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3.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0.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1.  13.

다. 상   정    일   자 :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윤 경 한)

○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자연재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함(안 제7조).

○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함(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   동   희)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 근거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안임.

○ 제정 조례안의 기본방향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있음.(조례안 제2조)

○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 설명

▷ 안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ꡒ자연재해위험지구ꡓ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및 고시한 지역을 말함.

․ꡒ침수위ꡓ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임.

․ꡒ고상식(pilotis) 건축물ꡓ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함.

․ 그밖에ꡒ침수위험지구 등ꡓ,ꡒ붕괴위험지구ꡓ,ꡒ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ꡓ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는ꡒ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ꡓ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 안 제5조는ꡒ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ꡓ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ꡒ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ꡓ에 관한 사항으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 및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안 제7조는ꡒ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ꡓ에 관한 사항으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해소대책을 병행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밖에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ꡒ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ꡓ에 관한 사항으로 붕괴위험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으나,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직․간접인 피해범위 밖에서의 건축하는 경우, 보수 및 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기타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례안 심사시 참고할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는′99년 8월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동, 송산동 일원 약 12,000,000㎡(364만평)의 면적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재해예방사업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연차사업으로 지연됨에 따라 미완료되어 금년 2월 15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재고시한 상태임.

○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풍수해, 붕괴위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특히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 목적과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미 완료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조기 해제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대책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