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수)

제3차 본회의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 제23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경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양 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3,437억 4,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828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6,265억 7,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7,256억 1,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9,876억 2,900만 원입니다.

○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징수의 적정성,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과 세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예비비 집행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 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148억 2,600만 원 증가한 반면, 집행액은 75.2%에서 75.6%로 0.4% 증가에 그쳐, 전년도 집행 잔액 6,638억 6,300만 원에서 74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379억 8,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됨으로써 하반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운용에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고,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대비 목표 및 실적과 달성률이 불일치하는 등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법령과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향후, 위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 동 숙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 7. 10.(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6. 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19. 6. 11.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6. 19. ~ 6. 21.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9. 6. 24.

마. 상정일자: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김정배 자치행정국장),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 최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이도연), 의원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5.)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6.)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2,202,567,413,310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1,743,164,554,270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523,045,531,770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244,464,208,200원

○ 다음연도 이월내역

․ 명시이월액:  50,439,170,540원

․ 사고이월액:  14,422,324,400원

․ 계속비이월액: 189,654,199,480원

○ 2018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 자  산: 18,450,428,519,173원

․ 부  채:    113,324,564,479원

․ 수  익:  2,002,602,702,729원

․ 비  용:  1,809,228,858,209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29,318,142,550원

․ 채 무  결 산 액:       93,200,000원

○ 기 금  결 산 액:   115,138,585,314원

○ 공유재산 결산액: 17,610,163,780,146원

○ 물 품  결 산 액:    34,702,419,946원

○ 성인지예산 지출액: 258,205,016,160원

4.

주요세부내역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2,626,578,241,390	2,725,612,945,080	1,987,628,762,470	737,984,182,610
일반회계		2,102,940,814,700	2,202,567,413,310	1,743,164,554,270	459,402,859,040
특별회계		523,637,426,690	523,045,531,770	244,464,208,200	278,581,323,570
	공기업	303,787,621,850	291,219,306,530	141,027,481,370	150,191,825,160
	기 타	219,849,804,840	231,826,225,240	103,436,726,830	128,389,498,410

2)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737,984,182,610	50,439,170,540	14,422,324,400	189,654,199,480	12,968,557,550	470,499,930,640
일반회계		459,402,859,040	44,602,164,460	12,342,505,990	145,755,639,310	11,873,277,640	244,829,271,640
특별회계		278,581,323,570	5,837,006,080	2,079,818,410	43,898,560,170	1,095,279,910	225,670,659,000
	공기업	150,191,825,160	2,400,307,000	415,113,270	22,290,092,850	881,187,430	124,205,124,610
	기 타	128,389,498,410	3,436,699,080	1,664,705,140	21,608,467,320	214,092,480	101,465,534,390

3)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18,450,428,519,173	113,324,564,479	18,337,103,954,694	2,002,602,702,729	1,809,228,858,209	△193,373,844,520
2017년	18,031,912,290,951	84,515,510,410	17,947,396,780,541	1,753,888,237,079	1,573,590,409,197	△180,297,827,882
증감	418,516,228,222	28,809,054,069	389,707,174,153	248,714,465,650	235,638,449,012	△13,076,016,638

4) 자산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8년도
	금액	비율
계	18,450,428,519,173	100.00
유동자산	981,752,557,859	5.32
투자자산	306,481,121,467	1.66
일반유형자산	1,781,814,653,956	9.66
주민편의시설	4,720,938,807,286	25.59
사회기반시설	10,603,857,986,757	57.47
기타비유동자산	55,583,391,848	0.30

5) 부채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8년도
	금액	비율
계	113,324,564,479	100.00
유동부채	42,836,854,481	37.80
장기차입부채	-	-
기타비유동부채	70,487,709,998	62.20

6) 수익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8년도
	금액	비율
계	2,002,602,702,729	100.00
자체조달수익	973,769,045,537	48.63
정부간이전수익	1,028,753,139,120	51.37
기타수익	80,518,072	-

7) 비용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8년도
	금액	비율
계	1,809,228,858,209	100.00
인건비	249,601,768,383	13.80
운영비	469,617,183,562	25.96
정부간이전비용	82,850,912,290	4.58
민간등이전비용	872,575,473,420	48.23
기타비용	134,583,520,554	7.43

8) 채권 결산액

(단위: 원)

