74,523	82,332	80,845		1,487	6,322
	임시적수입	37,845	138,182	56,456	6,171	75,555	18,611
지방교부세		138,853	140,535	140,535			1,682
조정교부금		173,945	196,086	196,087			22,141
보 조 금		520,974	523,487	523,487			2,51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5,771	371,264	371,264			△4,507

나) 세출(결산서Ⅰ～Ⅱ, 329～1,169쪽) [표5], [표5-1]

(1)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5,336억 8,0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3.4%의 집행률을 보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인 2,414억 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644억 4,500만 원임.

(2)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34건에 475억 8,300만 원, 사고이월 56건에 42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 102건에 1,895억 9,000만 원으로 총 292건에 2,414억 500만 원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됨.

(검토의견) 주요사업의 이월사업은 주로 2, 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확보로 실시설계, 공사 진행 등 사업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함이 대부분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표5]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시비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7년	1,839,530	1,533,680	241,405 (13.1%)	47,583	4,232	189,590	64,445 (3.5%)	7,285	57,160	3.1
2016년	1,623,631	1,370,473	184,840 (11.4%)	47,753 (507)	7,634	129,453 (4,000)	68,318	7,085	61,233	3.8
2015년	1,491,153	1,285,187	135,330 (9.1%)	29,391 (345)	4,777	101,162 (1,000)	70,636	12,702	57,934	3.9

[표5-1]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집행잔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집행 잔액 (E/B)
계	1,654,690	1,839,530	1,533,680	241,405	64,445	83	13	4
일반공공행정	172,542	182,832	134,483	42,600	42,600	74	23	3
공공질서및안전	39,120	42,876	38,661	2,283	2,283	90	5	5
교육	48,550	48,550	45,563	1,644	1,343	94	3	3
문화및관광	71,624	84,688	60,678	21,540	2,470	72	25	3
환경보호	89,610	106,645	99,526	2,100	5,019	93	2	5
사회복지	640,473	650,310	633,025	6,868	10,417	97	1	2
보건	40,200	40,958	36,308	2,293	2,357	89	6	6
농림해양수산	27,959	32,060	27,879	1,409	2,772	87	4	9
산업ㆍ중소기업	43,239	46,426	42,640	2,371	1,415	92	5	3
수송및교통	192,080	289,875	155,434	124,135	10,306	54	43	4
국토및지역개발	65,068	95,852	54,913	34,132	6,807	57	36	7
예비비	12,029	5,725			5,725			100
기타	212,194	212,733	204,570	30	8,133	96		4
2016년도	1,488,300	1,623,631	1,370,473	184,840 (4,507)	68,318	84.4	11.4	4.2

다) 부서별 불용현황 [표6], 회계별 집행 잔액 사유 [표6-1], 30% 이상 연례 반복적 불용 현황 [표6-2]

○ [표6]의 100% 전액 불용건수는 70건에 15억 9,129만 8천 원이며, 30% 이상 불용건수는 358건에 85억 3,596만 1천 원으로 나타남.

○ 다음 [표6-1]의 회계별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불용사유는 총 1,663억 8,718만 7천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1억 6,231만 6천 원, 예산절감 511만 1천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514억 4,485만 8천 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4억 4,368만 4천 원, 예비비로 1,013억 3,121만 8천 원으로 나타남.

○ 다음 [표6-2]의 연례 반복적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2년 치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연례 반복적 불용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총 28건의 불용사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검토의견)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꼭 필요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또한, 정책부서에서는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해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대책이 요구됨.

