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0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 성복 교통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청소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법적 근거

○ 『지방자치 법』제95조제3항

○ 『폐기물 관리법』제13조

○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나. 주요내용

Ⅰ. 노면․자유로 청소 민간위탁

1. 청소구역

구 별	도로현황	청소대상	비고
계	119노선 403㎞
덕 양 구	43노선 193㎞	2차선 이상 주요도로
일산동․서구	76노선 210㎞	2차선 이상 주요도로

가. 노면청소

나. 자유로청소

구 별	도로현황	청 소 대 상	비고
계	8노선 67㎞ (왕복)
덕 양 구	4노선 31.5㎞ (왕복)	- 자유로, 자유로 법면 - 행주 낙차공～삼성당 외각 - 행주산성 입구～자유로 진입로 - 난지처리장 입구～자유로 진입로
일산동․서구	4노선 35.5㎞ (왕복)	- 자유로, 자유로 법면 - 장항지하차도～자유로 진입로 - 킨텍스～자유로 진입로 - 건설기술연구원～ 자유로 진입로

2. 사업내용

가. 노면청소

○ 청소대상

- 도로면, 도로 중앙경계선, 도로와 인도 경계선 등

○ 청소방법

- 노면청소차로 토사, 먼지 등을 흡입청소 → 수거된 잔토는 사업장내에 적치해 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위탁처리

- 주차차량 등으로 인하여 노면청소차량 진입이 힘든 곳은 수작업으로 청소실시

나. 자유로청소

○ 청소대상

- 인도 및 도로와 인도 경계선

- 중앙분리 녹지대 및 인도와 접한 녹지대

○ 청소방법

- 도로상 널려진 각종 잔재물 중

․가연성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분리수거 후 공공용 봉투 및 재활용 마대에 담아 자유로변 일정한 장소에 적치

→ 청소대행업체에서 일괄 수거

․불연성쓰레기는 수거 후 사업장내에 적치해 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위탁처리

- 자유로 법면 및 녹지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수거․처리

- 전 청소구간을 1일 2회 이상 순찰 및 청소 확행

3. 적정인력 및 연간 사업비

구분	청소구역별	적정인력	사업비(연간)	비고
계		43명	19억 3,298만원
노면청소	덕양구	12명	6억 9,534만원
	일산동․서구	13명	6억 3,056만원
자유로청소	덕양구	9명	3억 0,354만원
	일산동․서구	9명	3억 0,354만원

4. 위탁기간 : 3년

Ⅱ.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1. 사업내용

○ 우리시 단독주택지역 및 공동주택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120ℓ중간 수거용기11,000개(덕양5,000개, 일산동2,500개, 일산서3,500개)에 대한  정기(월1회) 및 수시 세척관리

○ 중간수거용기 배치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곤충, 벌레등의 서식을 억제하고 위해요인을 차단하기위한 소독실시

○ 중간 수거용기 세척 후 발생하는 폐수 및 음식쓰레기 잔재물 적정처리

○ 민간부문의 첨단 세척․소독장비에 의한 운영체계 도입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업무능률 향상

2. 연간 사업비 : 2007년 본예산 반영요구 528,000천원

( 4,000원 × 11,000개 × 12월 )

3. 위탁기간 : 3년

Ⅲ. 폐형광등 수집․운반 민간위탁

1. 사업내용

○ 본 민간위탁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인 폐형광등에 대해 『구역별 1지점을 station으로 지정하여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 우리시 단독주택지역 및 공동주택에 설치한 폐형광등 수거함 626개소(덕양구 294, 일산동구 155, 일산서구 177개소)에 주민들이 배출한 형광등을 민간위탁업체가 수거후 분리하여 처리공장으로 운송처리

○ 민간업체에서 전문적인 수거처리로 폐형광등 부적정 처리로 인한 대기․토양․수질오염 물질 및 인체위해요인 발생예방

2. 연간 사업비 : 2007년 본예산 반영요구 312,480천원

( 42,000원 × 620개소 × 12월 )

3. 위탁기간 : 3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동의안건은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청소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동의안건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는 노면․자유로 청소,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 폐형광등 수집․운반처리 등 3건임.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대상 및 내용

- 노면․자유로 청소

․노면청소는 우리시 관내의 2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 11개 노선 403㎞에 대하여 도로면․도로중앙경계선․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노면청소차를 이용하여 토사 먼지 등을 흡입 청소하고, 자유로는 자유로와 자유로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 8개 노선 67㎞에 대하여 인도 및 도로와 인도 경계선․중앙분리대․인도와 접한 녹지대․도로 법면에 널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사항임.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

․우리시에서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11,000개에 대하여 월1회 정기 및 수시 세척하고, 수거용기 주변의 악취․곤충․벌레 등의 서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수거용기 세척 후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사항임.

- 폐형광등 수집․운반

․폐형광등 수거함 626개소에 수집된 폐형광등을 전문처리업체에 운송하는 사항임.

○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 요구한 3개 청소사업은 2003년부터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위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금년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관련조례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검토의견

- 노면․자유로 청소 민간위탁

․ 지난 2000년 이후 환경미화원의 신규충원이 중단되고, 퇴직 등으로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시가지 가로청소의 경우 금년부터 9개동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미화원의 충원이 없이 민간위탁의 계획으로 있음.

․ 도로의 신규개설로 인하여 청소의 업무는 확대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억제 및 신규충원이 중단되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가로청소 현장근무 시간과의 불일치로 인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각종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의 증가와 작업능률의 저하, 주5일근무제로 인한 가로청소의 문제 등 가로청소의 문제가 많은 실정임.

․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수거용기의 배치가 많아지고 있고 수거용기의 미세척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2003년부터 수거용기의 세척 및 소독 등을 민간위탁 시행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어 민원을 해결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폐형광등 수집․운반

․ 폐형광등에서 대기․토양․수질오염물질 및 인체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2000년도에 정부와 형광등 제조자와의 『폐형광등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됨.

․ 본 협약에서 폐형광등의 수거운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처리)는 생산자가 하도록 역할이 분담됨에 따라 직영으로 수집운반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과다로 2003년부터 민간위탁하여 추진하였음.

․ 폐형광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 소요예산의 적정성

․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사무처리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 법』,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등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시장이 제출한 청소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청소사무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