구 분 회계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발 생 액	2018년도 소 멸 액	2018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30,017,597,790	3,239,465,890	3,938,921,130	29,318,142,550
일반회계		27,649,796,380	2,922,510,040	3,513,412,240	27,058,894,180
특별회계		2,367,801,410	316,955,850	425,508,890	2,259,248,370
	공기업	0	0	0	0
	기 타	2,367,801,410	316,955,850	425,508,890	2,259,248,370

9) 채무 결산액

(단위: 원)

종류별 채무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채무발생액	2018년도 상환소멸액	2018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86,400,000	0	93,200,000	93,200,00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186,400,000	0	93,200,000	93,200,000
	공기업	186,400,000	0	93,200,000	93,200,000
	기 타	0	0	0	0

10) 기금 결산액

(단위: 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조 성 액	2018년도 사 용 액	2018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06,060,373,646	18,305,901,218	9,227,689,550	115,138,585,314
체육진흥기금	4,051,124,845	106,129,065	19,000,000	4,138,253,910
노인복지기금	3,510,175,779	93,086,979	83,900,000	3,519,362,758
식품진흥기금	1,413,261,028	441,984,719	410,507,750	1,444,737,997
자활기금	3,431,530,205	117,899,192	114,156,810	3,435,272,587
성평등기금	3,478,599,465	91,822,671	77,104,430	3,493,317,706
아동복지기금	1,867,632,100	246,586,240	47,768,000	2,066,450,340
중소기업육성기금	8,280,724,212	235,771,413	684,450,980	7,832,044,645
농업인육성기금	4,527,005,521	119,255,569	89,000,000	4,557,261,090
재난관리기금	29,699,450,867	5,196,992,290	5,144,807,240	29,751,635,91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141,096,964	4,073,148,470	29,590,000	7,184,655,434
옥외광고발전기금	1,131,714,414	914,211,026	558,456,820	1,487,468,62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50,279,420	345,452,230	485,560,000	10,171,650
장학기금	1,144,725,310	30,135,370	0	1,174,860,680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3,049,654,376	2,062,187,764	100,000,000	5,011,842,140
통합관리기금	37,183,399,140	4,231,238,220	1,383,387,520	40,031,249,840

11)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원)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발 생 액	2018년도 소 멸 액	2018년도말 현 재 액
17,266,426,568,482	371,960,707,706	28,223,496,042	17,610,163,780,146

12) 물품 결산액

(단위: 원)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취 득 액	2018년도 처 분 액	2018년도말 현 재 액
31,297,910,220	3,655,829,836	251,320,110	34,702,419,946

13) 성인지예산 지출액

(단위: 개, 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134	272,999,395,910	258,205,016,160
일반회계	128	268,195,018,000	254,143,137,770
기타특별회계	5	4,712,377,910	3,984,773,960
기금	1	92,000,000	77,104,430

5. 검토보고(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도연): “붙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부대 의견

가. 이번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성과보고서 대비 목표 및 실적과 달성률이 불일치하는 등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에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나.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과 업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부서 명칭으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1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요약)

가. 기획행정위원회

○ 2018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4,705억 원으로 농촌지역의 지자체 1년 예산 규모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바, 방만한 예산운영의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의 여건변화 등을 참작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문제점으로 미집행 사업비와 사업비 잔액은 사전에 파악하여 추경에 반납하여 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삼송지구 음식물처리시설(고양바이오매스)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승소하였으나, 오히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발생으로 200여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 앞으로는 소송사건의 경우, 실무자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고양시의 이익을 대변할 방법과 발전방향에 대해 정무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자문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소통을 통해 행정낭비와 재정적 손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됨.

○ 세외수입의 경우, 결손처분은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안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반복되는 착오과세 등 부실과세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환급가산금의 부담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붙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 건 명:「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나. 제 출 자: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다. 제 출 일: 2019년 6월 7일

라.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

가.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총괄(결산서Ⅰ, 18~20쪽) [표1]

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3,437억 4,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2,828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6,265억 7,800만 원이며,

나) 세입 결산액은 2조 7,256억 1,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876억 2,900만 원임.

<검토의견>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7%를 초과 수납한데 비해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5.6%를 지출하였음.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3,148억 2,600만 원 증가한 반면, 집행액은 75.2%에서 75.6%로 0.4%가 증가하여, 전년도 집행 잔액 6,638억 6,300만 원에서 74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379억 8,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되어 하반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됨.

