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1.(목)

제2차 본회의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의원입니다.

□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자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2조 5,725억 8,307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2,815억 9,97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442억 4,001만 6천 원으로 2,394억 3,699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83억 4,305만 4천 원으로 421억 6,20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 등 19개 사업 4억 1,530만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고양시 28청춘 창업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내일 꿈 제작소와 화정터미널 청년지원센터 사업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 「덕양구 안전건설과 소관」 삼송저류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환경적인 면도 고려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입원은 지방교부세로서 전체 추경예산 2,815억 9,979만 7천 원의 64.5%인 1,817억 8백만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방교부세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추가 교부세로 보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액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본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사업 등 고양시 미래의 신산업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지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인 만큼,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차기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2.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4. 1. ~ 4. 4.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9. 4. 4.

마. 상정일자: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4. 5.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4. 8.

- 안건상정(계속),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4. 9.

- 예산안 조정, 의결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4. 10.

- 예산안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572,583	2,290,983	281,600	12.29%
일 반 회 계		2,044,240	1,804,803	239,437	13.27%
특 별 회 계		528,343	486,180	42,163	8.67%
	공기업 특별회계	285,395	282,450	2,945	1.04%
	기타 특별회계	242,948	203,730	39,218	19.25%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044,240	1,804,803	239,437	13.27%
지 방 세		584,500	584,500	0	0%
세 외 수 입		118,293	114,660	3,633	3.17%
지 방 교 부 세		327,708	146,000	181,708	124.46%
조정교부금 등		197,644	173,266	24,378	14.07%
보 조 금		692,363	662,645	29,718	4.48%
	국 비	528,261	505,187	23,074	4.57%
	도 비	164,102	157,458	6,644	4.2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732	123,732	0	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044,240	1,804,803	239,437	13.27%
일 반 공 공 행 정	161,638	107,314	54,324	50.62%
공공 질서 및 안전	36,890	23,883	13,007	54.46%
교 육	59,563	58,411	1,152	1.97%
문 화 및 관 광	109,586	87,327	22,259	25.49%
환 경 보 호	130,249	122,256	7,993	6.54%
사 회 복 지	867,870	839,391	28,479	3.39%
보 건	46,398	43,108	3,290	7.63%
농 림 해 양 수 산	37,491	35,687	1,804	5.06%
산 업ㆍ중 소 기 업	22,741	17,704	5,037	28.45%
수 송 및 교 통	136,480	102,547	33,933	33.09%
국토 및 지역 개발	149,208	82,128	67,080	81.68%
예 비 비	22,483	22,483	0	0.00%
기 타	263,643	262,564	1,079	0.41%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044,240	1,804,803	239,437	13.27%
인 건 비	215,780	214,840	940	0.44%
물 건 비	141,017	135,274	5,743	4.25%
경 상 이 전	1,205,750	1,169,877	35,873	3.07%
자 본 지 출	269,379	178,007	91,372	51.33%
융자 및 출자	26,900	0	26,900	순증
보 전 재 원	1,600	1,600	0	0%
내 부 거 래	161,250	82,707	78,543	94.97%
예 비 비 및 기 타	22,564	22,498	66	0.29%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2,572,583	2,290,983	281,600	12.29%
의회사무국	3,663	3,498	165	4.73%
평화미래정책관	51,073	619	50,454	8,149.85%
감사관	278	280	△2	△1.01%
언론홍보담당관	2,900	2,735	165	6.05%
기획조정실	61,074	60,801	273	0.45%
자치행정국	267,034	265,428	1,606	0.61%
일자리경제국	98,952	91,739	7,213	7.86%
복지여성국	431,154	380,636	50,518	13.27%
기후환경국	146,792	137,001	9,791	7.15%
교육문화국	109,745	91,987	17,758	19.30%
도시교통정책실	135,833	130,316	5,517	4.23%
시민안전주택국	56,945	53,250	3,695	6.94%
도시균형개발국	120,171	30,700	89,471	291.44%
시민소통담당관	5	5	0	0%
미래전략국	3	3	0	0%
도시정책실	3	3	0	0%
보건소	47,483	44,219	3,264	7.38%
농업기술센터	57,327	54,931	2,396	4.36%
푸른도시사업소	81,108	71,388	9,720	13.62%
상하수도사업소	286,445	283,450	2,995	1.06%
도서관센터	25,648	21,072	4,576	21,72%
도로관리사업소	99,763	62,291	37,472	60.16%
행주산성관리사업소	4	4	0	0%
덕양구 본청	243,698	247,984	△4,286	△1.73%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	6,794	6,351	443	6.97%
일산동구 본청	117,615	122,533	△4,918	△4.01%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	3,657	3,572	85	2.37%
일산서구 본청	114,270	121,156	△6,886	△5.68%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3,146	3,031	115	3.79%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528,343	486,180	42,163	8.67%
	세외수입		201,111	198,693	2,418	1.22%
		경상적 수입	169,829	168,914	915	0.54%
		임시적 수입	31,282	29,779	1,503	5.05%
	보조금		30,712	22,672	8,040	35.4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6,520	264,815	31,705	11.97%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528,343	486,180	42,163	8.67%
	공기업 특별회계		285,395	282,450	2,945	1.04%
		상 수 도	160,037	159,446	591	0.37%
		하 수 도	125,358	123,004	2,354	1.91%
	기타 특별회계		242,948	203,730	39,218	19.25%
		의료급여기금	7,406	7,406	0	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631	631	0	0%
		도시교통사업	77,148	72,901	4,247	5.83%
		구획정리사업	9,481	9,481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1,920	21,920	0	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004	900	104	11.54%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49,741	49,696	45	0.0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4	0	124	순증
		도시재정비촉진	853	853	0	0%
		공유임야	28,735	28,670	65	0.23%
		도시재생	20,905	11,272	9,633	85.46%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0	0	25,000	순증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1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24	427,868	213,455	64,576	149,837
일반회계	20	310,106	178,397	34,698	97,011
특별회계	4	117,762	35,058	29,878	52,826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1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10,106	178,397	34,698	97,011
1	체육정책과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6,000	0	1,200	4,800	128
2	녹지과	화전1어린이공원 조성	5,670	1,900	2,970	800	404
3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5,200	15,100	100	0	428
4	공사과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소로3-361호선) 도로개설	1,637	1,487	150	0	702
5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	13,343	12,543	800	0	702
6	공사과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	39,780	26,079	2,700	11,001	702
7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	28,300	0	400	27,900	702
8	공사과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 덕2-328호선) 개설	2,542	32	2,510	0	703
9	공사과	내곡동(소로1-125호선) 진입도로 설치	1,422	22	1,000	400	703
10	공사과	무명2교 재가설	2,780	0	2,780	0	703
11	공사과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2-339호선) 도로개설	1,118	0	40	1,078	703
12	공사과	흥도로132번길(소로3-571호선) 도로개설	3,972	0	715	3,257	703
13	공사과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개설	3,042	0	715	2,327	704
14	공사과	고골~대자간 도로(소로1-210호선) 확포장공사	25,536	23,336	0	2,200	704
15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원당~관산)	64,000	63,300	700	0	704
16	공사과	원당교 재가설공사	4,880	3,800	1,080	0	704
17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10,400	0	500	9,900	704
18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830	29,298	14,532	0	705
19	공사과	대화이음센터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1,574	1,500	74	0	705
20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35,080	0	1,732	33,348	938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1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17,762	35,058	29,878	52,826
1	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36,428	0	28,735	7,693	410-2
2	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49,400	33,668	0	15,732	516
3	하수행정과	흥도하수관로 정비사업	23,495	982	714	21,799	687
4	하수행정과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439	408	429	7,602	687

