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7 .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1. 17 .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06.  11.  21.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국 3과 증설 인력 63명과 신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4명, 총액인건비제 추진담당 부서 보강인력 1명 등 총 88 명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 증원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시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 과․담당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수 조정

○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나. 주요골자

○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2,132명 → 2,220명(증 88명)

- 총   계 : 2,159명 → 2,247명(증 88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구 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현행	2,159	579	27	139	301	709	404
증감	88	52			24	16	△4
변경	2,247	631	27	139	325	725	400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2급	4급	4-5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2,159	1,748	1	14	1	103	362	581	457	229	1	11	377	15	7
증감	88	87		2		3	46	28	△2	10			△5	6
변경	2,247	1,835	1	16	1	106	408	609	455	239	1	11	372	21	7

○  중앙부처의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식부기 전담인력(6명) 존속기한 : ‘06. 12. 31 ⇒ ’08. 12. 3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1명) 존속기간 :

‘06. 12. 31 ⇒ ’08. 12. 31

-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2명)                 존속기간 : ‘06. 12. 31 ⇒ ’08. 12. 3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이 개정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따른 1국 3과의 증설로 63명의 인력이 증원되고, 도서관의 신축 등으로 광범위한 업무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인력 24명 증원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추진 담당부서의 보강인력 1명 등 총 8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로부터 일괄 승인된 한시정원이 금년 말로 만료되는 복식부기 전담부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 인력,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부서가 (9명) ‘08. 12. 31까지 2년간 연장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4급 2명, 5급 3명, 6급 46명, 7급 28명, 9급 10명, 지도직 6명이 증원되고 8급 2명, 기능직 5명이 감소되여 총88명이 증원되는 사항이며, 참고로 직급별 조정에 따라 동사무소의 정원10명 이상인 29개 동사무소에는 6급 주무담당이 1명씩 조정배치 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159명에서 88명이 증원된 2,247명으로 하고자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첨    부   서   류 :   없       음

9. 기 타 참 고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