[표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B-C)
				세입(B) (B/A)	세출(C) (C/A)
2018년	2,343,744	282,834	2,626,578	2,725,613	1,987,629	737,984
				103.7%	75.6%
2017년	2,088,854	222,898	2,311,752	2,402,010	1,738,147	663,863
				103.9%	75.2%
2016년	1,876,964	172,195	2,049,159	2,144,126	1,572,310	571,816
				104.6%	76.7%

2) 세입 결산(결산서Ⅱ, 39~42쪽) [표2]

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조 7,256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3,236억 300만 원이 증가함.

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14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14억 2,500만 원임.

<검토의견>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써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69.7%로 가장 많고, 시효소멸 16.1%임. 따라서 세수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근본적인 세수결손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2] 세입 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초과세입
2018년	2,626,578	2,913,616	2,725,613	21,489	166,514	99,035
2017년	2,311,752	2,588,993	2,402,010	20,064	166,919	90,258
2016년	2,049,159	2,332,927	2,144,126	22,126	166,675	94,967

3) 세출결산(결산서Ⅱ, 43~46쪽) [표3]

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7%에 해당하는 1조 9,876억 2,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7%에 해당하는 2,54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504억 3,900만 원, 사고이월은 144억 2,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896억 5,500만 원임.

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6%에 해당하는 3,84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36억 6,100만 원이 증가됨.

[표3]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8년	2,626,578 (100.0%)	1,987,629 (75.7%)	254,516 (9.7%)	50,439	14,422	189,655	384,433 (14.6%)
2017년	2,311,752 (100.0%)	1,738,147 (75.19%)	282,833 (12.23%)	48,969	10,913	222,951	290,772 (12.5%)
2016년	2,049,159 (100.0%)	1,572,310 (76.7%)	222,898 (10.9%)	51,209 (507)	8,654	163,035 (4,000)	253,951 (12.4%)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나.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서Ⅱ, 57~305쪽) [표4], [표4-1]

(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1,029억 4,100만 원보다 99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조 2,025억 6,700만 원으로,

(2) 예산현액 대비 4.7%가 초과 수납되었음.

(3) 초과 수납된 996억 2,600만 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며, 보조금 5,3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6,100만 원은 과소 수납됨.

[표4]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초과세입
2018년	2,102,941	2,363,009	2,202,567	20,838	139,604	99,626
2017년	1,839,530	2,103,651	1,945,604	19,371	138,677	106,073
2016년	1,623,631	1,901,116	1,741,738	20,605	138,773	118,107

[표4-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초과세입
합 계		2,102,941	2,363,009	2,202,567	20,838	139,604	99,626
지 방 세		561,500	694,535	619,385	14,081	61,069	57,885
세외수입	소 계	118,111	230,964	145,672	6,757	78,535	27,561
	경상적수입	80,401	86,766	85,331		1,435	4,930
	임시적수입	37,710	144,198	60,341	6,757	77,100	22,631
지방교부세		261,451	265,368	265,368	-	-	3,917
조정교부금		179,720	190,297	190,297	-	-	10,577
보 조 금		569,929	569,876	569,876	-	-	△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2,230	411,969	411,969	-	-	△261

※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 [붙임 자료 1] 참조.

나) 세출(결산서Ⅱ, 307～675쪽) [표5], [표5-1]

(1)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7,431억 6,5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2.9%의 집행률을 보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2,027억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1,570억 7,600만 원임.

(2)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7건에 446억 200만 원, 사고이월 58건에 123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 124건에 1,457억 5,600만 원으로 총 299건에 2,027억 원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됨.

<검토의견>

주요사업별 이월사업은 대부분 2∼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확보로 실시설계, 공사 진행 등 사업기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함이 대부분임.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표5]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시비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8년	2,102,941	1,743,165	202,700	44,602	12,342	145,756	157,076	11,873	145,203	6.9
2017년	1,839,530	1,533,680	241,405 (13.1%)	47,583	4,232	189,590	64,445	7,285	57,160	3.1
2016년	1,623,631	1,370,473	184,840 (11.4%)	47,753 (507)	7,634	129,453 (4,000)	68,318	7,085	61,233	3.8