4.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총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2조 5,725억 8천 3백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2,816억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442억 4천만 원으로 2,394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5,283억 4천 3백만 원으로 421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5,84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나) 세외수입은 1,182억 9천 3백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의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이케아 코리아 지정 기부금 등 36억 3천 3백만 원이 증액

다) 지방교부세는 3,277억 8백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801억 8천 9백만 원, 생활안전 CCTV 구축사업 지원 4억 원 등 1,817억 8백만 원이 증액

라) 조정교부금 등은 1,976억 4천 4백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사업, 성현로 재포장공사 등 243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

마) 국도비보조금은 6,923억 6천 3백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영유아보육료,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지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297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37억 3천 2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16억 3천 8백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마을공작소 조성공사, 송산동 행정복지센터 1∼2층 리모델링 공사 등 543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68억 9천만 원으로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덕양지역 배수펌프장 펌프정비, 상대장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등 130억 7백만 원을 증액

3) 교육 분야는 595억 6천 3백만 원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11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95억 8천 6백만 원으로

2020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지원사업,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화정·마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222억 5천 9백만 원을 증액

5) 환경보호 분야는 1,302억 4천 9백만 원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고양바이오매스 위탁관리 운영비 등 79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

6) 사회복지 분야는 8,678억 7천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아동수당 급여 등 284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7) 보건 분야는 463억 9천 8백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32억 9천만 원을 증액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374억 9천 1백만 원으로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18억 4백만 원을 증액

9)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7억 4천 2백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50억 3천 8백만 원을 증액

1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64억 8천만 원으로

위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 개설공사,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339억 3천 3백만 원을 증액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92억 7백만 원으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청년창업 혁신공간 조성, 창릉천 하류부 푸른 숲길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670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12) 예비비는 224억 8천 3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13) 기타는 2,636억 4천 3백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 7천 8백만 원을 증액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157억 8천만 원으로 9억 4천만 원을 증액

2) 물건비는 1,410억 1천 7백만 원으로 57억 4천 3백만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2,057억 5천만 원으로 358억 7천 3백만 원을 증액

4) 융자 및 출자는 269억 원으로 순증가

5)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6) 내부거래는 1,612억 5천만 원으로 785억 4천 3백만 원을 증액

7) 예비비 및 기타는 225억 6천 4백만 원으로 6천 6백만 원이 증액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19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2종으로 총 14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2,011억 1천 1백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98억 2천 9백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12억 8천 2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4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

나) 보조금은 307억 1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4천만 원이 증액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65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억 5백만 원이 증액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283억 4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853억 9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

3) 기타 특별회계는 2,429억 4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

아.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20건, 특별회계는 4건으로 총 24건이며,

2) 총 사업비는 4,278억 6천 8백만 원이며,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투자될 사업비는 645억 7천 6백만 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498억 3천 7백만 원임.

자.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관련 [붙임자료 1 참고]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331개 사업에 2,381억 3천 8백만 원 임.

차.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관련[붙임자료 2 참고]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25개 사업에 350억 9천 7백만 원이며,

2)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녹지과 소관의 예비비 287억 원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토지매입비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덕양구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4억 8천 6백만 원이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국비 부담금액이 전액 삭감되는 등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함.

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 관련  [붙임자료 3 참고]

1)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68건에 322억 8천 3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 증액사업은 123건에 338억 1천 7백만 원임.

타. 종합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지방교부세가 전체 추경예산 2,816억 원의 64.5%인 1,817억 8백만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지방교부세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추가 교부세로 보임.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편성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액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본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등 SOC 사업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 등 고양시 미래의 신산업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지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500억 원의 신청사건립 기금 조성은 105만 대도시의 위상과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보여 짐.

○ 아울러, 이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 정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가를 정확하게 추정 하였는지 여부

-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 사업의 부담비율 적정성 여부와

- 신규 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상급기관에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별첨 1]

나. 예산(안) 수정

○ 예산(안) 79쪽, 주민자치과 소관 중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지원사업) 편성목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정함.

○ 예산(안) 459쪽,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소관 중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 편성목의 401-01) 시설비를 201-02) 공공운영비로 수정함.

○ 예산(안) 727쪽, 덕양구 안전건설과 소관 중

‘민방위 급수시설 기계장치 등 유지보수’ 편성목의 201-01) 사무관리비를 401-01) 시설비 수정함.

8.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요약)

가. 기획행정위원회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은 먼저 민주화 운동 발자취를 찾은 다음 이를 토대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므로 올해에는 기념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 조치하였음.

○ 의회ㆍ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행사가 모호하므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인식 개선 사업은 이미 국가가 각종 저출산 대책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므로 일회성 콘텐츠 공모와 부대 행사는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음.

○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는 창고 임대방식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보다는 임대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주문하고, 창고에 시설비 투자가 과다하므로 시설비를 일반 공사단가에 맞추어 일부 삭감조치 하였음.

○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는 해당 담임교사 또는 입시전문 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학생들이 정확한 학업 평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시전형 상담을 하는 것은 호응도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액 삭감조치 하였음.

○ 경기도체전 홍보 조형물 제작은 제작 모형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만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내년도에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음.

○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목적하고자 하는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므로 제2회 추경에 전문 연구기관 선정 및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 조치하였음.

○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한 비디오프로젝트는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구입한 사안이므로 삭감조치 하였음.

나. 환경경제위원회

○ 「고양시 28청춘 창업소 자산취득비」 6,989만 4천 원과 「28청춘 창업소 운영비」 2억7,500만 원은 사업의 시급성은 공감하나 창업자의 도전 정신과는 정도를 벗어난 예산 등이 편성되어 세심한 재심의와 시의적절한 사업의 추진과 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음.

○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원 시책에는 동감하나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일부 경비를 부담시켜 책임성 있는 투자 대비 효율을 높이거나 사업량의 조절이 필요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음.

○ 「기업홍보관 무인시스템 콘텐츠 업그레이드」 사업비 500만 원은 사업의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음.

○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입 」 사업비 100만 원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당위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음.