[표6]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28	10,127,259	70	1,591,298	358	8,535,961
정책기획담당관	1	2,850	-	-	1	2,850
인적자원담당관	5	31,870	1	1,000	4	30,870
공보담당관	2	14,451	-	-	2	14,451
감사담당관	7	46,308	-	-	7	46,308
행정지원과	3	34,398	-	-	3	34,398
주민자치과	5	35,998	-	-	5	35,998
예산법무과	4	216,753	-	-	4	216,753
회계과	2	18,949	-	-	2	18,949
일자리창출과	6	66,052	1	2,000	5	64,052
지역경제과	3	72,630	-	-	3	72,630
세정과	5	47,689	1	1,800	4	45,889
징수과	1	1,800	1	1,800
복지정책과	5	105,027	-	-	5	105,027
노인복지과	3	19,984	-	-	3	19,984
장애인복지과	5	71,427	2	25,400	3	46,027
여성가족과	1	1,235	-	-	1	1,235
아동청소년과	4	54,285	1	22,487	3	31,798
평생교육과	4	11,293	-	-	4	11,293
문화예술과	10	165,328	1	3,000	9	162,328
체육진흥과	10	265,958	5	228,000	5	37,958
첨단산업과	3	616,246	1	600,000	2	16,246
신한류관광과	8	273,185	1	120,000	7	153,185
마이스산업과	10	155,099	1	9,800	9	145,299
시민안전과	6	515,619	2	40,000	4	475,619
교통정책과	1	6,482	-	-	1	6,482
도로정책과	5	223,953	1	8,000	4	215,953
도시재생과	3	188,232	-	-	3	188,232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3	3,502	-	-	3	3,502
덕양구보건소	10	140,589	4	72,250	6	68,339
일산동구보건소	14	93,136	2	13,400	12	79,736
일산서구보건소	11	368,104	1	900	10	367,20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0	170,648	2	57,000	8	113,64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15	2,222,161	2	281,800	13	1,940,361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3	14,478	-	-	3	14,478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4	47,083	-	-	4	47,08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8	246,470	2	22,996	6	223,47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5	141,270	-	-	5	141,27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7	172,083	-	-	7	172,083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16	178,702	2	11,600	14	167,102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10	349,834	-	-	10	349,834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4	10,967	1	1,800	3	9,167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1	1,210	-	-	1	1,210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4	19,360	-	-	4	19,360
여성회관	4	8,696	-	-	4	8,696
행주산성관리사업소	4	69,853	1	31,000	3	38,853
차량등록사업소	1	2,400	1	2,400	-	-
의회사무국	5	45,679	1	200	4	45,479
덕 양 구 청	23	1,101,169	4	5,750	19	1,095,419
덕양구동주민센터	48	262,356	16	13,000	32	249,356
일 산 동 구 청	30	432,445	3	1,750	27	430,695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1	47,649	6	9,300	15	38,349
일 산 서 구 청	25	241,166	1	250	24	240,916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16	70,270	2	2,615	14	67,655

[표6-1] 일반 및 특별회계별 집행잔액 사유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조금집행 잔 액	예비비
합 계	166,387,187	6,162,316	5,111	51,444,858	7,443,684	101,331,218
일반회계	64,445,209	2,343,447	5,111	49,087,040	7,284,849	5,724,76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0,965			8,823	102,68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36,984			266,984		170,00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586,148	12,998		1,812,197	47,120	4,713,833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433,965	3,502,723				5,931,24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8,751,830					8,751,830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02,537	64,323				38,214
한국국제 전시장개발 사업특별회계	60,631,586			262,099		60,369,487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	9,678			645	9,033
기반시설 특별회계	238,825	238,825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840,921			7,610		833,311
공유임야 특별회계	14,798,539					14,798,539
공기업 합계	124,384,91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0,388,29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3,997
※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미작성. 공기업 보조금 집행잔액: 2,001,579,260원

