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1.(금)

제2차 본회의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한 기 의원입니다.

□ 심사보고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신,

○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덕심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155억 3,300만 원보다 28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437억 5,600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8,291억 4,000만 원 보다 324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조 8,615억 4,600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63억 9,300만 원 보다 4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822억 1,000만 원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증액 요구한 1,129만 5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도비 보조금 1,129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시비부담금 386만 6천 원은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나,

○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다음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이월해야 하는데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 잔액의 전액을 이월 요구하여 재원이 사장되거나 조기 집행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한 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2. 7.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8. 12. 11.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8. 12. 17. ∼ 12. 18.(2일간)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8. 12. 18.

마. 상정일자: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19.)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3.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343,756	2,315,533	28,223	1.22%
일 반 회 계		1,861,546	1,829,140	32,406	1.77%
특 별 회 계		482,210	486,393	△4,183	△0.86%
	공기업 특별회계	281,753	283,770	△2,017	△0.71%
	기타 특별회계	200,457	202,623	△2,166	△1.07%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61,546	1,829,140	32,406	1.77%
지 방 세		561,500	561,500	-	0%
세 외 수 입		118,111	116,427	1,684	1.45%
지 방 교 부 세		261,451	259,241	2,210	0.85%
조정교부금 등		179,720	160,731	18,989	11.81%
보 조 금		569,940	560,678	9,263	1.65%
	국 비	432,850	425,711	7,140	1.68%
	도 비	137,089	134,967	2,122	1.5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824	170,563	261	0.15%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61,546	1,829,140	32,406	1.77%
일 반 공 공 행 정	123,187	123,844	△657	△0.53%
공공 질서 및 안전	34,547	32,209	2,339	7.26%
교 육	67,799	67,679	120	0.18%
문 화 및 관 광	81,566	80,961	605	0.75%
환 경 보 호	110,113	109,623	491	0.45%
사 회 복 지	736,899	738,788	△1,889	△0.26%
보 건	39,746	40,078	△332	△0.83%
농 림 해 양 수 산	31,048	28,834	2,215	7.68%
산 업ㆍ중 소 기 업	29,693	28,608	1,085	3.79%
수 송 및 교 통	189,713	194,764	△5,051	△2.59%
국토 및 지역 개발	95,349	93,438	1,911	2.05%
예 비 비	77,707	46,005	31,702	68.91%
기 타	244,179	244,309	△130	△0.05%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61,546	1,829,140	32,406	1.77%
인건비	199,903	200,084	△181	△0.09%
물건비	133,603	134,968	△1,365	△1.01%
경상이전	1,060,675	1,063,795	△3,120	△0.29%
자본지출	319,967	309,170	10,797	3.49%
보전재원	1,600	1,600	0	0%
내부거래	58,746	65,263	△6,517	△9.99%
예비비및기타	87,052	54,260	32,792	60.44%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2,343,756	2,315,533	28,223	1.22%
의회사무국	3,543	3,543	0	0.00%
정책기획담당관	2,523	2,563	△40	△1.56%
시민소통담당관	198	198	0	0.00%
감사담당관	249	249	0	0.00%
인적자원담당관	57,074	57,158	△84	△0.15%
공보담당관	3,663	3,661	2	0.05%
자치행정실	308,894	277,405	31,489	11.35%
민생경제국	20,074	19,830	244	1.23%
시민복지국	161,451	157,651	3,800	2.41%
여성가족국	224,778	228,970	△4,192	△1.83%
교육문화국	86,031	86,635	△604	△0.70%
미래전략국	94,729	90,309	4,420	4.89%
도시정책실	36,570	35,687	883	2.47%
시민안전주택국	45,798	43,097	2,701	6.27%
교통건설국	129,509	141,787	△12,278	△8.66%
보건소	40,735	41,075	△340	△0.83%
농업기술센터	59,943	57,631	2,312	401.25%
푸른도시사업소	132,114	133,251	△1,137	△0.85%
상하수도사업소	282,353	284,370	△2,017	△0.71%
환경친화사업소	118,391	117,044	1,347	1.15%
도서관센터	24,310	23,096	1,214	5.26%
여성회관	1,197	1,197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14	514	0	0.00%
차량등록사업소	701	698	3	0.40%
덕양구 본청	246,867	244,284	2,583	1.06%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6,832	6,829	3	0.05%
일산동구 본청	121,859	121,915	△56	△0.05%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3,685	3,674	11	0.29%
일산서구 본청	125,634	127,673	△2,039	△1.60%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538	3,539	△1	△0.05%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482,210	486,393	△4,183	△0.86%
	세외수입		202,470	199,943	2,527	1.26%
		경상적 수입	166,452	165,625	827	0.50%
		임시적 수입	36,018	34,317	1,700	4.95%
	보조금		20,883	21,076	△193	△0.9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8,857	265,374	△6,517	△2.46%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482,210	486,393	△4,183	△0.86%
	공기업 특별회계		281,753	283,770	△2,017	△0.71%
		상 수 도	160,644	162,144	△1,500	△0.93%
		하 수 도	121,109	121,626	△517	△0.43%
	기타 특별회계		200,457	202,623	△2,166	△1.07%
		의료급여기금	6,776	6,776	-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64	664	-	-
		도시교통사업	76,732	82,892	△6,160	△7.43%
		구획정리사업	11,053	11,053	-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946	8,946	-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04	104	-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7,034	63,106	3,928	6.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7	137	-	-
		기반시설	260	260	-	-
		도시재정비촉진	853	853	-	-
		공유임야	16,812	16,747	65	0.39%
		도시재생	11,086	11,086	-	-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52	1,438,050	1,155,219	781	282,049
일반회계	41	805,205	571,082	3,400	230,722
특별회계	11	632,845	584,137	△2,619	51,327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805,205	571,082	3,400	230,722
1	복지정책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4,800	1,467	1,000	2,333	628
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18,199	7,999	0	10,200	57
3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용역	785	785	0	0	364
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8,000	0	2,400	5,600	228
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134,100	10,000	0	124,100	264
6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화전1어린이공원 조성	5,670	1,900	0	3,770	264
7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고양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200	200	0	0	286
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내유동 여무시마을 (소로2-293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6,581	6,581	0	0	498
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국비)	134,376	134,376	0	0	498
1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화정동~원흥동간 도로개설공사	61,500	38,000	0	23,500	498
11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행신~원흥간 (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48,373	48,373	0	0	499
1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6,205	6,205	0	0	499
