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0 .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1. 13 .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06.  11.  21.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심의 대상 및 심의회 개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심의회 소집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심의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이 제정 조례 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 규정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1. 5. 12. 전까지는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왔으나 중앙 정부의 행정규제사무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토록 함에 따라 폐지 되였습니다.

-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의거 우리시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코자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며, 심의회 기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가 곤란할 때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며,

- 심의회 운영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수시 개최토록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담당부서의 장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도 심의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제정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종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 나 공 열

나. 수정이유

○ 조례 안 중 정보공개위원회 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정보공개심의를 강화하기위하여 위원 위촉대상을 전문가로 정 함.

(안 제2조 3항)

○ 일부조례의 자구 수정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가.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나.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분 포함)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41호 관련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06. 11. 23.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안 중 정보공개위원회 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보공개심의를 강화하기위하여 위원 위촉대상을 전문가로 정함.(안 제2조 3항)

○ 일부조례의 자구 수정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음

○ 제2조제3항 중 “시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를 “정보공개업무에”로 수정한다.

○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 총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수정한다.

○ 동 조 제6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을 “심의회는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수정한다.

○ 동 조 제7조제2항 중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심의회 구성)③위촉위원은 시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③심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처리는 시 총무과장이 관장하고, 제5조제1항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청은 담당부서의 장이 시 총무과장에게 요청한다. ④담당부서에서는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법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③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③심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처리는 총무과장이 관장하고, 제5조제1항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청은 담당부서의 장이 총무과장에게 요청한다. ④담당부서에서는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심의회는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법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수정안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등) ①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사회위생과장, 주택과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및 개최 여부)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

2.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때 심의회를 개최하여도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사안

3. 동일한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이의신청건 등의 사안

제6조(심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처리는 총무과장이 관장하고, 제5조제 1항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청은 담당부서의 장이 총무과장에게 요청한다.

④담당부서에서는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담당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의회는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을 간사,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제9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시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고 각 구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과		총 무 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총 무 과 박 상 인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록물관리담당 이 재 일
	담당자 성명․전화	김 미 경 961-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