[표6-2] 일반 및 특별회계 연례 반복적 불용액 현황(30% 이상)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인적자원 담당관	퇴직예정 공무원 지원	포상금	80,000	37,074		42,927	54%	2016
			사무관리비	10,800	10,332		468	4%	20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217	17,216		1	0.01%
2	인적자원 담당관	상근인력 후생복지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58,533	186,912		171,621	48%	2016
				251,692	202,469		49,223	20%	2017
3	행정 지원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59,180	30,268		28,911	49%	2016
				56,400	24,789		31,611	56%	2017
4	주민 자치과	시정 주민참여 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 관리	행사 운영비	27,000	18,125		8,874	33%	2016
				25,368	22,818		2,550	10%	2017
5	예산 법무과	기관공통 예산관리	행사관련 시설비	30,000	17,860		12,139	40%	2016
				30,000	21,220		8,780	29%	2017
6	일자리 창출과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민간 경상사업 보조	29,400	20,287		9,112	31%	2016
				118,600	118,532		68	0.06%	2017
7	마이스 산업과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행사운영비	50,000	25,478		24,524	49%	2016
				미편성					2017
8	마이스 산업과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11,846		8,154	41%	2016
									2017
								79%
							15,701
				20,000	4,299
9	장애인 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0	14,000		16,000	53%	2016
				55,000	47,000		8,000	15%	2017
10	시민 안전과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6,000			6,000	100%	2016
				6,000			6,000	100%	2017
11	도시 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관리	사무 관리비	52,800	27,239		25,561	48%	2016
				77,750	60,599		17,151	22%	2017
12	덕양구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9,644	21,150		38,494	65%	2016
				59,376	29,835		29,541	50%	2017
13	일산동구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44,730	17,149		27,581	62%	2016
				44,532	22,145		22,387	50%	2017
14	일산서구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44,730	15,405		29,324	66%	2016
				44,532	7,751		36,781	83%	2017
15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 관리과	일산서구 시설물 유지 공과금	공공 운영비	220,925	147,547		73,377	33%	2016
				249,530	144,881		104,649	42%	2017
16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 관리과	기본경비	공공 운영비	102,950	67,598		35,351	34%	2016
				87,570	63,112		24,458	28%	2017
17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 행정과	노면청소 민간위탁	공공 운영비	82,704	39,786		42,918	52%	2016
				51,004	39,602		11,402	22%	2017
18	의정 담당관	의정수행 관용차량 관리	공공 운영비	45,780	30,539		15,240	33%	2016
				36,480	34,858		1,622	4%	2017
19	덕양구 가정 복지과	덕양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회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418,996	230,527		188,470	45%	2016
				308,626	266,001		42,625	14%	2017
20	일산동구 가정 복지과	일산동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비)	사회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275,661	112,078		163,582	59%	2016
				157,500	137,333		20,167	13%	2017
21	일산동구 환경 녹지과	산불방지 및 산림정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9,140	93,633		45,506	33%	2016
				143,060	123,531		19,529	14%	2017
22	일산서구 자치 행정과	출산 및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936	4,185		29,750	88%	2016
				18,312	10,568		7,744	42%	2017
23	일산서구 가정 복지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회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334,231	110,848		223,382	67%	2016
				162,000	134,474		27,526	17%	2017
24	일산서구 안전 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사무 관리비	32,640	17,689		14,950	46%	2016
				29,640	29,070		570	2%	201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복지 정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대출	민간 융자금	464,794	111,073		353,721	76%	2016
				459,875	196,101		263,774	57%	2017

(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행 잔액	잔 액 발생률 (%)	불용사유
1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사무 관리비	414,480	65,921		352,559	84%	2016
				393,480	234,437		159,043	40%	2017
2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국내 여비	10,000	2,475		7,525	75%	2016
				10,000	642		9,358	94%	2017

(기반시설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불용사유
1	도시 정비과	보전지출	과오 납금등	250,489			250,489	100%	2016
				238,825			238,825	100%	2017

2) 특별회계(결산서Ⅱ, 1,195~1,308쪽)

가) 세입 [표7]

(1)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가) 예산현액 4,722억 2,200만 원에 대해 4,853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6.7%인 4,564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음.