13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 (중로3-142호선) 도로개설공사	7,120	3,520	0	3,600	499
14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도내동 (소로2-583호선) 도로개설공사	1,390	890	0	500	500
1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용두동 (소로2-308호선) 도로개설공사	182	182	0	0	500
1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내곡동 (소로1-212호선) 도로개설공사	1,000	1,000	0	0	500
1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토당동 삼성당취락 (소로2-339호선) 도로개설공사	1,102	12	0	1,090	500
1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삼송취락 (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990	22	0	1,968	500
1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행주내동 (소로2-366호선) 도로개설공사	1,860	1,020	0	840	501
2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난점마을 도시계획 도로(소로 덕2-328 호선) 개설공사	2,581	32	0	2,548	501
21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내곡동 (소로1-125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	1,252	22	0	1,230	501
2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고양동 산수빌라 (소로2-175호선) 도로개설공사	1,028	9	0	1,019	501
23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409 호선) 마을진출입로 개설공사	1,425	1,425	0	0	501
24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19,810	12,660	0	7,150	502
2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원흥동 원흥동길 (소로2-305호선) 확포장공사	4,991	1,000	0	3,991	502
2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고골~대자간 도로 (소로1-210호선) 확포장공사	23,336	23,336	0	0	502
2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당~원당)	101,400	101,400	0	0	502
2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원당~관산)	63,300	63,300	0	0	502
2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서오릉길 (시도55호선) 확장공사	71,396	65,251	0	6,145	503
3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샛말취락 (중로3-125호선) 도로확장공사	3,630	30	0	3,600	503
31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원당교 재가설공사	4,530	3,800	0	730	503
3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신원동 안터취락 (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2,300	2,300	0	0	503
33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토당로 병목구간 (능곡역~능곡사거리) 확장공사	1,520	1,520	0	0	504
34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원당동길 (소로1-213호선) 도로확장공사	1,772	715	0	1,057	504
3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국비)	10,900	6,818	0	4,082	504
3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144	4,393	0	751	505
37	신한류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 관광벨트 구축사업	9,467	9,127	0	340	706
38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증축	11,791	22	0	11,769	750
39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9,119	2,222	0	6,897	750
40	덕양구 안전건설과	흥도4통 궁말취락 (소로3-552, 3-554 호선) 도로개설공사	1,939	27	0	1,912	592
4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마장길 확․포장공사	9,141	9,141	0	0	602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632,845	584,137	△2,619	51,327
1	마이스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공사	304,300	304,300	0	0	208
2	마이스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 공사	39,900	39,890	0	10	208
3	마이스산업과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	35,243	35,243	0	0	209
4	도시정비과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66,607	65,556	0	1,051	378
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드론센터 건립	9,000	5,108	0	3,892	406
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300	600	0	5,700	406
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2,550	654	0	1,896	406
8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계속)	112,950	105,825	0	7,125	316
9	수도행정과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15,498	6,672	0	8,826	544
10	하수행정과	지영하수관로정비사업	21,772	10,648	△1,856	12,980	575
11	하수행정과	효자하수관로정비사업	18,725	9,641	△763	9,847	575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127	129,656	52,224
일반회계	103	121,345	46,374
특별회계	24	8,311	5,850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21,345	46,374
1	일자리창출과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222	87	국도비보조금사업	164
2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851	1,845	사업 지연	174
3	지역경제과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378	378	절대공기 부족	175
4	복지정책과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481	7	재건축 지연	630
5	노인복지과	경로당 신축 및 매입	100	100	사업 지연	648
6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592	289	이주 계획 변경	670
7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2,122	1,322	사업기간 부족	686
8	아동청소년과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국비)	969	143	이주 계획 변경	686
9	위생정책과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11	6	해썹 인증 지연	184
10	평생교육과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133	83	이주 지연	60
1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8,022	22	사업기간 부족	60
12	문화예술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4,800	500	사업기간 부족	698
13	체육진흥과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785	715	사업기간 부족	72
14	체육진흥과	고양 능곡초등학교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350	337	절대공기 부족	72
15	체육진흥과	고양어울림누리 수영장 개보수 공사	20	20	절대공기 부족	72
16	체육진흥과	행신배드민턴장 증축공사	800	800	사업기간 지연	72
17	체육진흥과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650	648	행정절차 이행 지연	73
18	체육진흥과	백석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55	55	절대공기 부족	73
19	체육진흥과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공사	500	500	절대공기 부족	73
20	도시계획과	GB해제취락 (나무드머리, 벌말, 사기막골)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50	74	기반시설 배치 문제로 경기도와 협의 지연	366
21	도시계획과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공기여 및 법적 의무이행 방안 수립 용역	50	50	절대 공기 부족	367
22	도시재생과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262	247	절대 공기 부족	392
2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사무관리비)	128	117	특조금 교부결정 지연	392
2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국제화여비)	48	38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 일정 지연	392
2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원당,일산,삼송)	752	511	과업기간 미도래 (~2019.8.5.)	393
26	도시재생과	폐 능곡역사 활용 토당문화 플랫폼 조성사업(시설비)	1,020	1,020	특조금 교부결정 지연	393
27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90	66	주민 참여율 저조, 재추진	393
28	도시재생과	폐 능곡역사 활용 토당문화 플랫폼 조성사업 (민간위탁사업비)	200	20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전협의 지연	394
2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당지역	48	1	2020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	394
3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	162	63	2021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	395
31	도시재생과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사업	450	450	과업기간 미도래 (~2019.7.)	397
32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200	140	소송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결 미확정	424
33	시민안전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150	115	부서 협의지연, 절대 공기 부족	438
