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0.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1. 13.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06.  11.  21.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06. 7. 1) 및 기타 수수료의 개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비료생산업 등록 등 13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함. (안 별표1)

2) 장기간 요율이 조정되지 않은 수수료 및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등 40개 종목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변경 및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안 별표1)

3)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 정 및 폐지에 따라 발급실적이 없는 수수료 등 68개 종목을 폐지함.(안 별표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이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증명 등 수수료는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 요구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받는 세입으로 시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120개 종목의 수수료 중 관계 법령 등에 명시되었거나 대체, 폐지된  68개의 종목은 폐지하고자 함.

- 또한 비료관리법,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의거 13개 종목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신설하여 민원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시 승격과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으로 일부의 수수료가 미조정 되여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 및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39개 종목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실태조사, 그리고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여 명칭변경과 요율 변경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 이상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예시한 원가분석기준표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의 보수 기준에 의한 인건비, 국내여비규정, 통신비, 감가상각비, 민원처리시간 등을 적용 원가산출을 하여 산출액의 80%를 적용하였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유사 종목별 형평성, 적정한 현실화로 적의 검토된 안건으로서 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첨    부   서   류 :   없       음

9. 기 타 참 고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