(나) 미수납액 289억 3,500만 원 중 6억 9,3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82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7]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472,222	485,341	456,406	693	28,242
공기업특별회계		276,296	263,697	260,753	18	2,926
	상 수 도 사 업	154,191	153,637	152,808	-	829
	하 수 도 사 업	122,105	110,060	107,945	18	2,097
기 타 특 별 소 계		195,926	221,644	195,653	675	25,316
	주 택 사 업	-	-	-	-	-
	의 료 급 여 기 금	5,792	6,726	6,009	9	70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35	2,251	761	-	1,490
	도 시 교 통 사 업	69,392	98,883	76,096	666	22,121
	구 획 정 리 사 업	16,053	8,507	7,671	-	83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5,314	15,508	15,508	-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03	104	104	-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2,565	73,482	73,389	-	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3	124	124	-	-
	기 반 시 설	239	262	245	-	17
	도시재정비촉진	911	922	922	-	-
	공 유 임 야	14,799	14,875	14,824	-	51

나) 세출 [표8]

(1)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가) 예산현액 4,722억 2,200만 원 중 예산현액의 43.3%인 2,044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414억 2,800만 원, 불용액 2,263억 2,700만 원임.

[표8] 회계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472,222	204,467	41,428	1,386		6,681		33,361		226,327
공기업 특별 회계		276,296	129,877	22,035	35		6,073		15,927		124,384
	상 수 도 사 업	154,191	73,041	762	-		254		508		80,388
	하 수 도 사 업	122,105	56,836	21,273	35		5,819		15,419		43,996
기타 특별 회계		195,926	74,590	19,393	1,351		608		17,434		101,943
	주택사업	-	-	-	-		-		-		-
	의 료 급 여 기 금	5,792	5,681	-	-		-		-		1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35	198	-	-		-		-		437
	도 시 교 통 사 업	69,392	60,248	2,558	1,211		577		770		6,586
	구 획 정 리 사 업	16,053	4,817	1,802	-				1,802		9,43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5,314	660	5,902	-				5,902		8,752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03	-	-	-		-		-		103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2,565	2,803	9,131	140		31		8,960		60,63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3	114	-	-		-		-		9
	기 반 시 설	239	-	-	-		-		-		239
	도시재정비촉진	911	69	-	-		-		-		842
	공 유 임 야	14,799	-	-	-		-		-		14,799

다) [표9]의 특별회계 부서별 불용현황을 보면 100% 전액 불용액은 2건에 2억 4,866만 7천 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12건에 39억 9,984만 1천 원임.

[표9] 부서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회계명	부서명	계		100%(전액) 잔 액		30%이상 집행잔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계	14	4,248,508	2	248,667	12	3,999,84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	2	266,983	-	-	2	266,983
도시교통사업	대중교통과	5	64,791	1	9,842	4	54,949
	일산서구청	1	940	-	-	1	940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1	3,502,723	-	-	1	3,502,723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마이스산업과	4	174,246	-	-	4	174,246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1	238,825	1	238,825	-	-

※ 30% 이상 집행잔액에는 100%(전액)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Ⅱ, 1,117~1,185쪽) [표10]

1)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전용: 30건, 2억 2,800만 원

3) 예산이체: 63건, 425억 9,200만 원

(검토의견) 세출예산 전용액은 고양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30건으로 2억 2,800만 원을 사용함. 세출예산 전용은 대부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으로 특정항목의 예산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자세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 계획․여건 등의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 처리를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통하여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세출예산 이체액은 63건에 425억 9,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업무가 부서간 이동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표10]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 고
계	64	2,997	11,564	11,564
이 용	-	-	-	-
전 용	30	4,627	228	228
이 체	63	-	42,592	42,592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서류 下, 847~957쪽) [표11]

1) 201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73건에 1,079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7건에 68억 1,200만 원임.

[표11] 계속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00	114,766	73	107,954	7	6,812

마. 예비비 지출(결산서Ⅱ, 1,187 ~ 1,192쪽) [표12]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55건에 결정금액 63억 5백만 원 중 49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은 [붙임 자료 5]의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급이 35억 6,437만 원, 도로개설공사 공사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2억 1,400만 원, ‘구제역·AI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4억 1,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억 4,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건물 임차료 2억 7,9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2억 2,800만 원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임.