34	시민안전과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추가확보	21	21	보관장소 부족, 추가 방독면 보관 창고 미확보	438
35	시민안전과	비상대비 주민보호 장비 구입	1,708	1,708	보관장소 부족, 추가 방독면 보관창고 미확보	439
36	시민안전과	생활안전 CCTV 64개소 설치	3,606	1,435	절대 공기 부족	439
37	교통정책과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360	360	절대 공기 부족	454
38	도로정책과	일산지하공동구 소방시설 개선공사(시설비)	915	815	절대 공기 부족	482
39	도로정책과	도로구역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용역	25	25	사유재산 보호 및 편입면적 조정을 위한 장기적 검토	482
40	도로정책과	아래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20	20	절대 공기 부족	483
41	도로정책과	원당역 주변 혼잡 개선 타당성조사용역	60	35	교통시뮬레이션 공정 추가로 사업기간 연장	483
42	도로정책과	삼송로 지중화 사업	1,662	111	통신 지중화사업 미완료	483
43	도로정책과	강매IC 일원 교통 혼잡 개선사업	1,920	1,920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관계부서 협의 지연	483
44	도로정책과	고양시 지중화 사업	50	50	절대 공기 부족	483
45	도로정책과	평화누리 자전거길 미개통 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27	20	절대 공기 부족	484
46	도로정책과	행주산성 먹거리촌~능곡전통 시장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성립전)	300	281	절대 공기 부족	484
47	도로정책과	창릉천(덕수교~사기막골)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성립전)	200	190	절대 공기 부족	484
48	첨단산업과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	1,700	1,699	절대 공기 부족	194
49	신한류관광과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구축사업	50	50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지연	708
50	신한류관광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	399	350	현재 시민문화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추진 중	708
51	신한류관광과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조성 사업	50	50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지연	709
52	마이스산업과	국제교류사업 추진	373	20	마두도서관 내 고양향토문화재자료실 리모델링 계획과 병행추진	200
53	마이스산업과	인권도시 추진	155	20	장소대관 및 일정을 조정 필요	200
5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5	17	2018년 4분기 사업비는 2019년 1월에 정산	238
55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4	4	사업기간이 2018.10.~2019.10. 사업	238
56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646	67	입양활성화 제고와 입양자를 독려함	238
5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긴급가축방역비(도 예비비)	162	47	전액 도비 예산 19년 긴급방역 목적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활용	238
5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보행로환경개선	2,414	785	추경2회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중	266
5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내유동 문화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900	900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	266
6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	1,050	1,007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유지 토지매입비	266
61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탄현-덕이 보도육교 설치공사	1,962	1,908	절대공기 부족	508
62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499	346	자동차제작사의 출고지연	288
63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450	305	자동차제작사의 출고지연	288
64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22	33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288
65	환경친화사업소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	129	41	절대공기 부족	289
66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축산분뇨 시설에 의한 주거지 악취피해 영향 조사 용역	20	20	절대공기 부족	300
67	환경친화사업소생태하천과	국가하천유지보수	1,751	120	사업기간 미도래	300
68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1,050	700	사업기간 미도래	300
69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문봉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 수립 용역	50	50	사업기간 미도래	300
70	환경친화사업소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1,655	858	차량에 맞는 암롤 박스 제작에 따른 기간 연장	310
71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720	1,720	제품 사전 검토 절차 지연에 따른 납품기간 부족	310
72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482	398	11월말 최종 도안 확정 예정임에 따라 제작일정 지연	310
73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252	15	판매량이 다소 미흡하여, 사전 제작된 납부필증 잔량이 많아 제작 시기가 지연됨	311
74	일산동구 보건소	자살예방센터설치	193	147	실시설계 및 인테리어공사가 지연됨	730
75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특성화 도서관 사업 추진	84	74	2019년 화정도서관의 리모델링이 추진됨에 따라 함께 추진	752
76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자산관리	221	37	화정도서관 리모 델링이 추진됨에 따라 리모델링 후 모빌렉 구입	752
77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575	575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 추진 중	752
78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원당도서관)	22	22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추진 진행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753
79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원당도서관 이전 사업	286	2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 진행 결과에 이전 사업을 추진	753
80	도서관센터 일산동구 도서관과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1,000	1,000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762
81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하도 준설(성립전) 공릉천 하도 준설(성립전) 창릉천 유수지장물 제거 (성립전)	2,797	450	절대 공기 부족	332
82	덕양구 환경녹지과	걷고 싶은 성사천 생태공원 조성	1,084	987	절대 공기 부족	332
83	덕양구 환경녹지과	대자동 1190번지 구거정비공사	940	476	절대 공기 부족	332
84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진입경사로 개선 공사	545	47	절대 공기 부족	333
85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2,222	471	절대 공기 부족	333
8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도촌천 하상 정비 사업 (성립전)	740	50	절대 공기 부족	346
87	덕양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보상	6,400	304	절대 공기 부족	594
88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전동 주요도로 보도정비공사	500	481	절대 공기 부족	594
89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2동 일원 보도 재포장(성립전)	300	287	절대 공기 부족	594
90	덕양구 안전건설과	호국로 보도설치(성립전)	100	100	절대 공기 부족	594
9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2,340	1,900	주민들이 신축을 요구하고 있어, 증축과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필요	114
9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견달산로 보도설치 공사	300	279	절대 공기 부족	604
9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마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549	348	절대 공기 부족	604
9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400	384	절대 공기 부족	604
9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동국로 인도설치공사	400	384	절대 공기 부족	604
9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700	292	소송 진행 중으로 판결 미확정	612
9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장월교 보수공사	3,800	2,455	절대 공기 부족	612
9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교 보수공사	1,100	1,100	절대 공기 부족	612
9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교 내진보강 등 공사	1,850	1,808	절대 공기 부족	612
10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장월교 내진보강공사	1,340	1,310	절대 공기 부족	612
10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무명1교 내진보강공사	162	155	절대 공기 부족	612
10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탄현큰마을교 내진보강공사	320	307	절대 공기 부족	612
10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지하차도 환경개선공사	400	388	절대 공기 부족	612