[표5-1]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붙임 자료 2] 참조.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집행잔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집행 잔액 (E/B)
계	1,861,535	2,102,941	1,743,165	202,700	157,076	83	10	7
일반공공행정	123,187	164,806	137,584		6,446	83	13	4
공공질서및안전	34,547	37,830	29,317	20,775	2,372	77	16	6
교육	67,799	69,443	67,560		1,778	97	0	3
문화및관광	81,566	103,106	68,022	6,141	8,956	66	25	9
환경보호	110,113	117,717	106,405		7,093	90	4	6
사회복지	736,884	745,058	718,830	105	20,740	96	1	3
보건	39,746	42,058	38,807		3,097	92	0	7
농림해양수산	31,048	32,456	28,039	26,129	1,849	86	8	6
산업ㆍ중소기업	29,693	32,064	25,922		481	81	18	1
수송및교통	189,713	314,902	201,934	4,219	10,981	64	32	3
국토및지역개발	95,349	131,385	94,970		6,940	72	22	5
예비비	77,710	67,637	0	5,488	67,637	0	0	100
기타	244,179	244,479	225,774		18,706	92	0	8
2017년도	1,654,690	1,839,530	1,533,680	241,405	64,445	83	13	4

다) 부서별 불용현황[표6], 회계별 집행 잔액 사유[표6-1], 30% 이상 연례 반복적 불용 현황 [표6-2]

○ [표6]의 100% 전액 불용건수는 24건에 17억 8,712만 1천 원이며, 30% 이상 불용건수는 139건에 153억 9,143만 1천 원으로 나타남.

○ 또한, [표6-1]의 회계별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불용사유는 총 3,296억 6,327만 7천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56억 3,975만 8천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688억 9,785만 3천 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02억 9,932만 원, 보조금 반납액으로 120억 9,453만 6천 원, 예비비로 2,551억 2,566만 6천 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표6-2]의 연례 반복적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 2년 치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연례 반복적 불용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총 7건의 불용사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검토의견>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표6]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63	17,178,552	24	1,787,121	139	15,391,431
감사담당관	2	58,931			2	58,931
예산법무과	3	63,811	1	3,600	2	60,211
일자리창출과	1	98,950			1	98,950
지역경제과	1	20,200			1	20,200
세정과	1	1,800	1	1,800
복지정책과	2	74,510			2	74,510
장애인복지과	6	36,430			6	36,430
아동청소년과	1	13,992			1	13,992
평생교육과	1	131,229			1	131,229
문화예술과	10	1,274,280	6	1,092,000	4	182,280
체육진흥과	9	3,611,434	3	30,000	6	3,581,434
첨단산업과	2	12,455			2	12,455
신한류관광과	4	82,249			4	82,249
마이스산업과	3	98,176			3	98,176
도시정비과	1	5,758			1	5,75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	210,600	2	210,600
시민안전과	2	1,037,618	1	34,000	1	1,003,618
주택과	1	18,300			1	18,300
교통정책과	1	11,315			1	11,315
도로정책과	5	1,527,100			5	1,527,100
토지정보과	2	4,406			2	4,406
덕양구보건소	9	740,362	2	5,052	7	735,310
일산동구보건소	3	68,755	1	4,452	2	64,303
일산서구보건소	6	318,954	1	4,452	5	314,50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	286,094			6	286,09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8	167,585	1	60,000	7	107,585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	2,794			1	2,794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1	1,300			1	1,30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4	22,087	2	18,360	2	3,72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3	233,038			3	233,03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4	2,425,981	1	319,889	3	2,106,091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9	1,203,131	1	916	8	1,202,215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5	123,602			5	123,602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1	1,214,571			1	1,214,571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1	3,217			1	3,217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	51,601			1	51,601
차량등록사업소	1	7,480			1	7,480
의정담당관	1	15,450			1	15,450
덕양구 시민봉사과	1	12,649			1	12,649
덕양구 가정복지과	5	451,627			5	451,627
풍산동	2	7,892	1	2,000	1	5,892
마두1동	1	2,227			1	2,227
마두2동	1	2,445			1	2,445
성사2동	1	1,341			1	1,341
식사동	1	1,099			1	1,099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1	8,882			1	8,882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1	2,151			1	2,151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6	252,784			6	252,78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5	354,507			5	354,507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2	23,633			2	23,63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8	716,031			8	716,031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1	7,577			1	7,57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1	810			1	810
주엽2동	1	22,408			1	22,408
창릉동	1	30,944			1	30,944

※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2천만원 이상): [붙임 자료 3] 참조.

