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0.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1.  13.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윤 경 한)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건축물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안 제31조 내지 제36조, 제42조제1항,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2조)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관리, 기존시가지에 대한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을 우리시 실정에 맞춰 일부 변경함(안 제61조제1항, 별표24)

○ 상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68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 공개시점을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공개하도록 함(안 제72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함(안 제79조)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첨단업종의 공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함(안 별표 16 제10호가목)

○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이 제한되어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안 별표 19 제12호, 별표 23 제11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   동   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6조 제3호는 현행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개발행위는 규제하였으나,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완화하는 사항임.

⇒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9036호(2005. 9. 8)로 개정

▷ 안 제31조 내지 제36조, 제42조제1항,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2조 관련 개정사항은,

- 「건축법시행령」「별표 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21개 용도에서 27개 용도로 확장된 사항을 반영하여 각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9647호(2006. 8. 17)로 개정

⇒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9466호(2006. 5. 8)로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변경 전․후 대비표 : 붙임

▷ 안 제61조는 동조 제1항 중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현행 190%․240%․280%에서 180%․230%․250%로 10%~30% 가량 하향조정하는 사항임

▷ 안 제68조의2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관계된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스스로 제척․회피의 의무를 지도록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조항을 신설함.

▷ 안 제72조 중 제2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안 제79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령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이며,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는 1천 5백 원으로 정하고 있음.

▷ 「별표1」내지「별표2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및 용적율을 조정하고자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일반주거지역내 안마원과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감화원의 입지를 제한.

- 사행성 게임장의 일반주거지역내 입지 제한

- 상업지역내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인 실버노인복지주택과 일반적으로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지 제한

-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종교집회장 입지 완화

- 일반주거지역내 도료류(페인트) 판매소, 제조업소, 연구소, 자연권수련시설 등의 입지 완화

- 준주거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입지 완화

- 일반상업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설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 정비공장, 차고, 주기장의 입지를 완화

- 또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율(%)은 기존 시가지 안에서의 고밀도 개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비율별 용적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였음.

○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관계법령의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 조정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사회적 물의가 된 사항, 용도지역간 허용용도의 불균형 사항을 개선하며,

기존 시가지내 고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과 부합하고 조정내용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와 통제적 요소가 적합하게 조정 반영된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