3) 특별회계(공기업+기타특별회계)[표 13]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8,311	5,850
1	마이스산업과	킨텍스지원,활성화시설개발사업	317	20	절대공기 부족	212
2	마이스산업과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72	50	업체 확보 지연	212
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드론레이싱대회 개최	30	3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08
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벌말 밝은마을 Ciao-화전상회	45	45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08
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마을재생디자인학교	25	25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08
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뚜벅이마을닥터사업	50	5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09
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36	36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0
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 마을도시재생기록화사업	35	35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0
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주민공모사업	20	9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1
1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지하보도 개선공사	200	20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2
11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현장지원센터 운영	71	37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2
1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화전)벌말마을회관, 화전복지회관 개선공사	350	35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4
1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원당) 도시재생 뉴딜형 임대주택사업	450	45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4
1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원당) 마을도시재생기록화사업	10	1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5
1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원당) 뚜벅이마을닥터사업	0	5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5
1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원당)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운영	89	85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5
1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원당) 마을재생 디자인학교 운영	17	17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7
1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원당)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50	5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8
1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원당) 주민공모사업지원	30	30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	419
20	교통정책과	고양향교 앞 공영 주차장 조성	1,638	1,619	손실보상 관련 절차 지연	462
21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기타 재정 지원	1,376	251	카드결제 자료 익월 정산	472
22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상부 공원화 사업	500	500	절대공기 부족	576
23	하수행정과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증설공사	2,300	1,301	절대공기 부족	576
24	하수행정과	신원동 안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600	600	절대공기 부족	576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별도 붙임)