○ 「컵 자동세척 살균기 구입」 사업비 600만 원은 환경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나 2대를 갖고 추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용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

○ 「실내라돈 간이 측정기 구입」 사업비 400만 원은 매스컴 등을 통하여 이슈화 되어 수요가 팽창하고 있으나, 차츰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존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액 전액을 삭감함.

○ 「그린리부트」 사업비 3,500만 원은 사업의 추진과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사업의 질과 양에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일단 1,5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을 사업 시행 시 맞벌이 단독 세대 등을 위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농기계 생활공구 임대사업」 사업비 6,426만 5천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기계 생활 공구 임대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업의 규모와 영향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함.

다. 문화복지위원회

○ 진밭두레패 관련 2가지 사업 중 도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진밭두레보존회 기념 경기농악축제는 중복 가능성이 높아 전액 삭감하였음.

○ 한강하구 공동 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앞서 시의회에 선(先)보고 후 추진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함.

○ 대화도서관 창업·창의 공간 조성 사업과 같이 도서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공간은 개인 및 특정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별첨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290,983,273	2,572,583,070		2,572,583,070	0	2,572,583,070
일반회계	1,804,803,025	2,044,240,016		2,044,240,016	0	2,044,240,016
지방세수입	584,500,000	584,500,000		584,500,000		584,500,000
세 외 수 입	114,660,110	118,292,853		118,292,853		118,292,853
지방교부세	146,000,000	327,708,000		327,708,000		327,708,000
조정교부금등	173,266,000	197,644,000		197,644,000		197,644,000
보 조 금	662,645,331	692,363,579		692,363,579		692,363,5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731,584	123,731,584		123,731,584		123,731,584
특별회계	486,180,248	528,343,054	0	528,343,054	0	528,343,054
세 외 수 입	198,692,795	201,110,602		201,110,602		201,110,602
보 조 금	22,672,546	30,712,234		30,712,234		30,712,2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4,814,907	296,520,218		296,520,218		296,520,21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예산요구액(B)	수정안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290,983,273	2,572,583,070		2,572,583,070	0	2,572,583,070
일반회계		1,804,803,025	2,044,240,016		2,044,240,016	0	2,044,240,016
	일반공공행정	107,313,728	161,637,788		161,637,788	△689,300	161,637,788
	공공질서및안전	23,883,164	36,889,810		36,889,810		36,889,810
	교 육	58,410,458	59,562,715		59,562,715	△30,000	59,562,715
	문화 및 관광	87,326,687	109,585,818		109,585,818		109,585,818
	환 경 보 호	122,256,385	130,248,907		130,248,907	△10,000	130,248,907
	사 회 복 지	839,391,461	867,870,107		867,870,107		867,870,107
	보 건	43,108,174	46,398,281		46,398,281		46,398,281
	농림해양수산	35,686,847	37,491,365		37,491,365	△35,000	37,491,365
	산업·중소기업	17,704,256	22,741,401		22,741,401	△51,000	22,741,401
	수송 및 교통	102,546,608	136,479,842		136,479,842		136,479,842
	국토및지역개발	82,127,765	149,207,366		149,207,366	400,000	149,207,366
	예 비 비	22,482,774	22,483,244		22,483,244	415,300	22,483,244
	기 타	262,564,718	263,643,372		263,643,372		263,643,372
특별회계		486,180,248	528,343,054	0	528,343,054	0	528,343,054
	공기업특별회계	282,450,374	285,395,172	0	285,395,172	0	285,395,172
	상수도사업	159,445,878	160,036,738		160,036,738		160,036,738
	하수도사업	123,004,496	125,358,434		125,358,434		125,358,434
	기타특별회계	203,729,874	242,947,882	0	242,947,882	0	242,947,882
	의료급여기금	7,406,516	7,406,516		7,406,516		7,406,51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631,000	631,000		631,000		631,000
	도시교통사업	72,900,680	77,147,750		77,147,750		77,147,750
	구획정리사업	9,480,539	9,480,539		9,480,539		9,480,53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1,920,344	21,920,344		21,920,344		21,920,344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900,000	1,003,874		1,003,874		1,003,874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49,696,051	49,741,051		49,741,051		49,741,0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0	123,600		123,600		123,600
	도시재정비촉진	852,627	852,627		852,627		852,627
	공유임야	28,669,950	28,734,974		28,734,974		28,734,974
	도시재생	11,272,167	20,905,607		20,905,607		20,905,607
	고양일산테크노 밸리조성사업	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증․감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19 건		△415,300
의회운영	17	일반공공행정	의정담당관	의원실 레이저 프린터 구입	13,950	△13,950	0
기획행정	24	일반공공행정	평화미래 정책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95,000	△30,000	65,000
기획행정	47	일반공공행정	기획담당관	콘텐츠 공모전	15,000	△15,000	0
기획행정	47	일반공공행정	기획담당관	부대행사	5,000	△5,000	0
기획행정	78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마을공작소조성 공사(시설비)	900,000	△100,000	800,000
기획행정	102	일반공공행정	회계과	관사운영 일반운영비	15,350	△15,350	0
기획행정	102	일반공공행정	회계과	관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2,000	△22,000	0
기획행정	103	일반공공행정	회계과	관사운영 자산취득비	23,000	△23,000	0
기획행정	103	일반공공행정	회계과	관사운영 기타자본이전	460,000	△460,000	0
기획행정	112	교육	평생교육과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	70,000	△30,000	40,000
기획행정	229	일반공공행정	대화동	비디오프로젝트	5,000	△5,000	0
환경경제	254	산업ㆍ중소기업	기업지원과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100,000	△50,000	50,000
환경경제	264	산업ㆍ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과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입	1,000	△1,000	0
환경경제	290	환경보호	환경정책과	컵 자동세척 살균기 구입	6,000	△6,000	0
환경경제	303	환경보호	기후대기과	실내라돈 간이 측정기 구입	4,000	△4,000	0
환경경제	366	농림해양수산	도시농업과	상자텃밭 관리 운영재료	46,040	△10,000	36,040
환경경제	366	농림해양수산	도시농업과	찾아가는 원예교실 운영 재료	30,000	△5,000	25,000
환경경제	367	농림해양수산	도시농업과	농기계 생활공구 임대사업	64,265	△20,000	44,265
건설교통	556	국토및지역개발	주택과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일반회계	19 건		△415,30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238,138
1	평화미래정책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95	24
2	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 용역	120	25
3	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50,000	26
4	감사관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	20	30
5	언론홍보담당관	무인항공사진 촬영 및 편집	20	35
6	언론홍보담당관	시정홍보TV 보안성 강화	49	35
7	기획담당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 타당성 및 특화전략 연구	22	46
8	기획담당관	평화혁신 T/F 국내 산업시찰	30	47
9	기획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성립전)	113	48
10	행정지원과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성립전)	90	70
11	행정지원과	직원복지시설 임차 (성립전)	40	71
12	주민자치과	마을공작소 조성사업	989	78
13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08	79
14	주민자치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018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1	80
15	민원여권과	민원실 주민편의 물품 (협압측정기 외1)	72	84
16	징수과	지방세․과태료 실시간 체납통합조회 및 단속서비스 시스템	32	96
17	회계과	1급 관사 운영	520	103
18	평생교육과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	70	112
19	평생교육과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	70	112
20	체육정책과	SC Goyang 브랜드 상품관 리뉴얼공사, 전시대구입, 인테리어 작업	20	120
21	체육정책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지원	1,043	120
22	체육정책과	U-18 4개국 국제여자축구 교류전	290	121
23	체육정책과	2020 도쿄올림픽 입장권 구입	20	122
24	체육정책과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	22	122
25	체육정책과	장애인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	40	122
26	체육정책과	배드민턴장 무인티켓자동발매기 설치	145	124
27	체육정책과	배드민턴장 전자사물함 설치	60	124
28	체육정책과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대화, 중산)	1,570	124
29	체육정책과	성사시립테니스장 개보수공사	183	124
30	체육정책과	고양동 배드민턴장 증축공사	256	124
31	체육정책과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1,013	125
32	체육정책과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1,200	125
33	체육정책과	식사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	45	125
34	체육정책과	한강둔치 축구장 조성사업	1,000	125
35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공사	99	135
