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2.  26.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13 .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2. 13 .

다. 상   정   일    자    :    제121회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06.  12.  21.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획관리실장 김 용 규)

가. 제정이유

고양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함(안 제1조)

○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 시행 근거 마련(안 제2조)

○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결정, 고양시 교육지원사업 방향 및 새로운 사업의 제시에 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안 제6조 내지 제1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동 조례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고양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교육경비의 보조금을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하며 각급의 학교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자하며, 위원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15인 이내로 구성 시장이 선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심의위원회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등 각급 학교에 소속 공무원이 관계서류를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 규정을 두어 각 학교의 사정으로 목적외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전부(일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동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고양시에 있는 학교수는 132개 학교로 ‘97년부터 매년 50~80억원의 시 예산을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많은 학교의 증가로 교육보조금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시의 재정 압박이 예상됨.

○ 따라서 시의 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집행 여부는 물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중책감이 있으나 이는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7 . 수  정  안  요  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2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 나 공 열

나. 수정이유

○ 조례 안 중 위원의 임기를 연임함으로서 위원회의 구성 상 문제의 소지가 예상 됨.

다. 주요골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를( 안 제7조 제4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로 수정 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나.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포함)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56호 관련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06. 12. 21.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안 중 위원의 임기를 연임함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상 문제의 소지가 예상 됨.

2. 주요골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를( 안 제7조 제4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로 수정 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6조( 생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③(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9조 (생 략 ) 부 칙 (생 략)	제1조~제6조( 생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③(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9조 (생 략 ) 부 칙 (생 략)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기준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총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보조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각급 학교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 및 기타 교육관련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교육업무 담당 국장, 고양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시의회 의원, 경기도 교육위원, 사회단체관계자,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업무 주관과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당해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고양시 교육지원사업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		체육청소년담당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 성 명	체육청소년담당관 권 금 섭
	담당․팀장 성 명	교육지원담당 조 수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소 영 961-2894