5. 검토의견(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설연)

가. 총괄 [표 1] 참고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155억 3,300만 원보다 282억 2,300만 원이 증액(1.22%)된 2조 3,437억 5,600만 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8,291억 4,000만 원보다 324억 600만 원이 증액(1.77%)된 1조 8,615억 4,600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63억 9,300만 원보다 41억 8,300만 원이 감액(△0.86%)된 4,822억 1,000만 원임.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5,61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1,181억 1,100만 원으로 수수료, 과징금, 과태료,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 덕2-328호선) 개설공사의 서울시 부담금 등 16억 8,400만 원이 증액됨.

○ 지방교부세는 2,614억 5,100만 원으로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개선 공사 7억 원, 범죄 취약지 보안등 교체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교부로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됨.

○ 조정교부금등은 1,797억 2,0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 원, 한강하구 군 철책선 제거사업 5억 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10억 원 등 189억 8,900만 원이 증액됨.

○ 국도비보조금은 5,699억 4,000만 원으로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92억 6,3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08억 2,4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 회계 폐지로 인한 전입금 2억 6,000만 원이 증액됨.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31억 8,700만 원으로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 여비 등 6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345억 4,700만 원으로 고층건물을 활용한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통학로 CCTV 설치, 생활방범 CCTV 설치 등 23억 3,800만 원이 증액됨.

○ 교육 분야는 677억 9,900만 원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 문화및관광 분야는 815억 6,600만 원으로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 공사, 화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6억 500만 원이 증액됨.

○ 환경보호 분야는 1,101억 1,3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등 4억 9,100만 원이 증액됨.