36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교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설치 공사	22	135
37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교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 교체 공사	22	135
38	덕양구 자치행정과	흥도동 행정복지센터 빗물막이 공사	22	135
39	덕양구 자치행정과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보수 공사	21	135
40	덕양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70	140
41	삼송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자산취득비 등)	320	154
4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벽화 거리 조성	21	178
4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3층 후생복지공간 활용개선공사	22	178
4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60	179
4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마두1동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2	179
46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0	184
4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방화벽 구입 및 설치	21	208
4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송산동행정복지센터 1~2층 리모델링 공사	170	209
49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1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외벽 도색	22	209
50	일자리정책과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20	242
51	일자리정책과	청년 창업지원센터 집기 및 물품 구입	50	244
52	일자리정책과	고양 청년 인턴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135	244
53	일자리정책과	거점 일자리상담창구 환경 개선	21	244
54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76	244
55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1,264	245
56	일자리정책과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500	246
57	일자리정책과	고양시 28청춘 창업소 건축 공사	615	246
58	일자리정책과	고양청년 내일꿈제작소 건립	588	247
59	일자리정책과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	22	247
60	일자리정책과	고양시 청년지원공간 운영	214	247
61	기업지원과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100	254
62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36	254
63	기업지원과	고양시 28청춘 창업소 운영	275	255
64	소상공인지원과	원당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배치 지원사업	20	262
65	소상공인지원과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	404	263
66	소상공인지원과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0	266
67	전략산업과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 (성립전)	1,300	276
68	환경정책과	장항습지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20	290
69	기후대기과	홀트일산복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67	299
70	기후대기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전재원)	314	299
71	기후대기과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개별)	70	299
72	기후대기과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단체)	121	299
73	기후대기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900	299
74	기후대기과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시비추가)	20	301
75	기후대기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50	301
76	기후대기과	미세먼저 방지용 마스크구입	100	302
77	기후대기과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148	303
78	식품안전과	제25회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	20	318
79	식품안전과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20	319
80	농업정책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	21	337
81	농업정책과	선택형 맞춤 농정	163	339
82	농업정책과	클린농장 조성	50	339
83	농업정책과	그린 리부트 지원 사업	35	339
84	농업정책과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사업	452	340
85	농업정책과	구산동 852번지 일원 수리시설 정비	150	341
86	농산유통과	친환경·G마크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 지원사업	22	351
87	농산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30	351
88	농산유통과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20	355
89	농산유통과	유실유기동물 진료 지원	65	355
90	농산유통과	동물보호센터 용역원 운영	48	355
91	농산유통과	구제역 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입 (성립전)	26	358
92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02	366
93	도시농업과	농기계 생활공구 임대사업	64	367
94	도시농업과	과수 새기술 보급	40	368
95	도시농업과	원예 새기술 보급	24	369
96	도시농업과	기능성 특수미(가와지1호) 생산단지 조성 (성립전)	30	369
97	연구개발과	화훼육종온실 양액기 및 내부시스템 교체	22	381
98	연구개발과	친환경농업연구동 및 과학영농시설 온실 비닐 교체	25	385
99	녹지과	보호수 주변 호우 피해지 정비	22	397
100	녹지과	자연친화적 등산로(누리길) 정비	167	397
101	녹지과	화수로 가로수길 조성	20	398
102	녹지과	고양 시계 푸른 가로숲 조성	300	398
103	녹지과	원릉역 인근 유휴토지 쌈지공원 조성	600	398
104	녹지과	마을쌈지공원 조성사업(설문동, 대화동)	100	398
105	녹지과	고양시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60	398
106	녹지과	도촌천 푸른 숲길 조성	972	399
107	녹지과	대장천 푸른 숲길 조성	495	399
108	녹지과	창릉천 하류부 푸른 숲길 조성	1,620	399
109	녹지과	화전1어린이공원 조성	2,970	400
110	녹지과	고양생태교육센터 보수	39	400
111	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28,735	410
112	공원관리과	분수대 관리용 CCTV 설치	40	416
113	공원관리과	정발산공원 야외무대 조도개선	20	416
114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근린공원 수목 보식	105	416
115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공원등 양방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81	416
116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근린공원 안내판 교체	20	416
117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공원등 양방향자동제어시스템 구축	63	417
118	공원관리과	아랫말산 산책로 정비	200	417
119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CCTV 설치	60	417
120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산책로변 그늘목 식재	200	417
121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휴게시설물 도색 및 수선	20	417
122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노후 휴게시설 교체	95	417
123	공원관리과	청평지 솔내음길 조성	150	417
124	공원관리과	수변공원 수질개선 위수탁사업비	429	418
125	생태하천과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90	425
126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	100	425
127	생태하천과	한강생태공원 시설물(주차장 등) 정비	150	425
128	생태하천과	고양시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0	425
129	생태하천과	대덕생태공원 주차장 유지보수	140	425
130	생태하천과	한강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예초공사	20	425
131	덕양구 환경녹지과	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임차료	110	442
132	덕양구 환경녹지과	임시적환장 배수정비공사	21	442
133	덕양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임시적환장 관리실(컨테이너) 구입	20	443
134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수계 제방 풀깎기 사업	100	443
135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수계 제방 풀깎기 사업	200	444
136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내 불법경작 개선사업	22	444
137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창릉천 하도정비사업(성립전)	200	444
138	덕양구 환경녹지과	산불감시탑 교체설치	39	445
139	덕양구 환경녹지과	통일로 등 가로수 전정사업	165	445
140	덕양구 환경녹지과	용두로 왕벚나무 이식공사	87	445
141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내 공원관리사 설치	86	446
142	덕양구 환경녹지과	회화나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350	446
143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휴게시설물 설치 및 교체	38	446
144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분수대 정비사업	160	446
145	덕양구 환경녹지과	별모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바닥재 교체공사	60	446
146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훼손지 보완사업	100	446
147	덕양구 환경녹지과	샘터마을 녹지대 산책로 개설공사	105	446
148	덕양구 환경녹지과	원당로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85	446
14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환경미화원대기실 및 청소자재 보관창고 환경정비	20	459
15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	45	459
15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물 교체	50	460
15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중산동 녹지대 내 목재계단설치공사	70	460
15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장월평천, 가좌천 배수관로 확장	80	474
15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가좌천 쉼터 조성	98	474
15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 등 수목 및 시설물 조사용역	45	475
15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느티나무 등 가로수 보식 공사	100	475
157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가로화단 관목류 보식 공사	100	475
158	도시계획과	군관협력담당관 인부임	24	488
159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100	496
160	철도교통과	어린이교통공원 강당개보수 공사	22	512
161	철도교통과	교통자가망(제2자유로) 통신장비 교체 사업	300	512
162	철도교통과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공사	300	512
