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0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 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내의 지역보건의료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 과제 선정

○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 건강증진사업계획

○ 구강보건사업계획

○  개별 사업계획

○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지역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학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임.

○ 본 계획은 지난 4월 3개 보건소장이 총괄하고 보건소 직원 등 52명을 구성원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하여 작성하였으며, 10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와 10월 13일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 본 계획의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중점과제를 말라리아 박멸사업과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재활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며, 건강증진사업계획에는 운동사업․영양사업․금연사업․절주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 구강보건사업계획에는 모성영유아․유아보육․학교․노인․장애인․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및 구강보건 홍보사업이 수립되었으며, 개별사업계획으로는 전염병 관리․결핵관리․모자보건사업․의약무관리․방문간호․고혈압 관리․당뇨관리․암검진․재활관리․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주민에 대한 진료 및 검진․예방접종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었음.

○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는 보건소의 직제 및 인력의 확대와 덕양구․일산동구의 보건소 이전신축의 계획이 수립되었음.

○ 검토의견으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본 계획을 참고하시어 우리시의 보건의료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