○ 사회복지 분야는 7,368억 9,900만 원으로 기초생계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18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 보건 분야는 397억 4,600만 원으로 성인 예방접종,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자살예방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등 3억 3,200만 원이 감액됨.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0억 4,800만 원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방사업 등 2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96억 9,300만 원으로 제2자유로 지하차도 태양광발전사업,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개선 공사 등 10억 8,500만 원이 증액됨.

○ 수송및교통 분야는 1,897억 1,300만 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내유동 여무시마을(소로2-293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등 50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953억 4,900만 원으로 토당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대자천 개수공사, 창릉천 하도 준설사업과 공릉천 하도 준설사업 등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됨.

○ 예비비는 777억 700만 원으로 317억 200만 원이 증액됨.

○ 기타는 2,441억 7,9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 1억 3,000만 원이 감액됨.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 인건비는 1,999억 300만 원으로 1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 물건비는 1,336억 300만 원으로 13억 6,500만 원이 감액됨.

○ 경상이전은 1조 606억 7,500만 원으로 31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 자본지출은 3,199억 6,700만 원으로 107억 9,700만 원이 증액됨.

○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 내부거래는 587억 4,600만 원으로 65억 1,700만 원이 감액됨.

○ 예비비 및 기타는 870억 5,200만 원으로 327억 9,200만 원이 증액됨.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18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2종으로 총 14개 특별회계임.

- 세외수입은 총 2,024억 7,000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1,664억 5,200만 원과 임시적 수입 36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9억 4,300만 원 대비 25억 2,700만 원(1.26%)이 증액됨.

- 보조금은 20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7,600만 원 대비 1억 9,300만 원(△0.92%)이 감액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8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53억 7,400만 원 대비 65억 1,700만 원(△2.46%)이 감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4,822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863억 9,300만 원 대비 41억 8,300만 원(△0.86%)이 감액됨.

○ 공기업 특별회계는 2,81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37억 7,000만 원 대비 20억 1,700만 원(△0.71%)이 감액됨.

○ 기타 특별회계는 2,00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6억 2,300만 원 대비 21억 6,600만 원(△1.07%)이 감액됨.

아.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41건, 특별회계는 11건으로 총 52건이며,

○ 총사업비는 1조 4,380억 5,000만 원이며, 2018년 제3회 추경에 투자될 사업비는 7억 8,100만 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820억 4,900만 원임.

자. 명시이월비 관련 [표 11] [표 12] [표 13] 참고

○ 201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27건에 522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3건에 463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24건에 58억 5,000만 원임.

※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명시이월 한 사유가 타당하고 그 예산내역은 적절한지, 명시이월 할 사업을 다음연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관련 [붙임자료 1 참고]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7개 사업에 115억 500만 원임.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관련[붙임자료 2 참고]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25개 사업에 110억 2,800만 원임.

※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사업 중단, 사업계획 변경, 사업 참여 포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증액)에 따른 시비 추가분 반납 등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가 아쉬움.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 관련[붙임자료 2 참고]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에서 감액사업은 31건에 18억 8,000만 원이며,

증액 사업은 7건에 33억 7,200만 원임.

