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8.  28.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    2006.  9.   6.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사업소 정원 44명 조정

○ 인구 과대동인 백석동 분동승인에 따른 정원 7명 증원

○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담당 신설을 위한 직급상향조정

나. 주요골자

○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2,127명 → 2,132명(증 5명)

- 총   계 : 2,154명 → 2,159명(증 5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구 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현행	2,154	565	27	139	329	697	397
증감	5	14			△28	12	7
변경	2,159	579	27	139	301	709	404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기타 직
				소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변경			2,159	1,748	119	362	581	457	229	377	7	38	76	106	150	34
현행			2,154	1,742	119	360	580	455	228	378	7	38	76	106	151	34
증감계			5	6		2	1	2	1	△1					△1
	감	환 경 사업소	△44	△14	△1	△3	△6	△4		△30	△2	△4	△19	△1	△4
	증	본청	14	5		1	2	2		9		1	5		3
		기 타 사업소	16	8		3	4	1		8	2	1	4	1
		구청	12							12		2	10
		동	7	7	1	1	1	3	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이 개정 조례 안은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사업소의 인원과 백석동의 분동 승인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지하수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과『고양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의 건은 제115회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06. 4. 7) 동의 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환경사업소의 정원 44명 중 소장(5급)은 백석동 분동에 따라 동장으로 조정하고 3개 담당(6급)은 공원관리사업소,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각 1개 담당을 신설 운영하고,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이후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 맑은 물 보전과에 1개 담당을 신설하고 인구 5만의 백석동을 1․2동으로 분동 효율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 또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잔여 인력은 급증하는 업무량을 감안 각 기관별 적재적소에 수평 조정하여 과중한 업무해소에 완벽을 기하고자, 시 본청 14명, 사업소 16명, 3개 구청에 12명의 인력 배치로 민간위탁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백석2동 신설에 따른 7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동 개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 따라서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154명에서 5명이 증원 된  총 2,15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생    략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