(검토의견)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급으로, 2017년도에도 예비비 전체 지출액 49억 7,000만 원의 71.7%인 35억 6,437만 3천 원을 지출한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1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연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2017년	55	6,305 (4,970)	55	6,305 (4,970)	-	-
2016년	25	6,526 (6,471)	25	6,526 (6,471)	-	-
2015년	53	1,821 (1,801)	53	1,821 (1,801)	-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下, 967~ 1,014쪽) [표13]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34건에 2,228억 9,800만 원이며, 이월별 내역으로는

(가) 명시이월은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151건 489억 6,900만 원,

(나)  사고이월은 시정연구원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62건 109억 1,300만 원임.

(다) 계속비이월은 신도동 청사건립 등 121건 2,229억 5,100만 원임.

(검토의견)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음. 이월사업은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2, 3회 추가경정예산이 3/4분기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 등 사유로 이월건수가 전년도 247건 대비 45건이 증가한 292건으로 신속한 보조금 배정과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됨.

[표1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회 계 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률 (%)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 속 비
합 계	2,311,752	222,898 (334건)	48,969 (151건)	10,913 (62건)	222,951 (121건)	10.9
일 반 회 계	1,839,530	241,405 (292건)	47,583 (134건)	4,232 (56건)	189,590 (102건)	13.1
특 별 회 계	472,222	41,428 (5건)	1,386 (17건)	6,681 (6건)	33,361 (19건)	8.8

(단위: 백만원)

사. 기금결산액(결산서 Ⅲ, 1,309∼1,376쪽) [표14]

1) 2017년도 말 기금은 총 15종으로,

(가)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944억 8,800만 원과 금년도 수납액 171억 5,300만 원으로 총 1,116억 4,100만 원 중 사용액은 55억 8,000만 원임.

(나) 2017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2.2%가 증가된 1,060 억 6,100만 원 임.

(검토의견)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용하였으나 당해 연도 수납액 대비 사용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집행의 활성화가 요구됨.

[표14]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비고
계	94,488	17,153	5,580	106,061
통합관리기금	36,381	2,071	1,268	37,184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개별자금 현재액에 중복 포함됨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88	67	13	3,142
옥외광고정비기금	843	599	311	1,13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	314	164	150
체육진흥기금	3,945	106	-	4,051
장학기금	1,115	30	-	1,145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3,025	76	52	3,049
노인복지기금	3,500	94	84	3,510
식품진흥기금	1,215	682	484	1,413
자활기금	3,456	96	121	3,431
성평등기금	3,477	93	92	3,478
아동복지기금	1,665	245	42	1,868
중소기업육성기금	8,701	232	652	8,281
농업인육성기금	4,496	121	89	4,528
재난관리기금	19,581	12,327	2,208	29,700

아. 채권결산액(결산서 Ⅳ 재무제표, 1,517~1,523쪽) [표15]

1)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00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279억 300만 원보다 7.6%인 2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로 전년 대비 8.6%인 22억 원이 증가한 276억 5,0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인 8,500만 원이 감소한 23억 6,800만 원임.

(검토의견) 채권액의 9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채권에는 임차보증금 채권과 공무원학자 대여금으로 그 특성상 채권회수에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민간학자 대여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채권잔액 파악에도 어려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감소 및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장기 체납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자로 판명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채권 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일정기간 업무이동이 없도록 하고 담당자가 변경이 된 경우 채권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표15] 회계별 채권 결산 현황

구 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27,903	9,774	7,659	30,018
일반회계		25,450	9,317	7,117	27,650
기타특별회계		2,453	457	542	2.368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453	457	542	2.368

(단위: 백만원)

자. 채무결산액(결산서 Ⅳ 재무제표, 1,524~1,526쪽) [표16]

1) 201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3억 2,600만 원에서 42.9%가 감소한 1억 4,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원으로 전년도 말 4,700만 원을 전액 상환했으며,

(나) 특별회계는 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2억 7,900만 원 보다 33.3%인 9,300만 원 감소함.

