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0.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1. 13.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06.  11.  21.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 1국 3과의 설치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행정조직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처리를 간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시본청 소관부서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순서를 직제순에 따라 조정함. (안 별표)

현 행		➡	변 경 안
기획 관리실	문화관광담당관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청소년담당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사회 경제국	사회위생과
				문화예술과
	여성과			교육체육과

○ 지역경제과 소관 위임사무 중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청위임사무로 조정하고, 사회위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무연분묘 개장허가 사무와 사설묘지 설치허가사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도록 위임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위임사무 중 유통관련업소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함. (안 별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이 개정 조례 안은 행자부로부터 1국3과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행정조직의 변동에 따른 업무조정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기획관리실(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사회경제국(사회위생과, 여성과)의 업무 중 일부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변동사항을 재조정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과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권한이 지역경제과 소관 위임사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청 위임사무로 조정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장허가 (무연분묘), 사설묘지 (납골묘 포함) 설치허가 사무 등은 시청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예술과 소관 중「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 되여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를 변경하며, 사립문고 설립신고 사무는 정보문헌사업소로(도서관) 조정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함.

-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민원 업무의 통일을 기하고자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첨    부   서   류 :   없       음

9. 기 타 참 고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