※ 증액사업 또한,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11,505
1	지역경제과	제2자유로 지하차도 태양광발전사업	378	170
2	노인복지과	취약독거노인 발굴 현황조사 시간제일자리 (성립전)	50	644
3	노인복지과	시장형 사업단 단기보조인력 지원(성립전)	84	645
4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가칭 시립하나어린이집신축지원)	922	679
5	체육진흥과	고양어울림누리 수영장 개보수 공사	20	68
6	체육진흥과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 공사	500	68
7	도시재생과	토당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1,000	389
8	시민안전과	고층건물을 활용한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구축(성립전)	110	432
9	시민안전과	통학로 CCTV 설치	110	434
10	시민안전과	생활방범 CCTV 설치	1,100	434
11	도로정책과	행주산성먹거리촌~능곡전통시장 자전거도로 개설(성립전)	300	479
12	도로정책과	창릉천(덕수교~사기막골) 자전거도로 개설 (성립전)	200	479
13	하수행정과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부금	48	564
1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2,400	224
15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신곡수중보 안전시설 설치공사(성립전)	120	297
16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공릉천 수계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제거 등 유지관리사업(성립전)	700	297
17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1,000	760
18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성립전)	1,000	588
19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2동 일원 보도 재포장(성립전)	300	588
20	덕양구 안전건설과	호국로 보도설치(성립전)	100	588
21	덕양구 안전건설과	범죄 취약지 보안등 교체(성립전)	500	589
22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하도 준설사업(성립전)	100	329
2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하도 준설사업(성립전)	200	329
24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성립전)	150	329
25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도촌천 하상 정비사업(성립전)	50	344
26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39	781
2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24	827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11,028
1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드론 구입	36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드론을 활용한 사업 추진불가	390
2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 위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전시관계자 인식조사 연구용역	22	킨텍스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용역으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용역 미추진	206
3	도시정비과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260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삭감	382
4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구 행주대교 활용방안 검토용역	100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도 39호선 행주대교(구)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 중(2018. 5. ~ 12.)으로 용역 결과 상 안전이 확보되면 사업 추진 검토	261
5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화정도서관 시설보수 공사	131	당초 부분적인 보수 예산편성 하였으나, 전체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인한 반납	746
6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냉난방기 자동제어장치 및 중앙관제장치 교체 공사	28	2019년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 예정이므로 냉·난방기 자동제어 장치 및 중앙관제장치 교체 공사 불필요	760
7	덕양구 시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시비추가)	30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773
8	덕양구 가정복지과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시비추가)	23	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780
9	덕양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금/지원)(시비추가)	104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782
10	덕양구 가정복지과	기초연금(시비추가)	3,690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785
11	덕양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시비추가)	216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786
12	덕양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기초) 지급 (시비추가)	23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787
13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시비추가)	21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795
1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시비추가)	44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02
1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시비추가)	47	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05
1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시비추가)	50	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05
1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기초연금(시비추가)	2,364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06
1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시비추가)	230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07
19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시비추가)	20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17
2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시비추가)	418	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26
2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금/지원)(시비추가)	90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27
2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기초연금(시비추가)	2,807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29
2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시비추가)	213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30
24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시비추가)	39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831
2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에코-힐링캠프 운영비	22	市에서 11월중 공무원 소통ㆍ 공감 워크숍을 5회에 걸쳐 추진 하여 사업내용 및 시기 중복	112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감액사업(31건)			△1,879.8
1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3	30	△17	△56.7%	362
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	3	20	△17	△85.0%	388
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 수당	4	30	△26	△85.0%	388
4	도시재생과	재생사업에 대한 신문 등 공고료	1	11	△10	△86.4%	388
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회의참석 및 벤치마킹 여비	1	4	△3	△62.5%	388
6	시민안전과	시민안전문화운동 민간참여자 급식비	2	5	△3	△50.0%	433
7	도로정책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3	6	△3	△50.0%	478
8	도로정책과	평화누리 자전거길 미개통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27	150	△122	△81.5%	479
9	도로정책과	길벗가게 관련 간담회	1	2	△1	△50.0%	479
10	마이스 산업과	마이스행사 진행 경비	9	74	△65	△88	206
11	마이스 산업과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중국 미국 일본)	2	30	△28	△93.3%	198
12	마이스 산업과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경비	69	150	△81	△54%	198
13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방역차량 및 기자재 유지관리비	2.8	6.1	△3.3	△54.1%	236
1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기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	9	△7	△77.7	236
15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성라공원 약수터 조성공사	15	100	△85	△75%	276
16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상하수도료	19	38	△19	△50%	276
17	푸른도시 사업소 생태하천과	고양하천네트워크 소셜기자단 운영	1.9	4.4	△2.5	△56.8%	296
18	푸른도시 사업소 공사과	내유동 여무시마을(소로2-293)호 선 진입도로개설공사	400	1,200	△800	△66.6%	494
19	덕양구 보건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2.5	7	△4.5	△64.2%	718
20	덕양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사용자보험료	1	6.5	△5.5	△84.6%	719
21	일산동구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	6	12	△5	△50%	724
22	일산동구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건물 임차보증금등	36	400	△364	△91%	727
23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화정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10	131	△120	△91.6%	746
24	덕양구 시민복지과	취약계층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출장여비)	1	2	△1	△80.0%	774
25	덕양구 가정복지과	대체인력인건비(시비추가)	2	13	△11	△84.0%	780
26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체력단련실 런닝머신임차료	1	4	△4	△91.7%	112
2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교량 및 지하차보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39	80	△41	△50.5%	600
2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소송수행 수수료 및 배상금	6	30	△23	△77.3%	136
29	삼송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 보상금	1	4	△3	△90.3%	96
30	행신1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 보상금	1	4	△3	△75.0%	102
31	행신3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1	3	△2	△62.5%	104
		증액사업(7건)			3,372.2
1	복지정책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공사비)	1,508	508	1,000	66%	626
2	첨단산업과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 개선 공사(성립전)	1,698	998	700	70.1%	192
3	시민안전과	재난지원금	1,182	200	982	491.0%	433
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340	200	140	70.%	222
5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화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75	75	500	566%	746
6	도서관센터 일산서구 도서관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정액분	49	27	22	81.4%	766
7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사방사업(시비부담지시)	29	0.08	28.2	37,460%	260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 가결

