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0.  30.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16. 현정원 의원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06.  10.  17.

다. 상   정    일   자 :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10.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현정원 의원)

○ 원당, 능곡, 일산 구시가지 등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 도심권 중 도로 반대쪽에서의 건축이 기존 조례에서 정하는 공원․광장․하천․공공공지․완충녹지․경관녹지 외에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철도, 유원지를 추가하여 전면도로 산정시 포함되게 함으로써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여 구 도심권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 타 시군 건축조례와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는 건축지도원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대지와 도로 건너편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광장․하천․공공공지․완충녹지․경관녹지 외에 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철도․유원지를 추가하여 전면도로 산정시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함.(제31조제2항)

○ 타시군 건축조례와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는 건축지도원 자격을 일부 완화함.(안 제21조제1항)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건축조례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제한적 성격의 조문 일부를 완화함으로서 구 도심권의 재개발 등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또한 타 시군 건축조례와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1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제51조에서는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 각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공공공지, 완충녹지, 경관녹지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넓이에 포함 산정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위 도로이외의 공원 등 6개시설 부지 외에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철도, 유원지 등 4개시설 부지를 추가하여 전면도로의 넓이에 포함하게 함으로서 최고높이 등 층수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조례안 제21조는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축지도원의 임무는 신고 건축물의 시공지도, 위법시공 여부의 확인 및 지도 단속,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및 단속, 불법건축물의 단속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건축조례에서는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건축물 건축이 불가한 시설부지의 범위를 확대 하고 건축지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건축물 층수 상향으로 재건축의 활성화를 기하고 건축지도원의 범위 완화를 통하여 건축물 관리 인력자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철도시설의 경우 경의선변으로 토당동 일원, 본 일산지역, 탄현동 일원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교외선 주변인 원당지역에서 재건축하게 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혜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 허가된 공동주택과의 형평성과 고층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민원 등)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