163	철도교통과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250	513
164	철도교통과	취약지역 안심 마을버스 정류장 조성사업	30	513
165	대중교통과	고양시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200	526
166	도로정책과	사리현IC주변도로(대로3-48호선, 시도81, 83호선)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수수료	130	534
167	시민안전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00	545
168	시민안전과	시민안전보험 가입	300	545
169	시민안전과	재난대응 선진 방재시스템 체험 국외연수	21	546
170	시민안전과	민방위교육장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77	546
171	시민안전과	CCTV 시설물 시정 이미지 정비	75	547
172	시민안전과	생활안전 CCTV 구축	400	547
173	시민안전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00	547
174	도시균형개발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 출자	26,900	576
175	도시균형개발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전출금	25,000	577
176	도시균형개발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00	584
177	도시재생과	성사주교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20	588
17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170	598
179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주교, 화전, 토당)	119	602
180	도시재생과	복합문화예술창작소 환경개선사업 등	634	602
181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세계도시포럼 개최)	98	602
18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현장지원센터 사무운영관리)	115	603
18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상권활력증진 행상운영비)	50	603
18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주민공모사업)	20	603
18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상권활력증진 민간자본사업보조)	25	603
18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현장지원센터 물품관리)	30	604
18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현장지원센터 운영관리비 등)	89	604
18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주거재생 지원사업 관련 교육)	20	604
18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 관련 마을 브랜드 개발)	22	604
19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강사비 등)	27	604
191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주민주도 자생조직육성 관련 주민공모사업 등)	30	605
19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주민주도 자생조직육성 관련 주민공동체사업 등)	60	605
19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주민주도 자생조직육성 관련 주민협의체운영 등)	40	605
19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상가 특성화 가로 및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22	605
19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50	605
19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삼송재래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25	605
19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현장지원센터 컴퓨터 및 내부집기 구입)	35	605
198	수도행정과	법곳동 1555번지 일원 배수관신설공사	330	646
199	수도행정과	벽제육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73	646
200	수도행정과	행신동 햇빛마을 23단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46	646
201	수도행정과	선유교 일원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70	646
202	하수행정과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50	672
203	하수행정과	신원동 안터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400	680
204	하수행정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하수처리비 지급	200	680
205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내 도로보수공사	100	680
206	하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	681
207	하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일산수질복원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	681
208	하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도비보조금 반환금)	950	681
209	하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도비보조금 반환금)	260	681
210	공사과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소로3-361호선) 도로개설	150	696
211	공사과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	2,700	696
212	공사과	성사동 수역이마을(소로3-208호선) 도로개설	150	696
213	공사과	탄현-덕이 보도육교 설치(성립전)	962	697
214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	400	697
215	공사과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 덕2-328호선) 개설	2,500	697
216	공사과	내곡동(소로1-125호선) 진입도로 설치	1,000	697
217	공사과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2-339호선) 도로개설	40	697
218	공사과	흥도로132번길(소로3-571호선) 도로개설	715	697
219	공사과	신원동 물구리(소로3-512호선) 도로개설	715	698
220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원당~관산)	700	698
221	공사과	대화2로(소로2-350호선 외 1개노선) 도로 확포장	600	699
222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	500	699
223	공사과	대화이음센터(노인일자리센터) 건립	74	700
224	도로관리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80	712
225	도로관리과	고골입구삼거리 상습 교통체증 개선	300	712
226	도로관리과	위내유사거리 상습 교통체증 개선	3,491	713
227	도로관리과	일산IC 일원 교통혼잡 개선	1,300	713
228	도로관리과	고양시 보행교통 개선사업	204	713
229	도로관리과	도로유지관리용 장비임차	20	713
230	도로관리과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20	713
231	도로관리과	도로유지 및 개선	1,000	713
232	도로관리과	강매교 정밀안전진단	95	714
233	도로관리과	권율대로 보강토옹벽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41	714
234	도로관리과	제2자유로 보강토옹벽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38	714
235	도로관리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200	714
236	도로관리과	성사육교 내진보강공사	720	715
237	도로관리과	용두로(삼거리~금륜사) 일원 도로재정비	400	715
238	도로관리과	토당동(지도로~중앙로) 일원 보도정비	350	715
239	도로관리과	장항IC C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50	715
240	도로관리과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	97	715
241	도로관리과	위시티2교 보행등 설치	60	715
242	도로관리과	킨텍스IC 경관조명 정비	310	716
243	도로관리과	무궁화로 일원 보도정비	60	716
244	도로관리과	안곡습지 일원 보도정비	75	716
245	도로관리과	성현로 재포장(성립전)	1,950	716
246	도로관리과	문촌마을 6단지 일원 보도정비	330	716
247	도로관리과	구산동 일원 침수도로 개선	150	716
248	도로관리과	대화고 사거리 일원 보도정비	54	716
249	도로관리과	대진고교 사거리 일원 보도정비	86	716
250	도로관리과	원일로, 일중로 조도개선	50	717
251	도로관리과	가로등 다기능접속함 설치	50	717
252	도로관리과	보행자 전용도로 노후등주 교체	60	717
253	도로관리과	장미구름다리 경관조명 교체	93	717
254	덕양구 안전건설과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210	726
255	덕양구 안전건설과	재난상황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	726
256	덕양구 안전건설과	덕양지역 배수펌프장 펌프정비	200	726
257	덕양구 안전건설과	삼송저류지 환경개선사업	100	727
258	덕양구 안전건설과	상대장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250	727
259	덕양구 안전건설과	민방위 급수시설 기계장치 등 유지보수	48	727
260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내로 재포장공사	191	727
261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300	727
262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산성 자전거 쉼터 설치	23	727
263	덕양구 안전건설과	서오릉로 및 통일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97	728
264	덕양구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탑재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입	20	736
265	덕양구 건축과	가로등 및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 제작	80	740
26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경의로 도로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00	748
26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고봉동 탑삭골길 등 4개소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50	748
26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중산동 하늘마을 3단지 앞 안전휀스 설치 공사	50	748
269	일산동구 건축과	재난위험 공동주택 옹벽 구조안전진단 용역	22	762
27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구산동 332-7번지 일원 사면 복구공사 (성립전)	200	770
27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재난 및 방재시스템 방화벽 구입 (통합보안솔루션)	68	770
27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덕산로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	770
273	복지정책과	보거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포상금	20	792
274	복지정책과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청소용역	23	795
27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등 내진보강공사 설계비	60	795
276	여성가족과	호호여성취업박람회	30	808
277	여성가족과	고양새일센터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지원)	99	809
278	여성가족과	고양MICE새일센터 (새일센터 사례관리 지원)	27	810
279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사업	25	811
280	여성가족과	냉난방․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	818
281	노인복지과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시비추가)	30	828