○ 2018년도 제3회 추경 심사내역:〔별첨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315,532,846	2,343,755,800	0	2,343,755,800	△11,295	2,343,744,505
일반회계	1,829,139,559	1,861,546,247	0	1,861,546,247	△11,295	1,861,534,952
지방세수입	561,500,000	561,500,000		561,500,000		561,500,000
세 외 수 입	116,426,724	118,111,374		118,111,374		118,111,374
지방교부세	259,240,559	261,450,559		261,450,559		261,450,559
조정교부금 등	160,731,000	179,720,063		179,720,063		179,720,063
보 조 금	560,677,920	569,940,639		569,940,639	△11,295	569,929,34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563,356	170,823,612		170,823,612		170,823,612
특별회계	486,393,287	482,209,553	0	482,209,553	0	482,209,553
세 외 수 입	199,942,673	202,470,096		202,470,096		202,470,096
보 조 금	21,076,350	20,882,406		20,882,406		20,882,40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5,374,264	258,857,051		258,857,051		258,857,051

[별첨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예산요구액(B)	수정안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315,532,846	2,343,755,800	0	2,343,755,800	△11,295	2,343,744,505
일반회계		1,829,139,559	1,861,546,247	0	1,861,546,247	△11,295	1,861,534,952
	일반공공행정	123,844,313	123,187,449		123,187,449		123,187,449
	공공질서및안전	32,208,478	34,547,422		34,547,422		34,547,422
	교 육	67,679,332	67,799,234		67,799,234		67,799,234
	문화 및 관광	80,960,734	81,566,228		81,566,228		81,566,228
	환 경 보 호	109,622,409	110,112,867		110,112,867		110,112,867
	사 회 복 지	738,787,845	736,898,783		736,898,783	△15,161	736,893,622
	보 건	40,078,462	39,746,249		39,746,249		39,746,249
	농림해양수산	28,833,474	31,047,722		31,047,722		31,047,722
	산업·중소기업	28,608,081	29,693,004		29,693,004		29,693,004
	수송 및 교통	194,764,268	189,712,626		189,712,626		189,712,626
	국토및지역개발	93,438,076	95,348,892		95,348,892		95,348,892
	예 비 비	46,004,854	77,706,582		77,706,582	3,866	77,710,448
	기 타	244,309,233	244,179,189		244,179,189		244,179,189
특별회계		486,393,287	482,209,553	0	482,209,553	0	482,209,553
	공기업특별회계	283,770,056	281,753,056	0	281,753,056	0	281,753,056
	상수도사업	162,144,486	160,644,486		160,644,486		160,644,486
	하수도사업	121,625,570	121,108,570		121,108,570		121,108,570
	기타특별회계	202,623,231	200,456,497	0	200,456,497	0	200,456,497
	의료급여기금	6,776,088	6,776,498		6,776,498		6,776,49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664,253	664,253		664,253		664,253
	도시교통사업	82,891,919	76,731,978		76,731,978		76,731,978
	구획정리사업	11,052,857	11,052,857		11,052,857		11,052,85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8,945,615	8,945,615		8,945,615		8,945,615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03,874	103,874		103,874		103,874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3,105,859	67,033,632		67,033,632		67,033,6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37,050	137,050		137,050		137,050
	기반시설	260,256	260,256		260,256		260,256
	도시재정비촉진	852,627	852,627		852,627		852,627
	공유임야	16,746,750	16,811,774		16,811,774		16,811,774
	도시재생	11,086,083	11,086,083		11,086,083		11,086,08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 계	1건	52,650	△15,161	37,489
			일반회계	1건	52,650	△15,161	37,489
문화복지	656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활동보조 가산급여)	52,650	△15,161	3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