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36	제안연월일 : 2006. 10. 30.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양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행정사무감사 범위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함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 기간

2006.  11.  24(금) ～ 2006.  11.  30(목) 〔7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도시건설국

나. 건설사업소

다. 상하수도사업소

라. 공원관리사업소

마.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바. 일산동구청(건설과, 건축과)

사. 일산서구청(건설과, 건축과)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

가. 감사위원 : 10인(위원장 1인 포함)

나. 보조직원 : 3인

직 위	위원회 직위	성 명
감사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길 종 성
감사위원	간 사	이 인 호
″	위 원	김 영 식
″	″	김 필 례
″	″	김 홍
″	″	선 주 만
″	″	이 재 황
″	″	최 경 식
″	″	최 명 조
″	″	한 상 환
	전문위원	이 동 희
보조직원	보조직원	송 민 영
	속 기 사	신 효 정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1. 24(금) 10:00	도시건설국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25(토)	(휴 회)
11. 26(일)	(휴 회)
11. 27(월) 10:00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28(화) 10:00	일산동구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감사
11. 29(수) 10:00	일산서구 상하수도사업소	일산서구청 회의실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30(목) 10:00	덕양구청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6. 감사 진행요령 및 순서

가. 감사 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별첨과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실․국장, 사업소장, 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실․국장, 소속 행정기관장, 사업소장 등 기타)

- 위원장은 증인 선서 시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실․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 등의 현황 설명

5) 감사 질의․답변

- 질의 : 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질의

- 답변 : 실․국장, 소속 행정기관장, 사업소장 등이 답변

6)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위원장)

7. 자료(서류)제출 요구

가. 작성기준일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5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나. 제출 기한 : 2006년 11월 10일 한

다. 제출 부수 : 50부

라. 요구자료명 : 별도 통보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 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소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을 서명 날인만 하고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가 선서문을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증인 출석요구(총26인)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도 시 건 설 국	국 장	윤 경 한
	도시계획과장	이 백 규
	주 택 과 장	신 승 일
	도시정비과장	안 원 준
	건 설 과 장	홍 경 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홍 열
건 설 사 업 소	소 장	이 태 윤
	개 발 과 장	윤 성 선
	공 사 과 장	이 태 영
	국제전시과장	윤 양 순
상하수도사업소	소 장	양 재 수
	업 무 과 장	김 영 식
	맑은물공급과장	김 영 덕
	맑은물보전과장	김 경 주
공원관리사업소	소 장	김 학 운
덕 양 구 청	구 청 장	안 영 일
	건 설 과 장	한 어 수
	건 축 과 장	이 왕 재
일 산 동 구 청	구 청 장	황 인 표
	건 설 과 장	신 경 일
	건 축 과 장	이 영 희
일 산 서 구 청	구 청 장	정 구 상
	건 설 과 장	성 송 제
	건 축 과 장	강 기 수
일산 아람누리 사업장	현장 소장	한 영 의	삼성물산(주)
〃	감리 단장	한 종 산	(주)건축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첨  부  자  료〉

○  선               서

○  서류 제출 요구서

○  보 고  요 구 서

○  관계인 출석요구서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출서식

선         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  11.    .

소  속 :

직   :

성  명 :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고 양 시 장   귀하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래

1. 제출서류사항 : ꡒ별    첨ꡓ

2. 제 출  일 자 : 2006. 11.

3. 제 출  장 소 : 의회사무국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자료는 2006. 10월말 현재로 작성

나. 자료제출 부수 : 50부

다. 별첨 요구사항외의 추가자료 요구는 피 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함.

첨부 :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사항 1부.   끝.

2006.   11.    .

고양시의회 의장  배 철 호

보  고  요  구  서

고 양 시 장   귀하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보고사항 : 기관(부서)별 2006년도 업무현황

2. 보 고 자 : 국장 및 사업소장, 구청장

3. 보고시간 : 20분 이내

4. 보고일시 및 장소 : ꡒ별첨ꡓ감사일정 및 장소와 같음.

첨부 : 실․국 및 사업소별 보고일정 1부.   끝.

2006.   11.    .

고양시의회 의장   배 철 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1. 24(금) 10:00	도시건설국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25(토)	(휴 회)
11. 26(일)	(휴 회)
11. 27(월) 10:00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28(화) 10:00	일산동구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감사
11. 29(수) 10:00	일산서구 상하수도사업소	일산서구청 회의실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30(목) 10:00	덕양구청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관 계 인 출 석 요 구 서

고 양 시 장   귀하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출석 일시 : ꡒ별  첨ꡓ

2. 출석 장소 : ꡒ별  첨ꡓ

3. 출석 대상 : ꡒ별  첨ꡓ

4. 출석 이유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 등

첨부 : 감사일정별 출석대상자 명단 1부.   끝.

2006.   11.    .

고양시의회 의장   배 철 호

감사일정별 출석대상자 명단

출석일시	출 석 대 상 자	출석 장소	비 고
11. 24(금) 10:00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25(토)	(휴 회)
11. 26(일)	(휴 회)
11. 27(월) 10:00	건설사업소장 (개발과장, 공사과장, 도시정비과장) (아람누리 현장소장, 감리단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28(화) 10:00	일산동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감사
11. 29(수) 10:00	일산서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과장, 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보급과장)	일산서구청 회의실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11. 30(목) 10:00	덕양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실 과 소 명
건 명
현 황
지 적 사 항
조 치 구 분

2006.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