282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100	829
28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42	842
284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650	844
285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서비스 지원	789	844
286	장애인복지과	타당송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	845
287	아동청소년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신규개소 지원	50	855
288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126	868
289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116	869
290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사업	516	870
291	문화예술과	고양시 각종 제례의 제례복 일괄구입	22	880
292	문화예술과	전통악기(장비) 보관 컨테이너 구입 및 관리	24	880
293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제	20	881
294	문화예술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147	881
295	문화예술과	진밭두레보존회 100주년 기념 경기농악축제	20	882
296	문화유산관광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해외벤치마킹	60	890
297	문화유산관광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1,800	891
298	문화유산관광과	생태테마관광육성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지자체경상)	250	891
299	문화유산관광과	생태테마관광육성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지자체자본)	110	892
300	문화유산관광과	행주산성 경비 위탁용역비	87	893
301	문화유산관광과	경기도 무형문화제 대축제 행사 보조금	30	894
302	문화유산관광과	고양시 선사시대 동굴 시굴조사	55	894
303	덕양구보건소 건행정과	치매인식개선사업	55	912
304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환자등록사업	26	913
305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예방관리사업	34	913
306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청사 청소용역	30	913
307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안심마을 환경 조성	34	915
308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	21	925
309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56	931
310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17	932
311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1,732	935
312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	100	947
313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간섭파치료기 구입	20	948
314	덕양구도서관과	알림톡 통합 메시징 시스템 구축	22	962
315	덕양구도서관과	적자책 홈페이지 통합 구축	22	962
316	덕양구도서관과	항온항습기 구입	27	962
317	덕양구도서관과	도서 소독기 구입	42	962
318	덕양구도서관과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화정)	221	962
319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리모델링	1,852	963
320	일산동구 도서관과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262	970
321	일산동구 도서관과	도서 소독기 구입	35	971
322	일산동구 도서관과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교체	20	971
323	일산서구 도서관과	창업인프라 조성	684	976
324	일산서구 도서관과	노후 형광등 교체(한뫼, 덕이)	44	977
325	덕양구 사회복지과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성립전)	82	985
326	덕양구 사회복지과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시비추가)	26	985
327	덕양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금/지원) (시비추가)	855	991
328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성립전)	57	1,007
329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양육비,학용품비 등)(시비추가)	298	1,013
330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성립전)	55	1,029
33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기금/지원) (시비추가)	371	1,035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35,097
1	회계과	대형승합차(대체)	230	전략산업과에서 킨텍스 VIP의전을 지원하고 있던 버스2대를 사업종료로 인하여 회계과로 관리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대형버스 1대 구입 예산을 삭감	102
2	관산동	청사 청소 용역료	36	2019년 청사관리원(공무직) 배치로 청소 외주용역예산 전액 삭감	163
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 (소형화물 대체)	25	조직개편에 따른 가로등관리 업무가 시청 도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체구입 예산 감액(도로관리과 재편성)	179
4	기후대기과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50	사업방식변경(경기도에너지센터 위탁추진→시 자체추진)으로 편성목 변경 삭감 (금액증액하여 신규편성)	298
5	기후대기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600	사업방식변경(시 자체→고양도시공사 위탁추진)으로 편성목 변경 삭감 (금액 증액하여 신규편성)	299
6	기후대기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124	세부사업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사업명 변경 (감액 후 신규사업명으로 편성)	302
7	기후대기과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	24	세부사업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사업명 변경 (감액 후 신규사업명으로 편성)	303
8	농산유통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5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명시이월에 따른 전액 삭감	354
9	녹지과	성석동 폐도 쌈지공원 조성	100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 및 사용료 지급 문제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토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 결과, 토지매입 또는 사용허가 후 사용료 납부조건으로 사용 가능)	398
10	녹지과	예비비	28,700	장기미집행공원부지 토지매입비로 편성	410
11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분수대 소독시설 설치	24	분수대 소독시설 뿐 아니라 안전난간, CCTV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 감액. 분수대 정비예산 요구(160백만원)	446
1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덕이동 침수지역 배수로 확장	80	도비보조금(80백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장월평천, 가좌천 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	474
13	시민안전과	소방용수 시설 보강 전출금	156	수도시설과에서 2030년까지 블럭단위 노후관 교체를 계획하고 있어 교체공사 완료 후에 소화전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업연기	548
14	주택과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400	옥상방수, 보도블럭 교체 등 일반보조금 지원과 승강기 교체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 편성코자 삭감	556
15	도시재생과	청년예술창작소 조성· 운영(일산)	182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사업으로써, 민간시설 대상으로 임대료는 의존자원으로 조달이 가능하나 그 외 시설비 등은 조달이 불가하여 삭감하고 시비로 재편성	602
16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일산)	179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사업으로써, 민간시설 대상으로 임대료는 의존자원으로 조달이 가능하나 그 외 시설비 등은 조달이 불가하여 삭감하고 시비로 재편성	602
17	복지정책과	참전명예수당 지원	2,846	2019. 1. 11.『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시행으로 기존『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어 삭감.『보훈명예수당 지원』으로 부기명 통합	790
18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38	도에서 가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사업미확정으로 전액 삭감	791
19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50	공모기관이 없어 국비내시 없음. 전액삭감.	828
20	덕양구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486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 지원 절차 변경. 할인된 가격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편성된 정부부담금액 삭감	985
21	덕양구 사회복지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79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 지원 절차 변경. 할인된 가격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편성된 정부부담금액 삭감	985
22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77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 지원 절차 변경. 할인된 가격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편성된 정부부담금액 삭감	1,007
23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9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 지원 절차 변경. 할인된 가격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편성된 정부부담금액 삭감	1,007
24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221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 지원 절차 변경. 할인된 가격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편성된 정부부담금액 삭감	1,029
25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36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 지원 절차 변경. 할인된 가격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편성된 정부부담금액 삭감	1,029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감액사업( 68건 )	11,982	44,265	△32,283	△72.9%
1	언론홍보 담당관	소셜기자단역량강화 워크숍	2	6	△4	△71.2%	36
2	기후대기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08	259	△151	△58.3%	302
3	자원순환과	적환장 운영	14	49	△35	△64.1%	310
4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운영(삼송)	16	101	△85	△84%	604
5	덕양구 보건소	물품구입 (컴퓨터,책상,의자,서랍장)	4	12	△8	△66.7%	906
6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50	100	△50	△50.0%	933
7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841	3,390	△2,549	△75.2%	992