[표16] 회계별 채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326	-	140	186
일반회계		47	-	47	-
	차입금	-	-	-	-
	채무부담행위	47	-	47	-
특별회계		279	-	93	186
	공기업	279	-	93	186
	기 타	-	-	-	-

차. 공유재산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1,017～1,020쪽) [표17]

1)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7조 2,66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6조 7,402억 9,200만 원보다 3.14%인 5,26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16조 8,546억 8,700만 원(3.2%), 일반재산 4,117억 3,900만 원으로 0.26% 감소함.

3) 주요 증․감 요인은 각종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 등 토지매입비, 원흥 1단계·삼송 3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매각, 구획정리 폐쇄, 합병말소 등으로 감소되었음.

(검토의견) 매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법적관리, 자료정비,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등을 확인, 그에 따른 필요사항의 조치가 요구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세수 증대를 위하여 각 재산부서의 점진적 통합관리와 고양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표1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6,740,292	595,619	69,484	17,266,426
행정재산	계	16,327,459	595,034	67,806	16,854,687
	공용재산	849,165	109,109	1,169	957,105
	공공용재산	14,856,004	485,920	66,637	15,275,287
	기업용재산	608,325	5	-	608,330
	보존용재산	13,965	-	-	13,965
일 반 재 산		412,833	585	1,678	411,739

카. 물품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1,021～1,025쪽) [표18]

1) 2017년도 말 물품결산액의 현재액은 312억 9,700만 원이며,

2) 전년도 말 278억 4,900만 원보다 12.4%인 3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음.

3) 처분의 주요 증가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른 물품처분임.

[표18]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 말 보 유 현 황
			취득	처분
2017년	수 량	2,613	263	88	2,788
	금 액	27,849	3,968	520	31,297
2016년	수 량	2,452	202	41	2,613
	금 액	25,025	2,976	152	27,849

타. 성인지 결산액 (결산서 첨부서류 下, 1,051～1,213쪽) [표19]

1)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50개 부서 총 122개 사업에 2,465억 7,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393억 3,900만 원으로 97.7%의 집행률을 나타냄.

2)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임.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예산 현액대비 10.6%에 해당하여 다수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성인지 반영이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 시정과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19] 성인지 결산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회계명	예산현액	지출	집행률	사업개수	비고
총 계	246,570	239,339	97.07%	122
일반회계	244,531	237,898	97.29%	118
특별회계	1,947	1,350	69.34%	3
기금	92	91	99.79%	1

파. 재무회계 결산(결산서Ⅳ 재무제표, 1,387∼1,442쪽 [표20]

1) 2017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8조 31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7조 4,471억 9,800만 원보다 5,847억 1,400만 원(3.4%)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임.

2) 반면, 2017회계연도 말 고양시 부채는 845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의 966억 3,100만 원보다 121억 1,500만 원(12.5%)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채무 상환으로 인해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 부채가 감소된 요인임.

[표20]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18,031,912	84,516	17,947,396	1,753,888	1,573,590	△180,298
2016년	17,447,198	96,631	17,350,567	1,655,958	1,484,166	△171,792
증감	584,714	△12,115	596,829	97,930	89,424	△8,506

*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후 재정집행의 최종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함을 표시하는 것임.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 10.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9. 27.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8. 10. 1.

다.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2018. 10. 11.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8. 10. 11.

마. 상정일자: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0. 12.)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윤양순 자치행정실장),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 유병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설연), 의원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0. 15.)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의결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0. 16.)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비 결산 현황(2017년)