[표6-1] 일반 및 특별회계별 집행잔액 사유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329,663,277	12,094,536	10,299,320		5,639,758	68,897,853	255,125,666
일반회계	157,075,951	11,880,444	10,172,863		1,861,767	65,524,314	67,636,56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869	19,613	1,252			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31,733					531,73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236,825	188,963	125,206		99,620	1,823,037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693,371				3,631,104		7,062,26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8,945,615						8,945,615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02,367				47,267		55,100
한국국제 전시장개발 사업특별회계	49,242,106					758,362	48,483,74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	5,517	5,516				0
기반시설 특별회계	260,256					260,256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852,627						852,627
공유임야 특별회계	16,811,774						16,811,774
도시재생 특별회계	148					148
공기업 합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미작성. 공기업 보조금 집행잔액: 881,187,430원

[표6-2] 일반 및 특별회계 연례 반복적 불용액 현황(30% 이상)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 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장애인 복지과	여성장애인출산지원사업	35,000	17,000		18,000	51%	2017
			29,000	19,000		10,000	34%	2018
2	시민안전과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24,375	139,754		84,261	38%	2017
			2,182,000	1,178,382		1,003,618	46%	2018
3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관리	680,690	204,667		476,023	70%	2017
			743,556	350,569		392,987	53%	2018
4	덕양구 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59,376	29,835		29,541	50%	2017
			52,954	32,368		20,586	39%	2018
5	일산동구 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4,532	22,145		22,387	50%	2017
			39,713	25,180		14,533	37%	2018
6	일산서구 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44,532	7,751		36,781	83%	2017
			39,713	10,813		28,900	73%	2018
7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시설물 유지공과금	249,530	144,881		104,649	42%	2017
			227,700	149,044		78,656	35%	201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복지 정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대출	629,875	196,101	0	433,774	68.8%	2017
			664,253	132,321	0	531,732	80%	2018

(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행 잔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61,067,967	346,263	140,000	60,581,704	99%	2017
			49,118,724	97,143	20,000	49,001,580	99%	2018

(기반시설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도시 정비과	보전지출	238,825	0		238,825	100%	2017
			260,256	0		260,256	100%	2018

2) 특별회계(결산서Ⅱ, 677~807쪽)

가) 세입 [표7]

(1)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현액 5,236억 3,700만 원에 대해 5,506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9.8%인 5,230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 269억 900만 원 중 6억 5,1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62억 5,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7]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523,637	550,606	523,046	651	26,909
공기업특별회계		303,787	293,903	291,219		2,684
	상 수 도 사 업	161,406	157,180	156,289		891
	하 수 도 사 업	142,381	136,724	134,930		1,793
기 타 특 별 소 계		219,850	256,703	231,826		24,225
	주 택 사 업	0	0	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6,776	7,565	6,882		68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64	2,285	779		1,506
	도 시 교 통 사 업	79,291	108,577	86,080	651	21,846
	구 획 정 리 사 업	12,855	3,284	3,329		△4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4,848	28,033	28,033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04	105	105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6,164	77,437	77,219		2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7	137	137
	기 반 시 설	260	263	247		17
	도시재정비촉진	853	858	858
	공 유 임 야	16,812	17,055	17,053		2
	도 시 재 생	11,086	11,105	11,105

나) 세출 [표8]

(1)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 5,236억 3,700만 원 중 예산현액의 46.6%인 2,444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518억 1,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262억 6,200만 원임.

[표8] 회계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523,637	244,464	51,816	5,837		2,080	43,899	1,095	226,262
공기업 특별 회계		303,787	141,027	25,106	2,400		415	22,291	881	136,773
	상 수 도 사 업	161,406	75,487	6,069	-		193	5,876	15	79,835
	하 수 도 사 업	142,381	65,540	19,037	2,400		222	16,415	866	56,938
기타 특별 회계		219,850	103,437	26,710	3,437		1,665	21,608	214	89,489
	주택사업	0	-	-	-		-	-	-	-
	의 료 급 여 기 금	6,776	6,756	-	-		-	-	20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64	132	-	-		-	-	-	532
	도 시 교 통 사 업	79,291	72,980	4,074	1,870		1,665	539	189	2,048
	구 획 정 리 사 업	12,855	1,069	1,092	-		-	1,092	-	10,69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4,848	-	5,902	-		-	5,902	-	8,946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04	2	-	-		-	-	-	102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6,164	17,892	9,030	70			8,960		49,2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7	132	-	-		-	-	5	-
	기 반 시 설	260	-	-	-		-	-	-	260
	도시재정비촉진	853	-	-	-		-	-	-	853
	공 유 임 야	16,812	-	-	-		-	-	-	16,812
	도 시 재 생	11,086	4,474	6,612	1,497		-	5,115	-	-

다) [표9]의 특별회계 부서별 불용현황을 보면, 100% 전액 불용액은 3건에 3억 3,081만 6천 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8건에 603억 8,901만 8천 원임.