8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73	3,924	△2,851	△72.7%	992
9	덕양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107	369	△262	△71.1%	994
10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운영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1	3	△2	△71.6%	994
11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교사겸직원장)	42	176	△134	△76.1%	995
12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70	285	△215	△75.3%	995
13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079	3,828	△2,749	△71.8%	995
14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17	1,113	△796	△71.5%	996
15	덕양구 가정복지과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179	700	△521	△74.5%	996
16	덕양구 가정복지과	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	380	1,517	△1,137	△74.9%	996
17	덕양구 가정복지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54	221	△167	△75.5%	997
18	덕양구 가정복지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710	3,007	△2,297	△76.4%	997
19	덕양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1	133	△102	△76.8%	997
20	덕양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37	162	△125	△77.2%	998
21	덕양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 인건비	106	450	△344	△76.5%	998
22	덕양구 가정복지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03	416	△313	△75.1%	998
23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84	196	△112	△57.1%	998
24	덕양구 가정복지과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0	119	△109	△91.6%	999
25	덕양구 가정복지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29	108	△79	△73.3%	999
26	덕양구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17	72	△55	△76.7%	999
27	덕양구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5	436	△321	△73.6%	999
2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50	1,503	△1,053	△70.1%	1,013
29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593	1,694	△1,101	△65.0%	1,014
3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12	2,030	△1,218	△60.0%	1,014
31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교사겸직원장수당)	44	110	△66	△60.0%	1,015
3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30	110	△80	△72.7%	1,015
3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519	2,059	△1,540	△74.8%	1,015
3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150	592	△442	△74.7%	1,016
3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운영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1	3	△2	△74.3%	1,017
3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	332	948	△616	△65.0%	1,017
3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52	202	△150	△74.2%	1,017
3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88	220	△132	△60.0%	1,017
39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42	184	△142	△77.2%	1,018
4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인건비 (조리원)지원	20	61	△41	△67.3%	1,018
41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20	58	△38	△65.3%	1,019
4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대체인력인건비	20	50	△30	△60.1%	1,019
4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50	198	△148	△74.8%	1,019
4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93	381	△288	△75.6%	1,020
4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정부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2	43	△31	△72.2%	1,020
4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9	34	△25	△73.2%	1,020
4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7	217	△160	△73.7%	1,020
48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510	2,255	△1,745	△77.4%	1,036
49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468	2,541	△2,073	△81.6%	1,036
5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39	2,038	△1,399	△68.7%	1,036
5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교사겸직원장수당)	43	179	△136	△76.1%	1,037
5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20	71	△51	△71.6%	1,037
5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588	2,209	△1,621	△73.4%	1,038
54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152	658	△506	△76.9%	1,038
5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	84	379	△295	△77.7%	1,039
5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27	108	△81	△75.0%	1,039
5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9	149	△110	△74.1%	1,039
58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79	318	△239	△75.0%	1,040
59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55	150	△95	△63.5%	1,040
6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8	263	△205	△78.1%	1,040
6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인건비 (조리원)지원	18	94	△76	△80.8%	1,041
6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18	78	△60	△77.1%	1,041
6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73	324	△251	△77.6%	1,042
64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113	459	△346	△75.3%	1,042
6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	20	△17	△85.0%	1,043
6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 지원	10	80	△70	△88.0%	1,043
6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5	17	△12	△71.4%	1,043
68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	26	△19	△73.0%	1,043
		증액사업 ( 123건 )	64,525	30,708	33,817	110.1%
1	의정담당관	상장케이스(내지포함)제작	18	6	12	200.0%	17
2	평화미래 정책관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촉구 홍보물 제작	40	10	30	300.0%	25
3	평화미래 정책관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교육 등	40	20	20	100.0%	25
4	언론홍보 담당관	소셜기자단 운영비	35	4	31	775.0%	36
5	회계과	시청사 본관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시설비	135	85	50	58.8%	102
6	체육정책과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230	150	80	53.3%	123
7	체육정책과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	50	20	30	150.0%	123
8	체육정책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	2,651	195	2456	1259.5%	124
9	덕양구 자치행정과	소송수행 수수료	15	5	10	200.0%	134
10	덕양구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	33	22	11	50.0%	135
11	덕양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소형승용대체)	112	56	56	100.0%	135
12	성사1동	행정게시판 설치	11	7	4	57.1%	151
13	삼송동	청사관리유지비	4	2	2	100.0%	157
1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85	135	150	111.1%	179
15	중산동	청사 관리 유지비	6	2	4	200.0%	193
16	중산동	청사 냉난방기 청소비	7	3	4	133.3%	193
17	일산서구 세무과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	5	3	2	66.7%	218
18	일자리정책과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640	384	256	66.7%	243
19	기업지원과	기업홍보관 무인시스템 콘텐츠 업그레이드	10	5	5	100.0%	254
20	소상공인 지원과	원당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9	4	5	125.0%	262
21	소상공인 지원과	원당전통시장 콜센터 운영	8	4	4	100.0%	262
22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비용	348	120	228	190.0%	263
23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7	7	20	285.7%	264
24	전략산업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	262	62	200	322.6%	276
25	전략산업과	마이스행사유치및개최지원(마이스스타트업육성센터공공운영비)	25	1	24	2400.0%	284
26	기후대기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796	270	526	194.8%	299
27	기후대기과	실내라돈 간이측정기 구입	9	5	4	80.0%	303
28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607	1,485	1122	75.6%	310
29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5,130	2,000	3130	156.5%	310
30	자원순환과	백석체육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154	55	99	180.0%	311
31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250	120	130	108.3%	332
32	농산유통과	농산물마케팅 지원	39	26	13	50.0%	351
33	농산유통과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30	15	15	100.0%	353
34	농산유통과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	80	20	60	300.0%	359
35	공원관리과	전기설비유지관리연간단가공사(일산서구)	118	68	50	73.5%	417
36	덕양구 산업위생과	노후 운동기구 교체 설치	40	20	20	100.0%	434
37	덕양구 환경녹지과	쓰레기통 유지관리	5	2	3	150.0%	442
