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0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 봉주 사회경제국장)

가. 제정이유

○ 노령,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100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2조)

○ 필요비용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제정 조례안은 차상위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대상임.

○ 차상위계층은 실직․질병․노령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에 있음.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해산, 자활급여, 각종 공과금이 지원됨. ( 첨부 )

-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현재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사 업 명	지원대상 및 내용	지 원 내 역	비고(근거)
비수급빈곤층지원	실직,폐업,질병으로 생계곤란한 차상위계층에게 생계비 지원	가구단위당 3개월간 생계비지원	도자체사업
긴급복지지원	위기사황으로 일시적으로 생계 가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1회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계층중 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에게 의료급여실시	1종, 2종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모부자가정 지원	차상위계층 중 모,부자가정 세대에 학비 및 양육비지원	고등학교 학비, 미취학 아동 양육비	모부자복지법
저소득경로연금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경로연금 지급	월 35,000원	노인복지법

○ 본 조례에서 규정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가스등 연료비, 중․고등학교 학비 및 급식비, 생계비등 이며,

○ 세부 지원 대상으로는 지원내용의 개별부과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람과 지원내용의 체납자중 일정기준 이하의 사람,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음.

○ 세부선정기준․지원시기․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제정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