[표9] 부서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회계명	부서명	계		100%(전액) 잔 액		30%이상 집행잔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계	11	60,719,834	3	330,816	8	60,389,01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	1	531,732			1	531,732
도시교통사업	대중교통과	7	229,896	2	70,560	5	159,336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1	10,696,370			1	10,696,37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마이스산업과	1	49,001,580			1	49,001,580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1	260,256	1	260,256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100%(전액)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Ⅱ, 811~818쪽) [표10]

1)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전용: 32건, 6억 6,421만 7천 원.

3) 예산이체: 4건, 7,974만 원.

<검토의견>

세출예산 전용액은 시립예술단 운영 등 32건으로 6억 6,421만 7천 원을 사용함.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자세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 계획․여건 등의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 처리를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통하여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세출예산 이체액은 4건에 7,974만 원이며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업무가 부서 간 이동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표10]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 고
계	36	4,388,951	743,957	743,957
이 용	-	-	-	-
전 용	32	4,157,131	664,217	664,217
이 체	4	231,820	79,740	79,740

※ 부서별 세출예산의 전용 현황: [붙임 자료 4] 참조.

라. 예비비 지출(결산서Ⅱ, 821~829쪽) [표11]

○ 2018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51건에 결정금액 101억 1,898만 5천 원 중 99억 8,010만 9천 원을 지출하였음.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붙임 자료 5]의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급 77억 8,510만 6천 원, 호우에 따른 재난 지원금 9억 7,990만 3천 원,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2억 1,868만 5천 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임.

<검토의견>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급으로, 2018년도에도 예비비 전체 지출액 99억 8,010만 9천 원의 78%인 77억 8,510만 6천 원을 지출한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1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연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2018년	53	10,118 (9,980)	52	10,073 (9,935)	1	45 (45)
2017년	55	6,305 (4,970)	55	6,305 (4,970)	-	-
2016년	25	6,526 (6,471)	25	6,526 (6,471)	-	-

※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붙임 자료 5] 참조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上, 601~651쪽) [표12]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1건에 2,545억 1,600만 원이며, 이월별 내역으로

-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56건 504억 3,900만 원,

- 사고이월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 61건 144억 2,200만 원임.

- 계속비이월은 신도동 청사건립 등 144건 1,896억 5,500만 원임.

<검토의견>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음. 이월사업은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2, 3회 추가경정예산이 3/4분기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 등 사유로 이월건수가 전년도 292건 대비 69건이 증가한 361건으로 신속한 보조금 배정과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됨.

[표1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률 (%)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 속 비
합 계	2,626,578	254,516	50,439	14,422	189,655	9.7%
일 반 회 계	2,102,941	202,700	44,602	12,342	145,756	9.6%
특 별 회 계	523,637	51,816	5,837	2,080	43,899	9.9%

※ 부서별 이월사업비 현황: [붙임 자료 6] 참조

바. 기금결산액(결산서 Ⅲ, 837∼887쪽) [표13]

1) 2018년도 말 기금은 총 15종으로,

-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60억 6,100만 원과 금년도 수납액 183억 600만 원으로, 총 1,151억 3,900만 원 중 사용액은 92억 2,800만 원임.

- 2018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8.5%가 증가한 1,151억 3,900만 원임.

<검토의견>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용하였으나 당해 연도 수납액 대비 사용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집행의 활성화가 요구됨.

[표13]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비고
계	106,061	18,306	9,228	115,139
통합관리기금	37,184	4,231	1,384	40,0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142	4,073	30	7,185
옥외광고발전기금	1,131	914	558	1,487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50	346	486	10
체육진흥기금	4,051	106	19	4,138
장학기금	1,145	30	-	1,175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3,049	2,062	100	5,011
노인복지기금	3,510	93	84	3,519
식품진흥기금	1,413	442	410	1,445
자활기금	3,431	118	114	3,435
성평등기금	3,478	92	77	3,493
아동복지기금	1,868	247	48	2,067
중소기업육성기금	8,281	236	684	7,833
농업인육성기금	4,528	119	89	4,558
재난관리기금	29,700	5197	5145	29,752

사. 채권결산액(결산서 Ⅳ 재무제표, 1,045~1,051쪽) [표14]

1)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93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300억 1,800만 원보다 2.3%인 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로 전년 대비 2.1%인 6억 원이 감소한 270억 5,9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6%인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22억 5,900만 원임.