38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중화장실관리운영 (청소운영비)	81	49	32	65.3%	443
39	덕양구 환경녹지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18	9	9	100.0%	443
40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48	28	20	71.4%	446
4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조난 야생조수 구조 응급 치료비 및 구호장비 구입	7	4	3	75.0%	458
4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	5	3	2	66.7%	459
4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비	300	200	100	50.0%	459
4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소하천 내 잡목 제거 사업	40	20	20	100.0%	459
45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관리사 운영비	5	3	2	66.7%	460
4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주민숙원사업및공원,녹지등유지보수관리비	300	200	100	50.0%	460
47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3	1	2	200.0%	466
48	철도교통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2,800	1,000	1800	180.0%	512
49	철도교통과	버스,택시정류장시설물설치	500	300	200	66.7%	513
50	시민안전과	재난상황실 침구류 및 재난현장작업복 등 세탁비	3	1	2	200.0%	544
51	시민안전과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34	10	24	240.0%	545
52	시민안전과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	27	13	14	107.7%	546
53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150	100	50	50.0%	546
54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 안전예방 활동지원	10	5	5	100.0%	546
55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1,800	1,000	800	80.0%	556
56	주택과	청년과신혼부부등을위한사회적주택공급사업(고양도시관리공사대행비)	1,997	999	998	99.9%	557
57	토지정보과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36	57	79	138.6%	568
58	도시재생과	경관 및 디자인 시설 유지관리	11	2	9	450.0%	588
5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전출금 (삼송)	1,175	179	996	556.4%	588
6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전출금 (일산)	1,320	379	941	248.3%	588
61	재정비 촉진과	빈집실태조사 용역	50	25	25	100.0%	612
62	재정비 촉진과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77	38	39	102.6%	612
63	수도행정과	송배수관이설공사	1,000	500	500	100.0%	646
64	수도행정과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교체 설치	40	20	20	100.0%	646
65	하수행정과	하수처리장건설및관리 (수질복원센터유지보수)	1,500	1,000	500	50.0%	680
66	하수행정과	과년도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70	9	61	677.8%	681
67	공사과	풍동~백마역간도로개설	800	500	300	60.0%	696
68	공사과	무명2교재가설	2,780	90	2690	2988.9%	697
69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건설	14,182	4,700	9482	201.7%	699
70	도로관리과	행복안심 로고라이트 설치	150	100	50	50.0%	714
71	도로관리과	가로등노후분전함교체 (덕양구)	160	80	80	100.0%	714
72	도로관리과	가로등유지보수 (일산동구)	398	200	198	99.0%	715
73	도로관리과	보안등유지보수 (일산동구)	398	200	198	99.0%	715
74	도로관리과	가로등노후분전함교체 (일산동구)	180	108	72	66.7%	715
75	도로관리과	보안등신설 (일산동구)	178	108	70	64.8%	715
76	도로관리과	가로등유지보수 (일산서구)	360	200	160	80.0%	717
77	도로관리과	가로등노후분전함교체 (일산서구)	106	34	72	211.8%	717
78	도로관리과	보안등유지보수 (일산서구)	350	200	150	75.0%	717
79	도로관리과	보안등신설 (일산서구)	150	100	50	50.0%	717
80	도로관리과	태양광LED보행자등설치	120	60	60	100.0%	717
81	덕양구 안전건설과	상황판 제작 및 장비유지관리	6	2	4	200.0%	726
82	덕양구 안전건설과	민방위 가로기 구입 및 게양 용역비	19	13	6	46.2%	727
83	덕양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5,950	2,120	3830	180.7%	727
84	덕양구 교통행정과	교통질서환경개선(덕양구)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근무복)	226	79	147	186.1%	736
85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교통질서환경개선(일산동구)(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근무복)	3,600	2,400	1200	50.0%	755
86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교통질서환경개선(일산서구)(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근무복)	160	70	90	128.6%	778
87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지원 (부기명통합)	1,181	5,887	-4706	-79.9%	790
88	복지정책과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340	90	250	277.8%	795
89	복지정책과	동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	26	13	13	100.0%	795
90	여성가족과	센터 개소식	3	1	2	200.0%	815
91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59	30	29	96.7%	817
92	장애인 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61	39	22	56.4%	843
93	장애인 복지과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24	13	11	84.6%	844
94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1,054	384	670	174.5%	856
95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확충(기자재구입)	110	40	70	175.0%	857
96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확충(기자재구입) (시비추가)	410	160	250	156.3%	857
97	문화예술과	제22회고양전국무용경연 대회(고양무용제)	20	10	10	100.0%	881
98	문화유산 관광과	문화재 유지관리비	80	50	30	60.0%	894
99	덕양구 보건소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60	10	50	500.0%	906
100	덕양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37	24	313	1304.2%	907
101	덕양구 보건소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	14	9	5	55.6%	909
102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8	4	4	100.0%	911
103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근무자 피복비	5	2	3	150.0%	912
104	덕양구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	50	6	44	733.3%	912
105	덕양구 보건소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 운영비	5	2	3	150.0%	912
106	덕양구 보건소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5	5	100.0%	912
107	덕양구 보건소	치매환자 쉼터 운영	21	12	9	75.0%	912
108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마을 운영	38	12	26	216.7%	912
109	덕양구 보건소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8	3	5	166.7%	912
110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우편요금	10	5	5	100.0%	913
111	덕양구 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행사실비	11	5	6	120.0%	913
112	일산동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4	2	2	100.0%	923
113	일산동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4	16	208	1300.0%	923
114	일산동구 보건소	건강도시(마을)조성사업 강사비	7	2	5	250.0%	926
115	일산동구 보건소	고양시민건강센터 전기사용료	7	2	5	250.0%	927
116	일산동구 보건소	민원실 환경정비	2	1	1	100.0%	935
117	일산동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4대보험 사업주부담액	9	5	4	80.0%	935
118	일산서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7	13	174	1338.5%	944
119	일산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	67	11	56	509.1%	949
120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안심마을사업 운영비 등	30	20	10	50.0%	950
121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쉼터 및 가족지원사업 운영비 등	30	20	10	50.0%	950
122	일산동구 도서관과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1,966	885	1081	122.1%	970
123	일산서구 도서관과	가좌도서관 화단 조성	21	5	16	320.0%	977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7.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9. 3. 28.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4. 2. ~ 4. 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9. 4. 4.

마. 상정일자: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4. 5. ~ 4. 9.)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제출.

2) 운용방침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확보

○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차입금 등으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 신청사 건립 기금은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

3)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시민중심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 설치년도: 2019년

나. 기금조성 현황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 = ⓓ + ⓐ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0	50,000,000	0	50,000,000	50,000,000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50,000,000	0	0	50,000,000

다. 재원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

라. 지원기준: 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지원 및 운용

마. 지원대상: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4. 검토의견

○ 이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5만 대도시의 위상과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에 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그 밖의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