(단위: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6,304,565,000	4,970,219,700	0	1,334,345,300
일반회계	6,304,565,000	4,970,219,700	0	1,334,345,300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나. 부서별 예비비 승인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일	승인액	사 유
					6,304,565
1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시설비)	2017-02-13	1,500	부서 신설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추진단)
2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017-02-13	76,545	부서 신설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추진단)
3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하천환경 정비	하천유지관리	2017-02-16	2,350,349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
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방역 사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2017-02-22	22,500	구제역 AI 긴급방역
5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방역 사업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2017-02-22	31,000	구제역 AI 긴급방역
6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17-02-27	4,380	상반기 조직개편
7	덕양구 산업위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02-27	6,810	상반기 조직개편
8	덕양구 안전건설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02-27	1,240	상반기 조직개편
9	덕양구 환경녹지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02-27	11,975	상반기 조직개편
1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아동복지 지원	가정복지 업무추진	2017-02-27	4,740	상반기 조직개편
1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대기오염 관리	대기환경보전	2017-02-27	6,080	상반기 조직개편
1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자산취득비	2017-02-27	5,660	상반기 조직개편
1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쾌적한 대기관리	대기환경보전	2017-02-27	4,083	상반기 조직개편
14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녹색성장 정책실천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	2017-02-27	7,663	상반기 조직개편
15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02-27	815	상반기 조직개편
16	건축과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강화	건축.광고물행정업무추진	2017-02-27	2,430	상반기 조직개편
17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7-02-27	8,214	상반기 조직개편
18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017-02-27	1,240	상반기 조직개편
19	송산동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02-27	1,400	상반기 조직개편
20	신도동	주민자치 행정운영	청사 및 자산관리	2017-02-27	4,494	상반기 조직개편
2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 방역사업	고병원성 AI 긴급대응지원 (사무관리비)	2017-03-10	379,08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2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 방역사업	고병원성 AI 긴급대응지원 (공공운영비)	2017-03-10	42,00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23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 방역사업	고병원성 AI 긴급대응지원 (재료비)	2017-03-10	195,00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2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 방역사업	고병원성 AI 긴급대응지원 (기타보상금)	2017-03-10	900,00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25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 방역사업	고병원성 AI 긴급대응지원 (시설비)	2017-03-10	170,00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26	인적자원담당관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2017-04-06	191,820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조성	고양근린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2017-04-24	35,752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28	인적자원담당관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2017-07-13	10,449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29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시설 환경개선	국공유재산 관리	2017-07-21	89,091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부족분 납부
30	인적자원담당관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2017-08-14	16,226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31	인적자원담당관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2017-09-20	126,123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금
3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7-10-14	702	하반기 조직개편
3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물품및자산 취득비)	2017-10-14	13,531	하반기 조직개편
34	노인복지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2,136	하반기 조직개편
35	덕양구 건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2,760	하반기 조직개편
36	덕양구보건소	청사유지 및 자산관리	보건행정의 자산관리(시비)	2017-10-14	5,217	하반기 조직개편
37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1,910	하반기 조직개편
38	시민안전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1,240	하반기 조직개편
39	아동청소년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3,121	하반기 조직개편
40	위생정책과	위생 업무처리	위생업소 관리	2017-10-14	1,531	하반기 조직개편
41	일산동구보건소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5,430	하반기 조직개편
42	일산서구보건소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9,000	하반기 조직개편
43	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2,336	하반기 조직개편
44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2,480	하반기 조직개편
45	체육진흥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8,710	하반기 조직개편
46	토지정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2,860	하반기 조직개편
47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9,147	하반기 조직개편
48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녹색성장 정책실천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	2017-10-14	10,555	하반기 조직개편
49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0-14	4,416	하반기 조직개편
50	덕양구보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노인치매관리 사업(시비)	2017-11-10	100,000	치매안심센터 건물 임차료
51	일산동구보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	2017-11-10	84,000	치매안심센터 건물 임차료
52	일산서구보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노인치매관리 사업	2017-11-10	70,000	치매안심센터 건물 임차료
53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7-11-10	15,000	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비
54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도로개설	풍동교차로~ 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2017-11-20	1,214,024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55	일산동구보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	2017-12-05	25,800	치매안심센터 건물 임차료 추가분

4. 검토의견

○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08억 6,032만 4천 원으로 33개 부서 총 55건에 63억 456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7,021만 9,700원을 지출하고 13억 3,434만 5,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됨.

○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입·세출예산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은 ‘구제역’ 및 ‘AI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상·하반기 조직개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치매안심센터 건물 임차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지급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지급이 예비비지출 승인액 63억 456만 5천 원의 56.5%인 35억 6,437만 3천 원을 차지하는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