<검토의견>

채권액의 92.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채권에는 임차보증금 채권과 공무원학자 대여금으로 그 특성상 채권회수에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민간학자 대여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감소 및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장기 체납된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자로 판명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표14]회계별 채권 결산 현황

구 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30,018	3,239	3,939	29,318
일반회계		27,650	2,922	3,513	27,059
기타특별회계		2.368	317	426	2,259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368	317	426	2,259

(단위: 백만원)

아. 채무결산액(결산서 Ⅳ 재무제표, 1,052~1,054쪽) [표15]

1) 201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9천 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억 8,600만 원에서 50%가 감소한 9천 3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원으로 채무가 없으며,

- 특별회계는 9천 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억 8,600만 원보다 50%인 9천 300만 원 감소함.

회계별 채무 결산 현황 [표15]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186	-	93	93
일반회계		-	-	-	-
	차입금	-	-	-	-
	채무부담행위	-	-	-	-
특별회계		186	-	93	93
	공기업	186	-	93	93
	기 타	-	-	-	-

자. 공유재산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上, 655～658쪽) [표16]

1)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7조 6,10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7조 2,664억 2,600만 원보다 1.99%인 343억 7,3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17조 1,984억 6,500만 원(2%) 증가, 일반재산은 4,116억 9,800만 원으로 0.01% 감소함.

<검토의견>

매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법적관리, 자료정비,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필요사항의 조치가 요구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세수 증대를 위하여 각 재산부서의 점진적 통합관리와 고양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표16]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7,266,426	371,961	28,223	17,610,164
행정재산	계	16,854,687	371,955	28,177	17,198,465
	공용재산	957,105	42,933	-	1,000,038
	공공용재산	15,275,287	329,022	28,177	15,576,132
	기업용재산	608,330	-	-	608,330
	보존용재산	13,965	-	-	13,965
일 반 재 산		411,739	6	46	411,699

차. 물품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上, 659～663쪽) [표17]

1) 2018년도 말 물품결산액의 현재액은 347억 200만 원이며,

2) 전년도 말 312억 9,700만 원보다 10.8%인 3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음.

3) 처분의 주요 증가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른 물품처분임.

[표17]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 말 보 유 현 황
			취득	처분
2018년	수 량	2,788	390	101	3,077
	금 액	31,297	3,656	251	34,702
2017년	수 량	2,613	263	88	2,788
	금 액	27,849	3,968	520	31,297

카. 성인지 결산액 (결산서 첨부서류 下, 703～1,019쪽) [표18]

1)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54개 부서 총 134개 사업에 2,729억 9,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582억 500만 원으로 94.58%의 집행률을 나타냄.

2)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임.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예산 현액대비 10.4%에 해당하여 다수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성인지 반영이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 시정과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18]성인지 결산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회계명	예산현액	지출	집행률	사업개수	비고
총 계	272,999	258,205	94.58%	134
일반회계	268,195	254,143	94.76%	128
특별회계	4,712	3,985	84.56%	5
기금	92	77	83.81%	1

타. 재무회계 결산(결산서Ⅳ 재무제표, 913∼943쪽) [표19]

1) 2018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8조 4,504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8조 319억 1,200만 원보다 4,185억 1,700만 원(2.3%)이 증가하였음. 증가요인은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임.

2) 반면, 2018회계연도 말 고양시 부채는 1,13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의 845억 1,600만 원보다 288억 900만 원(34%) 증가하였음. 이는 지방채무 상환으로 인해 장기차입 부채는 전액 감소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반납금 등 유동부채, 소송부채 등 비유동부채가 증가한 요인임.

[표19]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18,450,429	113,325	18,337,104	2,002,603	1,809,229	△193,374
2017년	18,031,912	84,516	17,947,396	1,753,888	1,573,590	△180,298
증감	418,517	28,809	389,708	248,715	235,639	△13,076

*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후 재정집행의 최종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함을 표시하는 것임.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 7.  10.(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6. 7.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9. 6. 11.

다.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2019. 6. 19.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9. 6. 24.

마. 상정일자: 제232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윤양순 기획조정실장),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 최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이도연), 의원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5.)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6.)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비 결산 현황(2018년)

(단위: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10,118,985,000	9,980,109,990	106,220,700	32,654,310
일반회계	10,073,885,000	9,935,026,100	106,220,700	32,638,200
특별회계	45,100,000	45,083,890	0	16,110

나. 부서별 예비비 승인 현황

(단위: 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일	승인액	사 유
합 계					9,980,109,990
1	시민소통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23	1,24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2	인적자원담당관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시스템 운영	상근인력 후생복지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02	1,475,3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3	인적자원담당관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연금지급금)	2018-07-24	58,796,000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부족분 (인적자원담당관-14242(2018.7.16.)
4	주민자치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27	6,416,64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5	예산법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7-10	2,105,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6	회계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04-10	3,50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7	회계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19	23,923,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8	여성가족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04	12,721,48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9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보호 (기타보상금)	2018-05-25	5,350,000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지급 (아동청소년과-16595(2018.5.14.)
10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05-11	1,86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11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시설비)	2018-05-11	30,33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12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14	36,653,74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13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21	4,108,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14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10	4,184,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15	도시정비과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과오납금등)	2018-10-12	45,083,890	체비지매매계약 해지 환급금 지급 (도시정비과-7363)(2018.9.20)
16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04-05	22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17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08	5,358,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18	시민안전과	사전대비 자연재해대책 추진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8-09-21	279,903,360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시민안전과-16403(2018.9.18.) 일반예비비(3억), 재해재난예비비(7억)
19	시민안전과	사전대비 자연재해대책 추진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8-09-20	700,000,000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시민안전과-16403(2018.09.18.) 일반예비비(3억),재난예비비(7억)
20	주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05-10	165,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21	주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6-04	5,523,08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22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04-03	1,473,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23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9-05-09	16,71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24	대중교통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25	1,449,75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25	도로정책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제설작업 (공공운영비)	2018-12-14	30,240,000	제설관제시스템 통합 운영 (도로정책과-18471(2018.10.17.)
26	도로정책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제설작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2-31	21,300,000	제설관제시스템 통합 운영 (도로정책과-18471(2018.10.17.)
27	도로정책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고양시 지중화 사업 (배상금등)	2018-11-29	380,093,860	호국로 지중화사업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도로정책과-20541(2018.11.8)
28	도로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07-20	13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29	도로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25	7,774,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30	덕양구보건소	감염병예방 및 질병관리사업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사업(시비) (공공운영비)	2018-06-07	16,500,00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리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14801(2018.5.1.)
31	일산동구보건소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10	4,18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32	일산서구보건소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20	11,207,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3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9-04-25	2,206,11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34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도로개설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덕2-328호선) 개설공사 (시설비)	2018-08-23	16,102,000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과-5957(2018.6.26.))
3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하천환경 개선사업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시설비)	2018-02-22	1,354,403,000	공사과-1528(2018.2.14.)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3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하천환경 개선사업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시설비)	2018-11-20	549,000,000	대화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공사과-10475(2018.11.8.)
3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지역사회복지지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	2018-12-17	104,417,300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간접비 지급 (공사과-10758(2018.11.16.))
38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재활용품 선별 처리 (배상금등)	2018-11-28	20,000,00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청소행정과-28291(2018.11.20.)
39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 운영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 (배상금등)	2018-05-31	5,481,609,300	삼송바이오매스 부지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청소행정과-12451(2018.5.25.))
40	덕양구 자치행정과	공공시설 유지관리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2018-08-30	94,624,230	덕양구청사 변압기 교체 (덕양구 자치행정과-18099(2018.08.16.)
41	덕양구 자치행정과	공공시설 유지관리	구청사 유지관리 (감리비)	2018-10-10	4,080,000	덕양구청사 변압기 교체 (덕양구 자치행정과-18099(2018.08.16.)
42	덕양구 환경녹지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17	1,216,26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43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	설해대책 (재료비)	2018-01-22	599,921,890	제설제 구입 (덕양구 안전건설과-39812(2017.12.28.)
44	원신동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04	1,24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45	관산동	주민자치행정운영	청사및자산관리 (시설비)	2018-04-18	12,449,8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46	관산동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04-05	1,80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47	관산동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05	9,28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48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16	754,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49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11	3,980,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50	일산3동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4-19	2,337,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51	탄현동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5-18	715,000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 덕양구 시민봉사과,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의 기본경비(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비비 지출 승인은 받지 않아 총 건수에서 제외하였음.

4. 검토의견

○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99억 6,667만 5천 원으로 32개부서 총 51건에 101억 1,898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99억 8,01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65만 4,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됨.

○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입·세출예산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은 ‘호우에 따른 재난 지원금, 조직개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지급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지급이 2018년도에도 예비비 전체 지출액의 78%인 77억 8,510만 6천 원을 지출한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